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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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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집행지침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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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8년	2019년
총괄	• 찾꿈, 만꿈, 마중물 유형별 지침 별도 운영	• 경기꿈의학교 통합 지침 운영 • 사업비 집행 관련 행정 서류 간소화 •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비 정산
비목 변경	• 인건비 • 사업진행비 • 활동비	• 운영수당 • 사업진행비 • 활동비
강사비	• 내부강사비 시간당 30,000원 • 보조강사비 시간당 16,000원 • 내부‧보조강사 3시간 초과 지급 시 사유서 구비	• 내부강사비 시간당 40,000원으로 인상 • 보조강사비 시간당 20,000원으로 인상 • 일반강사비 3회이내 초빙시 지급가능 • 내부·보조강사비 8시간까지 수당지급 가능 예외 적용 명시
단순 인건비	• 7,530원/1시간 • 60,240원/1일	• 행정업무 수당으로 변경 - 시간당 10,000원으로 변경
회의 참석비	• 기본 70,000원 • 초과 30,000원	• 삭제
운반비	• 물품운반비 별도 편성	• 임차(용역)비로 통합
활동비	• 사업비 총액의 3%이내 • 재료비 - 사업수행관련 소액물품 구입비용	• 사업비 총액의 5% 이내 • 재료비 삭제 ⇒ 사무용품비와 통합운영
식비, 특근매식비	• 단가 7,000원	• 단가 8,000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건	• 총 사업비 증감 • 사업기간 변동 • 학생 정원 감소 • 비목 간 200만원 이상 변경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 사업기간 변동 • 세부사업 신설 및 폐지 • 학생 정원 감소 • 비목 간 200만원 이상 변경 등 (만꿈, 마중물은 100만원)

	목 차
Ⅰ. 사업비 교부 1 가. 교부시기 및 절차 2 나.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 2 ※ 관련양식 - [1-1] 2019 경기꿈의학교 신청서 5 - [1-2] 2019 경기꿈의학교 운영계획서 6 - [1-3] 2019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집행계획서 8 - [1-4] 단체, 개인 소개서 9 - [1-5]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0 - [2] 2019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신청서 11 - [3] 2019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교부신청서 12 - [4] 경기꿈의학교 청렴 이행서약서 14 - [5] 2019년 경기꿈의학교 운영 약정서 15 Ⅱ. 사업비 편성 원칙 및 회계관리 18 가. 사업비 예산편성 기본원칙 19 나.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19 ※ 관련양식 - [6] 2019 경기꿈의학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26 Ⅲ. 사업비 정산 및 반납 27 가. 사업비 정산 28 나. 사업비 및 이자수입 반납 28 - 정산보고 시 제출서류 29 ※ 관련양식 - [7] 2019년 경기꿈의학교사업비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30 - [8] 2019 경기꿈의학교 지급내역서 33 □ 지출방법별 필요 증빙서류 34 ※ 관련양식 - [9] 강의 확인서 36 - [10] 운영수당 지급 내역서 37 - [11] 여비 지급내역서 38 - [12] 구입물품사진 38

Ⅰ. 사업비 교부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교부

가. 교부시기 및 절차

① 교부시기: 3월말 ~ 4월초

사업 추진시기 감안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교부

② 교부절차

지원결정 통지 ⇒ 최종수정계획서(사업비 조정액 반영) 제출 ⇒ 교부신청서류 제출 및 사업추진 약정체결 ⇒ 교부결정 및 통지 ⇒ 사업비 계좌입금

나.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

① 유형별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1부 [양식 1~2]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작성․제출

- 사업추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의 편성불가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경비 편성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② 사업비 교부신청서 : 1부 [양식 3]

③ 청렴 이행서약서 : 1부 [양식 4]

④ 약정서 : 2부(직인 또는 사인 날인 및 간인) [양식 5]

약정 당사자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꿈의학교(대표자 및 꿈지기)로 한다.

