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

(개 정 이 유 서)

2018. 7.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
행정안전부

				•••• 차 례 ••••

Ⅰ. 추진 개요	1

Ⅱ. 주요 내용	1

1.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2

2. 방재신기술 활용제품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	11

3.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추가	16

4. 계약목적물 손해배상 담보인 보험이외 공제 추가	20

5. 기타 조문정비	23

Ⅲ. 추진 일정	24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내용

(개 정 이 유 서)

Ⅰ		추진 개요

1. 추진배경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과제 및 규제개혁 과제 반영

❍ 국토부, 우리부 재난안전산업과 등 개정 건의사항 반영

2.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사회적경제 국정과제 및 일자리 창출과제 반영)

- (대상)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 (범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

❍ 방재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재난안전산업과 건의)

- 건설·환경신기술 이외에 방재신기술 제품*도 수의계약 가능근거 마련

* 친환경 액상 제설제, 스프링을 이용한 육각 낙석방지망 기술제품 등

❍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추가(국토부 건의)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위 협회가 보증사업이 가능

* 지도나 위치 등의 공간자원 활용(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전자지도 제작 등)

❍ 계약목적물 담보인 손해보험*이외 손해공제 추가(국토부 건의)

- 보험회사 이외에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손해배상 담보 가능**

* 건설공사의 사고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의 목적물에 손해보험 가입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관련 공제조합에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수행

Ⅱ.		주요 내용

1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영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 제30조 제1항 제2호)

□ 개정 이유

❍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 실효성 제고

❍ 모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는 타 영세업체의 진입을 차단할 우려 등이 있으므로,

- 사회적경제기업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 고용된 기업*등에 한하여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2천만원 ⇒ 5천만원)

* 1인 견적 5천만원까지인 장애인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 30% 이상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정, 일자리 창출 및 규제개혁 과제 반영

□ 개정(안) 내용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일 경우 1인 수의계약 가능한 기업 추가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에 해당됨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충족

□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5.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2.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신 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신 설>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 사회적 경제기업을 통한 물품 구매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 제고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인증체계 구축현황

□ 개 요

구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정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 추구 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비영리 목적의 협동조합	수급자·차상위자가 공동 창업하는 기업 중 복지부가 인증하는 기업	지역주민·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문화 등 자원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요건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 투자 등	비영리(수익배당 금지),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수급자가 1/3 이상, 공공성, 사업성 우수 등(복지부에서 인정)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 ※기초자치단체(적격검토)⇒광역(심사) ⇒행안부(지정)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도시재생법(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통계	1,937개	972개	1,055개	1,514개
기업	아름다운 가게 등	도우누리 등	함께 일하는 세상 등	청양 알프스마을 등
소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 인증체계

구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유형	① 일자리 제공형 ② 사회서비스 제공형 ③ 지역사회 공헌형 ④ 혼합형(①+②)	① 지역사업형 ② 취약계층 고용형 ③ 사회서비스 제공형 ④ 위탁사업형 ⑤ 혼합형 ⑥ 기타공익증진형	인증요건의 1/3이상이 수급자일 것을 인증요건으로 하므로 모두 해당	고용보다는 출자기업으로 운영(비상근이 대부분임) 고용보험 근거로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적용
기간	인증(유효기간 없음)	인가(유효기간 없음)	유효기간 없음 ※ 분기별 등록(기초정보·매출 등)	유효기간 없음
확인단체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자활센터	중간지원기관 (시도별)
명칭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인가증	지원대상자활기업확인서	마을기업지정서
표시	취약계층 표시 예정	취약계층 표시 예정	취약계층 표시 예정	취약계층 표시 예정
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행정관리시스템	자활정보시스템	-

참고 2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 규정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자활기업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한다.

□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참고 3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규정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사회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사업) ① (생  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생  략)

2. 법 제93조 제1항 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생략)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지원대상자활기업)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업은 그 구성원 중 수급자가 3분의 1이상인 자활기업으로 한다.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던 자활기업이 구성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자활기업의 존립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인 자활기업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원이 지원 대상 자활기업 요건을 갖춘 당시에는 수급자였으나 그 후 수급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자활기업의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산정한다.

