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17.  01.  01.

경 기 도 교 육 청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계약제교원의 개념	1

2. 제도 운영 목적	1

3. 관련 근거	1

Ⅱ.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2

1. 공통 사항	2

2.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지침	3

Ⅲ. 계약제교원 복무 기준	10

Ⅳ. 행정 사항	14

Ⅴ. 질의∙응답	15

Ⅵ. 참고 자료	17

1. 서식(임용서류, 임용기안문, 임용장, 해임 기안문)	17

2. 별첨	21

<별첨 1> 계약제교원 계약서 예시	21

<별첨 2> 계약제교원 관련 법규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	28

<별첨 3> 계약제교원 NEIS 인사기록관리	40

<별첨 4> 신원조회·신원조사·범죄경력조회 방법 및 공문 기타	43

<별첨 5~9> 서류전형평가표, 면접평가표, 수업시연평가표(예시)	60

<별첨 10~14> 기간제교사 인력풀등록신청서, 근무평가서(예시) 등	65

Ⅶ. 기간제교사 나이스 연계 인력풀 운영 계획	70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17. 1. 1.

Ⅰ. 일반 사항

1. 계약제교원의 개념

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초․중등 교원을 뜻하며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구분

나.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다.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임(※정규교사 대체 수업전담 시간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

2. 제도 운영 목적

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 정규교사의 결원, 교원 교육부 배정정원 부족에 따른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는 경우, 과목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교원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계약제교원 제도 활용

나.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교원 제도 운영을 통하여

1)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의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

* 사업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계약제교원은 해당부서에 기준에 의함

- 수준별 수업, 창의적체험활동 등에 따라 가중되는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

* 사업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계약제교원은 해당부서에 기준에 의함

2) 소규모 학교의 상치과목 해소 기여

3) 교원인력 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 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3. 관련 근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별첨)

나.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방안 시행 〔교육부 교원정책과-1765(2013.06.03.)호.〕

다.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시행계획〔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7729(2014.06.02.)호.〕

라. NEIS 연계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계획〔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10522(2015.07.24.)호.〕

Ⅱ.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1. 공통사항

가. 대상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근거 국․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사립은 별도)

- 기간제교원 및 강사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명예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나. 임용계약 : 별첨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문서로서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사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서 내용 외 사전약속, 구두계약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다. 임용 상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단, 인사구역상 특구역이 아닌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을 2차까지 모집하여 지원자가 없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할 수 있음)

라. 임용권자 : 학교장〔단, 교육지원청 소속(전문상담순회, 특수순회)은 교육장〕

마. 임용 시 구비서류

1) 구비서류

구분	기간제교원	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계약자 본인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사진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신원진술서(3개월 초과 임용 시) ∙ 호봉획정표, ∙ 평가에 대한 동의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 자격증사본 또는 자격인정조서 ∙ 사진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임용 기관	∙ 호봉획정표 ∙ 신원조회확인 회보서(성년후견, 한정후견등기 부존재 확인 포함)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회신서 ∙ 신원조사회보서(3개월 초과 임용 시)	∙ 호봉획정표 ∙ 신원조회확인 회보서(성년후견, 한정후견등기 부존재 확인 포함)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회신서

2) 서류 징구

- 최초 임용 시 신규채용자와 동일한 서류를 징구하고, 제출된 서류는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활용 가능(다른 학교 임용 시 사본을 공문으로 요청)

(단,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이내의 것만 활용 가능)

- 신규임용대기자 : 교육감 확인서로 대체

- 퇴직교원 :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최소한의 서류 징구

- 비경력자 : 최초 임용 시 신규채용자 수준의 서류 징구, 다른 학교에 재임용 시는 공문으로 제출받아 활용(교원정책과-1467(2007.3.27.))

(다만,  A학교와 B학교 간 임용기간의 단절로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 처리)

바. 퇴직금 : 관계 법령에 의함 (※ 근로기준법)

※ 참고 사항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가)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전(全)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합산(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의 기간만 산정함. 단,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임용 계약한 경우는 그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포함함)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 지급

*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2) 퇴직금 산정방법 :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년수)

3) 퇴직금적립의 관리 :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사.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 관계 법령에 의함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함

2.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지침

가. 기간제 교원

1) 임용 사유 및 요건(교육공무원법 제32조)

가) 1월 이상의 결원보충 기간제교원 임용(제1항 제1호, 제2호)

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교원 임용(제1항 제3호)

※ 정원외기간제교사(미배치기간제 포함)가 해당하며, 교육청의 승인된 인원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는 '수준별교육과정운영지원' 등 사업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강사는 해당부서에 기준에 의함.

다) 퇴직교원기간제교원 임용(제1항 제4호)

라)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원 임용(동법 제1항 3호~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13조 2항 )

【교육공무원임용령】13조 2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2) 임용 자격 및 임용 제한 사항

가) 임용 자격 : 교원자격증 소지자

나) 임용 제한 사항 : 명예퇴직 교원은 기간제교원 임용을 제한함

(교육부 교원정책과-7964(2014.12.31.)호, ※ 2015.3.1.자 시행)

(단, 명예퇴직 초․중등 교원의 강사 채용은 허용하고, 초등의 경우 2차까지 공고하여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명예퇴직 후 1년 이상 경과한 초등 명예퇴직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 가능)

3) 채용 절차

1월(曆算 기준) 이상 결원 발생
기간제교원 채용계획 수립		∘ 적정 전형일,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개최,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기간 등 전체 일정 고려 ∘ 채용방법, 채용기간, 채용일정, 선발기준 등 필요사항을 구체적 제시 ∘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이 되도록 함
채용 공고		∘ 방법 및 기간: 홈페이지(교육청 및 학교) 신문 등에 일정기간(3일 이상 권장) 의무 공고 ∘ 내용 : 계약 조건,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 구비 서류, 채용 일정 등 ※ 채용공고 생략 가능한 경우 - 경기도교육청 기간제 교원 인력풀 등록자를 6개월 미만 임용 - 현재 재직 중인 인력풀 등록 교사를 동일교에서 재임용 시
선발전형	일반	∘ 서류심사 및 서면심사 : 과목, 자격기준, 신체상황, 신원 등 결격 및 적정성 검증 포함 ∘ 면접 등 심사 - 면접(필수) 및 기타 시험, 수업시연(학교여건에 따라),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필수) 등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 인성 등 심사
	기간제 교원 인력풀 활용	∘ 인력풀에서 후보 선정 (복수 후보자 선정 권장) ∘ 서류심사 및 서면심사 ∘ 면접 등 심사 - 면접(필수) 및 기타 시험, 수업시연(학교여건에 따라),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필수) 등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인성 등 심사
채용 대상자 결정 및 통지
계약 및 임용		∘ 1년 단위로 계약 : 기간, 보수, 복무, 휴가, 계약 해지 조건, 의무연수, 평가동의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_교육공무원임용령) ∘ 당사자와 직접 계약 - 계약서 양자 보관 →임용

※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교원을 선발하되,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채용절차와 선발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상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

4) 임용업무처리 세부사항

가) 채용계획 수립

① 시기 : 채용 공고 3일 이상, 적정 전형일,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개최, 신원조사,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기간 등 전체 일정 고려

② 내용 : 채용 방법, 채용기간, 채용일정, 선발기준 등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나) 채용 공고

① 방법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기간제교원코너), 학교홈페이지, 신문 등의 각종 정보매체 등 활용

② 기간 : 일정기간 이상 의무공고(권장: 3일 이상) (단, 기타 다른 법령에 공고기간을 정하고 있는 기간제교원 채용의 경우는 해당 법령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고기간을 적용하며, 교육과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공고기간을 거쳐 임용 가능)

③ 내용 : 과목, 자격 기준, 채용기간, 채용일정, 계약조건, 제출서류(최종 채용 대상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외한 최소한의 서류 징구) 등

※ 채용 공고 생략 가능 : 경기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자를 6개월 미만 채용하거나, ㉡현재 재직 중인 인력풀 등록자를 동일교에서 재채용 시

다) 선발 전형(공개채용 및 제한경쟁채용)

1차 서류전형(서면심사 포함) → 2차 면접(필수) → 3차로 수업시연(학교여건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필수) 등 실시 → 전형결과 보고(내부결재) → 채용결정

- 6개월 이상 임용하는 기간제 교원 신규 채용 시에는 서류전형, 면접, 수업시연 등을 학교 실정에 맞게 준수하여 임용)

- 선발전형 절차 및 기준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동의, 시험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이 되도록 해야 함[선발 전형 관련 서식(별첨 5~9)]

