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Q&A

맞춤형복지비

１. 2017.09.01.자 인사이동(신분변동) 근로자(회계연도 3.1~다음해 2월 말일)의 맞춤형복지비 처리 방법은?

○ [eqn: 35만원 TIMES {재직(적용)일수} over {당해연도```일수}].  인사이동시 전입기관에 복지점수 내역통보

(단위 : 원)

구분			배정액	일할 계산액ⓐ	사용액ⓑ	잔액 (초과)분ⓒ (=ⓐ-ⓑ)	잔액(초과)분(ⓒ) 처리방법
신분변동 (퇴직, 휴직 등)			350,000	176,440	200,000	-23,560	환수
			350,000	176,440	150,000	26,440	감액신청
인사이동 (전보)	A	전출기관	350,000	176,440	200,000	-23,560	-
		전입기관		173,560	23,560	150,000	추가신청
	B	전출기관	350,000	176,440	150,000	26,440	감액신청
		전입기관		173,560	-26,440	200,000	추가신청

명절휴가보전금

１. 설날이 2.15.인 경우, 1.1.~2.28. 계약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보전금 지급가능한가요? 그리고 환수해야하는지?

○ 지급합니다. 명절휴가보전금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지급대상직종에 해당하고 주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지급기준일 직전 1개월 이상 기간단절 없이 근로한 명절당일 재직자이면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급기준일 이후 신분변동자의 경우 환수하지 않습니다.

2. 설날이 2.15.인 경우, 1.1.~3.30. 출산휴가중인 근로자(출산휴가 대체직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보전금 지급가능한지?

○ 지급합니다. 출산휴가중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출산휴가 대체직 근로자에게도 지급합니다.

3. 설날이 2.15.인 경우, 1.1.~3.30. 병가중인 근로자(출산휴가 대체직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보전금 지급가능한지?

○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일 복무형태가 병가, 휴가 인 경우는 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기준일 복무형태가 휴직, 정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등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설날이 2.15.인 경우, 1.1.~1.31. A학교에서 근무하고,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2.1.~3.31. 까지 B학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중인 경우, 명절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

○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기준일 직전 1개월 이상 기간단절 없이 근로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채용절차(인력풀 포함)를 거친 경우 B학교에서 명절 당일 기준 직전 1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자(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휴직 1년에 한함), 노조전임휴직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자가 복직하여, 지급기준일 당시 재직하는 경우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지 않았더라도 명절휴가보전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유로 휴직하여 복직한 경우에는 명절당일 기준 직전 1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여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추석이 9.20.인 경우, 1.1.~09.15. 육아휴직 후 09.16. 자로 복직하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보전금 지급가능한지?

정기상여금

1. 8월 급여지급일이 17인 경우, 5.1.~8.31. 계약한 대체직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지급가능한지, 그리고 환수하여야 하는지?

○ 지급합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계약서상 계약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라도 지급대상직종에 해당하고 주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지급기준일 직전 3개월 이상 기간단절 없이 근로한 지급기준일 재직자이면 지급합니다. 그리고 지급기준일 이후 신분변동자의 경우 환수하지 않습니다.

2. 8월 급여지급일이 17인 경우, 1.1.~7.31. A학교에서 근무하고,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8.1.~12.31. 까지 B학교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중인 경우, 정기상여금 지급이 가능한지?

○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기준일 직전 3개월 이상 기간단절 없이 근로하여야 하므로, 새로운 채용절차(인력풀 포함)를 거친 경우 B학교에서 지급기준일 기준 직전 3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3. 1.1.~7.31. 육아휴직 후 8.1. 자로 복직하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지급가능한지?

○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급기준일 직전 3개월 이상 기간단절 없이 근로하여야 하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4. 1.1.~7.31.로 계약종료된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지급가능한지?

○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지급기준일 직전 3개월 이상 기간단절 없이 근로한 지급기준일 재직자에게 지급하므로 계약종료된 근로자 또는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5. 5.20.~8.17.(90일) 출산휴가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지급가능한지?

○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일 복무형태가 병가, 휴가 인 경우는 지급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급기준일 복무형태가 휴직, 정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등인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6. 5.1.~7.29.(90일), 7.30.~익년 7.29.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로 계약한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 지급가능한지?

○ 지급합니다.

가족수당

１. 만20세 이상 장애인 자녀에 대해 부양가족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 지급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양의무를 가진 근로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며, 당해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단,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예외)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 및 만 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함 -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20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2. 3.1일자로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자가 된 근로자가 6월에 가족수당을 신청한 경우 소급지급 가능한지?

