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개선

- P.Q, 적격심사(공사 ‧ 용역 ‧ 물품), 협상계약 -

2017.  12.   .

	행 정 안 전 부 (회계제도과)

				목 차

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7)	1

□ ‘품질‧안전기술자’ 평가로 품질의 완성도 및 현장 안전성 제고	1

□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배점 조정 등으로 입찰참여 기회 확대	2

□ ‘동일실적 경과 정도’ 배점 조정으로 입찰참여 기회 확대	3

□ ‘기술개발투자비율’ 배점 조정으로 입찰참여 기회 확대	3

□ ‘시공품질 평가’ 기준 일원화 및 배점 조정 등으로 집행의 효율성 확보	4

□ ‘신인도’ 평가의 명확화로 입찰참가자 부담 완화	6

□ 타법령 개정사항 및 기타 조문정리	7

Ⅱ. 적격심사 및 협상계약(6)	9

□ ‘하도급관리계획’ 명확화를 통한 집행의 혼란 방지(공사)	9

□ ‘재무비율’ 평가 명확화를 통한 입찰참가자 혼란 방지(공사, 용역)	10

□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조정으로 평가의 실효성 제고(용역)	11

□ ‘실제 경험 있는 참여기술자’ 평가로 결과물의 완성도 제고(용역)	12

□ 물품적격심사 시 ‘가산점’ 확대를 통한 사회적 약자 우대(물품)	13

□ 협상계약의 평가 예시항목에 ‘핵심인력’ 추가로 결과물의 완성도 제고(협상)	13

Ⅲ. 향후 추진일정	13

○ 규제심사(12월초) / 개정(12월중순) 및 시행(`18.1.1.)

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

□‘품질‧안전기술자’평가로 품질의 완성도 및 현장 안전성 제고

○ (관련제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2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0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공사의 경우 품질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화

- (품질관리자) 100억원 이상 공사 2명, 500억원 이상 3명

- (안전관리자) 120억원 이상 공사 1명, 800억원 이상 2명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품질기술자 3명, 안전기술자 3명 만점

○ (개선안) 경력‧일반기술자 배점 조정 및 품질‧안전기술자(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상 해당 업종) 보유 인원 차등 평가

- (배점조정) 경력기술자(15→13점), 일반기술자(15→11점)

- (신설) 품질‧안전기술자 평가 각 3점

〈현 행〉

〈개 선〉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5.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5.0 12.9 10.8 8.7
2)일반기술자	15.0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5.0 12.8 10.5
		< 신 설 >

⇨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1)해당공종 경력기술자	13.0	A. 4.0 이상 B. 3.0 이상 C. 2.0 이상 D. 1.0 이상	13.0 10.9 8.8 6.7
2)일반기술자	11.0	A. 15인 이상(12인 이상) B. 12인 이상( 9인 이상) C. 10인 이상( 6인 이상) ※ ( )내는 준설공사기준임	11.0 8.8 6.5
3) 품질기술자(3년 이상)	3.0	A. 2인 이상 B. 2인 미만	3.0 1.8
4) 안전기술자(3년 이상)	3.0	A. 2인 이상 B. 2인 미만	3.0 1.8

□‘신기술 개발․활용실적’배점 조정 등으로 입찰참여 기회 확대

○ (현행) 「건설기술진흥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의 개발건수와 활용 누계금액을 차등 평가

○ (건의·의견) 업체별‧지역별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의 편차로 인한 입찰 진입장벽 요소 작용, 중견업체의 시장진입 확대를 위해 만점기준 완화 및 배점 간격 축소 요구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신기술 개발‧활용 및 기술개발투자비 배점간격 0.2점, 신기술 활용실적 50억원 이상 만점

○ (개선안)  신기술개발‧활용실적 배점간격 축소 및 신기술 활용 실적 만점 기준금액 완화

- (배점간격 축소) 신기술개발‧활용실적(0.4→0.2점)

- (만점 기준금액 완화) 신기술 활용실적(60→50억)

〈현 행〉

〈개 선〉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1)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6
2)신기술 활용 실적	3.0	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3.0 2.6 2.2 2.0

⇨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1)신기술 개발	1.0	A. 2건 이상 B. 1건	1.0 0.8
2)신기술 활용 실적	3.0	A. 50억 원 이상 B.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3.0 2.8 2.6 2.4

□‘동일실적 경과 정도’배점 조정으로 입찰참여 기회 확대

○ (현행) 입찰참가자의 과거 준공완료한 실적 중 준공기한 경과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

