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2018. 2. 2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018. 2. 22.

행정안전부

2018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1장_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1

_ 2018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125

제2장_ 지방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137

제3장_ 지방공무원원천징수 등 업무처리기준	151

제4장_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	161

제5장_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247

제6장_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391

차     례

MINISTRY OF THE INTERIOR

＊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Ⅰ. 총  칙

Ⅱ. 초임호봉 획정

Ⅲ. 승진 및 강임･강등시 호봉 획정

Ⅳ. 호봉 재획정

Ⅴ. 승  급

Ⅵ. 기타사항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목    차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Ⅰ.	총 칙 7

Ⅱ.	초임호봉 획정(§8) 8

1. 대    상	8

2. 시    기	8

3. 절차 및 방법	8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8

(1) 적용구분	8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9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	10

(4) 경력환산율표	10

※ 세부 경력환산율표 내용은 [별표 1] 참조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11

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	16

라. 초임호봉 획정	17

Ⅲ.	승진 및 강임･강등시 호봉 획정(§10, §11) 23

1.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	23

가. 적용대상	23

나. 시    기	23

다. 절차 및 방법	23

2. 강임시의 호봉 획정	27

가. 적용대상	27

나. 시    기	27

다. 절차 및 방법	27

3. 강등시의 호봉 획정	27

가. 적용대상	27

나. 시    기	27

다. 절차 및 방법	27

Ⅳ.	호봉 재획정(§9) 28

1. 대    상	28

2. 요    건	28

3. 시    기	29

4. 절차 및 방법	30

5.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	31

6. 영 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의 호봉 재획정	32

Ⅴ.	승 급(§12, §13, §14, §15) 42

1. 정기승급(§12)	42

가. 대상 및 요건	42

나. 승 급 일	42

다. 승급의 제한	43

라. 승급기간의 계산	45

마. 절차 및 방법	47

바. 승급기간의 특례	47

2. 특별승급(§15)	48

(1) 관련법령 규정에 따른 인사상 특전으로써의 특별승급	48

가. 대상 및 요건	48

나. 시    기	48

다. 절차 및 방법	48

(2)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한 특별승급	48

Ⅵ.	기타사항 49

1. 강임시 등의 봉급 보전(§5)	49

2. 호봉의 정정(§17)	51

3.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23)	52

4. 봉급의 감액	53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25)	53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26)	53

다. 무급휴가의 봉급감액(§26)	53

라.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27)	54

마.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28)	54

5.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29)	55

6.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55

7. 명예퇴직수당 등의 산정기준(부칙 §5)	58

8. 직종 변경(’13.12.12)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연봉) 보전	58

9. 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5)	59

	【별표 및 별지 목록】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62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62

2)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74

3)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80

4)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85

[별표 2] 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86

[별표 3] 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93

[별표 4] 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97

[별표 5]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119

[별지 제1호 서식]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123

[별지 제2호 서식] 호봉 획정을 위한 전력조회 요청서	124

지방공무원봉급업무 처리기준

제1장

Ⅰ. 총 칙

1. 목    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획정 등 보수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근    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8592호, 2018.1.18.)

* □지방공무원법□은 이 장에서 ‘법’이라 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3. 적용범위

이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 에게 적용됨.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호봉획정(경력기간의 계산 제외)․승급 관련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Ⅱ. 초임호봉 획정(영 제8조, 제9조의2 및 별표 1)

1. 대    상 : 신규임용되는 공무원(법 제27조 참조)

2. 시    기 : 신규임용일

3. 절차 및 방법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		호봉경력 평가·심의		초임호봉 획정
	⇒		⇒		⇒
-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인정 여부 확인)		- 연구직․지도직은 시기별로 구분 (상당계급 및 기간 계산)		-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개최, 동일분야, 상당계급 등 심의 후 경력인정 여부 결정		- 초임호봉표 적용 - 잔여기간 계산 (호봉계산)

* 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시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음.

가.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1) 적용구분

구 분	적용하는 경력 환산율표	특 이 사 항
일반직공무원․소방공무원․지방전문경력관 등	영 별표 2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계산
연구직 공무원	영 별표 3	모든 경력을 계급별(연구관․연구사) 및 시기별로 계산
지도직 공무원	영 별표 4	모든 경력을 계급별(지도관․지도사) 및 시기별로 계산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학령, 자격 등을 감안하여 경력 계산

※ 경력환산율표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별표 1] 참조

※ 계급별 경력기간 계산시 상당계급 기준은  [별표 2] 내지 [별표 4] 참조

(2)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 경력의 증명

○	호봉획정권자는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획정전에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배부하여 호봉합산 대상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함. [별지1호 서식]

*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는 호봉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구비․보존하여야 함.

○	경력의 증명은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로 제출된 경력증명서에 의함.

* 외국경력의 증명은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가능함.

○	호봉획정권자가 호봉획정 대상공무원의 개인별인사기록(｢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5조 참조)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력증명없이 이에 의할 수 있음.

○	경력증명기관에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 당사자와 경력증명기관은 최대한 상호협조하여 재직사실과 재직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경력증명기관의 장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증빙자료 : 임용장, 승급발령기록, 면직기록 등

* 인우증명은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있음.

□ 전력조회(영 제9조의2)

○ 공무원 경력(군복무경력 별도)

- 공무원 경력의 전력조회는 경력증명서의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 군복무 경력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병무청 또는 각 군본부 등에 전력조회하여 승급제한기간 또는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하되,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한 후 3월 이내에 완료함.

․복무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복무기간이 현저하게 장기인 경우

․전역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제외)․준사관․장교로서 무관후보생기간이 부사관․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에 포함되어 있거나 기타 무관후보생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ㆍ기타 병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 유사경력

- 유사경력은 반드시 전력조회를 실시하여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

-	유사경력(외국경력 포함)의 조회확인은 임용일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함.

* 단,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경력에 준하여 조회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

- 전력조회 대상기관 : 경력증명서(기타 증빙자료) 발급 기관

- 전력조회시 확인사항 : 정규직원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직위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

(예) 공공법인 경력의 경우 : 법인의 설립근거, 담당업무(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 및 정규직원 여부 등

(3)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영 제8조제3항)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동안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 인정받던 경력을 인정함.

○ 요  건

-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

- 퇴직당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된 경력과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임용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

(4) 경력환산율표

- 이 장 [별표 1] 참조

나. 계급별 경력기간의 계산

(1) 경력의 계급별 구분

	경력의 계급별 구분
○ 모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되, 경력의 계급별 구분(상당계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별표 2～4)에 의함. < 경력의 계급별 구분 이유 > - 초임호봉 획정시 모든 경력에 대하여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이 준용되므로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획정을 위하여는 계급별로 경력기간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함.

□ 계급구분 직종

○ 계급구분이 있는 공무원 및 지방전문경력관
(일반직․별정직․연구직․지도직․소방공무원․지방전문경력관 등)

□ 계급구분 기준

○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및 유사경력의 기간계산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나,

-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공무원경력 또는 유사경력의 경우에는 이 장 [별표 2] 내지 [별표 4]에 의하여 인정함.

* 군복무기간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야 함.

○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에 대한 계급구분의 특례

- 군의무복무기간은 의무복무가 만료된 후 최초로 임용되는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봄(군경력을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경우)

-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휴직하고 군 의무복무를 수행한 경우

․휴직당시의 계급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봄.

* 다만, 영 [별표 1]의 <비고>에 의하여 호봉을 획정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2)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대상 경력기간(환산율 적용전의 경력기간)의 계산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역(曆)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민법 제160조 참조)

＊ 참조 : 민법 제160조 (曆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週),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함.

②	주(週), 월(月) 또는 연(年)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週), 월(月) 또는 연(年)에서 그 기산일(起算日)에 해당한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함.

③	월(月)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月)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月)의 말일(末日)로 기간이 만료함.

○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함.

- 12월은 1년으로,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다만,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

○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영 제8조제2항)

-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계산함.

	예 시
<사례 1>
임용(’14.1.5) ’15.1.4일까지 2.4일까지 3.4일까지 퇴직(’15.3.9)
1년 1월 1월 4일 (3. 9일은 제외)
경력기간 : 1년 2월 4일
☞ ’15.2.5일부터 ’15.3.4일까지는 실제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서 1월로 계산함.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함. (예 : 1.31.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은 2.30.이어야 하나, 2월에는 28일까지 밖에 없으므로 1.31.～2.28.까지를 1월로 계산함)

<사례 2>
임용 7월2일 12월1일 12.31일까지
5월(7.2.～12.1.) 30일(12.2～12.31.)
☞ 실제일수는 5월 30일이나 월력에 의하여 계산하면 5월 29일로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7월 2일 임용된 자나 7월 3일 임용된 자 모두 경력기간은 5월 29일임. ※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함.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 기간 계산(영 제8조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 이라 한다)으로 근무한 자가 신규채용 등으로 인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여야 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력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지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 다만, 1년 이하 경력(｢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은 근무기간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며,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 인정대상 경력기간

=	시간제근무기간	×	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근무시간을 말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말함.

	예 시
○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그 경력기간의 계산방법은? ☞ 경력기간 : 1년 2월 18일 - 6월 × (22시간/44시간) = 3월 ☞ 2004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4시간 - 12월 × (22시간/42시간) = 6.29월 = 6월 8.7일(30×0.29) ☞ 2005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2시간 - 9월 × (22시간/40시간) = 4.95월 = 4월 28일(30×0.95) ☞ 2006년 주당 의무근무시간 40시간 - 22일 × (22시간/40시간) = 12.1일(소수점이하는 절사) - 합계 : 13월 48.8일 ⇒ 1년 2월 18일

□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가․감산(영 제8조제2항)

○ 가  산

- 특별승급(영 제15조)된 경우에는 1호봉의 특별승급에 경력기간 1년을 가산하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 특별승급기간은 승급당시 계급의 경력기간에만 가산하되, 근무연수에는 가산하지 아니함.

○ 감  산

- 승급의 제한기간은 영 제14조에 의한 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한기간 만큼 경력에서 감산함.

- 군복무경력 중 형집행일수 및 군복무이탈일수는 그 일수만큼 감산함.

-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이 감산함.

․승급제한기간은 승급제한 당시계급의 경력기간에서 감산함.

* 다만,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면직된 자는 그 재직 중의 실제 승급제한기간만 감산하되, 면직 후 재임용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면직 후 동일자로 재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효력이 승계된다.

※ 면직 후 재임용시까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승급제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

<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감산 >

징계처분 시 기	’73.3.31. 이전	’73.4.1. ～ ’81.5.31.	’81.6.1. 이후
승급제한기간의 감산기간	감산하지 않음	- 감봉 4월 이상 : 처분기간+18월 - 감봉 4월 미만 : 처분기간+12월 - 견책 : 6월	- 정직 : 처분기간+18월 - 감봉 : 처분기간+12월 - 견책 : 6월

□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 후의 경력기간은 년․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0%인 경우 : 인정대상 경력기간(경력의 가감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감 후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

○ 환산율이 100%미만인 경우 : 년․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공무원경력․유사경력 공통)

	예 시
○ 일반직 신규채용시 경노무고용직 경력의 환산(경력의 가감사항 없음)
’83.11.15. ’85.11.14.까지 ’85.12.14.까지 ’86.1.1.
임용 2년 1월 17일 퇴직
☞ 계산방법(경노무고용직 환산율 80%) - 2년 × 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 (30일×0.2월) - 1월 × 0.8 = 0.8월 = 24일 (30일×0.8월) - 17일 × 0.8 = 13.6일 계) 1년 7월 43.6일 = 1년 8월 13일 (소수점 이하 절사)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영 별표 1)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함.

* 군복무경력 : 이 장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중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군복무경력”을 말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기간 내에서 인정함(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병역법 제18․19조)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8․59조)

	해 설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방법 >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군경력 중에서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함. ○ 따라서, 군경력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 호봉획정 하는 것보다 군경력 중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안에서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함.

<예시> 하사로 임관 2년 후 중사로 진급하고, 4년 복무후 전역한 자가 5급으로 임용된 경우

→ 군의무복무기간만 산입할 경우 : 5급 4호봉

→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의 경우 : 5급 3호봉

☞ 9급3호봉 → 8급2호봉(+4년) → 7급5호봉 → 6급4호봉 → 5급3호봉

☞ 당사자에게 유리한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

※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은 별표 2에 따라 하사는 9급, 중사는 8급임.

다.「호봉경력 평가 심의회」구성·운영(영 제9조의2)

○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호봉획정 시행권자(호봉획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는 영 [별표 2] 2. 유사경력에 대해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거쳐야 함.

○ 심의회 구성

- 심의회는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도 운영할 수 있음.

- 심의회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급 또는 담당급으로 위촉하여야 함.

- 심의회의 의장은 호봉업무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하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함.

○ 심의회 기능

-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환산율, 비정규직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함.

○ 심의회의 운영기준

- 심의회는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심의회는 유사경력에 대한 호봉획정시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음.

라. 초임호봉 획정

	초임호봉 획정방법
○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영 별표 1)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1. 동일계급의 경력기간을 상호합산한 후 계급의 순서에 따라 배열함.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 2. 가장 낮은 계급부터 임용되는 계급까지 계급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함. ※ 승진되기 전 계급(순차적 승진 포함)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은 승진전 계급에서만 인정하고 승진후 계급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함, 영 제10조 제7항)

(1) 일반직․지방전문경력관․소방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의2․10의 봉급표)

	일반직 등의 초임호봉획정
○ 영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상당계급포함)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2]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의 제1호 가목)

○ 당해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의 제1호 나목)

○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 경력만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과 같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같은 계급경력을 포함)

- 임용되는 계급과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의 경우

→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보아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높은 계급경력을 포함)

	예 시
< 7급 경력이 3년인 자가 9급으로 신규임용될 경우 > 7급 3년을 9급 경력으로 보아 7급 경력연수 3년에 1을 더하여 9급 4호봉으로 산정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의 경력만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경력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9를 준용) 초임호봉을 획정함(유사경력의 낮은 계급경력을 포함)

		예 시
< 9급 3년, 8급 2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7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	8급 경력 2년 (8급5호봉)	=======⇒	초임호봉획정 (7급4호봉)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7급 승진방법 (7급4호봉)

․임용되는 계급보다 낮은 계급과 높은 계급 경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 최하위 계급에서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별표 9를 준용)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봄(유사경력의 계급경력을 포함)

	예 시
< 9급 3년, 8급 2년, 7급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8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경력 3년 (9급4호봉)			8급 2년 + 7급 3년 = 8급 5년 (7급 경력을 8급 경력으로 봄) ☞ 초임호봉획정 8급8호봉
				8급 승진방법 (8급3호봉)

○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만 있는 경우

- 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예 시
1. 3년의 군 의무복무경력만을 가지고 5급으로 임용될 경우 : 5급 4호봉 2. 3년의 군 의무복무경력만을 가지고 9급으로 임용될 경우 : 9급 4호봉

○ 호봉획정의 특례

- 위의 “임용되는 계급과 같거나 다른 계급의 경력이 있는 경우”와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두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여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호봉을 최종 획정함(영 별표 1 비고)

	예 시
< 9급 2년 경력과 군 의무복무기간 3년의 경력을 가진 자가 5급으로 임용될 경우 > ①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으로 호봉획정→ 5급2호봉 - 9급 2년 + 군 의무복무기간 3년 = 9급 5년 (최초 임용되는 계급으로 보아 9급 3년) (9급 6호봉) -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방법 적용 (별표 28 준용) ☞ 9급6호봉→ 8급5호봉→ 7급4호봉→ 6급3호봉→ 5급2호봉 ②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의 방법으로 호봉획정→ 5급4호봉 - 군 의무복무기간 3년을 최초 임용되는 계급으로 보아 계산함. ․5급 3년 + 1 = 5급 4호봉 ③ 최종 호봉획정 ①의 5급2호봉과 ②의 5급4호봉중 당사자에게 유리한 5급4호봉으로 획정 ※ 5급4호봉으로 획정하는 경우에도 9급 2년 경력은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에는 산입

(2)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5)를 적용받는 공무원

	연구직의 초임호봉획정
○ 영 [별표 3]에 의한 경력을 1981년 12월 30일이전 경력과 1981년 12월 31일이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연구관․연구사의 계급(상당계급 포함)별로 산정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3]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의 제2호 가목)

○ 당해계급(연구사 또는 연구관)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3]의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의 제2호 나목)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 [영 별표 3]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 경력만 있는 경우

․연구사 경력 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한 후 승진시 호봉 획정방법(영 제10조 및 별표 9의 다목)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

- 연구관 경력만 있는 경우

․연구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예 시
< 연구관 경력 3년인 자가 연구관으로 임용될 경우 > 연구관 경력연수 3년 + 1 = 연구관 4호봉으로 획정

- 연구사 경력 및 연구관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하고,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영 제10조․별표 9의 다목) 연구관 호봉을 획정한 후 연구관의 경력연수를 더하여 연구관 초임호봉을 최종 획정함.