□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기업 기준 준용>

(정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2		방재신기술 활용제품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영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4)】

□ 개정 이유

❍ 방재신기술*과 유사한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의 경우에는 신기술 활용 공사·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 방재신기술은 제품에 대한 근거 미비(공사는 기반영, ’13.11.20)

* 친환경 액상 제설제, 스프링을 이용한 육각 낙석방지망 기술제품 등

❍ 방재신기술 지정의 129건 중 95건(73.6%) 이상이 제품관련 기술로 방재신기술 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 유사 신기술과의 형평성 및 현장에서의 실질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가능 근거 마련 협조요청(행안부 재난안전산업과-846, ’17.11.22)

□ 개정(안) 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에 따른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수의계약 가능 항목 추가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① 정부는 방재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방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방재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고시하고 방재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4)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기대효과

❍ 우수한 방재신기술을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자치단체가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원활한 계약추진 가능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방재신기술 현황

○ (내용) ’07년부터 우수 방재기술 개발‧보급 및 방재기술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하여 신규성, 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

○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제61조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① 정부는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 촉진과 방재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방재기술,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에 대한 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① 정부는 방재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방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방재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고시하고 방재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기준) 신규성, 우수성, 활용실적, 현장평가 등

○ (혜택) 신기술 보호(최초 3년, 연장 4년), 입찰계약시 가산점 부여 등

○ (현황) 신청건수 242건 ⇒ 신규지정 129건, 연장 37건(‘17년 5월 기준) 지정률은 53%이며, 356개 현장에서 1,140억원 활용

<연도별 신청 및 지정현황>

구 분	총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신청(건)	242	6	10	5	5	16	26	31	39	43	49	12
지정(건)	129	2	5	2	2	7	20	26	28	18	19	-

<기술분야별 지정현황>

구분	총계	내수재해	하천재해	사면재해	지진	낙뢰	대설	해안	기타
신청(건)	242	68	67	36	31	6	5	3	26
지정(건)	129	40	38	25	13	4	3	2	4

<활용실적>

구분	`13	`14	`15	`16
활용건수	196	418	471	356
활용금액	589억원	1,308억원	1,099억원	1,140억원

참고 2	유사 신기술 현황

□ 건설신기술 현황

○ (내용) `90년부터 우수 건설기술 개발‧보급 및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로 지정

○ (근거)「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

○ (현황) 신청건수 1,771건 ⇒ 지정 807건, 지정률은 45.6%

<연도별 신청 및 지정현황>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신청(건)	78	68	71	36	50
지정(건)	38	39	36	26	28

<기술분야별 지정현황>

구분	총계	방수	도로	교량	토질기초	보수보강	상하수도	건축마감
지정 (건)	492	34	63	46	87	40	62	16
		건설기계	조경	철근콘크	기초‧철골	특수‧터널	항만‧수자원	기타
		14	11	40	21	23	16	19

○ (혜택)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설계반영의 의무, 시험시공의 권고, 자금지원, 가점부여,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기술개발 보상제도 등

* 신기술 보호기간은 최대 12년(최초 5년, 연장 7년)

□ 환경신기술 현황

○ (내용) `04년부터 우수 환경기술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통한 신기술 개발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

○ (근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 (현황) 신청건수 1,429건 ⇒ 지정 1,391건, 지정률은 43.5%

<연도별 신청 및 지정현황>

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신청(건)	94	94	73	62	75
지정(건)	31	35	30	37	24

<기술분야별 지정현황>

구분	총계	수질	폐기물	대기	기타
지정(건)	605	221	211	36	137

○ (혜택) 신기술 우선적용 권고, 입찰가점부여, 장려금제, 수의계약 등

* 신기술 보호기간은 최대 10년(최초 5년, 연장 5년)

참고 3		방재 신기술 예시

□ 재해복구지역에 운반이 용이한 고강도 PSC 분절 거더 제작기술

○ 분절거더의 접합 블럭에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전단연결제작을 확인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한 기술

○ 공장에서 제작하여 균질하며 교각간 간격을 넓고 낮게 만들 수 있음

(1) PSC(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 교각에 가해지는 당기는 힘을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누르는 힘을 가한 콘크리트

(2) 거더 : 교각을 떠 받치는 가로방향의 자재

(3) 전단 : 물체에 가해진 힘으로 인해 물체 내부 층이 밀리는 현상

□ 보강재와 힌지(1)형 접속재를 이용한 깎기 비탈면(2) 보강공법

○ 깎기 비탈면 보강재에 연결봉(강봉, 철근)을 상하좌우 및 각도조절이 가능한 힌지형 접속재를 이용한 보강공법

(1) 힌지 : 회전은 가능하지만 수직·수평이동이 제한된 연결부분

(2) 깎기 비탈면 : 기존 지반 위에 흙 또는 암석을 쌓아서 부지를 만든 경우, 쌓은 경계부에 만들어진 경사진 지반

3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추가 (영 제37조 제2항 제4호 서목)

□ 개정 이유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의 개정에 따라 공간정보산업협회가 보증사업이 가능하므로 위 협회를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추가 필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진흥과-1868, ’17.8.21)

* 공간정보산업 : 지도나 위치 등의 공간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예시)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 전자지도 제작 등

※ 소관 법률에 따라 보증사업이 가능한 기관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추가해오고 있음