○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는 근로자의 가족수당 신청을 지급요건으로 합니다. 3월~5월분은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고, 6월부터 지급합니다.

3. 지급대상 근로자가 5.21. 첫째자녀를 출산하여 5월에 신청한 경우 출산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은?

○ 5월부터 2만원 지급하며, 휴직 중일 경우 복직시부터 지급합니다.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지급대상 근로자의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첫째자녀가 5.21. 퇴거한 경우 대상 자녀에 대한 5월 가족수당 지급액은?

○ 2만원 지급하며, 6월부터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

１. 1.1일자로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자가 되어 1월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한 근로자의 4/4분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은?

○ [eqn: 수당지급액 TIMES {2월(적용월수)} over {3월(해당분기월수)}]. 월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다음 해 1.1일자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자로 예정된 근로자가 12월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한 경우 4/4분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은?

○ [eqn: 수당지급액 TIMES {2월(적용월수)} over {3월(해당분기월수)}]. 12월은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기간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월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3. 3.1일자로 처우개선비 지급대상자가 된 근로자가 12월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한 경우 분기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은?

○ 1/4~3/4분기분은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4/4분기분만 지급합니다.

4. 10.26. 자로 분기 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근로자의 휴직, 퇴직, 자녀의 자퇴, 퇴학, 사망 등)되는 경우 3/4분기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액은?

○ [eqn: 수당지급액 TIMES {55일(해당분기재직일수)} over {91일(해당분기일수)}].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장기근무가산금

１. 경력산정시기가 1.1./7.1. 인 근로자가 8월에 새로운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근무경력이 변동된 경우 언제부터 변동경력을 적용하여 지급하나요?

○ 경력산정시기 경과 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거나 경력산정시기 중간에 근무경력이 변경될 경우, 다음 산정기준일부터 경력에 반영하고,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서식 1]

<복지점수 내역 통보서>

❍ 기본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인사발령사항 : 2017.09.01. 자 전보【△△학교(기관) (경기도 OO시)】

❍ 통보내용

2017.09.01. 자 귀 기관으로 전보된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우리 기관의 포인트 배정 및 사용 내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구분	계	세부사항
당초배정액	350,000	350,000×1년
일할계산액(a)	176,440	350,000×184÷365=176,440
사용내역(b)	200,000
사용잔액(a-b)	-23,560	일할계산액 – 사용내역

( ※ 사용잔액 : (+) : 우리 기관 미사용분, (-) : 우리 기관 과사용분)

2017.    .    .

○○○○학교(기관)장

[서식 2]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직 원	성 명						생년월일
	직 종						소 속
부양가족상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직장명 /기관성격*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비고
배우자 현황 및 동의서	배우자성명					직장명/부서명			/
	직장연락처					가족수당 수령여부			O, X
	본인은 소속 직장으로부터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으며, 허위의 방법으로 과다 및 이중지급을 받을 시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동안 지급을 정지하도록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인이 가족수당을 수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배우자 성명 (서명)
	※ 배우자가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별정 우체국 직원 ․ 공공기관 직원 ․ 지방공사 직원 ․ 지방공단 직원 ․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 기재함
특기사항 : ＊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장애진단서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을 명시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처리지침｣에 따라 배우자가 가족수당 중복 지급이 불가능한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별정 우체국 직원 ․ 공공기관 직원 ․ 지방공사 직원 ․ 지방공단 직원 ․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를 반드시 명시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교육공무직원이 2명 이상인 때에도 중복 지급 안 됨 * 부양가족의 직장명 및 기관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기관성격’은 ②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예시 : 공무원,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립학교 등). ‘직장명’에 자영업은‘자영업’으로 표기 가능)
본인은 허위의 방법(위②의 중복지급 포함)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토록 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처리지침｣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3]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부양의무 직 원	성 명				생년월일		. . .
	직 급				소 속
학생상황	성 명	학 교 명		학년	변동일자	신고사유		학교 소재지
배우자 현황 및 동의서	배우자성명			직장명/부서명		/
	직장연락처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여부		O, X
	본인은 소속 직장으로부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으며, 허위의 방법으로 과다 및 이중지급을 받을 시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동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인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수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배우자 성명 (서명)
	※ 배우자가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별정 우체국 직원 ․ 공공기관 직원 ․ 지방공사 직원 ․ 지방공단 직원 ․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 기재함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처리지침｣에 따라 배우자가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별정우체국 직원 ․ 공공기관 직원 ․ 지방공사 직원 ․ 지방공단 직원 ․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중복지급이 불가능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중복지급 포함)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지급 대상 및 신고요건 등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숙지하고,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처리지침｣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 공납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사본.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대리 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