라) 가산점 부여 :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가 채용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① 근거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790(2016.01.1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177(2016. 1. 7.)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채용시험 가점대상 계급 및 직급 변경사항 및 보훈지청 명칭 변경 안내)

② 대상 : 해당 자료는 본인이 증빙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③ 가산점 부여 방법 :

모든 영역별로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영역별 득점에 각 영역별 만점의 5%씩 가산(즉, 어느 한 영역이라도 40% 미만이면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

마) 신원조사·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① (별첨4)의 신원조회,신원조사,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관련 내용에 유의하여 조회요청 및 회보서 접수 후 대조 확인

② 해당 경찰청(경찰서)으로부터 신원조사 회보 거부 시 '조건부 계약' 또는 ‘서약서(별첨4-3)’를 활용함〔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9081(2010.08.28.)〕

- 조건부 계약 내용(예시) : 제00조 사용자는 채용 후 유관기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채용 결격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바) 채용 결정 및 계약 임용

① 결격사유 확인 후 채용 결정 및 당사자와 직접 계약 - 계약서 양자 보관

② 1년 이내 단위로 계약, 기간, 보수, 복무, 휴가, 계약 해지 조건, 연수 의무, 평가 동의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별첨 1-1 참조) → 임용

5) 임용기간

가)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연장의 경우 1년 단위로 임용(총 4년까지 임용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나) 계약서에 명시

6) 경력인정 :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단,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은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일 단위(8시간 미만은 절사)로 경력 평정

7) 보수 등 처우

가) 호봉 책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 다만, 퇴직교원(사립교원 포함)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지급자(연금수급예정자, 퇴직연금일시금 수령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의 월봉급액은 해당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교육부 교원정책과-7012(2013.12.19.)호.,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2623(2015.05.06.)호.,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6180(2015.06.03.)호., 경기도교육청 감사관-5845(2015.06.01.)호. 근거)

② 호봉 재획정 :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약 당시의  호봉 고정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①항 1, 2, 3, 5호를 근거로 채용된 기간제교원이 퇴직공무원(연금수급자)에 해당된 자도 14호봉 제한 할 수 있음(교육부 교원정책과—7012(2013.12.19.)호.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별표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나) 방학기간 중 임용

① 기간제교원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업무를 부여하여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②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경우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방학 중 임용이 필요한 경우(방학 중 직무 부여)에는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다)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임시교원 보수지급에 관한 질의 : 법무 911-173 ‘83.10.6)

라) 보수지급 방법 : 계약 시 호봉급 또는 월정액으로 정할 수 있음

8) 인사 관리

가)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며, 임용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학교장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자체연수, 동료장학, 자기장학 등을 통해 기간제교원의 질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

다) 기간제교원의 인사관리는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거 학교장이 나이스(NEIS)에 등록하여 관리함.

라) 학교장은 기간제교원 채용 시 교육감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9) 기간제교원 연수 의무화

가) 계약 내용으로 명시 : 학교장은 연수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여 채용계약 체결

※ 계약서 작성 예시

제○조(연수) “○○○”는(은) 고용 기간 동안 반드시 ○○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나) 대상 : 1개월 이상 채용자

다) 의무 연수 시간 : 계약 기간 1개월 당 3시간 이상씩, 10개월 이상은 30시간 이상

- 계약 기간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상

(경기도교육청 감사관-10069(2015.09.08.)호, 학교정책과-9529(2015.11.03.)호)

예1) 계약기간이 1개월 14일(즉 1개월 계상) : 연수 의무 시간은 3시간 이상

예2) 계약기간이 1개월 15일(즉 2개월 계상) : 연수 의무 시간은 6시간 이상

예3) 계약기간이 1년 : 연수 의무 시간은 30시간 이상

라) 연수 이수 기간 : 반드시 계약기간 중 이수 의무

마) 연수 내용

-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소양 연수(계약기간 내 학생생활교육, 상담능력 등)

- 직무연수(계약기간 내 자율 편성된 학교 단위별 교육 및 멘토링, 교육지원청 기간제교원 연수 등)

- 연수 이수완료 후 이수증(이수 확인 공문 사본 등)은 개인 보관

바) 연수 방법

- 경기도교육연수원, 교육부인가 원격 연수원 등의 사이버 연수 등

- 계획에 의한 수석교사 멘토링, 단위학교의 자율연수 또는 학교안 전문적학습공동체 및 교육지원청의 집합 연수 등

- 나이스(NEIS)에 등록 예시)_‘기간제교원 연수실적카드’ 양식으로 사용 가능

연수이수번호	연수과정명	연수기관	연수기간	연수시간
(예시) 미부여	학교자율연수	**중학교	20**.**.**	1시간
(예시) 미부여	기간제교사연수	**교육지원청	20**.**.**	2시간
(예시) 경기-****-20**	행복한 상담	경기도교육연수원	20**.**.**~20**.**.**	10시간

사) 연수실적 관리 : 나이스(NEIS)「기간제교원 인력풀」시스템에서 이력 기록 및 관리

- 계약 종료 시 학교 인사담당자(교감)는 연수 이수를 반드시 확인 후 기록

(연수이수번호 없는 ‘기간제교원 연수실적카드’(학교자체양식) 참조)

10) 기간제교원 평가

가) 평가주체 : 단위학교 학교장(소속 기관장)

나) 대상 : 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은 의무

- 단,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중 신청 희망 교사는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 평가 및 인력풀 등록도 가능

다) 내용 : 의무연수 이수 여부, 복무자세, 인성과 태도, 교육자로서의 자질, 수업실적, 담임여부 및 학생생활교육 등 종합적으로 평가

라) 방법 : 계약 체결 시 평가에 대한 동의서[별첨14]를 받고 기간제교원평가서를 작성․보관

- 기간제교원 평가서 작성(예시) [별첨 11-12] 참조

마) 결과 : 경기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학교장 추천 등록 참고 자료로 활용

나. 산학겸임교사

- 산학겸임교사 운영은 별도지침「경기도교육청 공립학교 산학겸임교사 운영 지침(2015.08.)」에 따름

※ 산학겸임교사 운영: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특성화교육과

다. 명예교사

1) 임용 사유 및 요건(초․중등교육법 제22조)

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규교원 외 별도로 임용

나)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사를 보조함(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2) 임용자격: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임용 기간 :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

4) 보수 등 처우 :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라. 강사

1) 임용 사유 및 요건(초․중등교육법 제22조)

가)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발생

나) 통상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국가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

2) 임용형태

가) 1개월 미만 결원보충

- 1개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발생 등으로 기간제 교원의 임용이 불가한 경우

나) 교육과정 운영 상 일시적 보충

- 교육과정 운영 상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 교육과정 운영 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별로 운영되는 강사 요건은 주관부서의 기준에 의함(주관부서에 문의)

다)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

3) 신분 : 교육공무원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적용

4) 임용 자격

가)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규교사 대체 수업전담 시간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

5) 임용기간 : 결원 발생 기간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기간

6) 경력 : 교육경력에서는 제외하되 호봉승급기간에는 일부 인정

※ 초․중등 교원 임용 전 시간강사 경력인정 지침 참조

7) 보수 등 처우

가) 교과교사 시간 강사

① 실제 강의할 시간 수에 따라 계약서에 명기하되, 시간당 강사료를 고려하여 시간당 산정액  또는 월정액을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②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 교과목을 지도한 때 임용권자는 실험․실습을 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무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③ 학급담임을 겸하는 시간강사의 경우 학급 관리를 위한 시간(학생생활지도, 급식지도 등)에 대하여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나) 비교과 교사(특수,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 시간강사

학교의 평균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 시간 및 수당을 계약 사항으로 정함

다)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기준

① 예·체능 및 특성화 교과담당 강사

- 강사기준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

- 강사수당 편성기준 : 10,000원 ~ 100,000원 범위 내에서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함

※ 사업에 따른 별도 지침에 의함(주관부서에 문의)

② 정규교원 결원보충 시간강사

-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교육청 및 사업소 공문에 의해 지명된 교사에 한함) 등으로 3일 이상의 수업 대체 시간강사 수당은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여건 및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의 추가분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특수,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의 강사는 학교의 교과교사 평균수업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시간을 계약사항으로 정하되, 1일 16,000원 ~ 110,000원('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 기준‘ 적용)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 지급하며, 추가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③ 시간강사 시간당 수당 지급 기준

구 분	가 호	나 호	다 호	비 고
강사 수당	22,000원	19,000원	16,000원	2009.3.1이후

- 세부 적용기준 : <별첨 2>

- 강사수당과 관련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은 강사 수당 지급 기준 내에서만 지원되며 자체규정에 의한 강사수당 초과금액은 학교예산으로 집행