○ 군 의무복무기간(병역법)만 있는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초임호봉 = 군의무복무기간 + 1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 초임호봉 = 군의무복무기간 + 1

○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 있는 경우

-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초임호봉 = 학위취득을 위한 법정최저연수 + 1

-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 초임호봉 = 학위취득을 위한 법정최저연수 + 1 (박사학위 과정에 한함)

○ 호봉획정의 특례(영 제10조제3항)

- 연구사 및 군 의무복무 경력자가 연구관으로 임용시

1안) 연구사 경력 및 군 의무복무기간을 합산한 후 연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

2안)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초임호봉 획정

☞ 최종 호봉획정 : 1안)보다 2안)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 2안) 적용

- 연구사 및 박사학위취득 경력자가 연구관으로 임용시

1안) 연구사 경력 및 학위취득 경력기간을 합산한 후 연구관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 획정

2안) 학위취득 경력기간만으로 초임호봉 획정

☞ 최종 호봉획정 : 1안)보다 2안)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 2안) 적용

(3)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를 적용받는 공무원

	지도직의 초임호봉 획정
○ 경력을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과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지도관․지도사의 계급(상당계급 포함)별로 산정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영 별표 19).

□ [영 별표 4]의 경력이 없는 경우(영 별표 1의 제3호 가목)

○ 당해 계급(지도사 또는 지도관)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함.

□ [영 별표 4]의 경력이 있는 경우(영 별표 1의 제3호 나목)

○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 [영 별표 4]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 지도사 경력만 있는 경우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 호봉을 획정한 후 승진시 호봉 획정방법(영 제10조․별표 9의 라목)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함.

- 지도관 경력만 있는 경우

․지도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지도관 및 지도사 경력이 모두 있는 경우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의 호봉을 획정(영 별표 4)

→ 지도사 호봉에 승진시 호봉획정표를 적용하여 지도관 호봉을 획정(영 별표 9)

→ 위의 지도관 호봉에 지도관 경력연수를 더하여 최종 초임호봉을 획정

(4) 교육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5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책정한다.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2를 적용받는 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별표 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별표 26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책정한다.

Ⅲ. 승진 및 강임･강등시 호봉 획정(영 제10조 및 제11조)

1. 승진 등에 따른 호봉 획정(영 제10조)

가. 적용대상

○ 승진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참조)

* 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별정직공무원 포함.

나. 시    기 : 승진일

다. 절차 및 방법

(1) 승진일 현재 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 여부 검토(영 제10조제5항)

○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승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승진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킴.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시의 호봉을 획정함.

(2) [영 별표 9](승진․전보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 일반직공무원 등․지방전문경력관․소방직공무원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2․10의 봉급표)

○ 모든 계급에서 [영 별표 9]가․나목의 규정에 따라 승진 후 호봉을 획정함.

- 단,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함.

○ 승진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은 승진 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으로 함.

	예 시
○ 2018년 5월 8일 현재 6급12호봉 잔여기간 12월 3일인 자가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승진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① 6급(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6급 12호봉에서 잔여기간 12월을 반영 : 6급13호봉(잔여기간 3일) (이 때 6급13호봉으로의 승급발령은 생략)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9 가목) 승진전 6급13호봉(잔여기간 3일) → 승진후 5급12호봉(잔여기간 3일) ③ 호봉획정 : 5급12호봉 ………… < 잔여기간 3일 >

□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적용받는 공무원

○ [영 별표 9] 다목의 규정에 따라 연구관 승진후 호봉을 획정함.

○ 승진전 연구사의 잔여기간은 승진후 연구관의 잔여기간으로 함.

○ [영 별표 9] 비고(4호)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함.

- 이 경우 연구사에서의 잔여기간이 6월이상이면 총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나(승진시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므로), 승진일에 바로 승급하지 않고 다음 정기승급일에 승급함.

	예 시
○ 2018년 5월 1일 현재 연구사 14호봉 잔여기간 10월인 자가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① 연구사(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 잔여기간이 10월이므로 호봉승급 대상이 아님.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9 다목) 연구사 14호봉 → 연구관 9호봉(잔여기간 10월) ③ 잔여기간 6월 가산(영 별표 9 비고 4호의 가) 연구관 9호봉(잔여기간 16월)으로 획정 ※ 다음 정기승급일은 2018년 6월 1일 : 연구관 10호봉, 잔여기간 5월(연구관 근무경력 1월 포함)

□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6)를 적용받는 공무원

○ [영 별표 9] 라목의 규정에 따라 지도관 승진후 호봉을 획정함.

○ 승진전 지도사의 잔여기간은 승진후 지도관의 잔여기간으로 함.

○ [영 별표 9] 비고(4호)에서 정한 호봉에서 승진할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함.

- 이 경우 지도사에서의 잔여기간이 6월이상이면 총 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나(승진시 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므로), 승진일에 바로 승급하지 않고 다음 정기승급일에 승급함.

	예 시
○ 2018년 8월22일 현재 지도사 14호봉 잔여기간 8월인 자가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경우 ① 지도사(승진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여부 검토 → 잔여기간이 8월이므로 승급대상 아님 ② 승진시 호봉획정표 적용(영 별표 9 라목) 지도사 14호봉 → 지도관 8호봉(잔여기간 8월) ＊ [영 별표 9] 비고 4호의 나에서 정한 호봉 여부 확인 후 적용 ③ 호봉획정 : 지도관 8호봉 ………… < 잔여기간 8월 >

【 승진·강임시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재획정 】

○ 목    적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0545호, 2008.1.11.)의 개정으로 승진 또는 강임시 호봉 획정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이 영 시행일 이후 승진 또는 강임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 영 시행일 전 승진 또는 강임한 공무원에게도 이 영에 따른 승진 또는 강임시 호봉 획정방법을 적용하여 호봉조정의 효과를 반영하고자 함.

○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 및 제10조 또는 제11조

○ 적용대상

- 재직중인 호봉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별표 8]･[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 한함)중, 2007.12.31.이전 21호봉 이상에서 승진 또는 강임한 자

○ 호봉 재획정일 : 2008.1.1.

○ 방법 및 절차

- 이 영 시행일전 보수규정에 따라 21호봉 이상에서 승진 또는 강임하여 2호봉이 조정된 공무원(6월 가산 대상자를 포함함)의 호봉을 이 영 제10조 또는 제11조 및 별표 9에 따라 '08.1.1.을 기준으로 재획정하여 1호봉만 조정된 호봉으로 반영함.

※ ’08.1.1. 이후 승진 또는 강임하는 공무원은 이 영에 따른 승진 또는 강임시 호봉 획정방법을 적용

【예시】’07.11.1. 6급 21호봉(잔여기간 1월 5일)에서 승진함에 따라 2호봉을 감하고 잔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여, 5급 19호봉(잔여기간 7월 5일, 차기승급 : ’08.4.1.)으로 획정된 전산직공무원의 ’08.1.1. 호봉은?

① [별표3]을 적용받는 호봉제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전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하여 2호봉이 감해진 자이므로 호봉재획정 대상자에 포함됨.

② ’08.1.1. 호봉재획정결과 : 5급 20호봉 (잔여기간 3월 5일, 차기승급 : ’08.10.1.)

’07.11.1. 승진시 호봉 획정		’08.1.1. 호봉 재획정
·승진전 호봉 : 6급 21호봉 (잔여기간 1월 5일) ·승진시 호봉획정 : △2호봉+6월가산 ·승진후 호봉 : 5급 19호봉 (잔여기간 7월 5일)		·재획정前 호봉 : 5급 19호봉 (잔여기간 9월 5일, 승진후 근무기간 포함) ·재획정사유 : 승진시 감호봉수조정(영 제10조) : △2호봉+6월가산 → △1호봉 ·재획정後 호봉 : 5급 20호봉 (잔여기간 3월 5일, 차기승급 : ’08.10.1.)

2. 강임시의 호봉 획정(영 제11조)

가. 적용대상

○ 강임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 참조)

나. 시    기 : 강임일

다. 절차 및 방법

(1) 강임일 현재 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승급 여부 검토(영 제11조제3항)

○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 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종승급일 당시의 승급잔여기간 + 최종승급일 이후부터 강임일 현재까지의 승급기간)

- 강임일이 정기승급일이 아닌 경우에도 강임 전의 계급에서 1호봉을 승급시킴

-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급된 호봉(강임전 계급의 호봉)을 기준으로 강임된 계급의 호봉을 획정

(2) [영 별표 9(승진․전보시 호봉획정표)]의 적용

○ 강임시의 호봉획정은 승진시 호봉획정 방법을 역(逆)으로 적용함.

- [영 별표 9]의 승진후 호봉을 강임 전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승진 전 호봉을 강임 후 계급의 호봉으로 보아 획정함.

- 이 경우 강임 후 계급의 호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함.
([영 별표 9] 비고 4호에서 정한 잔여기간 6월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함)

(3) 강임 전 계급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

○ 강임된 계급에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4) 강임시에 획정된 당시 호봉에서 강임전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 [영 별표 9] 비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호봉(잔여기간 6월을 가산하는 호봉)에서 승진되더라도 호봉획정 시 잔여기간에 6월을 가산하지 아니함.

3. 강등시의 호봉 획정(영 제11조제5항)

가. 적용대상 : 강등되는 공무원(법 제71조 참조)

나. 시    기 : 강등일

다. 절차 및 방법 : 강임시의 호봉획정 절차 및 방법 준용

Ⅳ. 호봉 재획정(영 제9조)

1. 대    상 : 재직중인 공무원(영 제9조제1항)

2. 요    건

※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는 호봉의 정정(영 제17조)과는 구별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함.

○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력 또는 직명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함.

- 학력의 변동이란,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말하며, 재직 중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대학을 졸업하거나 휴직을 하고 상위학교를 졸업한 경우 등을 포함함.

※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

- 직명의 변동이 생긴 경우(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

․직명이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 장학관, 교육연구관을 말함.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영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

○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자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 9년․정직 7년․감봉 5년․견책 3년(이하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후 각각의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함(단, 징계처분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 중 면직된 후 재임용된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승급제한을 받은 기간만 승급기간에 산입함).

- 승급산입기간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자

- 승급제한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경과후 승급기간에 산입함.

- 승급산입기간

․영 제13조제1항제3호로 인한 승급제한시 : 6월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5호) 부칙 제3조에 따라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승급제한이 예정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동안 승급시킬 수 없으며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후 승급기간의 특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산입한다.

□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법령개정 및 전직 등으로 인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초임호봉표(영 별표 1),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2․3․4), 승진․전보시 호봉획정표(별표 9), 교육공무원의 기산호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26), 중 어느 하나이상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 등(봉급표 적용의 변동을 포함)을 말함.

3. 시    기(영 제9조제2항)

□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 당해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함.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공무원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 유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및 초임호봉 획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함.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영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

-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ㆍ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 영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의 제한을 받은 경우

ㆍ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재획정

○ 재획정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경우

- 복직일에 재획정함.

※ 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정직, 직위해제 중 새로운 경력 합산 등 호봉재획정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복직시 별도로 호봉을 재획정할 필요 없음.

□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또는 전직일 등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된 날에 재획정함.

4. 절차 및 방법(영 제9조제3항 내지 제5항)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을 하는 경우

○ 당해 관련 법령과 그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함.

	예 시
1. 육아휴직후 2003.1.1. 이전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 재획정 - 1995년1월15일 1년 간 육아휴직 후 1996년1월15일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2003.1.1.)에 동 휴직기간의 100% 산입하여 호봉재획정 2. 육아휴직후 2003.1.1. 이후에 복직한 공무원에 대한 호봉 재획정 - 2002년 5월 0일 1년간 육아휴직후 2003년 5월 10일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일에 그 휴직기간의 100%을 산입하여 호봉 재획정 ＊ 영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3의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의 100%에 해당하는 기간(대통령령 제17893호, 적용일 2003.1.1. 부칙 제1조)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당해 공무원이 제출한 이 장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외국경력의 경우 번역문 포함)에 의하여 호봉 재획정함.

- 합산할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함(연구․지도직의 경우 시기별 구분 병행).

→ 호봉재획정일 현재까지의 총 경력기간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함.

→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잔여기간을 산출함.

* 이 경우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경력의 증명 및 조회, 경력의 계급별․시기별 구분, 경력기간의 계산, 잔여기간계산 등은 “Ⅱ.초임호봉획정”을 준용한다.

□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법령의 개정시 : 변경된 초임호봉획정 방법에 의해 호봉 재획정

- 변경된 경력환산율표, 초임호봉표, 봉급표 등에 따라 초임호봉 획정방법(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을 산출함.

* 이 장의 “Ⅱ. 초임호봉획정”을 준용

5.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운영(영 제9조의2)

○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호봉획정 시행권자(호봉획정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는 재직공무원의 영〔별표 2〕2. 유사경력에 대해 호봉을 재획정하기 전에「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야 함.

○ 호봉 재획정시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Ⅱ. 3. 다의 방법에 의함.

6. 영 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등의 호봉 재획정

2008.1.9.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가.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0545호 2008.1.11.) 제9조 및 별표 2, 별표 3, 별표 4

나. 대    상 :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5, 6,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기술직렬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 및 연구·지도직공무원, 연구 및 기술분야 별정직·특정직 공무원

다. 인정경력 : 대학 등에서 현직과 동일분야의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을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으로 인정

적용구분

인정경력

환산율

기술직

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4호)

연구 ․ 기술분야 별정직 ․ 특정직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2)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종사한 경력 (｢고등교육법｣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80%이내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50% 이내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50% 이내에서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연구직

공무원

2. 1981년 12월 31일 이후경력

나. 유사경력

(2)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고등교육법｣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이내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50% 이내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등 경력: 50% 이내에서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지도직

공무원

2. 1986년 1월 1일 이후경력

나. 유사경력

(2)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 (｢고등교육법｣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 경력별 세부인정기준은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참조(p.62)

라. 호봉재획정 방법

○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받음.

○ 호봉 재획정일

- 제출된 경력에 대한 전력조회 완료 후

-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예 시

1.	지방해양수산직에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이 ’04.3.1.～’06.2.28.까지 사립대학에서 해양학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 해양수산연구직렬과 동일분야인 해양학관련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됨.

- 호봉계산방법(소속 자치단체장이 경력인정환산율을 50%로 정한 경우)

= 근무기간 2년(’04.3.1.～’06.2.28.) × 50% = 1년

- 상당계급적용방법 : 대학시간강사 상당계급이 연구사에 해당되므로 연구사 경력으로 1년 인정

∴ 초임호봉 : 1호봉(신규임용자의 기준호봉) + 1년(시간강사 경력) = 2호봉

2.	공업직렬(일반전기직류)로 임용된 일반직 7급공무원이 고등학교에서 2년간 주당 21시간 전기과목의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 동일분야의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므로,

공업직렬 일반전기직류와 동일분야인 전기과목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됨.

- 호봉계산방법

=	근무기간 ×	주당 근무시간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 2년 × 21/42 (시간) = 1년

- 상당계급적용방법 : 초·중등시간강사는 7급상당이므로 7급경력으로 1년인정

∴ 초임호봉 : 1호봉(신규임용자의 기준호봉) + 1년(시간강사 경력) = 2호봉

2012. 1. 6 유사경력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가. 근    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8호 개정 2012.1.6., 시행 2012.7.1.) 제9조, 제9조의2 및 별표 2, 별표 3, 별표 4

나. 대    상 :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5․6․8․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다. 인정경력

○ 경력인정 환산율 확대 : 80% 이내 → 100% 이내(기 인정받은 경력)

구 분	대상경력
영 별표 2	2. 유사경력 가. 1)의 경력 중 자격증·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및 2)∼4)의 경력 나. 경력( 3) 경력 제외)과 다. 경력 중 자격증·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영 별표 3, 영 별표 4 경력의 경우에도 영 별표 2에 준하여 적용

○ 경력인정 범위 확대(새로 인정받는 경력)

- 자격증·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100%이내)

구 분	대상경력
영 별표 2	2. 유사경력 가. 1)의 경력, 나. 경력( 3) 경력 제외)과 다. 경력 중 자격증·면허증 또는 박사학위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영 별표 3, 영 별표 4 경력의 경우에도 영 별표2에 준하여 적용

- 비정규직(상근) 경력 추가 인정

구 분	대상경력
영 별표 2	2. 유사경력 가. 3)∼4)의 경력 및 다. 경력

* 영 별표 3, 영 별표 4 경력의 경우에도 영 별표2에 준하여 적용

※ 경력별 세부인정기준은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을 참조함.

