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2인 이상 견적제출) 시설공사 지역별 권역기준 변경[2016.11.21]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이번엔 경기도교육청 각급기관에서 소액수의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시 견적제출업체의 권역별 기준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수원권, 성남권, 부천권... 이런식으로 몇개의 시,군을 묶어 견적제출업체의 지역을 제한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지역별 권역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른다" 로 변경되었지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운영요령)"에는 지역별 권역 기준에 대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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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2. 용어의 정의

  바. 인접시·군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군에서 제외하되, 교량․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군에 포함)

  사. 인접시·도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도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도에서 제외한다)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나. 수의계약 요령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나)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 (공사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다)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라)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마)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 (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바)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난복구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약담당자가 2인이상 견적을 제출 받을 때 지역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조금 더 부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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