○ (건의·의견) 2년이내 준공한 실적이 적거나 없는 업체의 입찰 진입장벽 요소로 존재, 인정기간 확대 및 배점간격 축소 요구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경과정도 5년이내 만점, 배점 간격 0.2점

○ (개선안) 준공기한 경과정도 만점기준 및 배점간격 완화

- (경과정도) 2년→5년 만점, (배점간격) 0.4→0.2점

〈현 행〉

〈개 선〉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해당 공사의 동일 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	3.0	A. 2년 이내 시공실적 B. 5년 이내 시공실적 C. 7년 이내 시공실적 D. 10년 이내 시공실적	3.0 2.5 2.0 1.6

⇨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해당 공사의 동일 실적 이상으로 준공기한 경과 정도	3.0	A. 5년 이내 시공실적 B. 7년 이내 시공실적 C. 10년 이내 시공실적	3.0 2.8 2.6

□‘기술개발투자비율’배점 조정으로 입찰참여 기회 확대

○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기술개발투자비의 평균비율 대비 입찰참가자의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따라 차등 평가

○ (문제점)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술개발투자비만 인정토록 국토교통부 기준 개정(`15.12월)으로 중견업체의 진입장벽

- (개정전) 세무사‧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연구‧인력개발비

- (개정전) 세무서에 세액공제를 신청한 연구‧인력개발비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 기술개발투자비 150% 이상 만점, 배점 간격 0.2점

○ (개선안)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 시 등급간 배점 축소(0.9→0.2점)

〈현 행〉

〈개 선〉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8.0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8.0 7.1 6.2 5.3 4.4

⇨

평가요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8.0	A. 150% 이상 B. 100% 이상 C. 50% 이상 D. 10% 이상 E. 10% 미만	8.0 7.8 7.6 7.4 7.2

□‘시공품질 평가’기준 일원화 및 배점 조정 등으로 집행의 효율성 확보

○ (현행) 입찰참가자가 과거 준공한 계약의 시공평가 점수를 교량, 공항, 댐 등 공사 종류 및 입찰참가자의 점수에 따라 차등 평가

○ (개선안) 시공평가결과 배점 간격, 세부평가방법 종평제와 일치 및 타법령 개정 사항 반영으로 입찰참가자 혼란 방지

〈현 행〉

〈개 선〉

해당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위해 제출한 시공실적(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한다.

⇨

시공품질평가는 입찰참가 업체의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결과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수급체의 심사는 공동수급체 모두의 공사실적(동일 실적이나 유사 실적)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결과에 해당하는 등급을 적용한다.

시공품질 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아래 동일공종그룹 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품질평가 결과 점수(2015.1.1. 이후 평가결과에 한한다)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과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품질 평가를 적용한다.

대분류(업종)	공사 구분(동일공종그룹)	비고
토목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 산정 예시 >

공사명	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 교량 보강공사	300	85
OO 도로 확장공사	500	95

[eqn: {(200 TIMES 90점)+(300 TIMES 85점)+(500 TIMES 95점)} over {(200+300+500)}]= 91점

공동동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는 구성원도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 결과로 심사한다.

시공경험 중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토목, 건축 등)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 최저점수를 부여하되, 계약담당자가 동일업종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를 활용할 경우에도 시공평가결과 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결과 점수에 환산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시공평가 대상공사로서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는 80점을 적용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사나 해외에서 시공한 공사는 90점으로 평가한다.

시 공 평 가 결 과		평점
Ⅱ 유형의 공사	Ⅰ, Ⅲ 유형의 공사
A. 90점 이상	A. 90점 이상	10.0
B. 85점 이상	B. 85점 이상	9.0
C. 80점 이상	C. 75점 이상	8.0
D. 75점 이상	D. 70점 이상	7.0

시공품질 평가 결과	평점
A. 90점 이상	10.0
B. 85점 이상	9.5
C. 75점 이상	9.0
D. 70점 이상	8.5

건설기술 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자료로서 발주기관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한다.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감점처리 : 시공평가 대상공사의 하자기간 안에 하자보수를 연간 2회 이상 실시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실적의 시공평가 결과 점수에서 2점을 감점한다.