라. 호봉 재획정일 : ’12.7.1.(기 인정받은 경력 및 새로 인정받는 경력 공통)

	2012. 1. 6 유사경력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마. 호봉 재획정 방법 및 절차 ○ 새로 인정받는 경력(‘경력인정 범위 확대’ 경력) - 해당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력합산신청서를 제출받아 전력조회 완료 후 호봉 재획정 * 다만, 종전 호봉획정 관련 자료를 통해 동일분야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경력합산신청 및 전력조회(이하 ‘경력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기 인정받은 경력 <상당계급이 종전과 같은 경력(예시 : 자격증·면허증 또는 박사학위 소지 후 경력)> - 종전 호봉획정시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기 확인하였으므로 경력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환산율만 상향조정하여 호봉 재획정 <상당계급이 변경된 경력(예시 : 공공기관 비동일분야 경력)> - 재직자에게도 변경된 상당계급을 적용하여 호봉 재획정하되, ·종전 상당계급 적용시 보다 불리해지는 경우 또는 변경된 상당계급을 적용하기 위해 경력 재확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나 폐업 등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호봉 재획정 대상에서 제외 바. 연봉제 공무원에 대한 연봉 수시조정 기준 ○ 적용대상 : 호봉제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시 또는 신규채용시 호봉경력을 반영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위 다. 인정대상 경력을 소지한 자 - 호봉제 →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임용된 과장급 공무원 - 호봉제 → 연봉제 과장급으로 승진임용 후 상위계급으로 다시 승진임용된 공무원 - 신규채용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 다만,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연봉은 호봉경력 이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기관 자율 또는 행정안전부 협의 후 책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연봉 수시조정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 판단함. ○ 연봉 수시조정일 : 2012. 7. 1.

2012. 1. 6 유사경력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 연봉 수시조정 방법 및 절차

ⅰ) 개인별로 위 다.의 인정대상 경력사항을 반영하여 신규채용일 또는 호봉제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한 연도말 기준(1월 1일 승진자는 1월 1일 기준)으로 위 마.의 방법에 따라 호봉 재획정하고, 재획정된 호봉을 토대로 연도별 신규채용자 또는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 방법에 따라 최초 기본 연봉 책정

ⅱ) 연도별 연봉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연봉 정기조정(처우개선분/성과연봉 누적분 등), 성과연봉 또는 승진가급 등의 반영방법을 적용하여 ⅰ)에 의해 책정된 연봉을 ’12년까지 순차적으로 누적

* 다만, 연도별 성과연봉 등급은「인사랑」시스템 축적 자료 또는 인사관련 서류철, 개인별로 보관중인 연봉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성과연봉 B등급 기준으로 누적

ⅲ) ’12년도 연봉 최종 확정 후 제4장 지방공무원연봉업무처리기준 별지 1에 의한 ‘2012년 연봉명세서’상 연봉내역을 수시 조정하여 개인별로 통보

ⅳ) ’12년도 수시조정된 연봉월액을 7월 보수지급일부터 지급

아. 기  타

○ 호봉 재획정 및 연봉 수시조정 건에 대해서도「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치되, 환산율만 상향조정하는 경우 등 단순․경미한 사항은 생략 가능

	예 시
1. ’12.4.1. 지방 건축직 시설사무관으로 임용된 자가 ’00.1.1.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증 취득 후 ’01.1.1.∼’10.12.31.까지 민간기업체 건축 분야에서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 방법은? - 초임호봉 획정 ․기술사 자격증 소지 후 경력 : 5급 상당 경력에 해당 ․경력계산방법(경력인정 환산율을 80%로 정한 경우) = 근무기간 10년(’01.1.1.～’10.12.31.) × 80% = 8년 ∴ 초임호봉 획정 : 8년(유사경력) + 1호봉 = 5급 9호봉

2012. 1. 6 유사경력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예 시
- 호봉 재획정(’12.7.1.) ․해당경력 환산율을 80%→100%로 상향조정한 경우 ․경력계산방법 = 근무기간 10년(’01.1.1.∼’10.12.31.) × 100% = 10년 ∴ 재획정 호봉 : 10년(유사경력) +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3월) + 1호봉 = 5급 11호봉(잔여기간 3월) ∴ ’12.7월부터 5급 11호봉 기준의 보수 지급

	예 시
2.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 채용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관련) ’12.4.1. 지방 전산직 전산사무관으로 임용된 자가 자격증은 없으나 전산개발 분야에서 ’01.1.20.～’11.1.19.까지 유급․상근으로 근무한 경우 경력인정방법은? - 초임호봉 획정(’12.4.1.) ․자격증 없이 전산개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불인정 ∴ 초임호봉 획정 : 5급 1호봉 - 호봉 재획정(’12.7.1.) ·자격증 없이 전산개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최대 100%까지 인정 (단, 법 제27조제2항제3호 채용시) ·경력계산방법(경력인정 환산율을 100%로 정한 경우) = 근무기간 10년(’01.1.20.∼’11.1.19.) × 100% = 10년 ․자격증 없이 근무한 경력이므로 근무연수에 의한 상당계급 적용 ∴ 재획정 호봉 : 5급 7호봉(2월27일) ·1년(5월29일) + 1호봉 = 9급 2호봉(5월29일) → 8급 1호봉(5월29일) + 1년(5월29일) (9급경력) (8급경력) = 8급 2호봉(11월28일) → 7급 1호봉(11월28일) + 2년(11월29일) = 7급 4호봉 (7급경력) (11월27일) → 6급 3호봉(11월27일) + 3년(11월29일) = 7호봉 11월26일 → 5급 (6급경력) 6호봉(11월26일) + 1일 + 3월 = 5급 7호봉(2월27일) (5급경력) (신규채용 후 공무원 재직경력)

예 시

3.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관련)민간기업체 등에서 자격증 없이 임용예정직렬과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총 경력(관리자 경력 없음)이 13년4개월24일인 자가 ’12.8.1일자로 5급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방법은?

☞ 상당계급 적용기준(근무연수 기준)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1년6월이상	1년6월미만

* 다만,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부장·차장·과장·팀장 등 관리자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은 기관별「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5급상당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상당계급 적용방법 및 초임호봉획정

- 9급경력1년(5월/29일)+1호봉=9급2호봉(5월/29일) → 8급1호봉(5월/29일)+8급경력1년(6월)= 8급2호봉(11월/29일) → 7급1호봉(11월/29일)+7급경력 3년=7급4호봉(11월/29일) → 6급3호봉(11월/29일)+6급경력 4년=6급7호봉(11월/29일) → 5급6호봉(11월/29일) + 5급경력3년(4월/25일) = 5급10호봉(4월/24일)

예 시

4.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관련) 민간기업체 등에서 자격증 없이 임용예정직렬과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한 총 경력(과장 경력)이 5년인 자가 ’12.8.1일자로 5급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방법은?

☞ 상당계급 적용기준(근무연수 기준)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1년6월이상	1년6월미만

* 다만,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부장·차장·과장·팀장 등 관리자로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은 기관별「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5급상당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팀장 경력 5년을 5급 경력으로 불인정시 :  5급2호봉

- 9급경력1년(5월/29일)+1호봉=9급2호봉(5월/29일) → 8급1호봉(5월/29일)+8급경력1년(6월)= 8급2호봉(11월/29일) → 7급1호봉(11월/29일)+7급경력2년(1일)=7급4호봉 → 6급3호봉 → 5급2호봉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팀장 경력 2년을 5급 경력으로 인정시 :  5급3호봉

- 총 5년 : 5급 경력(2년) + 6급이하 경력(3년)

- 9급경력1년(5월/29일)+1호봉=9급2호봉(5월/29일) → 8급1호봉(5월/29일)+8급경력1년(6월)= 8급2호봉(11월/29일) → 7급1호봉(11월/29일)+7급경력(1일)=7급2호봉 → 6급1호봉→ 5급1호봉+5급경력2년= 5급3호봉

2014. 7. 16.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가. 근 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468호 개정 2014.7.16., 시행 2014.7.16.) 부칙 제5조

나. 대 상 :「지방공무원법」(제11531호) 시행에 따라 2013년12월12일자로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에서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직종이 전환 임용된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적용 받는 공무원)

다. 호봉 재획정 방법 및 절차

<호봉 재획정>

○ 별정직공무원에서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으로 직종 전환자

- 부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변경된 지방전문경력관 봉급표(2013년도)를 기준, 별정직 재직 당시의 봉급액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24301호)에 따른 2013.12.12. 직종전환전의 봉급액을 말한다]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함.

【예시1】

별정5급	전환 前(’13.12.11)	→	전환 後
			전환당시(’13.12.12)		’14.1.1 기준		상반기중 승급 시		’14.7.1 기준
현행	30호봉(3,976,100)		가군 21호봉(4,006,400)	⇨	가군 21호봉(4,086,500)	⇨	가군 22호봉(4,149,400)	⇨	가군 22호봉
개정	30호봉(3,976,100)		가군 27호봉(4,034,400)		가군 27호봉(4,115,100)		가군 28호봉(4,175,300)		가군 28호봉

* 변경된 봉급표는 ’14.7.1일 이후부터 적용하며, 8월에 정산 지급

【예시2】

별정6급	전환 前(’13.12.11)	→	전환 後
			전환당시(’13.12.12)		’14.1.1 기준		상반기중 승급 시		’14.7.1 기준
현행	23호봉(3,235,800)		나군 25호봉(3,276,000)	⇨	나군 25호봉(3,341,500)	⇨	나군 26호봉(3,386,500)	⇨	나군 26호봉
개정	23호봉(3,235,800)		나군 29호봉(3,260,200)		나군 29호봉(3,325,400)		나군 30호봉(3,371,400)		나군 30호봉

* 변경된 봉급표로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2014.12.31까지 보전함.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지방전문경력관 공무원으로 직종 전환자

- 부칙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변경된 지방전문경력관 봉급표(2013년도)를 기준, 2013.12.12. 직종전환전의 연봉에서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의 금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하되,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 해당 직위군의 최고 호봉으로 함.

-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25468호, 2014.7.16.)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014. 7. 16.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재직자 호봉 재획정

<잔여기간(근무기간) 조정>

○ 대 상 : 호봉재획정으로 지방전문경력관 해당 직위군내 동일호봉*으로 획정되는 경우

* (예) 별정5급 10호봉→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10호봉으로 획정되는 자가 아님.

○ 방 법 : 호봉재획정에 따른 동일호봉 획정자 중 직종전환 前 별정직 상위호봉자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을 1/2로 조정한 후 6개월 가산

【예시3】동일호봉 획정자 및 잔여기간 조정(종전 영(24301호) 봉급표 적용자)

별정3급→가군	별정4급→가군	별정5급→가군	별정6급→나군	별정7급→나군	별정8급→다군	별정9급→다군	조정방법
24호봉→38호봉	24호봉→29호봉	24호봉→23호봉	27호봉→32호봉	25호봉→24호봉	31호봉→35호봉	25호봉→24호봉	근무기간×1/2 + 6월
	27호봉→31호봉	27호봉→25호봉	30호봉→34호봉	28호봉→26호봉		28호봉→26호봉	근무기간×1/2 + 6월
		29호봉→26호봉	32호봉→35호봉	30호봉→27호봉		30호봉→27호봉	근무기간×1/2 + 6월

구분	전환 前(’13.12.11.)		전환 後
			전환당시(’13.12.12.)		’14.1.1. 기준		차기승급 기준		’14.7.1. 기준
현행	별정5급 24호봉 (근무기간 8월22일)	→	가군 23호봉 (근무기간 8월22일)	⇨	가군 23호봉 (근무기간 9월12일)	⇨	’14.4.1자 승급 가군 24호봉 (근무기간 12일)	⇨	가군 24호봉 (근무기간 3월12일)
개정	별정5급 24호봉 (근무기간 8월22일)		가군 23호봉 (근무기간 : 8월22일× 1/2+6월 = 10월 11일)		가군 23호봉 (근무기간 11월1일)		’14.2.1자 승급 가군 24호봉 (근무기간 1일)		가군 24호봉 (근무기간 5월1일)

* 잔여기간 조정에 따라 2014.7.16.일 시행 전에 상위호봉자가 기 승급된 경우, 변경된 봉급표에서 승급호봉 금액 적용

라. 봉급 보전대상 및 방법

○ 대 상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468호 개정 2014.7.16., 시행 2014.7.16.) 부칙 제5조에 따른 호봉 재획정으로 봉급이 감소되는 자

○ 방 법 : 종전에 적용받던 「공무원보수규정」별표3의2(전문경력관 봉급표)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2014년12월31일까지 보전 조치

	2014. 7. 16.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신규자 초임호봉 획정
	가. 근 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468호 개정 2014.7.16, 시행 2014.7.16) 부칙 제3조 나. 대 상 : 2014.7월 보수규정 개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지방전문경력관 중 2013.12.12 직종전환 이후에 신규 임용된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3의2의 봉급표를 적용 받는 공무원) 다. 초임호봉 획정 특례(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 제1호의2 참조) ○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가장 낮은 계급에서 임용된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를 준용하여 초임호봉을 재획정(조정)함. <공무원경력․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의 초임호봉 획정 방법>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減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4호봉을 減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減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3호봉을 減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減 -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減 ○ 변경된 지방전문경력관 봉급표 적용과 초임호봉 획정 특례에 따라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 대통령령 제25468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071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된 대통령령 제25070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이하 “종전의 봉급액”이라 한다)으로 보전받은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6041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5965호, 2015.1.6.) 개정 참조

Ⅴ. 승  급(영 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

1. 정기승급

가. 대상 및 요건(영 제12조․제13조)

○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승급기간(승급에 필요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나. 승급일(영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 정기승급일 : 매월 1일

○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기간이 1년 이상되는 경우

- 통상의 정기승급일에 불구하고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동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승급시킴.

* 차기승급일은 다시 정기승급일(매월 1일)로 됨.

○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킴.

* 징계기록말소기간 : 강등(9년), 정직(7년), 감봉(5년), 견책(3년)

*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기간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단,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18.1.18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18.1.18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기록말소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 승진 또는 강임시에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 있는 공무원

- 승진전 또는 강임전의 계급에서 승진일 또는 강임일에 승급함.

- 다만, 이 경우에는 승급발령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승진 또는 강임시의 호봉획정 발령으로 갈음함.

○ 승급제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영 제13조제3항)

- 훈․포장 등으로 승급제한기간이 1/2 단축된 경우 단축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표창 또는 포상 등을 받은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할 수 있음.

다. 승급의 제한 (* 승급제한기간중에는 승급발령을 할 수 없음)

□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영 제13조제1항)

○ 징계처분기간․직위해제기간․휴직기간(군 입대휴직 포함)중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 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단,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18.1.18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18.1.18.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과 승급제한 기간의 산입(승급기간의 특례)

○ 징계와 관련된 승급기간 처리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영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승급제한기간의 산입시기(재획정) (영 제14조 제2호 및 영 제9조 제1항, 제2항)		산입되는 기간 (영 제14조 제2호)
징계처분기간+제2호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강등․정직:징계처분기간+18월 ․감봉 : 징계처분기간+12월 ․견책 : 6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6월을 가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호봉재획정 ․강등 : 9년 ․정직 : 7년 ․감봉 : 5년 ․견책 : 3년	⇒	징계처분 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 ․강등․정직 : 18월 ․감봉 : 12월 ․견책 : 6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 처분별 승급제한기간에 6월을 가산)

	예 시
1. 2003년 5월 7일 정직 1월 처분의 경우 ․승급제한 기간은 정직 1월과 18월의 승급제한기간을 합하여 총 승급제한 기간은 19월이 됨. ․정직처분이 종료된 2003년 6월 7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경과한 날(2010년 6월 7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즉, 2010년 7월 1일에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 18월을 합산하여 재획정함. 2. 영 제14조 제2호(징계기록말소기간)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002.2.10. 감봉3월 처분을 받은 자가 2007.3.1.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기록말소기간 : 감봉3월의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2002.5.10.)로부터 8년(감봉의 말소기간 5년+견책의 말소기간 3년) ․호봉재획정시기 : 2010.6.1.(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한 날(2010.5.10.)의 다음달 1일) ․합산기간 : 승급제한기간 18월(감봉 : 12월+견책:6월) ※ 징계처분기간인 감봉3월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예 시
1. 2010년10월1일 일반직 8급 7호봉(잔여기간 4월)인 자가 금품수수로 2011년 5월20일 정직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호봉승급일 및 호봉재획정일은? - 승급제한기간(1월+18월+3월)이 만료되는 다음날인 ’13.3.20.에 잔여기간이 11월 19일로 승급기간이 12월이 안되므로 승급기간이 12월이 된 후 최초 도래하는 정기승급일인 ’13.4.1. 8급 8호봉(잔여기간 1일)으로 승급함. - 호봉재획정일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 ’11.6.20.부터 7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달 1일인 2018.7.1.이며 징계처분기간(1월)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인 21월(18월+3월)을 승급기간에 산입하여 호봉 재획정함. 2. 2010년7월1일 일반직 7급 10호봉(잔여기간 12월20일)으로 정기승급이 예정된 자가 2010년7월1일 자로 감봉 1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010년7월1일에 정기승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승급일은? - ’10.7.1.부터 징계처분일에 포함되므로 ’10.7.1.은 승급이 제한됨. - 승급제한기간(1월+12월) 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인 ’11.8.1.에 승급기간이 1년이상이 되므로 ’11.8.1.에 7급 10호봉(잔여기간 20일)이 됨(차기승급일 : ’12.8.1.)

