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재획정과 호봉정정의 차이점

호봉재획정과 호봉정정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인사작업을 하다 보면 호봉재획정과 호봉정정이라는 용어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얘들은 도대체 뭘까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더 어렵고 헷갈리는 녀석들.

먼저 관련 규정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공무원이 재직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1990.1.15, 1994.12.31, 1997.1.24, 2011.1.10>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2.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ㆍ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개정 1990.1.15, 1997.1.24, 2011.1.10>

  ③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1.1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7조(호봉의 정정) 

①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둘 다 초임호봉 획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획정 시점에 인정되는 경력 넣고, 뺄 것은 빼고 계산해서 호봉을 획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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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호봉획정이라는 것이 호봉 획정 시점을 기준으로 급여수준을 정하고 미래를 향해 진행(1년 마다 정기승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호봉획정의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봉재획정은 획정사유가 발생한 다음달의 1일에 획정(복직시는 복직일에 획정)하고, 호봉정정은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획정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무에서는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나 호봉정정 사유를 발견한 경우나 똑같이 다음달의 1일 기준으로 작업합니다.  왜냐하면 호봉정정을 통해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획정한다고 하여 현 시점 기준으로 미래에 적용되는 호봉은 호봉재획정이나 호봉정정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호봉정정의 경우는 잘못된 호봉발령 시점부터 현 시점까지 잘못 지급된 급여를 매 월별로 계산하여 호봉정정 후 급여작업시 정산하는 절차가 추가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덜 준 것은 얼마를 더 줘야 하는지, 더 준 것은 얼마를 환수해야 하는지 일일이 계산하여 내부결제를 받고 급여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두줄 요약:

1. 호봉재획정이나 호봉정정이나 호봉획정 작업면에서는 별 차이 없음.

2. 호봉정정은 급여작업시 정산 작업이 추가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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