꿈의학교 대표자(꿈지기)는 약정서 내용을 숙지한 후 기명날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간에 날인 후 1통씩 보관

⑤ 사업비 관리 예금통장 사본 : 1부

예금통장은 사업비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 통장으로 개설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단체(개인)는 단체명 또는 대표자(꿈지기) 명의로 통장 개설

기존 통장 사용 시 반드시 사전에 0원으로 잔고정리 후  사용

⑥ 사업비 결제전용 체크카드 사본 : 1부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의 명의로, 단체(개인)는 단체명 또는 대표자(꿈지기) 명의로 사업비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발급

사업비 지원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하여 클린카드 기능(개인 제외)을 적용한 사업비 전용카드 사용 의무

⑦ 이행보증보험증권 : 1부[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만 해당]

보험계약자 : 경기꿈의학교 대표자

피보험자 : 경기도교육청

보험가입 금액: 사업비 지원금액 상당액

보험기간 : 경기꿈의학교 사업시작일 ~ 종료일이후 60일

보증내용 : 경기꿈의학교 사업 추진 약정에 따른 사업비 지급 보증

해당 지역 SGI서울보증에 문의(http://www.sgic.co.kr)

※ 이행보증보험료 : 교육청 사업비에서 집행 불가

	〈 경기꿈의학교 지원 사업비 교부조건 〉
1. 사업자는 사업비의 교부 목적 및 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는 등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즉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 하였을 때 나.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보고하여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을 지체하였을 때 2.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가.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회계처리기준 미 준수 포함) 나. 사업비결제전용 통장 및 카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4. 사업자는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되 정산보고 시 집행 잔액과 이자를 포함 반납하여야 한다. 5. 사업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ㆍ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6. 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회계검토를 완료한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약정서에 정한 사업종료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7. 사업비의 교부ㆍ집행에 관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단체(개인)의 대표자에게 있다.

<양식 1-1>

2019 경기꿈의학교 신청서 (1쪽으로 작성)

유형	찾아가는 꿈의학교									마중물 꿈의학교
꿈의학교명	지역(시/군)			꿈의학교명
				(											)		꿈의학교
단체(개인)명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본인 이름										이름					연락처(핸드폰)
							대표자
							실무자
신청주체	학부모		개인(주민)			교사				비영리단체(법인)				지자체
단체 소재지	※비영리단체(법인)만 작성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비영리단체(법인)만 작성
꿈의학교 운영 여부	2015운영□ 2016운영□ 2017운영□ 2018운영□ 2019신규□
운영 기간	2019.00.00. ~ 2019.00.00.							주 수업장소
참가 학생 수	찾꿈 20명이상, 마꿈 10명이상							총 수업시간					찾꿈 50시간 이상, 마꿈 30시간 이상
주요 활동 내용	• • • • •
사업비 신청액 (단위 : 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경기도교육감 귀하
※ 붙임서류 • [필수] 2019 경기꿈의학교 운영계획서 1부. • [필수] 2019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집행계획서 1부. • [필수] 2019 경기꿈의학교 단체(개인)소개서 1부. • [필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선택] 최근 3년간 활동 실적(자유 서식 1쪽 이내) 1부.

<양식 1-2>

2019 경기꿈의학교 운영계획서 (5쪽 이내로 작성)

□ 목 적

◦

◦

□ 중점 운영 방향

◦

◦

□ 주요 활동 내용 및 학생 중심 교육 방법

◦

◦

◦

◦

◦

◦

□ 마을 교육공동체 협력 방안

◦

◦

□ 홍보 및 학생모집 전략 (예시)

◦현수막, 홍보안내문, 길거리 홍보 등

◦지역 청소년 복지센터 방문 안내 홍보

◦

□ 수업시간별 주요 활동 내용(예시)