** 보증보험회사, 건설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문화재수리협회 등

□ 개정(안) 내용

❍ 입찰·계약·하자보수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추가

□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생 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②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4. ------------------------ -------------------------- -------------------------
가. ∼ 버. (생 략)	가. ∼ 버. (현행과 같음)
<신 설>	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기대효과

❍ 공간정보산업 회원사들이 수수료 절감* 및 산업 내 환류로 인해 공간정보산업의 확대·발전에 기여

* 보증보험회사보다 5배 정도 수수료 저렴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보증서 발급은 입찰뿐만 아니라 계약, 하자보수보증도 포함되므로 입찰 공고이후부터 적용할 필요 없이 공포한 날부터 적용

참고 1		공간정보산업 공제사업의 도입 배경

ㅇ (필요성) 산업 내 다수인 영세사업자의 지원, 주변 산업의 보증기관 운용과 비교한 산업간 비합리적 차등 제거 등을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해 공간정보산업 자체적 보증기관이 필요

* 공간정보산업은 건설, 엔지니어링 등의 기초산업이며, 산업 내 사업자의 78.4%가 연매출 10억 미만의 영세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공제조합이 없어 고가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서울보증보험 또는 타공제조합을 통하여 보증서를 발급받고 있음.

기 관 명		입찰보증	계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업 종 별 공제조합	요율	0.01~0.04	0.13~0.55	0.20~0.90	0.11~0.50
	평균요율%(B)	0.025	0.34	0.55	0.305
○○보증보험(A)		0.142	1.717	2.054	0.696
A/B		5.7배	5.1배	3.7배	2.3배

< 공제조합과 보험사의 보증요율 비교 >

＊출처 : ｢보증보험시장 경쟁도입 필요성｣(공정거래위원회, ’10. 4.19).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1916258)에서 재인용

※ 공간정보산업의 응용산업인 엔지니어링산업, 인접산업인 건설기술용역업, 건축사업, 소프트웨어산업 등은 자체 공제조합이 보증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중

ㅇ (보증수요) 공간정보산업 공공부문 발주 규모는 연간 3천 5백억 규모

* 공공부문 측량발주 규모는 3,447억 원(‘14년 공간정보산업협회 통계)

민간부문 포함 시장 규모는 1조 5,126억 원(‘16년 기준 국토교통부 추산)

참고 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규정

ㅇ ‘16.3.22.「공간정보산업진흥법」제24조를 개정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간정보사업자 대상 보증사업 근거 마련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①∼ ④ (생  략)

⑤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 4. (생  략)

5.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손해배상,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사업

나.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다.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 및 회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⑥ 협회에서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3.22.>

⑦ 제6항에 따른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증규정: 보증사업의 범위, 보증계약의 내용, 보증수수료,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공제규정: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8항에 따라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2.>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제5호가목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감독기준 고시) 공간정보사업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72호, 2017.3.21.) 제정

4		계약목적물 손해배상 담보인 보험이외 공제 추가 (영 제55조 제1항)

□ 개정 이유

❍ 건설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발주기관의 손실보전 용이 및 시공자의 위험부담이 경감되도록 손해보험에 가입 가능

❍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도 손해보험(손해공제)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공포 ‘07.5.17, 시행 ’08.1.1)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조합원에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 건설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조합의 손해공제사업을 허용함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계약 목적물에 대하여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손해보험(공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반영 요청(건설정책과-1846, ’17.8.21)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제53조제1항, ’07.10.10)

□ 개정(안) 내용

❍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이외 공제*도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 등

□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

□ 기대효과

❍ 손해보험회사보다 수수료가 적은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 손해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업체의 금전적 부담 해소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1		손해보험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규정

제53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의 목적물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0.10.>

참고 2		손해보험 의무가입 관련 지방계약 예규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2. 보험 가입 대상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 ․ 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5		기타 조문정비 (영 제92조제1항제2호)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생 략) 1. (생 략) 2.「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 -------------------- 하도급 한 자(하도급 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 -------------------------------- -------------------------------- -------------------------------- --------------------------	조문의 혼란 방지

Ⅲ		추진일정

□ 방침 확정 : ’17. 12. 22.

□ 의견 수렴 : ’18. 1. 3. ~ 1. 15. (12일)

❍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청·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 등

□ 관련기관 평가의뢰 : ’18. 1. 3.

❍ 부패영향평가, 정책통계기반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도 포함

※ 통계기반평가(4.18), 성별영향평가(4.18), 부패영향평가(4.27) : 이견 없음

□ 입법예고 : ’18. 1. 3. ~ 2. 12. (40일)

□ 규제 심사 : ’18. 1. 18.

□ 법제처 심사 : ’18. 2. 23. ~  7. 9.

□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 ’18. 7. 12. / 7. 17.

□ 공포 및 시행 : ’18.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