Ⅲ. 계약제교원의 복무기준

1. 출장

가. 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나. 학교 규모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적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1) 학생지도 및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하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은 가급적 억제

2) 장기 임용된 기간제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 임용된 기간제교원이나 기타 계약제교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 가능

2. 겸임 및 순회 근무

가.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18조

나. 학교장이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겸임․순회할 수 있음

다. 계약제교원은 단위학교의 학생지도를 위하여 임용하므로 교육청 업무지원을 위한 계약은 불가

3. 근무시간

가. 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내지 13조

나.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1)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

2) 기타 계약제교원은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

4. 휴가

가.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함(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등 관련 규정 준용)

나. 휴가 종류 : 연가, 공가,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 특별휴가

1) 연가 :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의 연월일수를 재직기간으로 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여 계약내용으로 정하며, 계약서에 명시함

※ 단, 동일교(기관)에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연월일수가 1년을 초과한 경우는 근무한 연월일수를 재직기간으로 함

[참조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3년 이상 4년 미만	14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6년 이상	21일

2) 공무상병가 : 임용권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사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여부를 확정하고, 계약 기간 범위 내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 할 수 있음

3) 일반병가 :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한 단기간의 범위 내에서 병가 허용할 수 있고 계약내용으로 정하며, 계약서에 명시함

계약 기간	일반병가 일수
3개월 미만	3일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일
6개월 이상	9일

4) 특별휴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 3, 4항은 일반교원과 동일 적용

※ 출산휴가는 대체교원이라는 계약제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내용으로 정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4.>

② (생략)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1.7.4.>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13.5.31.>   (이하 생략)

5.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가.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나.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1) 기간제교원은 계약기간 동안 학교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2) 명예교사, 시간강사는 낮은 보수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

3) 산학겸임교사는 「경기도교육청 공립학교 산학겸임교사 운영 지침(2015.08.)」에 따름

※ 학원 강사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제외

6. 정치활동 금지

가.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내지 제28조

나. 계약제교원도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7. 임용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가. 계약내용에 의함 :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 근로기준법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12. >

[별표]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아래의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가능(계약서에 명시)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혈중 알콜 농도 0.05%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계약해지 가능)

5)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6)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정규교원이 조기 복귀하는 등 기타 특별히 계약해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 휴직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불가피하게 계약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 계약해지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타 학교 계약제교원 임용 시 우선 추천하여 최대한 신분보장을 위한 노력 강구

7) 교육공무원 행정처분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한) 경우

8. 불체포 특권

가.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48조

나. 계약제교원도 정규교원과 같이 교육에 종사하므로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동일하게 적용

9. 각종 연수 참가

가. 관련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

나. 학생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이므로 방학기간 이외의 수업기간 중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내 자율연수와 경기도교육청 주관 계약제교원연수는 권장하나, 외부의 장기간 연수는 특별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임용계약 시 가능한 연수과정을 명기하여 분쟁소지 제거)

10. 신분증 발급

가. 관련 법규정 (공무원증규칙 제2조)

나.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원에게만 정규 교원과는 다른 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표시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 발급 가능(단, 공무원증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신분에는 기간제교원임을 표시)

다. 임용기간 만료 시 회수 등 관리 철저

11. 수업 결손 방지

결강 등 업무태만의 경우 보수삭감,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업무해태로 계약이 해지된 자의 재임용 제한 등 수업결손을 방지하도록 함

Ⅳ. 행정 사항

◦ 본 지침은 2017년 1월 1일 계약부터 적용함

◦ 동 지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기존의 질의회신 및 법령해석 등은 효력을 상실하고 동 지침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Ⅴ.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관련 질의․응답

1. 기간제교원 임용 요건인 ‘1월 이상’의 의미는?

☞ 관련 법에 근거한 역산(曆算)에 따라,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기간 만료일임.

예) 2월 23일 임용 → ‘3월 22일’까지 / 5월 25일 임용 → ‘6월 24일’까지,  근거) 민법 제160조

※ 「민법」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曆)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2. 정규교사의 결원이 1월 이상 발생하여 계약제교원을 채용할 경우, 계약 종료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휴업일의 전일이어서 1일이 부족하게 되어‘ 1월’의 요건을 갖출 수 없을 때에 공휴일 또는 일요일을 포함하여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가?

☞ 담임교사와 같이 매일 계속되는 특정 직무를 부여하여 임용한 경우는 토요휴업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계약을 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수업만 전담한 기간제교원의 경우는 휴업일이나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약할 수 없음.

3. 계약의 원인행위가 병가, 출산휴가를 합하여 1개월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가?

☞ 병가가 1개월 미만인 경우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없으나,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제교사 채용의 원인행위인 병가(1개월 미만)와 출산휴가가 학교장의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병가와 출산휴가를 합산하여 1개월을 초과하면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음. 또한 1개월 미만의 휴가와 휴직의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음

4. 당초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역산 1개월 미만) 강사로 임용했던 계약제 교원을 추후 연이어 발생한 다른 사유로 인해 계속 임용할 경우, 그 합산 기간이 1월을 넘는다면 이전의 강사 임용 기간을 소급하여 기간제교원 임용이 가능한가?

☞ 임용불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에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별도의 사안으로 재계약해야 함. 다만, 계약 당초에 두 가지 이상의 사안이 발생한 기간의 합이 1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5. 수준별이동수업 강사, 인턴교사 등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로 계약·임용 할 수 있는가?

☞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음. (사업별 담당부서에 강사 기준 등 문의)

구 분		문 의 처
교육공무원법 제32조 ①항 의 1호, 2호, 3호, 4호, 5호 관련	➡	-초,중등, 영양 교과교사 : 교원정책과 –사서, 특수, 보건, 전문상담, 유아 : 해당부서별로 문의 (※계약제교사 운영지침에 따름)
그 외 사업	➡	사업별 담당부서(※사업별 기준에 따름)

<시간제근무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 구분>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임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상태이나 단위학교의 필요와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전일제 대신 반일제, 격일제, 시간제로 채용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한 것임.

※ 사업별 계획에 의해 교육과정의 일시적 보충으로 이루어지는 인턴교사·수준별이동수업강사 등은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아니라 강사임.  또한 인턴교사, 수준별이동수업강사, 교과교실제강사 등은 보수책정이 호봉제(기간제)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시간당 또는 월정액(강사)으로 지급함. (사업별 담당부서에 문의)

6. 기간제교원이 동일교에서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가?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제3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사유를 달리하여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으며,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법제처 법령해석: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1433(2011.2.14.)〕

7 지침 적용을 받는 기간제교원 적용 대상은?  ☞ 공립 계약제교원

구 분	근 거	비 고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1개월 이상 채용
강사	초 ․ 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명예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2조
산학겸임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 ‘산학겸임교사’는 별도지침(특성화교육과)을 따름

※ 위 근거 이외 계약제교원(사립 계약제교원 등)는 사업부서의 별도 근거를 따름

8. 초급대학 졸업, 교원양성소 수료 등을 통해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근무하다 퇴직한 자를 시간강사로 고용할 때 적용하는 강사수당은?

☞ 나호(4번, 5번 조항)와 다호(3번 및 5번 조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구분	수당단가	적 용 기 준
나호	19,000원	채용분야와 관련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호	16,000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

Ⅵ. 참고자료

1. 서식

[서식1 임용서류 구비 확인서]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임용서류 구비 확인서

구분		확인사항
성 명		○○○
생 년 월 일		○○○○.○○.○○.
임용예정교과		○○
최종출신학교		○○대학교
소지자격증		○○ 2급 정교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
신원조사 결과 회보		특이점 발견되지 않음
신원조회 회보서	수형/선고유무	무
	확인내용	해당사항 없음
범죄경력조회 결과		없음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		없음
확인서 요청기관		○○중학교
민원답변 FAX 번호		031-○○○-○○○○
중등인사 발급번호		20○○-○○

위 사람은 20**년도 경기도교육청 중등 신규교사 임용후보자임을 확인합니다.

20**년  **월  **일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경기도교육감

[서식2 기간제교원 임용 기안문: 내부결재]

	○○중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간제교사 임용

다음과 같이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자 합니다.

성 명	직위 (교과)	생년월일	발 령 사 항	비고(임용사유)
○○○	중등학교 교사 (○○)	19**.**.**.	중학교 기간제교사에 임함. ○호봉에 급함. ○○중학교 근무를 명함. (임용기간:20**.**.**.-20**.**.**.)	○○휴직 ○○○
			20**.**.**. ○○중학교장

끝.