순	일시	주요 활동 내용	수업시간		장소
			시간	누계
예시	2019.5.25.(토)	• 개교식 및 마음열기	2	2/55	OOOOO
	2019.6.○	• 나를 알아가기(자아 및 진로탐색)	6	8/55	OOOOO
	2019.6.○	• ○○○의 직업소개와 프로그램	6	14/55	OOOOO
	2019.6.○	• ○○ 프로그램	6	20/55	OOOOO
	2019.7.○	• ○○ 알아보기 프로그램	3	23/55	OOOOO
	2019.7.○	• ○○ 프로그램	3	26/55	OOOOO
		• ...
		• ...
	2019.10.○	• ○○성장 발표자료 만들기	3	50/55	OOOOO
	2019.10.○	• ○○꽃다발과 ○○만들기	3	53/55	OOOOO
	2019.10.○	• ○○발표회와 졸업식	2	55/55	OOOOO

<양식 1-3>

2019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집행계획서 (1쪽으로 작성)

□ 총괄표                                                (단위: 원)

꿈의학교명	지역(시/군)	총 금액	비고

□ 소요 사업비 및 지원신청액 [예시]

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비목	사업비	산출내역
○○○활동	사업진행비	600,000	○○○등 재료비 15,000원×10개×4회
	운영수당	900,000	강사비(외부) 150,000원×2회×3명
	운영수당	1,200,000	강사비(내부) 120,000원×10회×1명
	사업진행비	1,200,000	교육장 대관료 100,000원×12회
소계		3,900,000
…
소계		0
총 합계		3,900,000

※ 유의사항

-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 즉,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불가(각 비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강사수당: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참고하여 작성

- 단체사업비 등 목적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 경비, 현금성 경비 편성불가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비, 공과금 등 단체운영 경비

□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비비, 수선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차량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마중물 꿈의학교 운영자는 사업기간 중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원격연수를 이수하고 사업 정산서 제출시 연수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양식 1-4>

2019 경기꿈의학교

○○○(단체․개인명) 소개서 (1쪽으로 작성)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시(군) 구 동 00-1 (우12345)
	연락처	o 전화 : 031-123-4567 o FAX : 031-234-5678	o 홈페이지 : http:// o E-Mail :
설립목적	o
단체연혁 및 개인경력	o ’81.11. 8 ○○○ 창립 o ’88. 6.15 ○○○○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등록 및 인력현황 (단체만)	등록기관		등록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회 원 수
2018 예산현황	o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 주요사업	o 주요 추진사업 2~3건 작성 o o
2019 주요사업 계 획	o 주요 추진계획 사업 2~3건 작성 o o
꿈의학교 지원동기
※ 증빙서류: 단체 연혁 및 개인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격증 사본이나 졸업증명서 제출

<양식 1-5>

2019 경기꿈의학교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2019 경기꿈의학교 운영자(운영예정자)로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양식 2>

2019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신청서

1. 신청자 정보 (꿈짱 대표 1명)
지역	의정부				이름
휴대전화	010-0000-0000				E-mail 주소
학교명	○○중학교				학번			학년 반 번
생년월일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만)
자택주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만)
2. 내가 만들고 싶은 꿈의학교는 이런 학교입니다.
꿈의학교명
모집대상	초( ), 중( ), 고( ) ※ 해당 란 ‘○’ 표시					모집인원			( )명 ※ 최소 10명 이상
운영시간	방과 후( ), 주말( ), 방학( ) ※ 해당 란 ‘○’ 표시					총 수업시간			( )시간 ※ 최소 30시간 이상
왜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싶은지,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인지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A4 반장 정도 분량 안에서 자유롭게 작성 가능)
3. 꿈지기 선생님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 정해지지 않은 경우 공란)
이 름						휴대전화				010-0000-0000
직 업			학부모( ) 교사( ) 대학생( ) 그 외( ) ※ 해당 란 ‘○’ 표시
4. 예산 계획 (예시)
항목		기준단가(원)		수량(개, 명)			시간, 횟수				예산요구액(원)
강사비		80,000		1			10				800,000
식비		8,000		10			10				800,000
물품구입비		5,000		20			10				1,000,000
홍보비		100,000		1			2				200,000
회계검토수수료		100,000		1			1				100,000
안전보험료		10,000		10			1				100,000
총 요구액											3,000,000