□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의 승급제한기간 계산(영 제13조제2항)

○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게 되어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

- 당초의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승급제한이 시작되는 것으로 함.

	예 시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직3월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기간의 승급제한기간(정직3월+18월)을 계산

□ 승급제한기간의 단축(영 제13조제3항)

○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제한기간의 1/2을 단축할 수 있음.

*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라 함은 동 포상 등을 받기 전에 당해 계급의 근무기간중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말함.

라. 승급기간의 계산(영 제12조제1항, 제14조)

○ 승급기간의 계산 시점 : 승급일 현재

○ 호봉획정(초임호봉 획정․호봉 재획정․승진시의 호봉 획정 등) 이후 최초 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

- “호봉 획정시 산출한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에 “호봉 획정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 “재직기간”에는 승급이 제한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함(“다. 승급의 제한” 참조)

* 다만, 승급이 제한된 기간중에도 군 의무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등 영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 1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나, 다만 호봉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복직명령을 받아 복직된 경우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호봉획정후 두 번째 이후의 승급시 승급기간의 계산

- “종전의 승급시 남은 잔여기간”에 “종전 승급일로부터 다음 승급일 전일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의 승급기간계산

-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단위로 산입한다.

* 다만, 영 개정 시(’14.1.8)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승급기간 계산에서 제외함.

예 시

○ 2012.8.1. 기준 7급5호봉(잔여기간 8월, 차기승급일 : 2012.12.1.)인 자가 2012.8.10자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주당 20시간 근무)으로 지정될 경우 차기 또는 차차기 승급일은?

< 규정 개정 前 적용시 >

-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승급기간 전부 산입 : 2012.8.10.～2013.8.9.(1년)

☞ 7급 6호봉 승급일 : 2012.12.1.(잔여기간 없음)

☞ 2013.8.9. 기준 : 7급6호봉(잔여기간 8월8일)  * 차기승급일까지 잔여기간 3월22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6월44일=7월14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20시간)	=	3월22일
		40시간

- 2013.8.10.～2014.3.23.(7월14일)에 대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 산입 : 3월22일

☞ 7급 7호봉 승급일 : 2014. 4. 1.(잔여기간 8일)

< 규정 개정 後 적용시 >   * ’14.1.8.자 시행

-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승급기간 전부 산입 : 2012.8.10.～2013.8.9.(1년)

☞ 7급 6호봉 승급일 : 2012.12.1.

☞ 2013.8.9. 기준 : 7급6호봉(잔여기간 8월8일)  * 차기승급일까지 잔여기간 3월22일

- 규정 개정에 따라 ’14.1.8전까지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승급기간 계산에서 제외됨으로 2013.8.10.～2014.1.7.(4월28일)에 대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승급기간 산입 : 2개월14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4개월28일)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20시간)	=	2개월14일
		40시간

☞ 2014.1.7. 기준 : 7급6호봉(잔여기간 8월8일) + 2월14일 = 7급6호봉(잔여기간 10월22일)

- 규정 개정에 따라 ’14.1.8일부터는 전 기간을 승급기간 산입함으로 1개월8일 경과후 차기승급 실시

☞ 7급 7호봉 승급일 : 2014.3.1.(잔여기간 14일)

마. 절차 및 방법(영 제12조제1항․제3항)

○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 다만,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승급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승급시키는 경우의 호봉은 당해 공무원이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의 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예 시
○ 이전 경력이 전혀 없는 자가 2007년 10월 2일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가, 2007년 12월 1일 군 의무복무 휴직한 후 2010년 4월 10일 복직하는 경우의 호봉획정은? -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호봉 재획정(승급) ․ 호봉 재획정 시기 : 2010. 4. 10(복직일) ․ 승급대상기간 : 2년 6월 8일(2007.10.2～2010.4.9) ․ 승급방법 : 1호봉(임용시의 호봉) + 2년6월8일 = 3호봉, 잔여기간 6월8일 ※ 다음 승급시기 : 2010. 11. 1(4호봉, 잔여기간 29일) -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 ․ 2008. 11. 1 : 2호봉, 잔여기간 29일 ․ 2009. 11. 1 : 3호봉, 잔여기간 29일 ※ 다음 승급시기 : 2010. 11. 1(4호봉, 잔여기간 29일) 2011. 11. 1(5호봉, 잔여기간 29일) - 복직시의 호봉판단 ․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 복직일(2010.4.10)에 3호봉(잔여기간 6월 8일)으로 승급시킴 ․ 다음 승급시기 : 2010.11.1(4호봉, 잔여기간 29일) 2011.11.1(5호봉, 잔여기간 29일)

바. 승급기간의 특례(영 제14조)

○ 영 제14조에 따르되, 영 제14조제4호의 규정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6제2항제2호 가목 1)의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불문경고’를 포함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미산입

2. 특별승급(영 제15조)

(1)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인사상 특전으로써의 특별승급

가. 대상 및 요건(영 제15조제1항 제2호)

○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 등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한 인사상의 특전으로 승급시키고자 하는 경우(다만,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

*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영 제15조제5항 참조

나. 시  기(영 제15조제4항․제6항)

○ 특별승급결정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함.

*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함.

다. 절차 및 방법(영 제15조제4항)

○ 1호봉을 특별승급시킴.

* 특별승급일이 당해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킴.

(2)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한 특별승급

○ 제2장 ‘지방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에서 별도 규정함.

Ⅵ. 기타사항

1. 강임시 등의 봉급 보전(영 제5조)

○ “봉급보전”이라 함은 강임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에게 강임된 계급에 따라 감액된 봉급을 지급하여야 하나, 봉급이 금액상 감액되지 아니하도록 감액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고정된 금액을 말함. 이하 같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 다만, 강임된 계급의 봉급이 승급이나 봉급표의 인상 등으로 감액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급 보전을 중지하고 강임된 계급에 의한 봉급을 지급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전직(직제 또는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전직)의 경우도 같음(영 제5조제2항)

	【 2006년 기본급 비중확대에 따른 강임시 봉급보전 방법 조정 】
○ 목 적 - ’06년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일부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기본급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므로 강임자 중 봉급보전 대상자에게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필요 ○ 적용대상 : ’05.12.31.이전 강임되어 봉급보전을 받고 있는 자 * ’06.1.1.이후 강임된 자는 규정 제6조에 따라 당해 년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전 ○ 조정방안 - 강임된 자의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은 대상자의 현재 계급․호봉에 해당하는 ’05년 봉급표 상의 봉급액에 ’06년 기본급 평균 조정률 3.3%, ’07년 기본급 평균 조정률 1.6%, ’08년 기본급 평균조정률 1.8%를 인상․조정한 금액으로 하고, 강임전 봉급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봉급보전 여부 결정 ․ 강임전의 봉급액 ----------------------------------------- ① ․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05년도 봉급액(현재 해당계급호봉) × 103.3%(’06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101.6%(’07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101.8%(’08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② * ’09년도는 기본급 조정분 없음. ․ ① > ② 경우 : ① - ② = ③ ⇒ ③ 금액을 보전 ․ ① ≦ ② 경우 : 보전중지

【예시1】’05년6월1일 5급 25호봉에서 강임되어 6급 27호봉(차기승급일 : ’06.4.1.)이 된 자의 ’09년1월 봉급 보전액은?

① 강임전의 봉급액 : 2,159,800원(’05년 봉급표상의 5급 25호 봉급액)

②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산정

- ’09.1.1. 호봉 : 6급 29호봉

※ 호봉획정내역 : 5급 25호봉  6급 27호봉(’05.6.1.)  6급 28호봉(’06.4.1.)  6급 29호봉(’07.4.1.) 6급 28호봉(’08.1.1., 영 제11조 및 별표 9 강임시 호봉 획정방법변경) 6급 29호봉(’08.4.1.)

- ’05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6급 29호봉의 봉급액 : 2,081,300원

※ ’05년도 공무원봉급표의 6급 29호봉 봉급액인 1,948,000원에 ’06년도 봉급인상률 3.3%, 07년도 봉급인상률 1.6%, ’08년도 봉급인상률 1.8%를 모두 반영한 금액(’09년도는 조정분 없음) → 2,081,300원

③ 보전금액 = 2,159,800원 - 2,081,300원 = 78,500원

【예시2】’05년5월1일 6급 27호봉에서 승진하여 2호봉을 감하여 5급 25호봉으로 승진호봉이 획정된 자가, ’05년 6월 1일 다시 강임되어 6급 27호봉(차기승급일 : ’06.4.1.)이 된 자의 ’09년 1월 봉급 보전액은?

① 강임전의 봉급액 : 2,159,800원(’05년 봉급표상의 5급 25호 봉급액)

②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산정

- ’09.1.1. 현재 호봉 : 6급 30호봉

※ 호봉획정내역 : 6급 27호봉  5급 25호봉(’05.5.1, 2호봉 減)  6급 27호봉(’05.6.1., 2호봉 增)  6급 28호봉(’06.4.1.)  6급 29호봉(’07.4.1.) 6급 29호봉 (’08.1.1., 영 제10조, 제11조 및 별표 9에 따른 승진 및  강임시 호봉 획정방법변경) 6급 30호봉(’08.4.1.)

- ’05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6급 30호봉의 봉급액 : 2,100,700원

※ ’05년도 공무원봉급표의 6급 30호봉 봉급액인 1,966,200원에 ’06년도 봉급인상률 3.3%, ’07년도 봉급인상률 1.6%, ’08년도 봉급인상률 1.8%를 모두 반영한 금액(’09년도는 조정분 없음) → 2,100,700원

③ 보전금액 = 2,159,800원 - 2,100,700원 = 59,100원

	【 2011년 기본급 비중확대에 따른 강임시 봉급보전 방법 조정 】
○ 목 적 - ’11년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산입되어 기본급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므로, 강임자 중 봉급보전 대상자에게 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 필요 ○ 적용대상 : ’10.12.31.이전 강임되어 봉급보전을 받고 있는 자 * ’11.1.1. 이후 강임된 자는 규정 제5조에 따라 당해 년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전 ○ 조정방안 - 강임된 자의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은 대상자의 현재 계급․호봉에 해당하는 ’10년 봉급표 상의 봉급액에 ’11년 기본급 평균 조정률 6.5%를 인상․조정한 금액으로 하고, 강임전 봉급액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봉급보전 여부 결정 ․ 강임전의 봉급액 ----------------------------------------- ① ․ 봉급보전을 위한 봉급액 ’10년도 봉급액 (현재 해당계급호봉) × 106.5%(’11년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 ② ․ ① 〉 ② 경우 : ① - ② = ③ ⇒ ③ 금액을 보전 ․ ① ≦ ② 경우 : 보전중지

2. 호봉의 정정(영 제17조)

가. 대상 및 요건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공무원

나. 시    기

○ 호봉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된 때

다. 절차 및 방법

○ 당해 공무원의 현재 호봉획정 또는 승급시행권자가 시행하되, 호봉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

-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함.

※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하는 것임.

- 호봉정정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을 계산함.

- 호봉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대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함.

-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정산함.

*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3.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영 제23조)

○ “5년 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휴직,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정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이 5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실제근무를 아니하였더라도 영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근무기간으로 봄.

* 임용된 후 군입대 휴직하고 복직후 퇴직하였다면 임용되어 근무한 기간 및 군입대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해당됨.

○ “월중 면직”이라 함은 월 중에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한 경우를 말한다.

	예 시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질병휴직(’10.5.1.～’11.4.30.)후 ’11.5.1. 복직한 뒤 ’11.5.3. 퇴직한 경우 월 중 봉급 지급 여부? - 5.1.～5.2. 2일간 근무하였으며, 5년 이상 근속하였더라도 월 중에 15일 미만 근무하였음으로 5월 중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2.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감봉 2월의 징계처분(’11.3.5.～5.4.)중인 ’11.3.16.에 면직한 경우 3월 중 봉급지급 방법은? -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 면직(16일)하였으므로 그달의 봉급을 모두 지급하되, ’11.3.5.자 감봉처분으로 봉급이 감액 중에 있었으므로, ’11.3.5.∼3.31.은 1/3 감액된 봉급을 지급함.

○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 공무원이 재직중 근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된 경우에는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 그 달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중 78퍼센트(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은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 중 월봉급액이 면직 당시의 월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그 반대 임용(연봉제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4. 봉급의 감액

가.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영 제25조)

○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감액은 □지방공무원법□(제71조) 등 관련법령에 의함.

- 강등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전액 감함.

- 정직 : 보수를 전액 감함.

- 감봉 : 보수의 1/3 을 감함.

＊ 단,「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제71조,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16.6.30.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16.6.30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나. 결근기간의 봉급감액(영 제26조)

○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감한다.

* “결근일수”는 해당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이 경우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보지 아니한다.

다. 무급휴가의 봉급감액(영 제26조 제2항)

○ 무급휴가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함.

※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무조례중 특별휴가 규정에 따라 적용함.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특별휴가)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라.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영 제27조)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해 휴직한 기간 : 1년 이하 봉급의 70퍼센트, 1～2년 이하는 봉급의 50퍼센트 지급

※ 질병휴직 기간 연장에 따른 봉급 지급비율 개정사항은 ’14. 2. 7일부터 적용(이전까지는 종전규정 적용)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 봉급의 전액 지급

*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이라 함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되었고 그 휴직기간중 동 질병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으로 승인된 기간(3년 이내)을 말함. 따라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질병의 사유로 휴직된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됨.

○ 목적 외 휴직 사용시 봉급 환수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함.

- 봉급 부당 수령액 환수 방법

‧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

-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봉급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봉급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마.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영 제28조)

○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경우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봉급의 80퍼센트, 그 외에는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

- 다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5.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영 제29조)

○ 영 제29조에 따르되, 영 제14조제4호의 규정 중 「지방공무원임용령」제31조6제2항제2호 가목 1)의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불문경고’를 포함한다.

6.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지급

가. 봉급월액(영 제29조의3)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아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

․시간제근무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

나. 봉급의 감액지급(영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 징계처분, 결근, 무급휴가, 휴직, 직위해제 등 봉급의 감액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29조의3에 따라 책정된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영 제25조 내지 제28조에서 정한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함.

＊ 단, ’16.6.30.부터는「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제71조,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16.6.30.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 그 처분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16.6.30.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예 시
1. 6급 10호봉으로 재직하던 공무원이 ’12.3.1.～’12.12.31.까지 주당 30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시간제근무 기간의 봉급지급은 방법은? -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6급 10호봉 봉급월액의 3/4을 지급함. ※ 6급 10호봉 봉급월액 × 30시간/40시간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및 제64조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휴직시 봉급지급 및 승급기간에의 산입 여부⟫

1. 직권휴직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 및 제64조)

종 류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근 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요 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 되었을 때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때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기 간		1년 이내 (1년범위에서 연장 가능)	복무기간	3월 이내	복무기간
호봉제적용자	봉급지급	․1년 이하 봉급 70% 지급 ․1～2년 봉급 50% 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등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	〃	〃
연봉적용자		․1년 이하 연봉월액 60% 지급 ․1～2년 연봉월액 40% 지급	〃	〃	〃
승급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 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 기간산입

* 질병휴직 기간 연장에 및 봉급 지급비율 개정사항은 ’14. 2. 7부터 적용(이전까지는 종전규정 적용)

※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 휴직의 경우 승급제한이 되지 않으며, 봉급도 전액 지급됨.

2. 청원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및 제64조)

종 류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근 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요 건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 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교육 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만8세이하(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함)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친생자, 양자 포함)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단, 자기개발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 사용 가능)
기 간		채용기간 (단, 민간근무 휴직은 3년 이내)	3년 이내 (2년범위 내 연장가능)	2년 이내	3년 이내	1년 이내	3년 이내 (2년범위 내 연장가능)	1년 이내
호봉제적용자	봉급 지급	미지급	50%지급 (2년 이내)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수당 등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2년 이내)	〃	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 (1년 이내)	〃	〃	〃
연 봉 적용자		〃	연봉월액 40% (2년 이내)	〃	미지급	〃	〃	〃
승급 기간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 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미산입	복직일에 휴직기간산입 [최초 1년 이내에 한함 단, 셋째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전기간(최대 3년)을 산입)]	미산입	미산입	미산입

* 유학휴직시 봉급 등의 인정기간 단축(3년→2년) 관련 개정사항은 ’14. 2. 7일부터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7. 명예퇴직수당 등의 산정기준(영 제22619호, 2011.1.10. 부칙 제5조)

○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

8. 직종 변경(’13.12.12.)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연봉) 보전 (영 제24917호 부칙 제2조, 제25468호 부칙 제6조)

○ 영 제24917호 부칙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는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 단, 별정직에서 직종이 변경되어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제25468호 부칙 제5조(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호봉재획정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한다.