수신자
담당자								부장					교감							교장
시행		○○중학교- (20**.**.**.)											접수
우															/
전화							전송				/							/	비공개(6)

[서식3 임용장]

임   용   장

(성명) ○ ○ ○

(임용 사항)

중학교 기간제교사에 임함.

○호봉에 급함.

○○중학교 근무를 명함.

임용 기간 : 20**. **. **. ～ 20**. **. **.

20** 년  ** 월 ** 일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권한의 위임을 받아

○○중학교 교장

[서식4 기간제교원 해임발령 기안문: 내부결재]

	○○중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간제교사 해임 발령

다음과 같이 기간제교사 해임 발령을 하고자 합니다.

성 명	직위 (교과)	생년월일	발 령 사 항	비고(사유)
○○○	중등학교 교사 (○○)	19**.**.**.	기간제교사에서 해임함. 해임일 : 20**.**.**.	정규교사 조기 복직
			20**.**.**. ○○중학교장

끝.

수신자
담당자									부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고등학교- (20**.**.**.)												접수
우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
전화								전송				/							/

2. 별첨

<별첨 1-1: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명예교사) 계약서 예시>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예시)

계약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계약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        소

학교장

(근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계약제교원으로 근무하는“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 및 평가활동을 담당한다.

②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③“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 ․ 중등학교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의거 담임요원이 아닌 비담임인 경우 방학기간 중 학교장이 지정하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단, 직무의 내용은 교육과정 운영 상 대체될 수 있다.

1. 000000000000

2. 000000000000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및 채용사유) (“계약직교원의 종류 명기, 채용 근거조항 및 사유 명기”)<예시: 기간제교원, 명예교사> , (“교육공무원법 제32조1항 ○호에 의한 ○○휴직자 후임 보충”) <예시 : 1호 - 육아,동반,고용,질병,간병,연수 등의 휴직, 2호 –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3호 – 정원외기간제교사(미배치기간제교사포함) 등 >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근로자”의 호봉은 ○○호봉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국민연금(비상환액)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근로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보수는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근로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학교 휴업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 /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기타,“근로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한다.

⑧“근로자(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또, 본인의 사유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직)

①“근로자”는 동계약서 제3조에 규정된 고용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근로자”의 근무지는“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②“사용자”는“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①“근로자”는 1일 ◯시간, 주◯일을 근무하되 공휴일과 휴업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②“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근로자”에게 제①항 및 제②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

①“근로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정규교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및‘교원휴가   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하되,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연가 기간은 총 ( 계약기간 기준 등으로 결정 )일 이내로 한다.

⑤ 병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병가 기간은 총 ( 계약기간 기준으로 결정 )일 이내로 한다.

2.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사항에 따라 연18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3.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사용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⑥ 출산휴가는 총 (계약기간 이내에서 학교장과 근로자 간 협의결정 )일 이내로 한다.

제10조(복무)

①“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공립 초 ․ 중등학교 계약제교원운영   지침의 복무기준을 적용한다.

②“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사용자”는“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 ․ 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혈중 알콜 농도 0.05%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5.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6.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소속교로 조기복직․복귀하는 경우

7. 교육공무원 행정처분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한) 경우

8. 조건부 계약 내용(예시) : 제00조 사용자는 채용 후 유관기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채용 결격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사용자”는“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연수) “근로자”는 고용 기간 동안 반드시 (계약기간 기준으로 결정 )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1개월 이상 계약자)

제13조(기타 채용조건)

1.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학 교 장 □

“근로자” : 주 소

성 명                               □

<별첨 1-2: 계약제교원(강사) 계약서 예시>

계약제교원(강사) 채용계약서(예시)

계약제교원(강사)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사용자”라 하고, 계약제교원(강사)을“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        소

학교장

(근로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제2조(임무) 계약제교원(강사)로 근무하는“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 및 평가활동을 담당한다.

②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근로자”는 ○○○학교의“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한다.

제5조(보수지급방법)

①“계약제교원 시간강사 수당 편성 기준”및“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근로자”의 시간당 강사료는 ○○원으로 하고, 보수는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다만,“근로자”의 퇴직금은 시간당 강사료에 포함된 것으로 하며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② 보수는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근로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나 병가 등으로 수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예정된 수업시간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사직)

①“근로자”는 동계약서 제3조에 규정된 고용기간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근로자”의 근무지는“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제8조(근무시간)

①“근로자”는 예정된 수업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9조(휴가 등)

①“근로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정규교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국가공무원복무규정’및‘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하되, 경기도교육청 초 ․ 중등학교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정한 바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제10조(병가)

①“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병가를 받을 수 있다.

② 병가기간은 (계약기간 기준으로 결정)이내로 한다.

제11조(복무)

①“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초 ․ 중등학교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의 복무기준을 적용한다.

②“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사용자”는“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 ․ 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5.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6. 정규교원일 경우에 해당될 행정처분 및 징계에 달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7.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소속교로 조기복직․복귀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사용자”는“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기타 채용 조건)

1.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2. 기타 필요한 사항은“사용자”와“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학 교 장 □

“근로자” : 주 소

성 명                             □

<별첨 2> 계약제교원 관련 법규정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

□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①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2.3.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     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과목을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70조,제73조, 제73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개정 2011.9.30>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1.5.19>

1. 삭제  <2012.1.26>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3.14.]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2.1.26]

※ [교육공무원법] 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44조(휴직), 45조(휴직기간등), 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의 제한), 제47조(정년), 제49조(고충처리), 5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51조(징계의결의 요구)

※ [국가공무원법] 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제70조(직권면직), 제73조 (휴직의효력,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직위해제, 강임), 75조(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의보충발령), 78조(징계사유, 징계부가금), 79조(징계의 종류), 80조(징계의 효력), 82조(징계 등 절차), 83조(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등), 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사유의 시효)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교원이 파견·연수·강등·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11.,2011.11.30.>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0.01.1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1.1.10., 2013.12.11., 2013.12.16., 2014.1.8.>

<별표 11> 비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호봉은 14호봉을 넘지 못하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교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명예교사, 강사 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등) ①학교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 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8.18., 2013.10.30.>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③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8.18>

④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8.1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

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문화강사>

1.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산학겸임교사>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강사>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명예교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2>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개정 2013.10.30.>

※ 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사회단체, 국제대회, 국내대회의 범위

1. 산업체

-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를 포함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2. 공공기관

-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3. 비영리기관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수행기관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4. 사회단체

- 사회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밝고 바르게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NGO 중,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무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허가․등록을 필한 100인 이상 회원으로 구성된 사회단체. 예)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YWCA, 환경운동연합, 교통문화운동본부, 자연보호중앙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의회, 대한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5. 국제대회

- 공인된 국제기구와 국제단체 등이 운영하는 경연대회

6. 국내대회

- 등록단체가 운영하는 전국규모 또는 시․도 단위의 대회

※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예시)

과목	직 무 분 야
축산	축산, 식육처리
원예	종자, 시설원예, 원예, 버섯종균, 화훼장식
임업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펄프제지, 목재가공, 목질재료
조경	조경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운전
농업토목	토목
식품가공	식품, 식품가공
기계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윤활관리, 생산기계, 컴퓨터(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보일러, 치공구설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기계정비, 판금, 제관, 배관설비
자동차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항공	항공
철도 운전	철도차량,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조선	조선
주조	주조
용접	용접
금속	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제련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기기
건축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조적, 건축목공, 목재창호
공예	목공예, 도자기공예, 귀금속가공, 자수
토목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통신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자원	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해방지, 굴착
화공	공업화학,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위험물관리
섬유	방사, 방적, 염색가공, 의류, 섬유기계,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절삭가공	메카트로닉스,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생산기계,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물리,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자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인쇄	인쇄
도자기	도자기공예
요업	세라믹, 고분자제품제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제어계측	공업계측제어, 전자
열처리	금속, 금속재료
환경공업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항해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산양식, 어병, 어로, 수산제조, 잠수
기관	조선
어업	어로
기초사무	워드프로세서, 한글 및 영문속기,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 전자상거래운용
전문사무	직업상담, 사회조사분석, 전자상거래관리, 소비자전문상담, 임상심리, 컨벤션기획, 텔레마케팅관리, 게임프로그래밍, 게임그래픽, 게임기획,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 스포츠경영관리, 전자출판, 영사
양재, 한재	의류, 패션디자인, 양복, 한복, 세탁
수예	자수
조리, 조주	조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조주
제과․제빵	제과․제빵
미용	미용, 헤어, 피부, 화장품 메이커
오페라, 영화, 판소리 등 문화예술분야, 수영, 테니스, 태권도, 요트, 골프 등 스포츠분야, 기능분야	문화예술, 체육, 기능 관련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 입상 전문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교육 조교, 명장
영상제작, 문화창작	방송, 연극영화, 애니메이션, 만화예술 관련 전문가
실내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제품응용모델링 웹디자인
환경 등 생태교육, 기타	관련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 전문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는 계약제교원은 다음과 같음