<양식 3>

2019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교부신청서

1. 경기꿈의학교명 :

2. 내용 :

운영기간	2019.04.01. ~ 2019.12.31.	교육장소 (주소)
총 수업시간	00일, 00시간
대상(학년)		모집학생 수

3. 교부신청 금액                                           (단위 : 원)

구분	사업비	비고
도교육청
도청
지자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꿈의학교 사업비를 교부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자)	꿈의학교명 :
	대표자(꿈지기) :
	소재지 :
	예금계좌(은행명) :	111-11-1111111(OO은행)

□ 교부신청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비목	금액	산출내역
원예○○활동	사업진행비	600,000	꽃식물, 화분, 가위등 재료비 15,000원×10개×4회
	운영수당	900,000	강사비(일반2) 150,000원(2시간)×2회×3명
	운영수당	1,200,000	강사비(내부) 120,000원(3시간)×10회×1명
	사업진행비	1,200,000	교육장 대관료 100,000원×12회
소계		3,900,000
…
소계		0
…
소계		0
총 합계		3,900,000

<양식 4>

경기꿈의학교 청렴 이행서약서

경기꿈의학교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경기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경기도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또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함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내린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실적보고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함

2019.   .   .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

마중물

꿈의학교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꿈지기                  (서명)

<양식 5>

2019년 경기꿈의학교 운영 약정서

경기도교육청(이하 “약정자”라 한다)과 00꿈의학교(이하 “약정상대자”라 한다)는 2019년도 경기꿈의학교로 선정된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경기꿈의학교명 :

2. 사  업  기  간 :

3. 지  원  금  액 :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약정자”로부터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약정상대자”가 지원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약정자”와 “약정상대자”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약정자”와 “약정상대자”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당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수의 원칙) “약정상대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준수하고, 활동내용이 시민생활 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실시) “약정상대자”는 양식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약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보고문서 제출) “약정상대자”는 “약정자”가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또는 사업 종료 시 회계검토를 완료한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약정서에 정한 사업종료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업비 교부 및 사용) ① “약정자”는 “약정상대자”의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사업비 지급 시기를 정한다.

② “약정상대자”는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약정상대자”는 “약정자”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약정상대자”는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경기도교육청 사업비 지원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양식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가. 강사비, 원고료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세금(소득세, 주민세)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나.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체크카드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무통장입금증 반드시 포함), 금전등록기영수증을 제출한다.

⑤ “약정자”는 상기②~④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약정상대자”에게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약정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약정상대자”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잔액과 예금이자(세금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자”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⑦ “약정자”는 “약정상대자”의 사업비 사용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할 수 있으며 “약정상대자”는 이에 동의한다.

제8조(사업비 반환)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약정상대자”는 즉시 이 사실을 “약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약정의 해지) “약정상대자”가 약정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정자”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약정상대자”는 해당 사업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약정상대자”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약정상대자”가 추진하는 경기꿈의학교 사업의 결과물은 “약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은 “약정자”에게 있다.

제11조(사업집행지침 준수 및 효력) ① 사업비 집행은 ｢2019년 경기도교육청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집행지침｣에 따르며, “약정상대자”는 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은 약정서 내용에 포함되며 약정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약정상대자”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약정상대자”는 사업 및 행사 수행과 관련하여 “약정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약정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약정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약정자”

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대표자 : 교  육  감

“약정상대자”

경기꿈의학교명 :

주  소 :

대표자(꿈지기) :             (인)

