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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계획

2017. 2.

경 기 도 교 육 청

(복지법무과)

2017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계획

Ⅰ		현황 및 목적

2016년 기준 교육공무직원 인원과 인건비 현황

○ 교육공무직원 인원 현황

- 교육공무직원은 총 35,779명 중 무기계약 근로자는 28,961명(81%), 기간제 근로자는 2,177명(6%)임

〈2016년 교육공무직원 인원 현황〉

[2016.4.1.기준]

연도	전체	상시·지속적 직종				법령상 전환 제외자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6	35,779명	28,961명	81%	2,177명	6%	4,641명	13%

○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현황

- 근무일수에 따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기근무가산금 등의 각종 처우개선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있음

[단위 : 원]

‘16년 최저임금		‘16년 교육공무직원 월급 및 연봉 (365일 연봉제 근로자 기준, 처우개선수당 포함)				비고
월급	연봉	월급		연봉		최저임금 대비 139∼188% 수준
		최저	최고	최저	최고
1,260,270	15,123,240	1,748,880	2,373,540	20,986,600	28,482,560

목 적

○ 기본급여 인상, 수당 증액·신설 등 매년 처우개선을 추진하였으나, 교직원으로서의 동등 수준의 처우개선 요구 확대

○ 각종 제도의 정비 및 확충, 재정 여건을 고려한 재정적 처우개선의 단계적 확대,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 차별 해소 추진

○ 상시·지속적 업무 근로자의 지속적인 무기계약 전환을 통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일자리 확립

Ⅱ		2017년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방안

재정적 처우개선

○ 생활임금 시행

- 2017년 생활임금액 : 53,120원(일급)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거쳐 결정(2016.12.16.)]

[단위 : 원]

기준 직종	‘16년 일할단가	‘17년 일할단가	‘17년 연봉액	‘17년 최저임금 (연봉환산)	최저임금대비 수준	적용 시기
영양사, 사서 (365)	57,310	59,310	21,648,150	16,226,760	133%	- 기관 : 1월 1일 - 학교 : 3월 1일 - 1월 1일∼2월 28일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시점부터 적용
행정실무사 등 (365)	51,330	53,120	19,388,800		120%
조리실무사 등 (275)	51,330	53,120	14,608,000	12,170,070	120%

- 일급제, 시간제, 대체 근로자의 경우 일할단가 기준으로 적용

- 일할 단가 이상을 기지급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은 사업부서의 계획을 따름

- 기본급 외 처우개선수당 별도 지급(처우개선수당 대상 직종 및 지급 기준은 향후 세부 시행계획을 따름)

○ 처우개선수당 중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조정

구 분	‘16년 처우개선 수당	‘17년 처우개선 수당
장기근무가산금	근무경력 3년 이상자 중 월 5만원 ∼ 월 39만원	계속 지급
정기상여금	연 50만원(1월과 8월 급여일에 각 25만원)	계속 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 자녀당 분기별 465,330원 이내	고등학교 자녀당 분기별 467,080원 이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상한액 조정)
맞춤형복지비	연 35만원	계속 지급
명절휴가보전금	연 70만원(설, 추석 각 35만원)	계속 지급
정액급식비	월 8만원(연 96만원)	계속 지급
교통보조비	월 6만원(연 72만원)	계속 지급
가족수당	배우자 월 4만원, 기타 부양가족 월 2만원, 셋째 이후 자녀 월 3만원 가산	계속 지급

○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 지급대상직종

- 행정실무사 등 20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 (붙임 지급대상 직종표 참조)

- 행정실무사 등 20개 직종 교육공무직원과 공무원(직렬: 교육행정, 전산, 사서, 시설관리, 운전, 위생·조리, 사무운영)의 휴직·결원으로 채용된 근로자

- 각급학교 장애인 일자리사업계획에 의해 채용된 근로자

(교무보조, 행정보조, 급식보조, 사서보조, 특수교육보조)

▪ 지급요건

- 2016.1.1/3.1./7.1./9.1.기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근로자 중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처우개선수당 8종 지급(대체직 근로자는 맞춤형복지비, 장기근무가산금 제외한 6종 지급)

※ 단, 명절휴가보전금은 지급대상 직종에 해당되나 근로계약기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명절일까지 기간단절 없이 1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자에게 지급

※ 단, 정기상여금은 지급대상 직종에 해당되나 근로계약기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지급기준일까지 기간단절 없이 3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자에게 지급

▪ 제외대상자

-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

- 휴직자(단, ‘15.3.1. 이전 채용된 근로자가 육아·질병·간병휴직한 경우에는 맞춤형복지비,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 구육성회직원(단, 맞춤형복지비만 지급)

▪ 기타사항

- 20개 외 직종의 경우 사업부서 또는 채용기관에서 관리직종의 임금수준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음

비재정적 처우개선

구 분	항 목	내 용
근로 여건 개선	법령 정비	운영 규정, 취업규칙 등 정비 -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복무 여건 개선 추진 및 근로자의 권익 확대
	육아휴직 기간 보장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1년 이내(무기계약 근로자는 2년 까지)
	전보 및 교류의 확대	장기근무에 따른 근무의욕 저하 등을 극복 - 전보대상 : 현임교 5년 이상자 전보 - 교류대상 : 교류 희망 무기계약자
	고충처리협의회 (교육지원청)	전보에 따른 고충처리 인사 작업전 고충처리 사유서 검토
사기 진작	유공 교육공무직원 표창	유공 교육공무직원을 발굴·표창하여 근로의욕 고취 - 각급 기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대상 - 연 120명 표창, 유급 휴가 1일 부여
	직무연수 등의 확대	직무 전문성 향상을 통한 업무 만족도 제고 - 교육연수기관 주관 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 본청, 교육지원청 주관 연수
	소통과 존중의 근무환경 조성	- 교육공무직원과의 지속적 대화 창구 마련을 통한 소통 강화(분기별 1회 이상) - 개인업무 및 부당한 개인적 심부름 지시 등 지양

고용 안정 방안

○ 상시·지속적 직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과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고용불안 해소

○ 학급 감축, 사업 종료 등 고용종료가 발생한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력풀 확대 운용

○ 장기근무로 인한 근무 의욕 저하와 침체 예방을 위해 현임학교(기관) 5년 이상 근로자는 전보 실시

○ 교류 희망 무기계약자를 대상으로 지역 간 교류 확대

○ 교육공무직원 운용실태 및 단체협약 이행 점검 및 지도

Ⅲ		행정 사항

○ 각 기관(학교)에서는 2017년 개선된 처우개선 수당 부분을 숙지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 일할 단가 이상을 기지급하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은 사업부서의 계획을 따르되, 사업부서는 세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내

○ 처우개선, 고용안정 정책들에 대한 안내가 미진하여 각종 오해와 민원이 발생하는 바, 각 기관(학교)은 경기도교육청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방안을 적극 안내

○ 교육공무직원 운용실태 및 단체협약 이행 여부 점검 강화

- 점검대상 : 공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84개교

- 점검방안 : 2017년 중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방안 추진 사항 점검

○ 교육공무직원을 기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차별이 해소될 수 있는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교직원들의 노력 필요

붙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 직종.  끝.

붙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 직종

연 번	직 종	비 고
1	사서
2	사회복지사
3	영양사
4	조리사
5	조리실무사
6	급식보조(배식)원
7	행정실무사
8	특수교육지도사
9	유치원방과후전담사
10	초등보육전담사
11	영상기사
12	체육코치
13	안내원
14	운전원
15	청소원
16	통학차량보조원
17	실습보조원
18	시설관리(보조)원
19	사감
20	당직전담(경비)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 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