① 기간제교원 : 휴직∙파견 등에 의한 결원보충,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②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동법 제18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항제8호“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③ 만 55세 이상 고령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④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 종사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계약제교원 4대 보험 가입기준

종류	자 격	보 험 료	보험담당기관
국민연금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 - 기간제교사 : 당연 가입 - 1개월 이상 시간강사 : 가입 가능 ※ 제외: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 기준소득월액의 9% - 기관 : 4.5% - 본인 : 4.5%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사 : 당연 가입 - 시간강사 : 1월 이상 임용의 경우 가입 가능 ※ 제외: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건강보험료는 보수 월액 5.99%(본인 2.9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본인3.275%)	국민건강 보험공단 (1577-1000)
고용보험	◦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사 : 당연 가입 - 시간강사 : 부분 가입 ※ 제외: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	◦ 보수월액의 1.5% - 기관 : 0.85% - 본인 : 0.6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산재보험	◦ 1인 이상의 사업장 -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 당연 가입	◦ 전액 기관부담 - 업종별로 상이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보험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 보험요율은 보험종류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확인.

※ 기타 직종은 사업담당부서 계획에 따름.

□ 시간당 강사수당 지급 기준

구분	수당단가	적 용 기 준
가호	22,000원	1. 도서벽지, 면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호	19,000원	1. 읍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채용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당해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호	16,000원	1.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각 호의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적용(예, 시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이지만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소지자인 경우는 가호 지급)

<별첨 3> 계약제교원 나이스(NEIS) 인사기록관리

1. 계약제교원 명부 확인

가. 메뉴 : [교원인사] - [인사기록] - [기능별명부] - [계약직구분별명부]

나. 신학기 시작 시, 계약직명부의 교원 중 퇴직자가 없는지 확인, 퇴직자가 명부에 나오는 경우 반드시 퇴직처리 한다.

2. 계약제교원 등록 방법

한 학교에서 동일인의 인사기록카드는 가급적 1개만 존재하도록, 신규 등록 전 반드시 [교원인사]-[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인사기록(계약직)]에서 조회하여 검색되지 않을 경우에만 신규 등록한다.

※ 기존 이중 생성된 동일인의 인사기록은 삭제 불가능.(급여, 복무자료 연계)

가. 신규 계약제교원 등록

1) 인사기록카드 생성

가) 메뉴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나) 성명, 주민번호, 기관, 초중구분, 교원구분, 공사립구분, 호봉, 계약제구분, 최초임용일, 근무년수, 보직구분, 현부서(기관)임용일, 중등교사일 경우 임용과목 등을 입력한 다음 {저장}한다.

참고) 1. 계약직교원을 신규 저장 시, “해당주민번호의 인사기록카드가 존재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 해당 기관으로 연락 하여 대상자 퇴직처리요청 후 처리.

2. 기타직(학교회계직, 인턴교사), 원어민보조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비공무원인사에 등록 관리함.

2) 퇴직예정일 등록

: 급여업무와 연관된 메뉴로, 퇴직예정일(계약해지일입력)이 등록되어 있어야 계약 마지막 달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입력된 퇴직예정일은 [인사기록(계약직)] 메뉴의 [근무사항]탭에 퇴직예정일이 표시된다.

가) 메뉴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3) 인사기록카드 기재

가) 메뉴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인사기록(계약직)]

나) [경력]탭에 현임교에 대한 경력이 입력되어 있어야 나이스(NEIS)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나. 계약직교원 재등록

: 해당교에 인사기록카드가 존재하는 계약직교원은 인사기록카드를 새로 생성하지 않고, 기존 인사기록카드를 정정하여 사용한다.

1) 인사기록카드 정정

가) 메뉴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인사기록(계약직)]

나) [근무사항]탭에 변동내용(재직상태, 퇴직일 등) 적용 후 {저장}, [경력]탭에 {추가}버튼 클릭하여 현재 계약경력 기재

2) 퇴직예정일 정정

: 급여업무와 연관된 메뉴, 퇴직예정일(계약해지일입력)이 등록되어 있어야 계약 마지막 달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입력된 퇴직예정일은 [인사기록(계약직)] 메뉴의 [근무사항]탭에 퇴직예정일이 표시된다.

가) 메뉴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나) 해당내용 더블클릭하여 내용 수정 후 {저장} (기존에 등록된 내용이 없는 경우 {등록}함)

3. 계약직교원 퇴직처리

가. 메뉴 :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계약직교원퇴직]

나.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메뉴에서 등록된 퇴직예정자들의 퇴직처리를 하는 곳으로, 퇴직일을 입력하여 {퇴직처리} 버튼을 클릭 후, 아래 상세부분에서 퇴직사유(계약해지(만료))를 선택 후 {저장}한다. 퇴직처리 취소 시에는 {퇴직처리취소} 버튼을 클릭한다.

다) [인사기록(계약직)] 메뉴의 [경력]탭에 현임교에 대한 계약 해지일을 입력한다.

<별첨 4> 신원조회․신원조사․범죄경력조회․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방법

1. 신원조사와 신원조회의 구분

구분	신원조사	신원조회
목적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확인 -국민의 권리능력,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선고와 수형사실 등의 기록 확인
의뢰처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정보과)	-본적지 시․구․읍․면장
조사근거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제31조 내지 제33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54조~제58조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법에 결격사유를 명기하여 소극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보 가능(규칙은 근거가 안됨)
조사대상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교육부 훈령 제 8호) 제7조제5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3개월을 초과하는 국·공·사립 기간제교원	-기간제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

2. 신원조회 참고 사항

가. 계약제교원은『교육공무원법 제32조』및『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 가능

「초․ 중등교육법」제22조에 의거 채용되는 각종 계약직교원은「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를 준용토록 명시되어 있어 결격사유 조회로 대체)

나. 결격사유조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법원 행정처가 각 시․구․읍․면으로 후견등기 정보를 송부하도록 협의하여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산학겸임교사, 강사)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기 시․구․읍․면에서 조회 가능(신원조회 시 동시 실시)

다. 경찰청(경찰서)의 신원조사 회보 거부시 '조건부 계약' 또는 '서약서'를 포함하여 계약함(교육과학기술부 교직발전기획과-9081(2010.8.28)

* 조건부 계약 내용 : 제00조 사용자는 채용 후 유관기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채용 결격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그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는 자의 성범죄사실 조회

가. 조사 대상 : 유 ․초 ․중 ․고등학교에 근무 중 인자 또는 근무예정자

나. 의뢰처 : 국가청소년위원회 또는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형사과)

다.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4.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가. 조사 대상 : 유‧초‧중‧고등학교에 근무 중 인자 또는 근무예정자

나. 의뢰처 :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형사과)

다. 근거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4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1, 2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0호 및 제14호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2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제18호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3.3.23., 2014.1.21., 2016.1.19., 2016.5.29.>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6조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②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이하 "취업자"라 한다)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예정자"라 한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나 취업예정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자료제출의 요구) 법 제57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2. 자료제출의 일시

3.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1항 18호, 2항, 3항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2016.3.22.>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② 제1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 4. 1항, 2항

제26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① 법 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및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별첨 4-1 : 신원조사의뢰(예시)>

	○ ○ ○ 학 교

수신	○○경찰청장(정보보안과장)
(경유)
제목	신원 조사 의뢰

1. 관련 : 보안업무규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58조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7조제5항

2. 우리 학교 계약제 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원 조사를 의뢰하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직급	조사목적	등록기준지 및 주소	비고
					등록기준지 :
					주소 :

※ 기간제교원(3개월 초과 임용)의 경우만 신원조사 의뢰

붙 임  1. 신원진술서(사진부착 포함) 1부.(별도송부)

2. 기본증명서 1부.(별도송부)  끝.

○○○학교장

<별첨 4-2 : 신원진술서(양식)>

[ 별지 제2-1호 서식 ] < 2015.4.13 시행 >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연락처	자택전화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력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외거주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계급		군 번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별첨 4-3 : 경찰청의 신원조사 회보 거부 시>

서 약 서(예시)

본인은 oo학교장과「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관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할 경우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취소됨을 조건으로 계약함을 서약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학교장 귀하

<별첨 4-4 : 신원조회의뢰(예시)>

	○ ○ ○ 학 교

수신	○○시(구,․읍․,면)장
(경유)
제목	신원 조회 의뢰서

1. 귀 시(구,읍,면)에 등록기준지를 둔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신원기록사항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4항, 교육공무원법 제10의4

나. 조회사유 : 계약제 교원 자격 확인

2.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조회목적	등록기준지	조회범위 선택 (해당란 체크, 중복가능)						비 고
			주소	한정 치산	금치산	파산 선고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수형 사실

끝.