Ⅱ. 사업비 편성 원칙 및 회계관리

		사업비 편성 원칙 및 회계관리

가. 사업비 편성 기본원칙

① 사업비는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사업비로 편성

② 포괄적인 사업비 편성 지양 : 사업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사업비는 편성 불가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③ 꿈의학교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체운영 기본경비 등으로는 사업비 편성 불가

【사업비 편성불가 경비】

- 시설비, 수리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 형성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및 급량비‧사무실 임차료 등 자체운영경비

-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꿈의학교 지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비

나.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① 사업추진 시 모든 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강사비등 체크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만 계좌입금 조치

구 분	사용 대상	세부 내용
카드 사용	모든 경비	물품구입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
계좌 이체	카드지급이 곤란한 지출	강사비, 원고료 등

② 사업비는 사업 추진기간 내에 집행 완료

사업 종료 후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결산 이자는 반납

사업 종료 후 사업비 통장 인출액은 지출 불인정

사업비를 교부 받은 후부터 사업비 집행 가능

예외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사전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사업비 교부 전 집행이 가능

③ 일괄인출 금지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④ 사업비집행은 최종 승인된 사업비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해야 함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꿈의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양식 6]

- 기타 경미한 사업비 변경은 자체 조정하여 집행

유형	교육지원청 승인 대상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	사업기간 변동, 세부사업 신설 및 폐지, 학생 정원감소, 비목 간 200만원 이상 변경 등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	사업기간 변동, 세부사업 신설 및 폐지, 학생 정원감소, 비목 간 100만원 이상 변경 등
마중물 꿈의학교

【교육지원청을 통한 변경 승인 절차】

변경 요청(홈페이지)	⇒	검토 및 내부결재	⇒	변경 승인(홈페이지)
각 꿈의학교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⑤ 기준단가 준수 및 사업비절감 노력

사업비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⑥ 영수증 징구 철저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입금 인정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교육지원청 사전 사용 승인에 따른 예외 인정

⑦ 사업비 집행 시 경기도교육청 회계 관련 규정 준용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집행지침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등 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

⑧ 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

참여 학생 의견 수렴 및 해당 꿈의학교 자체 운영위원회 심의

⑨ 기타 집행 시 유의사항

꿈의학교 운영자는 경기도교육청과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꿈의학교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 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업비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경기꿈의학교의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사업비를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기타 부정한 방법(중복 사업비 지원 등)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경기꿈의학교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 시 경기꿈의학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⑩ 사업비 편성 기준

비목

세부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운영수당

강사비

o 일반 강사Ⅰ

- 대학 전임강사 이상

- 대(중소)기업·국영기업, 공사의 임원(이사급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면허) 소지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 포함)

- 유·초·중등학교장

- 1시간 160,000원

- 초 과 90,000원

특별 초빙

강사로

사업기간 중

강사 1인당

3회 이내로

강사비

지급 가능

o 일반 강사 Ⅱ

- 대학 시간강사

- 5급(상당) 공무원(장학관, 교육연구관 포함), 교감, 장학사(교육연구사)

- 1시간 90,000원

- 초 과 60,000원

o 일반 강사 Ⅲ

- 일반강사Ⅰ,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외부강사 초빙 시 제시된 지급대상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 1시간 80,000원

- 초 과 50,000원

o 내부강사

- 꿈의학교의 주된 강의를 하는 자

- 사업기간 중 4회 이상 강의가 계획되어 있는 자

-시간당 40,000원

o 보조 강사

- 체험학습 인솔 보조, 수업 보조

-시간당 20,000원

o 행정업무 수당

-시간당 10,000원

☞ 강사비 지급시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

☞ 원거리 강사 초빙에 따른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 모든 강사비는 강사 1명당 하루 [기본 1시간+초과 2시간=총 3시간]까지 수당     지급 가능

- 단, 내부 및 보조강사는 다음 사유로 3시간 초과 지급 필요시 1일 8시간까지 수당 지급 가능 예외 적용

‧ 1박 2일 이상 연속된 프로그램 운영

‧ 종일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그 외 교육지원청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사유서 구비 후 지급