법 시행 전의 직종	법 시행 후의 직종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
별정직공무원(호봉제적용대상 공무원만 해당)	지방전문경력관 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해당 직위군 또는 계급의 호봉 중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군 또는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기능5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6급 공무원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기능6급 이하의 기능직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임용 직전 계급의 호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봉급[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84퍼센트)를 말한다]의 상당금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 또는 직무군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 직종변경(’13.12.12.)에 따른 ’14년도 봉급(연봉) 조정 방안 참조

	예 시
< 별정직 → 지방전문경력관 > ▪ 별정직 6급 10호봉(2,455,300원) →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12호봉(2,489,400원) ▪ 별정직 7급 10호봉(2,217,800원) →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9호봉(2,236,900원) ▪ 별정직 5급 20호봉(3,597,700원) →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16호봉(3,640,800원) < 별정직 → 일반직> ▪ 별정직 6급 10호봉(2,455,300원) → 일반직 6급 10호봉(2,455,300원) ▪ 별정직 7급 10호봉(2,217,800원) → 일반직 7급 10호봉(2,217,800원) ▪ 별정직 5급 20호봉(3,597,700원) → 일반직 5급 20호봉(3,597,700원) < 별정직 → 연구직> ▪ 별정직 6급 10호봉(2,455,300원) → 연구사 12호봉(2,506,600원) ▪ 별정직 7급 10호봉(2,217,800원) → 연구사 9호봉(2,273,400원) ▪ 별정직 5급 20호봉(3,597,700원) → 연구관 14호봉(3,680,900원) < 기능직 → 일반직 > ▪ 기능직 7급 10호봉(2,217,800원) → 일반직 7급 10호봉(2,217,800원) ▪ 기능직 5급 10호봉(2,878,900원) → 일반직 6급 16호봉(2,881,800원) ▪ 기능직 4급 20호봉(3,960,600원) → 일반직 6급 32호봉(3,516,500원) * 봉급보전 < 별정직 3급(연봉제, 기본연봉월액 5,000,000원) →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 ▪ 기본연봉월액의 78%(3,900,000원) →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20호봉(3,941,400원) < 별정직 3급(연봉제, 기본연봉월액 5,000,000원) → 연구관 > ▪ 기본연봉월액의 78%(3,900,000원) → 연구관 16호봉(3,929,200원)

○ 전임계약직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을 제외한 기본연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 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함.

9. 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영 제24917호 부칙 제3조)

○ 제8조 제2항 후단 및 별표2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은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 직종변경(’13.12.12.)에 따른 봉급(연봉) 조정 방안 】

□ 근    거 : ｢지방공무원보수규정｣(’13.12.11.) 부칙 제2조

○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봉급 보전(호봉제)

○ 적용대상 및 방법

법 시행 전의 직종	법 시행 후의 직종	봉급보전 대상*
별정직공무원(호봉제적용대상 공무원만 해당)	지방전문경력관 또는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	직종전환 후에 봉급액이 감소되는 자로서, 해당 전문경령관 또는 연구․지도직의 최고 호봉 적용자
기능5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6급 공무원	직종전환 후에 봉급액이 감소되는 자로서, 해당 일반직 6급의 최고 호봉 적용자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직종전환 후에 봉급[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은 84퍼센트)]의 상당금액이 감소되는 자로서, 해당 계급 또는 직무군의 최고 호봉 적용자

○ 봉급 조정방안

- 직종변경(’13.12.12.) 시 영 부칙 제2조에 따라 봉급보전을 받은 경우(봉급보전 대상*)에는, 대상자의 직종전환 전 호봉에 해당하는 ’13년 봉급표 상의 봉급(상당)액에 당해연도까지의 처우개선율(기본급 조정률)을 인상․조정한 금액으로 봉급보전 실시

․직종전환 前에 적용한 해당 호봉(봉급 상당액)의 당해연도 봉급액 ……… ①

⇒ 직종전환 前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 × 당해연도까지의 기본급조정률 반영분

․직종전환 後에 적용한 해당 최고호봉의 당해연도 봉급액  ………… ②

※ ① - ② = ③  ⇒ ③ 금액을 보전함.

○ 직종개편으로 전임계약직공무원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직종개편 시점(’13.12.12.)부터 해당 공무원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래 방법에 의한 봉급차액을 보전한다.

① 직종개편 전 기본연봉에 처우개선분이 반영된 연봉액

- ’13년도 기본연봉 x 처우개선분

② 직종개편 후에 받는 봉급(처우개선분 반영)과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액, 명절휴가비의 합

⇒ 직종개편으로 인해 ① - ② > 0일 경우, ① - ②의 금액을 봉급에 보전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2)

□ 공무원 경력(환산율 100%)

○ 1948년 8월 15일 이후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다음의 경력을 포함함.

*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함(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 경력은 공무원경력으로 포함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① 재건국민운동본부 및 국민운동본부 직원 경력(1961.6.12.～ 1964.8.14.)

- 본부와 각 지부(촉진회는 제외함)에서 본부장, 차장, 지부장, 이사, 참사, 비서장, 간사(촉진회 또는 각 위원회 상임간사는 제외), 주사, 비서, 록사 또는 참의, 부의, 부이사, 부참사, 서사 및 기능직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 :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실

② ｢지방공무원법｣(1963.11.1.공포, 법률 제1427호) 제2조제2항제6호 및 ｢국가공무원법｣(1963.12.16.공포, 법률 제1521호) 제2조제2항제8호에 의하여 채용된 기한부공무원 경력

③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전임강사, 정원상의 조교와 준교사 경력은 포함.

* 다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기타 법령에 의해 임명된 교수요원(교관요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강사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④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휴직 또는 면직된 기간
	시 기 별	경력 인정
	1957.8.14. 이전	공무원 재직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면직(병역기피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되었다가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1957.8.15.～1963.5.31.	공무원 재직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입대하였다가 제대후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1963.6.1. 이후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된 자의 군복무기간 (입대전, 제대후의 공백기간도 포함)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 경력 ⑥ 군무원인 향토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력 * 종전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임시군무원 신분도 포함함. 다만, 군무원 등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향토예비군 중대장 경력은 공무원 경력이 아니므로 포함될 수 없음. ○ 군복무경력도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며 다음의 경력으로 함. < 1948년 8월 15일 이후 다음의 경력 > -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 현역군인 : 병․부사관․준사관․장교․방위병․상근예비역과 보충역을 포함.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의무경찰대원(舊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경력 * 군 복무경력중 전투종사의 경력이 있어도 별도의 가산 혜택은 없음. < 군 복무경력기간 > ① 원 칙 : 병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 *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음. ② 학도의용군의 군복무 경력기간 : 8월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상에 실역복무기간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동일하며 군번은 07………, 계급은 이등병으로 표시되어 있음.

③ 무관후보생기간 : 군복무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함.

- 교대출신의 예비역 부사관후보생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함.

-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은 무관후보생 기간이 없는 것으로 봄.

* 무관후보생이란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을 말함 □병역법□ 제2조 참조

④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 복무기간

- 1985.12.31. 이전 (방위소집 입영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 :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

* 6월미만으로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

- 1986.1.1. ～ 1994.12.31. (방위소집 입영자)

․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내)

- 1995.1.1. 이후 (상근예비역․보충역 입영자)

․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내)

＊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舊 공익근무요원)의 법령상 복무기간은 ｢병역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영 별표2 제1호 가목). 다만, 산업기능요원등의 경우 군복무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등의 유사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가능함.

⑤ 의무경찰대원(舊 전투경찰대원) 복무기간

- □병역법□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舊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

⑥ 교정시설경비교도 복무기간

- □병역법□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인정

□ 유사경력(환산율 50～100%)  (※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가) 전문․특수경력(환산율 100% 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민간 전문분야근무경력 (100% 이내)	ㅇ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등	ㅇ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ㅇ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ㅇ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등 법인체 ㅇ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ㅇ외국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 법인 등	ㅇ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 *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별표 4의 관련 자격증·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자격(면허)증･박사학위 취득일 : 법령 또는 학칙 등에 따라 해당 자격이 부여된 시점 *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 기타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및 학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②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

(100% 이내)

○ 영 별표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중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

ㅇ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기금이나 2년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이상 3명 또는 석사급 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ㅇ외국의 대학(국내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 이상의

- 교육기관․대학부설 연구기관

ㅇ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ㅇ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하는 연구․기술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상근한 경력

이 경우 동일분야는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

※ 연구 지원 및 보조업무는 제외

※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근무형태,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시간강사 등 경력은 5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	근무기간×	주당 실근무시간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③ 언론기관 근무경력 (100% 이내)	ㅇ공보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설치한 정부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직제상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상의 기관에 한한다) ㅇ공보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는 공무원	ㅇ｢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사, 인터넷 신문 ㅇ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외신기관 ㅇ｢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 ㅇ외국의 일간신문사․통신사․방송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언론기관 ㅇ 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언론기관	ㅇ신문, 통신 또는 방송의 - 보도․편집․제작․편성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에서 기관별「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④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 (100% 이내)	ㅇ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객관적으로 고도의 전문분야 또는 특수분야라고 공히 인정될 수 있는 업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필요하나 전문 인력이 희소하여 충원이 극히 곤란한 업무	ㅇ법인체․회사 등	ㅇ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환산율 50～100%)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ㅇ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ㅇ｢지방잡급직원규정｣ (’76.1.1. - ’82.3.4.)에 의한 잡급경력 ㅇ｢잡급직원규정｣(’75. 1.1. - ’81.12.31.)에 의한 잡급경력 * 예산과목상 상용잡급이라 하였음.
②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 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	〃	ㅇ｢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공원직고원, 상용부유급상비대원, 잡급, 촉탁등으로 2월 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에서 지급된 경력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영 별표 2의 2. 나, (1)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50%)	〃	〃	ㅇ다음의 근무경력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 초․중․고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근무경력 - 경찰관서의 방범원, 교통지도원 근무경력 - ｢사무보조원운용 지침｣에 의한 사무 보조원 근무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ㅇ기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ㅇ｢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 및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이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④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	ㅇ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ㅇ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 전 교육훈련경력(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되, 실무수습기간은 포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⑤ 청원경찰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ㅇ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공무원 등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ㅇ｢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⑥ 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	〃	ㅇ｢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 보호직원으로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⑦ 직업훈련지도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	〃	ㅇ｢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⑧ 위원회의 상임․전임 직원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	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등.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는 제외함.	ㅇ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⑨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	ㅇ재외공관	ㅇ｢재외공관고용원 규정｣에 의한 고용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⑩ 민간직업상담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ㅇ｢직업안정법｣ 제4조의4, ｢고용보험법｣ 제20조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다) 기타경력(환산율 50～100%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별정우체국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ㅇ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ㅇ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ㅇ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② 국제기구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ㅇ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다음의 조직체를 말함. ․유엔본부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정부간에 체결된 국제기구	ㅇ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③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ㅇ｢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ㅇ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별표 5 참조)	ㅇ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단, 비동일분야 근무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④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조직위원회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ㅇ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조직위원회	ㅇ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⑤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ㅇ영 별표 2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ㅇ｢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ㅇ교원 또는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⑥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	ㅇ｢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의한 국․공립학교	ㅇ｢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⑦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	ㅇ｢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의한 사립 학교	ㅇ｢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해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 비정규직(상근)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2)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3)

	경력의 시기별 구분
○ 모든 경력을 [영 별표 3]에 따라 1981년 12월 30일 이전 경력과 1981년 12월 31일 이후 경력 등 시기별로 구분함. < 시기별 구분 사유 > - 1981년 12월 30일 이전에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제였으나, 1981년 12월 31일 ｢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0695호)의 시행으로 연구관․연구사 2계급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은 제도개편 당시 재직중인 자와 제도개편 이후 임용된 연구직공무원이 임용시점에 따라 각각 다른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였으나, 이를 임용시기에 관계없이 연구직규정 시행 전․후 경력으로 구분하여 동일시기 동일경력에 대하여는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 1981년 12월 30일 이전 경력

○ 공무원경력 및 군 의무복무경력 : 일반직 등의 경우와 같음.

○ 유사경력 (환산율 50 ～ 100% 이내)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①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 (100% 이내)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100% 이내) ③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④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등 근무경력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②와 같음. 〃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⑤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3의 1. 나. (3)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50%) ⑥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100%) ⑦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 (100% 이내) ⑧ 공공기관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⑨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⑩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근무경력(100% 이내)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의 ③과 같음. 〃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의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 ⑤와 같음. ｢교육공무원법｣(법률 제5207호 시행 이전)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1981년 12월 31일 이후 경력

○ 공무원 경력(환산율 60～100%)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동일한 연구․ 지도분야 근무경력(100%)	ㅇ연구직공무원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ㅇ동일한 연구․지도분야에서 연구직, 지도직, 특정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다만, 지도분야에서 지도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경력에 한함. * 1985년12월31일 이전 지도분야에서 지도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② 유사한 연구․지도 및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됨.
② 유사한 연구․ 지도 또는 기술분야 근무경력(70%)	〃	〃	ㅇ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③ 기타 공무원 경력(60%)	〃	〃	ㅇ① 및 ② 경력이외의 공무원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및 고용직(종전의 경노무고용직을 말함)은 제외함.

○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경력 : “1981년 12월 30일 이전경력”과 동일

○ 유사경력 (환산율 50 ～ 100%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대학원에서 동일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100%)	ㅇ연구직공무원	ㅇ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ㅇ지방자치단체장이 위 국내 대학원과 동등 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대학원	ㅇ동일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년수(각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석·박사 학위로서 해당 대학원 학칙 등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을 말함). 다만 1986년 1월 1일 이후 연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하여 인정함.
② 대학원에서 유사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50%)	〃	〃	ㅇ유사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각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국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석·박사 학위로서 해당 대학원 학칙 등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을 말함). 다만 1986년 1월 1일 이후 연구관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박사학위 과정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교육기관 근무 경력(100% 이내)

ㅇ연구직공무원

ㅇ전문대학이상의 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독립된 연구기관

․정부에서 설립 기금이나 2년 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 이상 3명 또는 석사급 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ㅇ외국의 대학(국내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 이상 교육기관․대학 부설연구기관

ㅇ기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ㅇ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며 동일한 연구분야에 상근한 경력

(이 경우 동일분야는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함.

* 연구지원 및 연구보조업무는 제외

* 비정규직(상근)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 등(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시간강사등 경력은 50%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 이내에서 실제 강의 시간에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	근무 기간	×	주당 실근무시간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④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100%)	ㅇ연구직공무원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ㅇ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3월 이상 상근한 경력
⑤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100%)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의 ④와 같음.
⑥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100%이내)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⑦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③과 같음.
⑧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100% 이내)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의 ⑤와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⑨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100% 이내)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⑥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⑩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100% 이내)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⑦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 비정규직(상근)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3)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4)

	경력의 시기별 구분
○ 모든 경력을 [영 별표 4]에 따라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과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으로 시기별로 구분함. < 시기별 구분 사유 > -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급 내지 9급의 계급제였으나, 1986년 1월 1일 지도관, 지도사 2계급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 경력환산율표의 적용은 ․ 1985년 12월 31일 이전 일반직 계급제 경력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환산율표(일반직 등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를 ․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시행 이후 경력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 공무원경력 및 군의무복무경력 : 일반직 등의 경우와 같음.

○ 유사경력(환산율 50 ～ 100% 이내)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①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100% 이내) ②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100% 이내)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경력(100% 이내) ④ ｢지방잡급직원｣ 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 7265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가) 전문․특수경력의 ①과 같음. 〃 ②와 같음. 〃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의 ①과 같음.

경 력 구 분	경 력 인 정
⑤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등 근무경력(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80%) ⑥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 4의 1. 나. (4)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동일분야 100%, 비동일분야 50%) ⑦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100%) ⑧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⑨ 별정우체국 근무경력(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⑩ 국제기구 근무경력(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70% 이내) ⑪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⑫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근무경력(100% 이내)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의 ②와 같음. 〃 -③과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의 ④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의 ③과 같음. 〃 ①와 같음. 〃 ②와 같음.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 경력 ⑤와 같음. ｢교육공무원법｣(법률 제5207호 시행이전)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 공무원 경력(환산율 60 ～ 100%)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동일한 연구․지도분야 근무경력(100%)	ㅇ지도직공무원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ㅇ동일한 연구․지도 분야에서 연구직, 지도직, 특정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
② 유사한 연구․ 지도 또는 기술분야 근무 경력(70%)	〃	〃	ㅇ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③ 기타 공무원 경력(60%)	〃	〃	ㅇ① 및 ② 이외의 공무원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및 고용직(종전의 경노무고용직을 말함)은 제외함.