○○○학교장

관련법령 안내

(예시1)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근거한 강사 채용 시

○ 관련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교육공무원법 제10의4(결격사유)

○ 조회사유 : 산학겸임교사등(강사) 채용

(예시2)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근거한 기간제교원 채용 시

○ 관련근거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10의4(결격사유)

○ 조회사유 : 기간제교원 채용

<별첨 4-5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공문 예시>

○○○○학교

수신	○○경찰서장(형사과장)
(경유)
제목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요청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아동복지법」제29조의 3, 동법시행령 제26조의 3에 의거 우리 학교(원) 임용예정자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
	주소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취업예정직위

붙임 : 1.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1부.

2.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끝.

○○○학교장

<별첨 4-6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2.19.>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23.>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입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ㆍ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 또는 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신청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며,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연 번	성명 (외국인인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외국인인 경우만 작성)	취업자(취업예정자)의 직종(예정직종)

<별첨 4-7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5.1.>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6. 9. 2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입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__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첨 4-8 :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5.1.>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신청인

성  명

주  소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입

주  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

[   ] 있음(취업제한대상자)

[   ] 없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란에는 해당사항에 ○, Ⅴ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성범죄 경력 유무 적용방법
1.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성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15조까지의 죄(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됨. 제8조의 죄는 ‘12. 3. 16. 이후, 제9조 및 제10조의 죄는 ’13. 6. 19. 이후)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의 죄는 ’12. 8. 2. 이후, 제12조의 죄는 ‘13. 6. 19. 이후)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제297조의2의 죄는 ‘13. 6. 19. 이후)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39조의 죄(’10. 4. 15. 이후) ㅇ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10. 4. 15. 이후) ※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성인대상 성범죄>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10. 4. 15. 이후) 2. 취업제한 대상기관의 종류 및 적용시점ㆍ적용기간
대상기관의 종류		성범죄 발생 시점				형 확정 시점		성범죄 발생 시점
		2006. 6. 30. ∼2008. 2. 3.	2008. 2. 4. ∼2009. 12. 31.	2010. 1. 1. ∼2010. 4. 14.	2010. 4. 15. 이후	2012. 8. 2. 이후		2013. 6. 19. 이후
가. 유치원, 학교, 학원ㆍ교습소,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청소년쉼터), 제7호 및 제8호	제20조 제2항의 죄를 범한자는 형확정일부터 5년간 취업제한 (법률 제7801호)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확정일부터 10년간 취업제한 (법률 제8634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 (법률 제9765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법률 제10260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법률 제11287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취업제한(법률 제11572호)
나. 체육시설	법 제56조제1항 제11호	〃	〃	〃	〃	〃		〃
다.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법 제56조제1항 제9호, 제10호	해당 없음	〃	〃	〃	〃		〃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 제56조제1항 제6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		〃
마. 개인과외교습자	법 제56조제1항 제3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
바. 의료기관,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2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사.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	법 제56조제1항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영 제24조제1항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바목의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는 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별첨 4-9 : 아동학대관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16. 9. 23.>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앞 쪽)

신청인

성  명

주  소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   ] 있음

[   ] 없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 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첨 4-10 : 계약제 교원 경력이 있는 교사의 임용서류 송부 요청 공문(예시)>

	○ ○ ○ 학 교

수신	( )학교장
(경유)
제목	계약제 교원 임용서류 송부 요청

1.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9조 관련입니다.

2. 우리 학교에서 계약제 교사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과명	비고
1		-		( / ~ / 임용 예정)

가. 대상자 인적 사항

나. 요청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원본대조필) 1부.

2) 경력증명서(원본대조필) 1부.

3) 호봉획정표(원본대조필) 1부.

4) 신원조회회보서(원본대조필) 1부.

5) 성범죄경력회신서(원본대조필) 1부.  끝.

○○○학교장

<별첨 5>

서류전형 평가표 (예시)

과 목			성 명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	전공/부전공 여부
2	학위 취득 및 대학원 수학 여부
3	기간제교사/시간강사 경력 및 지속근무 여부
4	기타(전임교 업무, 연수이수실적 누계 등)
5	자기소개서(A4 단면 1쪽 이내)
소계			/30(점)
6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중 40%(12점)이상 득점자		대상자(1.5점), 비대상자(0점)
합 계			(점)

서 류 전 형 위 원	상기와 같이 공정하게 평가함 년 월 일 직위 : 성명 : (인)

※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p.5 참조(본인이 해당자료 증빙 필요)

※ 학교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별첨 6>

면접 평가표 (예시)

과 목			성 명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1	인성 (용모, 태도, 근면성, 협동성, 적응력 등)
2	교직관 (책임감, 성실도,봉사정신 등)
3	자질 (적극성/진취성/추진력/책임감/지도력 등)
4	소양 (표현력, 논리성, 이해력, 지도력 등)
5	기타 (지역, 학교, 학생의 특성 이해도 등)
소계			/40(점)
6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중 40%(16점)이상 득점자		대상자(2점), 비대상자(0점)
합 계			(점)

면 접 위 원	상기와 같이 공정하게 평가함 년 월 일 직위 : 성명 : (인)

※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p.7 참조(본인이 해당자료 증빙 필요)

※ 학교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별첨 7>

수업시연 평가표 (예시)

과 목			성 명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5점	4점		3점	2점	1점
1	수업 계획의 적절성 (학습목표 및 동기유발)
2	수업 설계 능력 (수업모형 및 내용 구성)
3	교수 활동 (발음 및 발문 능력)
4	학습 자료 활용 (교수 매체 활용 능력)
5	발문 및 판서 (학생 사고의 촉진 여부)
6	평가 및 정리의 적절성
소계			/30(점)
7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중 40%(12점)이상 득점자		대상자(1.5점), 비대상자(0점)
합 계			(점)

수 업 심 사 위 원	상기와 같이 공정하게 평가함 년 월 일 직위 : 성명 : (인)

※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p.5 참조(본인이 해당자료 증빙 필요)

※ 학교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별첨 8>

응모자별 평가 집계표 (예시)

관리번호[         ]

과목	심사위원 성명	평 가 점 수
		서류(30) +가산점(1.5점)	면접(40) +가산점(2점)	수업시연(30)+가산점(1.5점)	계(100) +가산점(5점)
국어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심사위원 D
	심사위원 E
	합계
	평균

※ 어느 한 영역이라도 40% 미만이면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

교과목별 평가 집계표 (예시)

집계 담당자 :          (인)

과목	관리번호	응모자 성명	평 가 점 수				순위
			서류(30) +가산점(1.5점)	면접(40) ++가산점(2점)	수업시연(30)+가산점(1.5점)	계(100) +가산점(5점)
국어	1
	2
	3
수학	1
	2
	3

※ 어느 한 영역이라도 40% 미만이면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

<별첨 9>

서  약  서

본인은 20**학년도 ○ ○ ○학교 『기간제교원』 임용심사위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심사위원으로서 알게 된 심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학교장 귀하

<별첨 10>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e-mail
	연락처
자격면허	발급일		자격구분	종별/급별		표시과목	시행청		자격번호	비 고
	2006.02.11		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대학교		○○대 제○○호
	2006.02.11		부전공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대학교		○○대 제○○호
경력	근무 기관					근무 기간				비 고
	○○중학교					○○○○.○○.○○ - ○○○○.○○.○○				기간제
	○○고등학교					○○○○.○○.○○ - ○○○○.○○.○○				기간제
	○○초등학교					○○○○.○○.○○ - ○○○○.○○.○○				기간제
	○○도교육청					(정규교사 근무시작일)-(정규교사 근무종료일)				정규
연수	경기도교육청주관 자질․소양연수 이수증(3년이내 유효)					, 무 유
근무희망 지역	1지망	수원			2지망	군포의왕		3지망	화성오산
추천기관명	○○중학교					추천기관 연락처
유의사항	1. 교원자격이 복수이거나 부전공이 있는 경우에는 자격면허 란에 모두 기재합니다. 2. 경력은 반드시 기재(누락시 인력풀 등록 제한)하며 최근 경력부터 기재합니다. 3. 위의 기재사항은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여야 하며,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경기도○○(초등,중,고등)학교 교장 귀하

