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학년도 - 초․중학교 학급 편성 지침

2016. 12.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2017학년도 초·중학교 학급편성 지침

Ⅰ		개 요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6조 및 제51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 제46조(학급편성) 학교의 학급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2개 학년이상의 학생을 1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 제51조(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기준일) 2017학년도 학년초(3월 6일), 학년말(2018년 2월말)

(적용대상) 공립 초등학교 및 공·사립 중학교

Ⅱ		학급편성 기준

학급편성 대상 학생

○ 초등학교 : 2017학년도 입학생 및 재학생

○ 중학교 : 2017학년도 입학생 및 재학생

【학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 제5호(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 제1호∼제4호는 미적용

1. 휴학자

2. 초·중학교 의무교육대상 학령 초과자. 단, 취학의무 유예기간은 학령 산정시 제외

학교급별 학생배치지표 (학급편성 기준)

○ 일반학급                                             (단위 : 명)

급별	소재지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전년대비	비고
초	전지역	30	30	동결
중	동지역	-(1～2학년) 34 - (3학년) 2014년 기준적용	- (1～3학년) 34	동결
	시의 읍지역
	시의 면·군지역

※ (중학교) 1~3학년은 동일편성기준 적용

일반학급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학교

○ (혁신학교 지정교 및 재지정 유예교, 소관부서 학교혁신과)

- (기존) 수용여건 고려하여 25명∼연도별 상한선 탄력 적용

- (변경) 학교혁신과-9486(2014.10.28.)호, 「2014학년도 혁신학교 학급당 인원 조절 계획」

학교정책과-4597(2015.07.09.)호, 「2016학년도 학급편성 지침 수립을 위한 검토 의견 제출」

학교정책과-9119(2016.08.16.)호, 「2017~2019학년도 학생배치계획 지침 검토의견 제출」

구 분	급별 학급당 인원
	초등학교	중학교
2015 신규 혁신학교 (2014. 8.31자 이후 지정교 포함)	◦ 일반학교 배치 기준보다 2명 감축 (N-2)	◦ 일반학교 배치 기준보다 2명 감축 (N-2)
2014.03.01. 이전 지정교 (기존 운영교, 재지정교, 모범 혁신학교)	◦ 2015년 : 26명 기준(25+1)	◦ 2015년 : 27명 기준(25+2) (2~3학년은 25명 유지)
	◦ 2016년 : 27명 기준(26+1)	◦ 2016년 : 29명 기준(27+2) (2학년 27명, 3학년 25명 )
	◦ 2017년 : N-2명 또는 28명 기준(27+1)	◦ 2017년 : 31명 기준(29+2) (1학년 31명 또는 N-2명, 2학년 29명, 3학년 27명)

※ N : 지역별 급당 배치기준

※ 지역별 수용 여건을 고려하여 상한선 탄력적 적용

※ 혁신학교 종합평가 결과 재평가 대상교는 일반학교이지만, 재지정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가지 한시적으로 혁신학교의 학급편성기준 적용

- 최종적으로 일반학교보다 2명 적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연차적으로 초등1명(전체 학년), 중등 2명(신입생) 증원

○ (다문화가정자녀 학급) 수용여건을 고려하여 25∼연도별 상한선 탄력 적용

- 전체 학생수 대비 30% 이상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 대상학교

※ 군서초, 시화초[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0825(2016.8.17.)호]

○ (학년당 3학급 이하인 학교) - 혁신학교 기준 적용(교총합의사항)

- 적용대상학교 : 일반학급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초(18학급 이하), 중(9학급) 이하의 학교

※ 단, 2017학년도에는 초등은 28명, 중등은 N-2명(학군이 있는 지역) 또는 30명(학구만 있는 지역) 기준으로 적용하여, 연차별로 혁신학교 기준까지 적용

□ 특수학급

연 도	‘16학년도	‘17학년도	비 고
학생수	6명	6명	재택순회학급은 5명까지 1학급 편성

※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유형

구분	일반학급 배치	특수학급 배치	비고
형태	완전통합	부분통합(시간제, 전일제)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특수교육을 받지 않음	일반학급에 원적을 두고 수시간부터 종일 특수교육을 받음

□ 특별학급

○ 귀국학생 및 다문화가정자녀 국내적응을 위해 설치된 특별학급은 업무주관 부서(북부청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정한 별도 기준 적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 등) ②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6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8조(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 ① 교육감은 특별한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017학년도 지정 현황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별도 시행

※ 2016학년도 특별학급 현황(총 29학급)

귀국학생(3개교 3학급) : 안양 호원초(1), 부천 상도초(1), 고양 금계초(1)