< 삭 제 >

□‘신인도’평가의 명확화로 입찰참가자 부담 완화

○ (현행) 입찰․계약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 문란으로 서면주의 통보 2회 이상 감점

○ (문제점) 허위사실 유포 및 부당한 이의제기에 따른 주의 통보 기준 불명확으로 입찰참가자의 정당한 이의 제기 부담

○ (개선안) 서면주의 통보 2회 이상 감점 규정 삭제, 최근 1년간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과징금부과 업체 감점 규정 도입

〈현 행〉

〈개 선〉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 우수	2
	1	B : 양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 최우수	1
	0.5	B : 우수
㈖ 기타 ① 최근 1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공사입찰이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나 부당한 이의제기로 계약행정 지연 등 계약질서를 문란시켜 서면 주의 통보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0.5	2회 이상 받은 경우	-1
	-1.0	4회 이상 받은 경우

⇨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2	A : 우수	2
	1	B : 양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	A : 최우수	1
	0.5	B : 우수
㈖ 기타 최근 1년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거나 과징금을 받은 자	-0.5	1회 받은 경우	-1
	-1.0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시행일 적용기준 특례

심사항목 “㈖”는 2007. 1. 1. 이후 발생한 사실로 인하여 서면 주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 삭 제 >

3) 신인도 평가 시 유의사항

□ 타법령 개정사항 및 기타 조문정리

〈현 행〉

〈개 선〉

제1절 총 칙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입 찰 공 고		…		적격심사 (300억 원 이상은 최저가 입찰)		…

⇨

제1절 총 칙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re-qualification)의 개념

입 찰 공 고		…		적격심사 (300억 원 이상은 종평제)		…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2. 공사이행능력(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2 차 평가 대상	시공평가 결과(10)	10	시공경험 평가를 위해 제출된 실적에 대한 건설기술 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

2. 공사이행능력(100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세 부 심 사 항 목
2 차 평가 대상	시공평가 결과(10)	10	시공경험 평가를 위해 제출된 실적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점수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나. 기술능력 심사

2) 기본원칙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 관리법 제18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제5절 심사 분야별‧항목별 심사요령

3.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

나. 기술능력 심사

2) 기본원칙

나) “신기술개발·활용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⑴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에 따른다.

5)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 관리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

5) 경력기술자의 심사방법

나)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인협회, 전기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와 별지양식

《 별지양식 》

5-1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 신 설 >

7. 시설공사(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별표와 별지양식

《 별지양식 》

5-1 전기(정보통신)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6. 시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해당공사와 유사한 종류실적)

7. 시설공사(5)년간 시공실적 명세서

<별지 제9호 서식>

3) 기술자 등급 란은 건설기술 관리법의 학력․경력 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 등급 기재

<별지 제9호 서식>

3) 기술자 등급 란은 건설기술진흥법의 학력․경력 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 등급 기재

Ⅱ		적격심사 및 협상계약

□‘하도급관리계획’명확화를 통한 집행의 혼란 방지

○ (현행) 30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자 선정 시 하도급 비율, 하도급 금액, 하도급 직불실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 평가

※ 시행령 제92조제1항6호에 따라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시 입찰참자가격 제한

○ (문제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업체 변경하거나 당초 평가 시 제출한 조건 이하 업체로 변경하는 등 하도급관리계획 미숙지로 감사 지적 및 부정당제재 처분 다수 발생

※ 하수급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공사계약 일반조건)

○ (개선안) 승인 없이 하도급업체 변경 또는 당초 평가 시 제출한 조건 이하의 업체로 변경 시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임을 명시

〈현 행〉		〈개 선〉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정한 하수급 예정자와 하도급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에 선정된 하도급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중인 업체가 아님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업체 변경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업체를 변경 또는 당초 평가 시 제출한 조건 이하의 업체로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재무비율’평가 명확화를 통한 입찰참가자 혼란 방지

○ (현행) 공사, 용역 낙찰자 선정 시 부채비율, 유동비율, 차입금 의존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등 업체의 재무비율을 평가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배점한도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최저등급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 기말총자산)÷2}]	-	최저등급

○ (문제점) 재무비율 평가 시 입찰참가자의 세부항목의 분자, 분모 항목이 동시에 “0”이 나오는 경우 산식에 따라 평가 불능

※ 신규업체인 경우 일부 발생, 공동도급 참여시 평가 불가

○ (개선안) 입찰참가자의 세부항목에서 분모, 분자가 동시에 “0”이 나오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현 행〉		〈개 선〉
< 신 설 >	⇨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기술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배점조정으로 평가의 실효성 제고

○ (현행) 타 법령에 따라 P·Q*를 하는 경우, 기술용역 적격심사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P·Q점수를 환산** 적용

*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타 법령의 P·Q(Pre-Qualification)