- 행정업무수당 총지급시간은 꿈의학교별 전체 수업시간을 초과할수 없음

원고료

o A4용지 1매기준

- 1매당(글자 12포인트, 행간160, 상‧하 여백 20㎜, 좌‧우 여백 25㎜)

- 강의 원고료는 시간당 2.5매 이내

o 프리젠테이션(파워포인트 등) 원고 1면 기준

- 강의 원고료는 시간당 9면 이내

※ 동일 원고에 대해서는 1회만 지급 가능

- 15,000원/장

- 5,000원/장

일반강사

Ⅰ,Ⅱ,Ⅲ만

지급 가능

편집

수당

o 기본료

o 초과(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함)

-  꿈의학교 운영진은 지급대상이 아니며

외부인에게 의뢰하여 작업 시 지급

- 편집자 본인계좌로 계좌이체 (편집자와 예   금주가 일치해야 함)

- 30,000원

- 20,000원

-음악편집

-영상편집

-신문편집 등

사업진행비

국내

출장

여비

o 시내여비(4시간 미만 소요시 50%)

o 시외여비

- 일  비

- 교통비(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비 기준)

- 식  비(1인 1식)

- 숙박비(1실)

-20,000원

(10,000원)

․ 20,000원

․ 실비

․ 8,000원

․ 50,000원

국내항공료불인정

※ 교통비 지급 방법

- 대중교통 이용 시

제출된 증빙서류(교통비 내역) 확인 후 해당 실비 지급

- 자가용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한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서류 확인 후 대중교통 이용 요금으로 환산하여 지급)

식비

o 1인/1식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1일 4시간 이상 수업 진행시 사용 가능

- 8,000원

학생이 포함된 참석자 명단 첨부

회계

검토

o 사업비 규모에 따라 회계검토 수수료 계상

기준 금액	수수료
1천만원 이하	100,000원
3천만원 이하	282,000원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336,000원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365,000원

- 필수 편성

인쇄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옵셋 인쇄 지양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홍보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기념물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사용금지

-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지원 여부 표기

“2019년도 경기도교육청 경기꿈의학교 지원사업비로 제작”되었음을 표기

물품

구입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o 입장료

임차

(용역)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용역)비용

- 교육장소, 차량, 행사장, 단체 숙박시설등

- 물품 운반에 필요한 비용

안전

보험료

o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료

- 필수 편성

우편료

o 우편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송금

수수료

o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활동비

o 활동비란?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소액 경비

특근

매식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내부직원 일과 후 특근 식대

- 내부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 금지

- 8,000원/1인1식

- 사업비 총액의  5% 이내

사무

용품비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업무경비

o 각종 행사 다과비 등

※ 원천징수 ※

○ 소득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상대방(원천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납부하는 조세 징수방법

□ 징수대상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 징수의무자 : 꿈의학교 운영주체(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는 꿈지기)

□ 징수대상소득금액 : 사업소득 / 기타소득

강사수당 소득 구분
사업소득(3.3%)	기타소득(8.8%)
반복적,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강의를 전문적, 직업적으로 제공 시 모든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예) 전문강사, 프리랜서 등	일시적, 우발적, 비직업적으로 강의 제공 시 125,000원 초과 시 원천징수 예) 학생, 학교교사 등

※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중 매 건에 대한 판단 기준 ※

- 동일 교육과정에 대한 연속된 강의는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봄

- 단,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강의를 나누어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씩으로 봄

※ 원천징수세액 산출 예시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소득구분	소득세	주민세	계
사업소득	350,000×3%=10,500	350,000×0.3%=1,050	11,550
기타소득	350,000×8%=28,000	350,000×0.8%=2,800	30,800

□ 신고/납부 : 강사료를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금액을 홈택스(소득세) 및 위택스(주민세) 홈페이지로 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다음년도 2월말까지 소득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홈택스)에 제출해야함