○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경력 : 위의 “1985년12월31일 이전경력”과 동일

○ 유사경력(환산율 50 ～ 100%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대학원에서 동일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 (100%)	ㅇ지도직공무원	ㅇ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ㅇ지방자치단체장이 위 국내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대학원	ㅇ동일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각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석·박사 학위로서 해당 대학원 학칙 등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을 말함). 다만,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 과정에 한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② 대학원에서 유사분야 학위 취득 법정연수 (50%)	ㅇ지도직공무원	ㅇ대학원(법령에 의하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 포함) ㅇ지방자치단체장이 위 국내 대학원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대학원	ㅇ유사한 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 최저연수 (각 대학원 학칙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외국 석·박사 학위로서 해당 대학원 학칙 등으로 정한 최저수업연한을 말함). 다만,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함.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교육기관 근무 경력 (100% 이내)	〃	ㅇ전문대학 이상의 기관 ㅇ연구기관(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정부에서 설립기금이나 2년 이상 운영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이상 3명 또는 석사급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ㅇ외국의 대학(국내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이상 교육기관․대학 부설연구기관 ㅇ기타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된 연구기관	ㅇ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원으로서 정규보수를 받고 동일한 연구․지도 분야에서 상근한 경력 (이 경우 동일한 연구· 지도분야는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단,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함. * 연구지원 및 연구 보조업무 제외.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 비정규직(상근)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 등(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 이내(시간강사등 경력은 50%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등 경력의 호봉은 50% 이내에서 실제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	근무 기간	×	주당 실근무시간
			초·중등교원 주당 평균 근무시간

④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등 근무경력(100%)

ㅇ지도직공무원

ㅇ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

ㅇ동일한 전문분야 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등으로 3월이상 상근한 경력

⑤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경력 ④와 같음.

⑥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
(100% 이내)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가) 전문·특수경력 ①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⑦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0% 이내, 비동일분야 50% 이내)	ㅇ지도직공무원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③과 같음.
⑧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 (100% 이내)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 ⑤와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⑨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100% 이내)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⑦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⑩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 (100% 이내)	〃	1) 일반직공무원 등 유사경력 중 다) 기타경력의 ⑧과 같음. * 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함.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함.

* 비정규직(상근)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4)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2)

○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름.

※ 비고 :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 호봉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관별 업무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동일분야, 상당계급,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시행하여야 함.

[별표 2]

호봉 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 일반직등(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의 적용직종)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2. 일반직 우정직군								우정1～2급	우정3～6급	우정7급	우정8급	우정9급
3. 기 능 직									기능1～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4. 경 찰		* 군 인		소 장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위 : 경감 중위 : 경위	소위·준위	원사･상사･ 중사	하 사
		* 교 육 공 무 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8-23호봉	14-17호봉 : 경감 11-13호봉 : 경위	9-10호봉	4-8호봉	3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30호봉이상	대학 : 24-29호봉	대학 : 17-23호봉	대학 : 11-16호봉	대학 : 9-10호봉 ⇒ 경감 대학 : 7-8호봉 ⇒ 경위	대학 : 6호봉이하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감 : 3년 이상자, 기능직은 5급이상 우정직군은 3～5급 경위 : 3년 미만자, 기능직․우정직군은 6급	경 사	경 장	순 경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5. 소 방		* 군 인		소 장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위 : 소방경 중위･소위･ 준위 : 소방위	원사･상사	중 사	하 사
		* 교 육 공 무 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8-23호봉	14-17호봉 : 소방경 11-13호봉 : 소방위	9-10호봉	4-8호봉	3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30호봉이상	대학 : 24-29호봉	대학 : 17-23호봉	대학 : 11-16호봉	대학 : 9-10호봉 ⇒ 소방경 대학 : 7-8호봉 ⇒ 소방위	대학 : 6호봉이하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 3년 이상자, 기능직은 5급이상 우정직군은 3～5급 소방위 : 3년 미만자, 기능직․우정직군은 6급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6. 군 인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위·준위	원사·상사 ·중사	하 사
		* 군 인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위·중위·소위	준 위	원사·상사	중 사	하 사
7. 군무원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8. 교 육 공 무 원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교 수 (3년이상)	교 수 (3년미만)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초·중등교원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30호봉이상	대학 : 24-29호봉	대학 : 17-23호봉	대학 : 11-16호봉	대학 : 7-10호봉	대학 : 6호봉이하
9. 판사․검사			11호봉 이상	8-10호봉	5-7호봉	2-4호봉
10. 고 용 직											고용직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1. 연구직공무원 (81.12.31이후의 연구직경력에 한함)	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연구직등 규정”이라한다) [별표 2]의 제1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 제1호 다목 및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연구관으로서 재직한 기간	․연구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연구사로서 재직한 기간
	나.연구관 으로서 2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연구관 으로서 19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연구관 으로서 1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연구관 으로서 8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2. 지도직공무원 ('86.1.1. 이후의 지도직경력에 한함)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2]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2]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가.연구직등 규정 [별표 2의2]의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직위에서 재직한 기간	․지도관으로서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10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지도사로서 재직한 기간
		나.지도관 으로서 19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지도관 으로서 15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나.지도관 으로서 8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12. 일반 임기제	’00.4.18. 이후 계약자	연봉등급 “1”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2”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3”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4”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5”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6”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7”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8”호로 재직한 기간	연봉등급 “9·10”호로 재직한 기간
13. 전임 임기제 공무원	’87.12.31. 이전 계약자				가.1등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5등급으로서 2등급의 봉급한계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가.2등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5등급으로서 3등급의 봉급한계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가.3등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5등급으로서 4등급의 봉급한계액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가.4등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5등급으로서 4등급의 봉급한계액의 80%를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5등급으로서 4등급봉급한계액의 60%를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5등급으로서 4등급봉급한계액의 60%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직 종		상 당 계 급 구 분
	’88.1.1. 이후 계약자				․“가”목으로 재직한 기간	․“나”목으로 재직한 기간	․“다”목으로 재직한 기간	․“라”목으로 재직한 기간	․“마”목으로서 “마”목 봉급한계액의 60%를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목으로서 “마”목 봉급한계액의 60%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14. 전임전문임기제	’00.4.18. 이후 계약자				〃	〃	〃	〃	〃	〃
15. 전문 임기제	’02.7.13. 이후 계약자				〃	〃	〃	〃	〃	〃
16. 한시 임기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17. 전문 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비고 : 1. 상당계급 구분란중 동일한 구분 내에 있는 직종별 계급(직위 또는 호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상호간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봄. 다만, 경찰․소방․군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종간에 *표가 있는 직종 계급구분란의 상당계급을 우선적으로 적용함.

2. 연구직․지도직의 경우 동일한 경력에 대하여 상당계급구분을 달리할 수 있는 때에는 유리한 상당계급을 적용하고, “재직한 기간”에는 연구관․지도관은 5급이상의 재직기간, 연구사․지도사는 6급이하의 재직기간을 재직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석사․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사․지도사는 동학위 취득에 필요한 법정최저소요연수를 재직한 기간에 산입하고 승진제한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3. 일반임기제인 의사는 본 표에 불구하고 전문의는 4급, 일반의는 5급으로 함.

4. 약사는 7급으로, 간호사는 8급으로 함.

[별표 3]

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1. 전문․특수경력

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ㅇ 자격증․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 자격증

공무원구분	자 격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일반직공무원등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경찰공무원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장	순 경
소방공무원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교	소방사
연구직공무원	연구관	-	연구사	-	-
지도직공무원	지도관	-	지도사		-

- 박사학위 : 일반직 5급(경정, 소방령, 연구관, 지도관, 기능5급)

ㅇ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

일반직등공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6년이상		6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1년6월이상	1년6월미만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3년이상			3년미만
경찰·소방공무원	경정/소방령	경감/소방경	경위/소방위	경사/소방장	경장/소방교	순경/소방사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1년6월이상	1년6월미만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근무연수	10년이상			10년미만

* 다만,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로서 판단할 수 있는 3년이상 근무경력(예시: 본부장·부장･차장･과장･팀장 등)은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5급상당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나.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 교육기관

ㅇ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ㅇ 대학시간강사 등 경력 -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 6급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 : 7급 (2) 연구기관 ㅇ 박사학위소지자로서의 경력 : 5급 ㅇ 박사학위 없는 경력 : 1. 가.의 자격증·박사학위 없는 경력 상당계급(근무연수) 적용
다. 공보업무담당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가.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직원경력과 동 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중 가호 외의 경력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라.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 경력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시보임용된 계급
마.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사.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아.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고용원 경력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자.「직업안정법」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3. 기타 경력 가. 별정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나.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기타 정부 간 국제 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의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대 상 경 력	상 당 계 급
라.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마.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ㅇ 동일분야 : 1. 가.의 상당계급 적용 ㅇ 비동일분야 : 9급

비고 : 1. 각 경력종류별 상당계급은「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2.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상당계급 구분은 임용권자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3.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상당계급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대상경력의 계급구분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협의하되 직종별로 최저계급 상당경력에 대하여는 협의하지 아니하고 최저계급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4. 일반직이 아닌 직종의 상당계급은 일반직의 계급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계급으로 함.

5. 재직자 중 변경된 상당계급 적용결과가 오히려 불리하게 호봉재획정 되는 경우, 기존 상당계급 그대로 적용

[별표 4]

호봉 획정을 위한 관련자격증의 상당계급 기준표

○ 직렬별 관련 자격증

- 일반직공무원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행 정	일반행정	변 호 사, 변 리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법무행정
		재 경
		국제통상
		노 동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변 호 사
		감 사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감정평가사
		통 계
		기업행정
		운 수
	세 무	지 방 세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 호 사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정보처리분야 기술사		정보처리분야 기사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정보처리분야 기능사
	사 서	사 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 사 서
	속 기	속 기					속기사 1․2․3급
	방 호	방 호
		경 비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술	공 업	일반기계	기계분야 기술사, 소방기술사	기계분야 기능장	기계분야 기사, 소방설비 (기계분야) 기사	기계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 (기계분야) 산업기사	기계분야 기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 선	조선분야 기술사	1급항해사, 1급기관사	조선분야 기사, 2급항해사, 2급기관사, 1급통신사	조선분야 산업기사, 3․4급항해사, 3․4급기관사	조선분야 기능사, 5․6급항해사, 5․6급기관사, 2․3급통신사
		일반전기	전기분야 기술사, 소방기술사	전기분야 기능장	전기분야 기사, 소방설비 (전기분야) 기사	전기분야 산업기사, 소방설비 (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분야 기능사
		전 자	전자분야 기술사	전자분야 기능장	전자분야 기사	전자분야 산업기사	전자분야 기능사
		원 자 력	에너지분야 기술사	원자로 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력기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원자로조종사
		금 속	금속분야 기술사	금속분야 기능장	금속분야 기사	금속분야 산업기사	금속분야 기능사
		야 금
		섬 유	섬유분야 기술사	섬유분야 기능장	섬유분야 기사	섬유분야 산업기사	섬유분야 기능사
		일반화공	기술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기능장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기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산업기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기능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가 스
		자 원	광업자원분야 기술사		광업자원분야 기사	광업자원분야 산업기사	광업자원분야 기능사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종자, 시설 원예, 식품, 생사, 농화학)		기사 (종자, 시설 원예, 농화학, 식품, 식물 보호)	산업기사 (종자, 시설 원예, 생사, 식품, 식물 보호)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채소 재배,과수재배, 화훼재배,농수산식품가공)
		잠 업
		농 화 학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술	농 업	식물검역	기술사 (종자, 농화학)		기사 (종자, 식물 보호, 농화학)	산업기사 (종자, 식물 보호)	기능사 (종자,버섯 종균, 채소 재배, 과수재배,화훼재배)
		축 산	기술사 (축산)		기사 (축산, 식품), 수의사	산업기사 (축산, 식품), 가축인공 수정사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생명유전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 (종자,산림, 임산가공,조경)	기능장 (산림)	기사 (산림경영,산림공학,임업종묘,식물보호, 임산가공,조경)	산업기사 (산림,산림경영,산림공학,임업종묘,식물보호,임산가공,조경)	기능사 (산림,임업종묘, 식물보호,목재가공,펄프제지,목질재료,조경)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 경
	수 의	수 의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분야, 식품)	1급항해사	기사 (해양분야, 식품), 2급항해사	산업기사 (해양분야, 식품), 3․4급항해사	기능사 (해양분야, 수산식품가공), 5․6급항해사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 산 물 검 사
		일반선박	기술사 (조선분야)	1급항해사, 1급기관사	기사 (조선분야), 2급항해사, 2급기관사	산업기사 (조선분야), 3․4급항해사, 3․4급기관사	기능사 (조선분야), 5․6급항해사, 5․6급기관사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정보통신․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항로표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전기․전기공사․전자․무선설비․ 토목)	산업기사 (항로표지․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전기․전기 공사․전자․ 무선설비․ 토목)	기능사 (항로표지․전기․ 전자기기)
	보 건	보 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산업위생관리 기사	간호사, 조산사, 위생사,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역
	식품위생	식품위생	식품 기술사		식품 기사	식품 산업기사, 위생사	영양사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술	의료기술	의료기술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	방사선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임상심리사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정신보건임상 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의 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치 무
	약 무	약 무	한의사		약사, 한약사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환경분야)	기능장 (위험물취급, 전기기기, 전기공사)	기사 (환경분야), 수의사, 약사	산업기사 (환경분야, 위험물취급, 전기기기, 전기공사), 위생사	기능사 (환경분야, 위험물취급, 전기기기, 전기공사)
		수 질
		대 기
		폐 기 물
	항 공	일반항공	항공분야 기술사, 운송용조종사	항공분야 기능장, 사업용조종사	항공분야 기사, 자가용조종사	항공분야 산업기사,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분야 기능사
		조 종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 (국토개발․ 토목․건축․ 교통 분야)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기사 (국토개발․ 토목․건축․ 교통 분야), 건축사보	산업기사 (국토개발․ 토목․건축․ 교통 분야)	기능사 (국토개발․ 토목․건축 분야)
		일반토목	토목분야 기술사		토목분야 기사	토목분야 산업기사	토목분야 기능사
		농업토목
		수도토목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 술	시 설	건 축	건축분야 기술사	건축분야 기능장, 건축사	건축분야 기사, 건축사보	건축분야 산업기사	건축분야 기능사
		지 적	기술사 (측량및지형 공간정보,지적)		기사 (측량및지형 공간정보,지적)	산업기사 (측량및지형 공간정보,지적)	기능사 (측량, 지적)
		측 지
		교통시설	교통분야 기술사		교통분야 기사	교통분야 산업기사
		도시교통 설 계
		시설조경	기술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디자인	기술사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재안전	방재안전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분야 기술사	통신분야 기능장	통신분야 기사	통신분야 산업기사	통신분야 기능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기술사 (전자․통신 분야)	기능장 (전자․통신 분야)	기사 (전자․통신 분야)	산업기사 (전자․통신 분야)	기능사 (전자․통신 분야)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술	위생	위 생	기술사 (식품, 포장, 품질관리, 축산, 농화학, 수산제조)		기사 (식품, 축산, 농화학, 수산제조, 포장, 품질관리), 위생사, 오물처리사1급	산업기사 (식품, 축산, 수산제조, 포장, 품질관리), 위생사, 오물처리사2급	기능사 (농산식품가공,축산식품가공,수산식품가공), 영양사
		사 역
	조리	조 리		기능장 (조리)		산업기사 (한식조리,양식조리,중식조리,일식조리,복어조리)	기능사 (한식조리,양식조리,중식조리,일식조리,복어조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전기공사,토목,건축설비,건축,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조경〕	산업기사 〔전기,전기공사,기계정비,토목,건축설비,건축,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조경〕	기능사 (전기,기계정비,조경 )
	운전	운 전					제1종 대형․ 특수면허
관리운영	토목운영	토목운영	기술사 (토목분야)		기사 (토목분야)	산업기사 (토목분야)	기능사 (토목분야)
	건축운영	건축운영	기술사 (건축분야)	기능장 (건축분야)	기사 (건축분야)	산업기사 (건축분야)	기능사 (건축분야)
		배관운영
	통신운영	통신운영	기술사 (통신분야)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통신분야)	산업기사 (통신분야)	기능사 (전자 ․ 통신 분야)
	전화상담운영	전화상담운 영
	전기운영	전기운영	기술사 (전기분야)	기능장 (전기분야)	기사 (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분야)	기능사 (전기분야)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리운영	기계운영	기계운영	기술사 (기계분야),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기능장 (기계분야)	기사 (기계분야)	산업기사 (기계분야),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기능사 (기계분야) 기능사(사진) ※ 영사직류
		영사운영
	열관리 운영	열관리 운영		기능장 (보일러, 가스, 위험물관리)	기사 (열관리)	산업기사 (열관리, 보일러, 가스, 공조 냉동기계, 위험물관리)	기능사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가스, 공조냉동기계, 위험물관리)
	화공운영	화공운영	기술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기능장 (화공및세라믹 분야)	기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산업기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	기능사 (화공및세라믹 분야)
	가스운영	가스운영	기술사 (가스)	기능장 (가스)	기사 (가스)	산업기사 (가스)	기능사 (가스)
	기후환경운영	기후환경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항해운영	기술사 (측량및지형 공간정보, 해양, 전기응용, 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전기기기, 전기공사, 전자기기, 통신설비), 1급항해사, 1급기관사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공업계측제어, 무선통신), 2급항해사, 2급기관사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무선통신, 방송통신, 전기기기, 전자),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기능사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전기용접, 무선통신, 방송통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기관운영	선박기관운영
	농림운영	영림운영	기술사 (종자, 산림, 축산, 임산가공, 식품, 농화학, 생사, 조경)		기사 (종자, 산림경영,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식품, 임업종묘, 농화학, 조경)	산업기사 (종자, 산림경영,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식품, 임업종묘, 산림, 농화학, 조경)	기능사 (산림, 목재가공, 농산식품가공, 축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원예운영

직 군	직 렬	직 류	계 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리운영	사육운영	사육운영	기술사 (축산)		기사 (축산)	산업기사 (축산)	기능사 (축산)
	보건운영	보건운영	기술사 (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기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약사, 수의사	산업기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위생사 ,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사무운영	워드운영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필기운영
		계리운영
		사서운영
		전산운영	기술사 (정보처리 분야)		기사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사 (정보처리 분야)	기능사 (정보처리)

* ○○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별표 2〕중 기술․기능분야의 “○○”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함. 다만, 법령 개정으로 해당 자격증 분야가 없는 경우 종전 법령 적용 가능하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별표 5의2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에서 정한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표의 직렬・직류별로 규정된 자격증을 포함하되, 상당계급은 지방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4에 준하여 적용한다.