다문화가정 자녀(초 : 18개교 23학급) : 수원 지동초(1), 평택 송신초(1), 성남 성남수정초(1), 부천 부천신흥초(1), 부천남초(1), 안산 원일초(2), 원곡초(3), 선일초(2), 시흥 군서초(2), 시화초(1), 김포 마송중앙초(1), 화성 한울초(1), 구리남양주 남양주송라초(1), 천마초(1), 동두천양주 보산초(1), 가납초(1), 포천 정교초(1), 가평 미원초(1),

북한이탈학생(1개교 3학급) : 안성 삼죽초(3)

□ 적정규모학교육성(소관부서 :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단)

○ (폐지대상교) 적정규모학교육성이 확정되고, 통폐합 전 학교별 실정에 따라, 기존 학년별 학급수 유지 가능

○ (통합학교) 적정규모육성에 따른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학급수를 한시적으로 유지(3년)하되, 학교별 실정에 따라 탄력적 적용

* 정상적인 학급편성은 3학급 급당 20명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한시적으로 통폐합 이전 학급 수를 유지하면서 3년간 연차적(100%→80%→60%→0%)으로 적정화 추진

□ 적정규모학교육성 등,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군(구)조정

○ 적정규모학교육성 등, 학군(구)의 조정으로 중학교 신입생의 학급수가 50% 이상 감소할 시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줄어드는 학급수의 50% 이내에서 학급수 조정 가능

Ⅱ		학급편성 시 유의사항

학급 편성 시 보직교사 증치, 복수교감 배치 등을 위해 학생 수 허위 보고,

전출 학생 등을 학급 편성에 포함하는 사례가 없도록 작성 및 보고 철저

3월6일 기준 학급 편성시 정원기준 2명 이내는 학년별 추가학급 편성 금지

학년초 학급 편성시, 학급당 학생 배치기준내에서 학급 편성

추가 소요학급(유보학급) 편성시 적용 기준

○ 학생전입으로 인한 학년도 중 추가 소요학급(유보학급)은 학급당  4명 초과시까지 편성 억제

*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학생 수 증가가 확실할 경우 기준 초과시 학급 편성

1월~3월초 전출 예상 학생은 학생 수 산정시 제외 (과다산정 억제)

○ 학급 편성 후, 학생 수 부족으로 학급을 재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초등학교 신입생은 통학구역별 취학적령아를 정확히 조사하여 작성

○ 조기입학 신청자 포함, 입학연기 신청자(취학의무 유예자) 제외

특수학급 신·증설 추가 소요 파악

-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 파악하여 특수학급 신․증설 반영

* 2017학년도 공립 초등학교 취학 절차

구분	조치사항
· 입학기일 및 통학구역 통보 [교육장→읍․면․동장]	· 통보기한 : ´16.11.30.까지 통학구역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위 기한내 통보
· 취학통지서 발부 [읍·면·동장→학부모, 학교장]	· 발부기한 : ´16.12.20.까지 읍·면·동장에게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및 협의 [입학기일, 통학구역 통보시 협조 요청] * 국·사립 초등학교장은 신학년도 입학허가자 명부를 12.10.까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학부모→읍·면·동장]	· 신청기한 : ´16.12.31.까지 입학 적령기 1년 전후로 입학시기를 선택 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
· 신입생 예비소집	· 예비소집기간 : ´17.1월 ∼ 2월 학교장은 예비소집일을 결정하고 예비소집 상황은 해당교육청 교육장에게 보고 * 각급학교 공문발송 협조 및 각종 회의시 전달

Ⅳ. 행정사항

학급 1차 편성 제출

○ 중학교 (기준일 : 2017.1.2 )

- (제출서식) 「붙임2」2017학년도 1차편성 제출서식

- (제출기한) 2017.1.2.(월)까지

ㆍ 제출 (엑셀)서식 변경금지 (시트간 연계 서식 금지)

- (제출방법) 업무관리시스템

○ 초등학교 (기준일 : 2017.1.13.)

- (제출서식) 「붙임2」2017학년도 1차편성 제출서식

ㆍ 제출 (엑셀)서식 변경금지 (시트간 연계 서식 금지)

- (제출기한) 2017.1.13.(금)까지

- (제출방법) 업무관리시스템

- 군서초, 시화초 : 다문화가정자녀학급 증빙자료 및 학급편성 계획 제출(교실 배치도 첨부)

학급 본편성 제출 (기준일 : 2017.3.6.)

○ (제출서식)

1.「붙임3」2017학년도 본편성 제출서식

2.「나이스 학생수현황, 학생이동부」엑셀 파일

ㆍ 제출 (엑셀)서식 변경 금지 (시트간 연계 서식 금지)

○ (제출기간) 2017.03.07.(화)까지

○ (제출방법) 업무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