** 10억이상 65점, 10억미만∼5억이상 45점, 5억미만 35점(총 100점 만점)

○ (문제점) P·Q제도는 입찰참가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임에도

- P·Q통과가 특정 업체*에 한정, 낙찰자 선정의 절대적 요소로 작용**

* ‘13년도 P.Q통과율 0.4%불과(평균 7개 업체 통과, 총 건설부문 업체 수 1,734개, 연간 1조원 내외)

** ‘13∼‘14, 지자체 P.Q 통과자가 3개 이내인 경우 1위업체 수주율 86.1%(397건/342건)

- P·Q점수가 낙찰률 상승에 영향, 지방예산 추가소요 원인으로 작용

※ 30억이상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의 72.9%이나 실제낙찰율은 77.3%로 4.4% 높게 낙찰, 총 발주금액(2,417억원) 대비 105억원 추가 소요(‘13∼‘14년)

- 일부 지자체가 심사기준을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성하여 평가 공정성 논란

※ (검찰입건) 설계용역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공무원 3명 500만원 구형(△△도)

(정부감사) 특정 평가항목(업무중첩도) 배점 조정 10→12점(△△시)

○ (개선안)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를 하향조정

〈현 행〉			〈개 선〉
심사기준	배점	⇨	심사기준	배점
10억원 이상	65점		10억원 이상	64점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45점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44점
5억원 미만	35점		5억원 미만	34점

※ 개선 시 1위와 2위의 격차 감소(평균 0.84→0.82, 최대 2.18→2.11점) 효과로 참여업체 확대

□‘실제 경험 있는 참여기술자’평가로 결과물의 완성도 제고

○ (현행)「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용역사업 P·Q평가 시 사업수행 중인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업무중복도*(10점) 평가 실시

* 중복비율 = 수행 중인 다른 용역 기간 합계/해당용역기간×100,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 100미만, 100∼150미만, 150∼200미만, 200∼250미만, 250%이상 차등 평가

○ (문제점) 업무중복도 평가는 수행기간 내 계약목적 달성 등 참여기술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용역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나

- 공공기관 퇴직 기술자*를 해당 임직원으로 고용, 실제 업무에는 참여하지 않고 해당사업과 발주기관의 이해관계 해결에 관여

* 발주청·감독기관 임·직원의 설계업무 경력을 참여기술자 실적으로 인정

<건설경제, ‘14.12.3> A사 직원은 국가기관 간부 0명, 공사 임직원 0명, 지자체 00명으로 구성, PQ에 참여한 100여개 업체는 전부 공공기관 퇴직자 영입

- 상시 기술자 대비 임금이 저렴한 공공기관 퇴직자 고용으로 기존 업체 내 실무기술자 구조조정 및 신규 채용 기피사례 발생

※ 일부 지자체는 공공기관 퇴직 기술자를 참여기술자 평가에서 제외하고 공고함으로서, 업체가 신규 기술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 효과

○ (개선안) 2010년 이후 설계, 감리 등의 사업 및 분야에 실제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는 경우에 적격심사 시 점수 부여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절차 기준 개정(2010.2.3.)에 따라 세분화

심사기준	배점신설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책임 건설사업관리), 분야별책임기술자(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경력 평가 A.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책임 건설사업관리), 분야별책임기술자(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 합산 비율이 30% 이상 : 1점 B. 전체 경력기간 합산 대비 사업책임(책임 건설사업관리), 분야별책임기술자(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경력 기간 합산 비율이 30% 미만 : 0.5점	1.0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에 기술자의 총 경력기간 대비 실제 사업 책임, 분야별 책임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경력기간을 합산 평가, 분야별 기술자 1/2 인정

□ 물품적격심사 시‘가산점’확대를 통한 사회적 약자 우대

○ (현행) 10억원 이상 물품적격심사 시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산점 0.5점 부여

○ (개선안) 10억 이상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산점 확대(0.5점→1점) 및 모든 물품의 자활기업, 마을기업 가산점 항목 신설

※ 일자리 창출 개선 과제

〈현 행〉

〈개 선〉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 설 >	0.5

⇨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1.0

□ 협상계약의 평가 예시항목에‘핵심인력’추가로 결과물의 완성도 제고

○ (현행) 정량적 평가항목 중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등 예시 항목 규정, 필요시 발주기관이 새로운 항목 추가

○ (개선안) 발주기관의 제안서 평가 시 계약이행에 참여하는 핵심인력을 예시항목에 추가     ※ 국조실 신산업 규제 개선 과제

〈현 행〉

〈개 선〉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

정 량 적 평가분야 (계량화)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그밖에 필요한 사항

Ⅲ		향후 추진일정

○ 규제심사(12월 초) / 개정(12월 중순) 및 시행(`18.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