- 연구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계 급
		연 구 관	연 구 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미 술
	국 악
	국 어
편사연구	편 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제작, 유체기계, 산업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철도차량, 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계공정설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공조냉동기계, 용접, 농업기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열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승강기, 전기철도)
	전 자	기술사(공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계산기,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공업계측제어, 메카트로닉스, 전자계산기, 전자,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반도체설계)
	금 속	기술사(철야금, 비철야금,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비파괴검사)	기사(금속, 방사선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와전류비파괴검사․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방사, 방적, 제포, 염색가공, 생사, 의류)	기사(방사, 방직, 의류, 염색가공)
	화 공	기술사(공업화학, 고분자제품, 화학장치설비, 세라믹, 화학공장설계, 식품, 화공안전)	기사(공업화학, 화공, 세라믹, 식품, 화약류제조)
	화 학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산업위생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전기안전, 소방설비, 가스,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공정관리, 품질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포장)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핵연료, 방사선관리)	기사(원자력, 열관리, 전자, 광학)

직 렬	직 류	계 급
		연 구 관	연 구 사
농업연구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식품, 농화학,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시설원예, 식품, 농화학,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기사(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약사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생물공학)
	농업경영
	잠업곤충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식물보호, 시설원예, 농화학, 생물공학)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농화학, 식품, 생물공학)
	농촌생활	기술사(의류, 염색가공, 식품,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농화학) 평생교육사 1급	기사(의류, 염색가공, 식품,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농화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위생사 1급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생물공학),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제작, 유체기계, 차량,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품질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 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농업기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토목, 조경, 품질관리, 산업안전, 건설안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기계공정설계, 궤도장비정비, 승강기)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생물공학), 영양사, 위생사, 주조사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종자, 산림, 임산가공, 조경, 농화학)	기사(종자, 산림공학, 산림경영, 임산가공, 식물보호, 농화학, 임업종묘, 조경, 농림토양평가관리)
	조 경

직 렬	직 류	계 급
		연 구 관	연 구 사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어병,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어병,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해양생산관리)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어병, 수질환경, 생물공학)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로, 수질환경,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물공학)
	수산경제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어병,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보건연구	의 학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한의사	약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산업위생관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위생사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고분자제품, 화학장치설비, 화학공장설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산업위생관리, 조경, 화공안전, 지질및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의사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공업화학, 조경, 산림공학, 영림, 농화학,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해양환경,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산립경영) 수의사, 약사,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기반,건설안전, 교통)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기반,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사

- 지도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계 급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식품, 농화학)	기사 및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식품, 시설원예) 기사(농화학, 생물공학)
	농업경영	기술사(정보관리)	기사 및 산업기사(정보처리)
	임 업	기술사(조경, 산림, 종자, 임산가공, 농화학)	기사 및 산업기사(조경, 종자, 산림경영, 식물보호, 임산가공, 임업종묘) 기사(농화학, 산림공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생물공학)
	원 예	기술사(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기사 및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기사(농화학, 생물공학)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 및 산업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생물공학),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제작, 유체기계, 산업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차량,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기사 및 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 메카트로닉스, 건설기계,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용접, 농업기계, 정밀측정) 기사(일반기계, 기계공정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및기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및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응용지질, 건설교통, 교통)

직 렬	직 류	계 급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술사(의류, 염색가공,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평생교육사 1급	기사 및 산업기사(조경, 식품,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섬유물리, 섬유화학) 기사(의류, 염색가공) 영양사, 위생사, 평생교육사 2급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 및 산업기사(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환경, 항로표지) 기사(해양환경, 어병,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해양생산관리, 수산질병관리사) 산업기사(해양조사)

- 소방공무원

계급 기능별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일반소방 및 구 조	기술사 (기계․전기․건축․소방․안전관리․ 정보처리․ 금속․전자․토목․에너지분야, 공업화학, 화약류관리)	기능장 (위험물, 전기) 건축사, 소방 시설관리사	기사 (일반기계, 화공, 공업화학, 전기, 건축, 소방설비, 산업안전, 가스,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비파괴검사, 공업계측제어, 정밀측정, 화약류제조, 화약류관리, 건설기계, 토목, 원자력, 전기 공사,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 (생산기계, 공업화학, 전기, 건축, 소방설비, 산업 안전, 가스,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비파괴검사, 공업계측제어, 정밀측정, 화약류제조, 화약류관리, 건설기계, 토목, 위험물관리, 전기공사,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 일반시공, 잠수)	기능사 (위험물, 전기)
통 신	기술사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통신분야, 전파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산업기사 (통신분야, 전파통신, 무선 설비, 정보통신, 통신선로)	기능사 (통신분야, 무선설비)
자 동 차 정 비	기술사 (차량)	기능장 (자동차설비)	기사 (자동차정비,자동차검사)		산업기사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기능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검사, 카일렉트로닉스)
자 동 차 운 전						제1종대형․ 특수운전면허
소 방 정		1급항해사, 1급기관사	2급항해사, 2급기관사		3․4급항해사, 3․4급기관사	5․6급항해사, 5․6급기관사소형선박 조종사
구 급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2급
항공소방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정비 기능장	자가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분야 기능사

○ 직렬별 관련 박사학위 및 관련학과

※ 지방자치단체장은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4]에서 정하는 “해당 학과 또는 전공”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학과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음.

-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행 정	일반행정	행정학박사 법학박사 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정치학박사	행정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농경제학과 경영학과 외교학과
	법무행정
	재 경
	국제통상
	노 동	경영학박사 노동경제학박사	경영학과 노사학과, 노동경제학과
	문화홍보	문학박사 신방학박사	해당학과 신문방송학
	감 사	법학박사 행정학박사 경영학박사 회계학박사 공학박사	해당학과
	통 계	통계학박사 경제학박사 이학박사	통계학과, 계산통계학과 경제학과(계량경제학) 수학과
	기업행정
	운 수
세 무	지 방 세	경제학박사 경영학박사 회계학박사 재무학박사 법학박사	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 농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재무학과 법학과
교육행정	교육행정	교육학박사 행정학박사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교육행정학과, 교육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사회복지	사회복지	문학박사	사회복지학과

직 렬	직 류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전 산	전 산	공학박사	전산학과,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관리학과, 정보공학과, 경영정보학과
사 서	사 서	문학박사	도서관학과, 문헌정보학과, 서지학과
속 기	속 기
방호	방호
	경비
공 업	일반기계	공학박사 농학박사	기계공학과, 농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농공학과
	농업기계
	기계운전
	조 선	공학박사	조선해양공학과
	일반전기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전 자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원 자 력	공학박사	원자력공학과
	금 속	공학박사	금속공학과
	야 금
	섬 유	공학박사	섬유공학과
	일반화공	공학박사	화공학과
	가 스
	자 원	공학박사	자원공학과
농 업	일반농업	농학박사	농학과, 농화학과, 농공학과
	잠 업
	식물검역
	농 화 학
	축 산	농학박사	축산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생명유전

직 렬	직 류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녹 지	산림자원	농학박사	산림자원학과, 임학과
	산림보호
	산림이용
	조 경
수 의	수 의	수의학박사	수의학과
해양수산	일반해양	이학박사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해양학과, 지질과학과
	일반수산
	수산제조
	수산증식
	어 로
	수 산 물 검 사
	일반선박	공학박사	조선해양공학과, 선박공학과
	선박항해
	선박기관
	해양교통 시 설
보 건	보 건	보건학박사	보건학과
	방역
식품위생	식품위생	보건학박사	보건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학박사	의학과
의 무	일반의무
	치 무	치의학박사	치의학과
약 무	약 무	약학박사	약학과
	약 제
간 호	간 호	간호학박사	간호학과

직 렬	직 류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환 경	일반환경	이학박사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수 질		대기과학과, 화학과
	대 기	공학박사	화학공학과
	폐 기 물	행정학박사	환경계획과
항 공	일반항공	공학박사	항공우주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조 종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행정학박사	도시계획학과, 환경공학과
	일반토목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수도토목
	농업토목	공학박사	농공학과
	건 축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지 적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측 지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교통시설	공학박사	교통공학과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방재안전	방재안전
통 신 사	통 신 사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통신기술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위생	위생
	사역
조리	조리
간호조무	간호조무
시설관리	시설관리
운전	운전

- 연구직 공무원

직 렬	직 류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학예연구	학예일반	문학박사, 공학박사	국문학과, 인류학과, 사학과, 음악학과 건축학과, 문화재보존학과
	미 술	문학박사	미술학과
	국 악	문학박사	음악학과
	국 어	문학박사	국문학과
편사연구	편 사	문학박사	사학과
기록연구	기록관리	문학박사	기록관리학과
공업연구	기 계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기계설계학과
	전 기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전 자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금 속	공학박사	금속공학과
	섬 유	공학박사	섬유공학과
	화 공	공학박사, 이학박사	화학공학과, 화학과
	화 학	공학박사, 농학박사	화학공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제지공학과
	산업경영	공학박사	산업공학과
	물 리	이학박사	물리학과, 천문대기과학과, 천문우주학과, 우주과학과
농업연구	작 물	농학박사	농학과, 농화학과, 자원식물학과, 유전공학과, 농생물학과
		이학박사	생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미생물학과
		약학박사	한약학, 약학
	농업환경	농학박사	농학과, 자원직물학과, 원예학과, 농화학과, 생물학과, 생화학과, 농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이학박사	식물학과, 농화학과, 생물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화학과, 농생물학과, 미생물학과
		공학박사	환경공학과, 수자원학과, 관개배수학과
		환경학박사	환경학과

직 렬	직 류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농업연구	작물보호	농학박사	농화학과, 농생물학과, 유전공학과
		이학박사	생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미생물학과
	농업경영	농학박사	농학과, 농공학과, 동물자원학과, 축산학과
		경제학박사	농경제학과, 경제학과
	잠업곤충	농학박사	천연섬유학과, 농공학과, 농생물학과
		이학박사	분자생물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유전공학과
		공학박사	섬유공학과
	원 예	농학박사	원예학과, 농공학과, 농생물학과,
		이학박사	농화학과
		공학박사	식품공학과
	생명유전	농학박사	농화학과
		이학박사	생물학과, 분자생물학과, 미생물학과, 화학과
		공학박사	유전공학과, 식품공학과
	농촌생활	농학박사	농학과, 농가정과, 가정학과
		이학박사	의류학과, 식품영양학과
		공학박사	식품공학과
	축 산	농학박사	축산학과, 동물자원학과, 낙농학과
		이학박사	미생물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공학박사	식품공학과
	농 공	농학박사	농공학과
		공학박사	기계공학과, 농업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전기공학과, 금속공학과, 재료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토목공학과
		이학박사	물리학과
	농식품개발
수의연구	수 의	농학박사	동물자원학과
		이학박사	미생물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수의학박사	수의학과, 축산학과

직 렬	직 류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녹지연구	임 업	경제학박사	경제학과
		농학박사	농화학과, 농생물학과, 임학과, 임산가공학과, 조경학과
		이학박사	화학과, 생물학과,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공학박사	유전공학과,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생물화학공학과, 생물공학과
	조 경
해양수산 연 구	해양환경	이학박사	해양학과, 수산가공학과
	수산자원
	수산양식
	수산공학
	수산가공
	수산경제
보건연구	의 학	의학박사, 치의학박사, 한의학박사, 이학박사, 수의학박사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미생물학과, 생리학과, 생화학과, 수의학과
	약 학	약학박사, 간호학박사, 한의학박사, 이학박사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 생물학과, 미생물학과, 화학과
	공중보건	의학박사, 보건학박사, 한의학박사, 약학박사, 이학박사, 공학박사, 농학박사, 수의학박사	의학과, 보건학과, 한의학과, 약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식품학과, 위생공학과, 축산학과, 낙농학과, 수의학과
환경연구	환 경	환경학박사	환경공학과, 환경계획학과, 환경경제학과
시설연구	토 목	공학박사	토목공학과
	건 축	공학박사	건축공학과

- 지도직 공무원

직 렬	직 류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농촌지도	농 업	농학박사	농학과, 농생물학과, 농화학과
	농업경영	경제학박사	농경제학과
	임 업	농학박사	임학과, 임가공학과, 임산공학과
	잠 업	농학박사	농학과, 천연섬유학과
	원 예	농학박사	원예과
	축 산	농학박사	축산학과
	가축위생	수의학박사	수의학과
	농촌사회	농학박사 경제학박사 교육학박사	농학과 농경제학과 농업교육학과
	농업기계	농학박사	농공학과
	농업토목	농학박사	농공학과
	농촌생활	사회복지학박사 가정학박사 교육학박사	협동과정(과학철학 등) 식품공학과, 식품가공학과, 가정계열학과 농업교육과
어촌지도	어 촌	이학박사 공학박사	해양학과, 수산학과 조선해양공학과

- 소방공무원

학위 기능별	학위종류	해당학과 또는 전공
일반소방 및 구 조	공학박사	화학공학과, 공업화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통 신	공학박사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자동자정비
자동자운전
소 방 정	이학박사 공학박사	해양학과 조선해양공학과
구급․구조	간호학박사 의학박사	간호학과 의학과
항공소방

[별표 5]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 명칭 변경, 기관 통․폐합이 된 기관은 관련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공공법인 범위에 포함(‘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 참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예시)

ㅇ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ㅇ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예시)

ㅇ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중소기업진흥재단

ㅇ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아시아문화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수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임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시청자미디어재단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예시)

ㅇ 지방공사의료원

서울강남병원,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ㅇ 지방공사

도시개발공사(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지방개발공사(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마포, 송파), 지방공사(경기), 지하철 공사(서울, 대구, 인천, 광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서울, 구리), 금강도선공사(군산), 도시철도공사(서울),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미원예수출공사

ㅇ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공단(부산, 인천, 춘천, 울산), 체육시설관리공단(광주), 창원시경륜공단

ㅇ 민관공동출자법인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인천), 김제개발공사(김제), 구)광주교통관리공사, 문경도시개발공사(문경),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대전), 구)경강종합관광공사(춘천), 안성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4. 개별법(상법․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1)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ㅇ 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ㅇ 재단 : 구)대전엑스포기념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ㅇ 조합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구)축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구)인삼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경남낙농협동조합

ㅇ 구)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상 인정된 구)정부투자기관(예시)

구)대한광업진흥공사, 구)한국농어촌공사

ㅇ 기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 상공회의소, 서울대학병원, 구)신용관리기금,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구)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구)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방송공사

2) 육성법․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구)한국인삼연초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ㅇ 기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사회정화국민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ㅇ 촉진법․진흥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구)농지개량조합, 대한체육회, 지방문화원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ㅇ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

3)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

구)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 구)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 금융감독원, 구)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직장의료보험조합,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구)어선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감정평가협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전자부품연구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협회,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구)한국청소년진흥센터,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민영교도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별지 제1호 서식]

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소 속

직 명

성 명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업체명	직종 및 직급	경 력 기 간 (년․월․일)			면직일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년·월·일)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ㅇ급ㅇ호→ㅇ호)	비 고
		부터	까지	기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방자치단체장 (호봉획정권자)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호봉 획정을 위한 전력조회 요청서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무원 전력조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아래 공무원에 대한 전력을 조회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 (직급)	경 력 내 용
			근무처	직급	경력기간 (년·월·일)	채용형태 (정규직여부)		근무형태 (상근여부)	담당직무
	끝.
	※ 위의 전력조회결과는 공무원 보수책정의 근거자료가 되오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신 명 의 )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018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 2급(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율 차등적용에 따라

	2018년도 공무원봉급표와 연봉표

‘18년도에 실제로 지급하는 봉급액(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5조에 따른 금액임.