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별첨 11>

「기간제교사 인력풀」등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인 (동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경기도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채용 업무를 간소화하고 또한 정보 제공자에게도 편의를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자택전화, 휴대폰), 소지 교사자격 면허, 성별, 생년월일, 근무희망지역, 교육경력, 특이사항 등을 경기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스템을 통해 학교 담당자에게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인력풀 등록일로부터 3년간. 또는 본인의 인력풀 등록 취소 요청 전까지 보유
위 신청인은 「개인 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 제공), 제18조(개인정보 이용·제공·제한)의 규정 등에 따라 경기도 소재 각급 학교의 계약제 교원 채용 자료로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자): (서명 / 인) 경기도교육감 귀하 경기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경기도○○(초등,중,고등)학교 교장 귀하

<별첨 12>

기간제교사 근무 평가서(평가위원별)
학교명					성명					성별
계약기간						생년월일		. . .
평가요소	평가결과 (√표시)				평가요소			평가결과 (√표시)
	상	중		하				상			중		하
교직자로서의 품성					교직자로서의 자질
학습지도					복무태도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의무연수 이수
평가 결과 (정성평가)	※ 담당업무(담임업무 포함 등) 기록
추천 여부	추천 ( ) , 비추천 ( )
평가위원 직							성명		(인)
확인자 직			교감				성명		(인)

※ 유의사항

1. 평가는 인사자문위원회 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고, 확인자는 교감으로 함

2. 추천 제외자: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자, 4대 비위자(금품·향응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3. 기간제교사 근무 평가서 양식은 예시이므로 학교의 여건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가능

(※ 비교과 교과교사의 학습지도 항목 평가 항목을 학습지도를 대체하는 담당 업무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 )

<별첨 13>

기간제교사 근무 평가서(위원별 평가표종합) 평가 대상자명 : 확인자 : 인사자문위원회 위원장명 또는 평가위원회 위원장명
연번	평가위원명	평가 결과	비고
1	○○○	추천
2	○○○	추천
3	○○○	비추천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 종합	추천 : ( ) 명, 비추천 : ( ) 명		최종 결과
			추천

경기도○○(초등,중,고등)학교 인사자문위원회(평가위원회)

경기도○○지원청 기간제교사 평가위원회

<별첨 14>

기간제교사 근무 평가 동의서

본인은 기간제교사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상황, 학습지도, 업무 수행 능력, 학생생활교육 등의  근무 종합 평가에 동의합니다.

20   .    .    .

지도교과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학교장 귀하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Ⅶ. 기간제교사 나이스 연계 인력풀 운영 계획

Ⅰ		추진배경

□ 교원의 육아휴직 증가, 교육과정 다양화 등으로 기간제교사 임용 증가

□ 최근 기간제교사의 자질논란 제기 및 담임비율 증가 등 역할이 증대

□ 기간제교사 채용으로 인한 단위학교 학교행정 업무 부담 감축 필요

□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스템 구축 필요

□ 교육부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방안」【교원정책과-1765(2013.06.03.)】

□ 경기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시행 계획」【교원인사과-7729(2014.06.02.)】

Ⅱ		목적

□ 인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활한 기간제교사 수급 지원

□ 기간제교사 채용 절차 간소화로 단위학교의 행정업무 경감

□ 추천자 인력풀 등록으로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신 해소

□ 기간제교사 연수 이수 의무화로 기간제교사의 역량 강화

□ 기간제교사 평가시스템 마련으로 기간제교사 책임성 강화

Ⅲ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

□ 내실있는 지원을 위한 기간제 인력풀 구축․운영

□ 기간제교사 연수 이수 의무화를 통한 자질 및 소양 교육 강화

□ 기간제교사 연수․평가시스템 마련을 통한 기간제 교원의 역량 강화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
			기간제교사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간제교사 인력풀 구성․운영				기간제교사 연수 의무화			기간제교사 근무 평가
	도교육청		‣ 인력풀 운영 체제 관리 -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시스템 구축․운영				‣기간제교사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경기교육연수원) - 연수 결과 학교 통보			‣ 기간제교사 평가 결과 인력풀 참고 자료로 활용 안내
	교육지원청		‣ 인력풀 운영 지원 -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및 운영 지원				‣기간제교사 연수 홍보 및 참여 안내 ‣교육지원청 주관 직무연수 실시 -연수 결과 학교 통보			‣ 기간제교사 평가결과 인력풀 참고 자료로 활용 안내
	단위 학교 ‧ 기관		‣ 인력풀 추천자 등록 ‣ 인력풀 등록자료 참고 ‣ 인력풀 등록자를 6개월 미만으로 채용할 경우 채용공고 생략 가능하며 학교 여건에 따라 단수 또는 복수의 후보자 선택하여 전형․심사 후 임용 가능				‣ 기간제교사 연수 의무화 내용 포함 채용계약 체결 - 직무관련 교육 및 멘토링 - 연수실적 관리 ‣ 수석교사의 협력에 의한 기간제교사 멘토링, 수업, 컨설팅 지원			‣ 평가주체 : 학교장 ‣ 평가내용 - 복무자세, 인성․태도, 교육자 자질 수업실적, 담임여부, 학생생활지도 등 평가 ‣ 평가결과 인력풀 등록 추천 참고 자료

1. 기간제교사 인력풀 구성․운영

□ 인력풀 구성 단위

◦ 경기도교육청 단위 구성(원칙)

- 학교장(기관장) 추천자

- 초(유치원 포함)·중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중 신규 임용대기자

□ 등록 대상

◦ 3개월 이상 임용계약 체결된 자로 학교장(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등록일 기준 만 62세 미만인자)

◦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 중 인력풀 등록을 신청한 임용대기자(유치원, 특수, 비교수 교과 포함)

□ 등록 추천 및 등록 시기

◦ 등록추천 : 학교장(기관장)

◦ 등록사항 입력 및 관리 : 단위학교(기관) 권한자

◦ 등록 및 변경 시기 : 수시

□ 인력풀 등록 사항

◦ 인적사항, 학력, 전공교과, 경력, 근무희망 지역 등

□ 인력풀 등록 제한

◦ 기간제교사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자

◦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이 학교(기관)의 기간제교원 채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제교사 임용권자는「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제7조에 의거 종전과 동일하게 학교장임

□ 경기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 운영 시행

◦ 2014.8.1.(화)부터~

2. 기간제교사 연수 의무화

□ 대상 : 단위학교에 1개월 이상 임용자

□  연수 내용 및 방법

구분	자질·소양연수	직무연수
연수 내용	‣교사로서의 자긍심 및 책무성 고취,담임 역할 및 안정적 수행법, 학교폭력 대응 등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능력, 복무․인사․보수 등 연수	‣경기혁신 교육 이해 ‣교과내용․교육과정 이해, 수업전략, 평가 등 교과지도와 관련된 내용
연수 방법	‣사이버연수 경기도교육연수원 원격교육연수원 연수과정 활용 ‣교육부 인가 원격 연수원 주관 연수과정 활용 ‣ 고용노동부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훈련제도를 활용한 기간제 교사 연수 과정 활용	‣학교 단위별로 교육 및 멘토링 등을 통해 운영하되, 교육지원청 등에서 실시하는 교사 연수 활용 ‣수석교사가 배치된 경우 기간제교사의 수업․생활지도에 대한 멘토로 지정․운영
연수 시기	‣가급적 학기시작 직전인 방학 활용	‣ 기간제교사 계약기간 내 실시
연수 시간	‣계약기간 1개월에 3시간 이상씩(10개월 이상은 30시간 이상) ‣계약기간 15일 이상은 1개월 계상	‣ 자율 편성
연수 결과	‣연수 이수를 완료한 경우 연수 이수증 발급(공문 대체 가능) ※ 3년에 1회 이상 연수 이수 의무	‣ 기간제교사 채용 종료 후 근무 평가 자료로 활용 ‣기간제교사 연수등록 대장 비치

□ 연수실적 관리

◦ 학교장은 연수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여 채용계약 체결

◦ 이수완료 후 이수증은 개인보관

◦ 나이스 시스템에 누가 기록 관리(나이스 기간제교사 인력풀시스템 기록)

※ 계약서 작성 예시)

제○조(연수) “○○○”는(은) 고용 기간 동안 반드시 ○○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3. 기간제교사 평가

□ 평가주체 : 단위학교 학교장, 기관장

※ 학교단위 교원인사자문위원회 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실시

□ 평가시기 : 단위학교(기관) 지정일

□ 평가대상 : 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사

(※ 6개월 이상은 의무, 6개월 미만은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 평가, 인력풀 등록 신청 희망 교사의 경우 3개월 이상도 가능)

