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개정 이유 및 내용

1		개정 이유

○「국가공무원복무규칙」개정(’18.11.1.)으로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중 관련 사항 반영

○  자동차운임 연비 기준 현행화 등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2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  GTR 폐지사항반영

○  국외 항공운임 기준 중「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 따른 GTR 이용 삭제

* 공무출장 시 자국적기를 우선 이용하되, 예외적으로 GTR 운임보다 낮은 요금 적용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주거래여행사* 운영 근거 반영

* 각 부처별로 2～3년의 기간을 정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를 선정․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GTR 폐지에 따라 부처의 항공권 발권 편의 등을 위해 도입

○ 항공권 구매시 취소․변경 수수료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항공권 구매권한 활용기한 및 방법 등 안내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로 출장계획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만 수수료 지원 가능

**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 항공사별 GTR 사이트를 통해 활용 가능

□  제도 운영개선 사항

①  자동차 연비 기준 현행화

(연비 : km/L)

구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차량
현행(’14년도 기준)	11.57	12.12	8.52
개정(’18년도 기준)	13.30	14.30	9.77

②  사적 마일리지 합산 한도 폐지 : 30%이내 합산․보상 ⇒ 30%이내 보상

*  합산 한도를 제한하고 있어 공적 마일리지가 부족하여 현금보전 없이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한 ⇒ 합산한도는 폐지(보상한도는 유지)

③ 기타 미비점 보완 등(국외숙박비 할인정액 산식 명시, 자구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