운영주체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인 경우 꿈의학교 사업비 집행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양식 6>

2019 경기꿈의학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요청일자: 2019.00.00          제출자 경기꿈의학교명: ○○○ 대표자:○○○ (인)

□ 총괄표                                                                             (단위 : 원)

꿈의학교명	지역	당초사업비	증감액	비 고

□ 사업비 세부비목별 지출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세부비목	당초사업비	증감액	증감내역
원예활동	일반강사Ⅰ	900,000
원예활동	내부강사	1,200,000
원예활동	물품구입비	600,000
원예활동	임차(용역)비	1,200,000
음악활동	일반강사Ⅲ	600,000	-200,000	강사비감액(-100,000원*2회)
음악활동	인쇄비	90,000
음악활동	임차(용역)비	1,000,000
음악활동	사무용품비	50,000
나눔캠페인	인쇄비	30,000
나눔캠페인	물품구입비	200,000
나눔캠페인	기타	50,000
총 합계		5,920,000	-200,000

Ⅲ. 사업비 정산 및 반납

		사업비 정산 및 반납

가. 사업비 정산

① 개  요

담당기관 :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시    기 : 사업시행 시기별 실시(수시)

- 사업 종료 시 회계검토를 완료한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약정서에 정한 사업종료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출서식 : 정산보고서[양식 7]

내    용 : 불용액 파악, 사업비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사업비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정산 실시

결과조치 :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정산불인정액 반납

② 증빙서 편철

회계관련 영수증은 A4용지에 부착하여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환수대상이 되는 부적정 사례 〉
∙ 지원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사업비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한 경우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나. 사업비 및 이자수입 반납

① 반납대상 : 미집행액, 집행잔액, 부적정 집행액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정산․평가 후 반납

반납방법 : 경기도교육청 반납계좌로 반납(계좌번호는 추후 통보)

【 정산보고 시 제출서류 】

① 2019 경기꿈의학교 사업비 정산보고서

- 양식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정산시스템 활용

- 제출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 및 출력 후 단체 직인 날인하여 인편 제출

② 통장 사본 및 지출증빙서류

- 제출방법

․ 사업비관리통장 금액은 가급적 집행내역서상 일자별・항목별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세금 제외)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 지출증빙서류(영수증) 양식

․ 영수증 : 체크카드 사용전표 및 거래명세표, 계좌이체확인증(무통장입금증),

지급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의미함

․ 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지출번호별 지급내역서(양식8)에 부착 및 후면 첨부하여 편철

③ 공인회계사 회계검토 보고서

- 공인회계사 회계검토 후 공인회계사가 작성하여 운영주체에게 회신

※ 해당 지역교육청에 제출하는 「정산보고 제출서류」중 사업비 관련 서류 원본 제출,  사본은 운영주체가 자체 보관

<양식 7>

2019년 경기꿈의학교사업비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경기꿈의학교명 :

○ 기  간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사업비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도교육청
도청
지자체

2019년     월     일

제출자    경기꿈의학교명 :

대표자(꿈지기) :                       (인)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전화번호 000-0000-0000)

추진 실적 및 성과

○

-

-

비목별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원)

비목	최초 사업비	증감 (변경)	최종 사업비	구성 비율	지출액	사업비 잔액	비고
운영수당	1,400,000	100,000	1,500,000	30%	1,500,000	0
사업 진행비			3,250,000	65%
활동비			250,000	5%
총 합계			5,000,000	100%

□ 세부사업별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원)

세부 사업명	비목	세부비목	최초 사업비	증감 (변경)	최종 사업비	지출액	사업비 잔액
원예활동	운영수당	일반강사2	900,000	100,000	1,000,000	1,000,000	0
소계
음악활동
소계
나눔 캠페인
소계
총 합계

□ 사업비 세부 집행현황

□ 사업비 지출 총괄

[단위: 원]