□ 평가내용 : 기간제교사 임용기간 동안의 복무자세, 인성과 태도, 교육자로서의 자질, 수업실적, 담임여부 및 학생생활지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방법 : 계약 체결시 평가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기간제교사 평가서를 작성․보관

※ 기간제교사 평가서 작성(예시)[서식 5] 참조

□ 평가결과 :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추천 참고자료

Ⅳ		NEIS 연계 기간제교사 인력풀 구성 체계 및 운영 계획

1. NEIS 연계 기간제교사 인력풀 구성 체계

□ 학교장(기관장) 추천 기간제교사 인력풀 구성

기간제교사 평가	➡	서류제출 및 입력사항 등록신청서, 동의서 등 제출	➡	서류 확인 및 취합 후 대상자 추천 등록
단위학교(기관)		인력풀 등록 추천 대상자 중 인력풀 등록 신청자		단위학교(기관)

□ 초·중등 임용시험 합격자 중 신규 임용대기자 인력풀 구성

서류제출 및 입력 등록신청서, 동의서 등 경기도교육청 우편 제출	➡	임용대기자 확인	➡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사항 입력
인력풀 등록 신청자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 초․중등 임용대기자 중 인력풀 등록 희망자 등록 절차

‣ 1단계 : 인력풀 등록 신청서 제출(우편 송부)

(제출처 :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기간제교사 인력풀 업무 담당자)

‣ 2단계 : 경기도교육청 임용대기자 여부, 타‧시도 신규임용 대기확인서 확인

‣ 3단계 : 인력풀 등록(경기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 4단계 : 신규 임용 시 인력풀 삭제(경기도교육청 담당자)

2. 학교장(기관장) 추천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흐름도(예시)

6개월 이상 임용(계약)자 근무 평가 실시 ※ 인력풀 등록을 희망한 3개월 초과~6개월 미만 임용(계약)자도 실시 가능		단위학교[기관]
인력풀추천 대상자 선정(인사자문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		단위학교[기관]
인력풀 대상자 등록신청서,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취합		단위학교[기관]
인력풀 학교장(기관장) 추천자 인력풀 등록		단위학교[기관]
인력풀 학교장(기관장) 추천 등록자 등록 사항 변경 및 추천 철회 등에 따른 인력풀 등록 삭제		단위학교[기관]
학교장(기관장) 추천 삭제자에 대한 인력풀 추천 재등록 승인 (단위학교→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피드백을 통한 인력풀 관리		경기도교육청

3.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세부 안내

□ 학교장(기관장) 추천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대상	등록 방법	등록 기관
2014학년도 인력풀 등록자	‣ 기존 등록 사항 나이스 시스템으로 일괄 이전 등록 ‣ 등록 시스템 변경에 따라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양식) 추가 징수 필요하며, 징수 후 재 추천 ※ 추가 기재를 요하는 보완 사항은 재직자는 현재직교 에서, 미재직자는 기 추천교에서 확인 후 입력	경기도교육청 단위학교 (기관)
2015학년도 이후 인력풀 신규등록자	‣ 단위학교(기관) 등록 권한자가 나이스 시스템에 추천자 등록	단위학교 (기관)

○ 추천 대상자 제출서류(신청자→학교)

구 분	제출 서류	비 고
인력풀 등록 희망 시 제출서류	-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
	자질․소양연수 이수증 사본(경기도교육청주관 또는 원격연수기관 등)	있는 경우만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관은 단위학교 운영계획에 의거 추진함

□ 신규 임용대기자의 인력풀 등록

○ 신규 임용대기자가 인력풀 등록을 희망할 경우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청서와 교육감 확인서(임용대기확인서)로 서류 대체

○ 등록 신청서 제출

- 제출 기간 : 신규 임용 발령일 전

- 제출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 경기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기간제교사                  인력풀 담당자 앞

- 제출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자 자필 서명 후 우편 송부

구 분	제출 서류
인력풀 등록 희망시	-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신청서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등록 근거자료는 신규 임용 전까지 보관하며 신규 임용시 파기함

※ 인력풀 등록자 공통 유의 사항

‣ 인력풀 등록자의 기간제교사 채용 결격 사유 및 인력풀 등록 추천 철회     사유가 발생될 경우는 추천교(기관)에 의해 등록 유효기간 내 인력풀에서 즉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교사의 결격사유,  추천 철회 사유 발생 →  확인 후 해당 기간제     교사 인력풀 등록 삭제 )

4. 인력풀 미등록자의 기간제 교사 채용 희망 신청

□ 대상 : 기간제교사 인력풀 미등록자(교원자격증 소지자)

□ 방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정보마당,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구직」란에 본인이 직접 등록

5. 인력풀 등록 기간제교사 채용 절차

□ 인력풀 등록자를 6개월 미만 임용할 경우

◦ 채용 공고 절차 생략 가능하나 별도 채용공고 절차를 거쳐 선발도 가능

◦ 단수 또는 복수 후보자 선정하여 전형․심사 후 임용 가능

※ 결원 발생 → 채용계획 수립 → 채용 공고(생략가능, 필요시 학교, 교육청 홈페이지) → 전형․심사(서류, 면접, 수업 시연 등 채용 결격 및 적정성 검증 포함) → 채용 결정 → 계약․임용

※ 기간제교사 인력풀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규정된 채용공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 인력풀 미등록자를 6개월 이상 임용할 경우

◦ 채용공고 :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 등에 의무 공고

(3일 이상 권장)

※ 단, 현소속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교사(경기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추천 등록된 자에 한함)를 재채용할 경우에는 채용공고 생략 가능

◦ 심사위원회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해 학교실정에 맞게 구성

◦ 전형절차 : 학교장 책임 하에 공정하게 실시함

※ 결원 발생 → 채용계획 수립 → 채용 공고(학교, 교육청 홈페이지 등)      → 전형․심사(서류, 면접, 수업 시연 등 채용 결격 및 적정성 검증 포함)      → 채용 결정 → 계약․임용

□ 인력풀 미등록자 중 대상자 선정하여 기간제 교사로 채용할 경우

◦ 채용공고 :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등에 의무 공고   (3일 이상 권장)

◦ 심사위원회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의해 학교실정에 맞게 구성

◦ 전형절차 : 학교장 책임하에 공정하게 실시함

※ 결원 발생 → 채용계획 수립 → 채용 공고(학교, 교육청 홈페이지 등)     → 전형․심사(서류, 면접, 수업 시연 등 채용 결격 및 적정성 검증 포함)     → 채용 결정 → 계약․임용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인력풀 미 등록자	공고	공고
인력풀 등록자	공고 생략	동일교 재채용 (동일교 재직 중)	타교 채용
		공고 생략	공고

□  단위학교의 기간제교사 채용 흐름도(예시)

Ⅴ		기대효과

□ (학생) 자질․소양이 평가된 교사에게 수업과 생활지도를 받음으로써 기간제교사에 대한 불신 해소 및 학습권 보장

□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등록됨으로써 기간제교사 채용이 용이

◦ 기간제교사에 대한 연수 강화로 전문성 신장 기회 확대

□ (학교) 기간제교사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행정업무 경감

◦ 인력풀을 통해 단위학교의 채용 기회 및 선택 폭 확대

◦ 인적사항(성명 또는 과목)을 통해 전 근무학교 및 이력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인성 및 근무 태도 확인 가능

□ (교육청) 기간제교사의 체계적인 관리로 단위학교 효율적 지원

◦ 기간제교사 임용 현황 등 관리 용이

Ⅵ		행정사항

□ 단위학교

◦ 소속교사 휴․복직 사유 발생 시 1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안내

→ 기간제교사 채용에 충분한 준비시간 확보

→ 기간제교사 계약기간 최대보장 및 사전예고 기간 확보

◦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춘 기간제교사 인력풀 추천 등록

◦ 기간제교사 채용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임용 계약

◦ 기간제교사 인력풀 수시 등록 및 변동 사항 신속 변경

□ 교육지원청

◦ 기관장 추천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 인력풀 등록 방법 안내 및 구인 공고문 홈페이지 탑재

[서식 1] 기간제교사 인력풀 신청서 1부

[서식 2]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 3] 기간제교사 근무 평가서(평가위원별-예시) 1부

[서식 4] 기간제교사 근무 평가서(위원별 평가 종합-예시) 1부

[서식 5] 기간제교사 근무 평가 동의서(예시) 1부

[붙임 1] 인력풀 등록 기간제교사 유의사항

[별첨]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 안내 공고문 1부

[별첨] 나이스 연계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스템 구축에 따른 인력풀제 운영 변경 전․후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