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제32조제2항”을 “제3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1 12 14 15 17 20 21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를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제16조제5항 전단 중 “일수”를 “일수(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 6 7 8 10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일수를”을 “일수를 10일 이상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 촉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여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3제1항 중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를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
12(개월)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16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일 이상일”을 “연간 6일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6호 중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체결에”를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을 “여성공무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2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불임”을 “난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4조의3의 제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를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을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1조제2항,”으로, “제17조제3항ㆍ제4항”을 “제17조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별표 2 중 출산란 및 사망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출산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별표 3의 제목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재직기간의 산정 및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별표 3 제3호나목 중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나.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별표 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행정기관의 장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토요일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월ㆍ저축한 연가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이월ㆍ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병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이미 초과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추가로 병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호 또는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핵검진등을 받거나 대의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5항 및 별표 3 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용한 육아시간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제8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근무시간 등) ① ∼ ③ (생  략)

제9조(근무시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 제32조제3항-------------------------------------------------------------------------------------------------------------------------------------.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생  략)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3 6 9 12 14 17 20 21

제15조(연가 일수) ①-------------------------------------. ----------------------------------------------------------------------------------------------------------------------------------------------------------------------------------------------------.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1 12 14 15 17 20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② ------------------------------------------------------------------ 따르되, 연월일수(年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 --------------------------------------------.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며,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 ④ (생  략)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일수(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⑥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3 4 6 7 8 10

⑥-------------------------------------------------------------------------------------------------------------------------------------------------------------------------------------------------------.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 6 7 8 10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정하여 공지하여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

<신  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 촉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여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신  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

② 제1항에 따른 최대 3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연가는 소멸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단서 신설>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② 휴직(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뺀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휴직기간(개월)	×	해당 연도 연가 일수
12(개월)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
12(개월)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제16조의3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는 결근으로 본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4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제18조(병가) ① ------------------------------------------------------------------------------------------. ------------------------------------------------------------------------ 제17조제5항---------------------------------------------------.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연간 6일을 초과하는 --------------------------.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제19조(공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

제20조(특별휴가) ① ～ ③ (생  략)

제20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 여성공무원은 --------------------------------------------------------------------------------------------------------------------------.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⑥ ～ ⑩ (생  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 난임---------------------------------------------------.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제24조의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

제24조의3(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1조제2항, ---- 제17조제4항ㆍ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