경기꿈의학교명	최종 사업비	지출액	예금이자	사업비 잔액	통장상 잔액

□ 사업비 지출 내역

[단위: 원]

지출번호	지출일자	내역	지급처	지출액	세부사업명	세부비목	지급방법
1	2019-01-01	화분, 가위 구입	00원예	100,000	원예활동	물품구입비	체크카드
2	2019-02-01	원예 강사비	홍길동	80,000	원예활동	일반강사3	계좌이체
3
…

<양식 8>

2019 경기꿈의학교 지급내역서(영수증 부착)

〔지출번호: 제○호〕                                     지출일자: 2019.07.00.(금)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채 주 : ○○문구	◦ 금 액 :
영수증 부착
위 내용을 확인함 00꿈의학교장(꿈지기) 홍길동 (서명)

지출방법별 필요 증빙서류

◆ 체크카드

○ 식    비

☐	체크카드 영수증
☐	참석자 명단(학생포함)

○ 50만원 미만 용역･물품 구매 시

☐	체크카드 영수증
☐	구입 내역 확인 가능 서류(구입 내역서, 견적서 등) - 체크카드 영수증에 구입 내역 있을 시 생략 가능

○ 50만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 시

☐	체크카드 영수증
☐	견적서(체크카드 영수증으로 내역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	용역･물품 구매 증빙자료 - 구입 물품 사진(양식 12) - 제작물품(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 계좌이체

○ 강 사 료

☐	계좌이체확인증
☐	강의확인서(양식 9, 서명 또는 도장 포함), 보조강사 제외
☐	지급내역서(외부, 내부강사, 보조강사-양식 10)

○ 원 고 료(일반강사만 해당)

☐	계좌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양식 10)
☐	원고사본

○ 편집수당

☐	계좌이체확인증
☐	지급내역서(양식 10)
☐	편집자료 사본

○ 여 비

☐	계좌이체확인증
☐	증빙자료(대중교통 이용내역, 고속도로 통행료 내역, 출장지 소재 주유 영수증, 출장지 소재 주차 영수증 등)
☐	지급내역서(양식 11, 서명 또는 도장 포함)

○ 50만원 미만 용역･물품 구매 시

☐	계좌이체확인증
☐	구입 내역 확인 가능 서류(구입 내역서, 견적서 등)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에 구입 내역 있을 시 생략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 시)

○ 50만원 이상 용역･물품 구매 시

☐	계좌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 시)
☐	견적서
☐	용역･물품 구매 증빙자료 - 구입 물품 사진(양식 12) - 제작물품(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양식 9>

강의 확인서

○ 강의주제:

○ 강의일자: 2019년 00월 00일

○ 시간: 00시00분 ~ 00시00분 (0시간 0분)

○ 강사비 상세내역

- 강사구분: 일반강사2

- 순 지급액: 136,800원

‧ 총액: 150,000원

‧ 소득세: 12,000원

‧ 지방소득세: 1,200원

2019년 00월 00일

강사명:       ○ ○ ○  (인)

<양식 10>

운영수당 지급 내역서

○ 꿈의학교명:                                               (단위 : 원)

일련 번호	행사 일자	시간	성명	세부 사업명	수당명	소득 구분	세율	총 지급액	소득세	지방 소득세	순 지급액	비고
1	2019- 01-02	10시 ~12시 (2시간)	홍길동	OO탐방	일반 강사Ⅰ	기타 소득	8.8%	150,000	12,000	1,200	136,800
2					원고료
3					편집수당
4
5

<양식 11>

여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 시	출장지 (주 소)	출장목적	금 액	서 명
계	0명				20,000
○○○	○○단체 대표	7.23(월) 10:00~ 14:00	○○교육지원청 (○○시 ○○로)	서류 제출	20,000

<양식 12>

구 입 물 품 사 진

○○행사물품 구입(색종이 외 30종)	수업재료 물품구입(점토 외 50종)

※ 1회 50만원 이상 구입 시 물품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