- 괄호안의 금액 적용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준용 -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ㆍ	1급	2급	3급	4급ㆍ 6등급	5급ㆍ 5등급	6급ㆍ 4등급	7급ㆍ 3등급	8급ㆍ 2등급	9급ㆍ 1등급
	직무등급 호봉
1		3,851,300	3,467,200	3,148,900	2,698,800	2,411,800	1,989,600	1,785,500	1,591,900	1,448,800
2		3,986,300	3,595,900	3,265,500	2,809,100	2,509,300	2,082,100	1,866,900	1,669,200	1,504,400
3		4,124,800	3,726,100	3,385,400	2,921,100	2,610,400	2,177,700	1,953,200	1,750,800	1,575,900
4		4,266,400	3,857,800	3,506,300	3,035,700	2,715,600	2,275,300	2,043,800	1,834,000	1,652,100
5		4,411,300	3,991,000	3,629,100	3,151,900	2,823,500	2,375,700	2,137,600	1,920,500	1,732,300
6		4,558,000	4,124,700	3,753,100	3,269,200	2,933,600	2,479,000	2,233,700	2,009,200	1,813,200
7		4,707,000	4,260,000	3,878,600	3,387,600	3,045,400	2,582,500	2,330,600	2,098,200	1,893,700
8		4,857,200	4,395,200	4,004,400	3,506,600	3,158,600	2,686,400	2,427,900	2,183,600	1,971,400
9		5,009,400	4,531,200	4,131,300	3,625,900	3,272,100	2,790,600	2,520,500	2,265,200	2,045,700
10		5,162,600	4,667,400	4,258,100	3,745,100	3,386,500	2,888,300	2,609,000	2,342,200	2,117,200
11		5,315,500	4,804,000	4,385,000	3,865,400	3,493,200	2,981,000	2,692,400	2,417,000	2,185,400
12		5,473,400	4,945,300	4,516,700	3,978,500	3,596,300	3,072,200	2,774,300	2,490,000	2,253,200
13		5,632,300	5,087,500	4,639,100	4,084,500	3,694,100	3,158,100	2,852,100	2,560,200	2,318,200
14		5,791,700	5,216,100	4,752,600	4,183,300	3,785,400	3,239,200	2,926,500	2,627,100	2,381,300
15		5,930,900	5,334,800	4,857,200	4,276,300	3,871,500	3,317,100	2,997,500	2,691,500	2,441,600
16		6,054,400	5,443,600	4,954,900	4,364,000	3,952,600	3,390,000	3,064,800	2,753,600	2,500,000
17		6,164,100	5,543,900	5,045,600	4,445,500	4,028,800	3,459,700	3,129,300	2,811,600	2,557,000
18		6,261,700	5,635,200	5,129,900	4,521,600	4,100,800	3,525,600	3,191,000	2,868,000	2,610,100
19		6,349,200	5,719,800	5,207,900	4,592,700	4,168,700	3,588,000	3,249,000	2,922,000	2,662,300
20		6,427,500	5,797,000	5,280,900	4,659,100	4,232,200	3,646,800	3,304,400	2,973,500	2,712,200
21		6,499,700	5,867,400	5,348,500	4,721,200	4,292,000	3,703,400	3,357,200	3,022,700	2,759,100
22		6,564,000	5,932,100	5,411,100	4,779,400	4,348,200	3,756,600	3,407,100	3,070,000	2,804,200
23		6,618,400	5,991,300	5,468,900	4,834,100	4,401,300	3,806,500	3,455,200	3,114,900	2,847,100
24			6,039,700	5,522,800	4,885,500	4,450,800	3,854,100	3,501,100	3,158,300	2,888,400
25			6,085,900	5,567,200	4,932,700	4,497,700	3,899,400	3,544,400	3,199,400	2,927,800
26				5,609,500	4,972,600	4,541,800	3,942,000	3,585,900	3,239,400	2,963,300
27				5,648,800	5,009,400	4,578,400	3,982,600	3,621,100	3,272,600	2,993,900
28					5,044,600	4,613,600	4,016,600	3,653,800	3,304,700	3,023,500
29						4,645,900	4,048,500	3,685,500	3,335,000	3,051,900
30						4,677,300	4,080,000	3,715,700	3,364,400	3,079,600
31							4,109,100	3,744,100	3,392,900	3,106,700
32							4,136,600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7,866,600(7,814,4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및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중 4급 상당: 4급 21호봉

나. 국회의원 보좌관: 4급 21호봉, 국회의원 비서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서 중 6급 상당: 6급 11호봉, 7급 상당: 7급 9호봉, 8급 상당 : 8급 8호봉, 9급 상당: 9급 7호봉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준용 -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연 구 관		연 구 사
1	2,411,800	(2,395,900)	1,785,500
2	2,530,000	(2,513,300)	1,898,000
3	2,648,100	(2,630,600)	2,010,100
4	2,766,200	(2,747,900)	2,122,600
5	2,884,000	(2,864,900)	2,235,200
6	3,054,500	(3,034,300)	2,345,000
7	3,224,300	(3,202,900)	2,455,100
8	3,393,900	(3,371,500)	2,565,300
9	3,562,900	(3,539,300)	2,674,500
10	3,731,800	(3,707,100)	2,783,900
11	3,882,100	(3,856,300)	2,866,200
12	4,032,300	(4,005,600)	2,948,700
13	4,180,500	(4,152,800)	3,031,500
14	4,330,100	(4,301,400)	3,114,100
15	4,478,000	(4,448,300)	3,196,300
16	4,622,200	(4,591,600)	3,262,100
17	4,765,600	(4,734,100)	3,327,000
18	4,909,500	(4,876,900)	3,392,900
19	5,051,900	(5,018,500)	3,457,800
20	5,194,500	(5,160,100)	3,523,200
21	5,313,400	(5,278,200)	3,586,200
22	5,431,400	(5,395,500)	3,649,800
23	5,549,800	(5,513,100)	3,713,100
24	5,667,700	(5,630,200)	3,776,100
25	5,785,800	(5,747,500)	3,838,900
26	5,884,600	(5,845,600)	3,882,500
27	5,984,500	(5,944,900)	3,925,900
28	6,083,500	(6,043,200)	3,969,500
29	6,182,100	(6,141,100)	4,011,800
30	6,281,100	(6,239,500)	4,055,200
31	6,357,600	(6,315,500)	4,098,400
32	6,434,400	(6,391,800)	4,136,200
33			4,174,100
34			4,211,500
35			4,248,900
36			4,283,800

비고 :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액은 연구관의 호봉별 봉급액을 적용하되, 전문관 임용 시 최초의 호봉은 임용 직전의 봉급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 준용 -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지 도 관		지 도 사
1	2,411,800	(2,395,900)	1,591,900
2	2,528,500	(2,511,700)	1,707,300
3	2,644,700	(2,627,200)	1,822,400
4	2,761,800	(2,743,500)	1,937,700
5	2,876,600	(2,857,500)	2,053,100
6	3,029,800	(3,009,700)	2,153,000
7	3,182,800	(3,161,700)	2,253,500
8	3,336,400	(3,314,300)	2,353,200
9	3,489,000	(3,465,900)	2,453,000
10	3,640,800	(3,616,700)	2,552,400
11	3,778,200	(3,753,100)	2,638,100
12	3,914,500	(3,888,600)	2,723,700
13	4,051,200	(4,024,400)	2,808,400
14	4,187,000	(4,159,300)	2,893,000
15	4,321,800	(4,293,200)	2,976,500
16	4,440,800	(4,411,400)	3,051,900
17	4,561,600	(4,531,400)	3,127,100
18	4,681,400	(4,650,400)	3,201,500
19	4,800,000	(4,768,200)	3,275,800
20	4,918,400	(4,885,800)	3,350,400
21	5,023,800	(4,990,600)	3,419,400
22	5,129,800	(5,095,800)	3,489,000
23	5,235,100	(5,200,400)	3,557,700
24	5,340,400	(5,305,100)	3,626,600
25	5,445,900	(5,409,800)	3,694,900
26	5,537,900	(5,501,200)	3,746,600
27	5,629,500	(5,592,200)	3,798,800
28	5,721,600	(5,683,700)	3,851,000
29	5,812,800	(5,774,300)	3,903,400
30	5,905,400	(5,866,200)	3,954,400
31	5,967,500	(5,928,000)	3,999,200
32	6,030,100	(5,990,200)	4,038,400
33			4,077,700
34			4,116,600
35			4,155,600
36			4,191,900

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준용 -

(월지급액, 단위 :  원)

직위군 호봉	가군	나군	다군
1	2,411,800	1,785,500	1,448,800
2	2,526,300	1,882,200	1,510,200
3	2,640,900	1,980,500	1,584,300
4	2,756,600	2,079,600	1,659,000
5	2,874,500	2,177,800	1,738,100
6	2,989,600	2,278,100	1,820,100
7	3,101,000	2,379,900	1,901,300
8	3,213,900	2,478,800	1,979,300
9	3,327,800	2,565,400	2,055,500
10	3,443,700	2,650,400	2,130,300
11	3,546,900	2,734,200	2,198,600
12	3,647,200	2,808,900	2,259,100
13	3,736,700	2,884,400	2,323,100
14	3,829,000	2,950,200	2,388,100
15	3,925,400	3,015,900	2,450,500
16	3,998,700	3,084,000	2,510,100
17	4,071,300	3,152,500	2,562,800
18	4,135,900	3,213,800	2,616,700
19	4,204,000	3,271,000	2,671,700
20	4,267,700	3,331,900	2,727,600
21	4,335,800	3,393,700	2,780,300
22	4,400,900	3,448,000	2,834,400
23	4,469,100	3,504,500	2,884,000
24	4,539,300	3,563,800	2,937,000
25	4,607,800	3,618,200	2,985,200
26	4,681,500	3,672,700	3,037,300
27	4,752,800	3,729,800	3,087,300
28	4,822,400	3,787,200	3,131,900
29	4,895,000	3,840,700	3,175,700
30	4,963,300	3,893,900	3,217,000
31	5,033,500	3,946,700	3,255,300
32	5,105,700	3,999,200	3,291,800
33	5,177,200	4,053,000	3,326,300
34	5,248,500	4,104,200	3,360,500
35	5,319,200	4,157,200	3,396,500
36	5,390,100	4,206,300	3,432,000
37	5,461,700	4,255,100	3,467,400
38	5,533,300	4,304,000	3,502,700
39	5,603,500
40	5,648,800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준용 -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3,851,300	3,467,200	3,148,900	2,827,400	2,542,400	2,196,300	1,962,300	1,818,800	1,651,600	1,530,900
2	3,986,300	3,595,900	3,265,500	2,937,700	2,639,900	2,290,700	2,054,800	1,900,200	1,728,900	1,603,500
3	4,124,800	3,726,100	3,385,400	3,049,700	2,741,000	2,387,000	2,148,500	1,986,500	1,810,500	1,680,400
4	4,266,400	3,857,800	3,506,300	3,164,300	2,846,200	2,486,200	2,244,700	2,077,100	1,893,700	1,762,000
5	4,411,300	3,991,000	3,629,100	3,280,500	2,954,100	2,586,800	2,343,300	2,170,900	1,980,200	1,844,300
6	4,558,000	4,124,700	3,753,100	3,397,800	3,064,200	2,690,100	2,443,000	2,267,000	2,068,900	1,928,400
7	4,707,000	4,260,000	3,878,600	3,516,200	3,176,000	2,795,500	2,543,500	2,363,900	2,157,900	2,008,900
8	4,857,200	4,395,200	4,004,400	3,635,200	3,289,200	2,901,900	2,644,200	2,461,200	2,243,300	2,086,500
9	5,009,400	4,531,200	4,131,300	3,754,500	3,402,700	3,009,200	2,745,300	2,553,800	2,324,900	2,160,900
10	5,162,600	4,667,400	4,258,100	3,873,700	3,517,100	3,109,500	2,840,800	2,642,300	2,401,900	2,232,400
11	5,315,500	4,804,000	4,385,000	3,994,000	3,623,800	3,204,400	2,930,500	2,725,700	2,476,700	2,300,700
12	5,473,400	4,945,300	4,516,700	4,107,100	3,726,900	3,296,900	3,018,700	2,807,600	2,549,700	2,368,300
13	5,632,300	5,087,500	4,639,100	4,213,100	3,824,700	3,384,300	3,102,600	2,885,400	2,619,900	2,433,400
14	5,791,700	5,216,100	4,752,600	4,311,900	3,916,000	3,467,700	3,181,500	2,959,800	2,686,800	2,496,400
15	5,930,900	5,334,800	4,857,200	4,404,900	4,002,100	3,546,000	3,257,400	3,030,800	2,751,200	2,556,700
16	6,054,400	5,443,600	4,954,900	4,492,600	4,083,200	3,621,200	3,328,500	3,098,100	2,813,300	2,615,100
17	6,164,100	5,543,900	5,045,600	4,574,100	4,159,400	3,691,000	3,396,600	3,162,600	2,871,300	2,672,200
18	6,261,700	5,635,200	5,129,900	4,650,200	4,231,400	3,758,200	3,461,000	3,224,300	2,927,700	2,725,300
19	6,349,200	5,719,800	5,207,900	4,721,300	4,299,300	3,821,200	3,522,100	3,282,300	2,981,700	2,777,500
20	6,427,500	5,797,000	5,280,900	4,787,700	4,362,800	3,881,000	3,580,200	3,337,700	3,033,200	2,827,300
21	6,499,700	5,867,400	5,348,500	4,849,800	4,422,600	3,937,300	3,635,400	3,390,500	3,082,400	2,874,200
22	6,564,000	5,932,100	5,411,100	4,908,000	4,478,800	3,991,700	3,687,700	3,440,400	3,129,700	2,919,400
23	6,618,400	5,991,300	5,468,900	4,962,700	4,531,900	4,041,600	3,737,000	3,488,500	3,174,600	2,962,400
24		6,039,700	5,522,800	5,014,100	4,581,400	4,089,800	3,784,400	3,534,400	3,218,000	3,003,600
25		6,085,900	5,567,200	5,061,300	4,628,300	4,135,100	3,829,600	3,577,700	3,259,100	3,042,900
26			5,609,500	5,101,200	4,672,400	4,178,100	3,870,900	3,619,200	3,299,100	3,078,500
27			5,648,800	5,138,000	4,709,000	4,218,300	3,906,300	3,654,400	3,332,300	3,109,100
28				5,173,200	4,744,200	4,252,700	3,940,500	3,687,100	3,364,400	3,138,600
29					4,776,500	4,284,600	3,972,600	3,718,800	3,394,700	3,167,100
30					4,807,900	4,316,000	4,003,000	3,749,000	3,424,100	3,194,800
31						4,344,900	4,031,900	3,777,400	3,452,600	3,221,900
32						4,372,400
1. 경찰대학생: 1학년 486,400원, 2학년 523,200원, 3학년 559,000원, 4학년 653,500원 2.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3. 의무소방원: 특방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방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방은 상등병 봉급 상당액, 일방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방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4. 의무경찰: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 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 봉급상당액, 일경은 일등병 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 봉급 상당액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준용 -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1,988,700	(1,976,300)	21	3,912,900	(3,888,500)
2	2,051,300	(2,038,500)	22	4,033,200	(4,008,000)
3	2,114,300	(2,101,100)	23	4,190,100	(4,163,900)
4	2,176,900	(2,163,300)	24	4,346,500	(4,319,400)
5	2,240,000	(2,226,000)	25	4,502,900	(4,474,700)
6	2,309,000	(2,294,600)	26	4,659,100	(4,630,000)
7	2,377,900	(2,363,000)	27	4,815,300	(4,785,300)
8	2,447,000	(2,431,800)	28	4,971,500	(4,940,400)
9	2,550,800	(2,534,800)	29	5,090,300	(5,058,500)
10	2,654,600	(2,638,000)	30	5,209,400	(5,176,900)
11	2,758,600	(2,741,400)	31	5,328,100	(5,294,800)
12	2,862,000	(2,844,100)	32	5,446,900	(5,412,900)
13	2,965,100	(2,946,600)	33	5,565,900	(5,531,200)
14	3,068,500	(3,049,400)
15	3,189,700	(3,169,800)
16	3,310,700	(3,290,000)
17	3,431,100	(3,409,600)
18	3,551,500	(3,529,400)
19	3,672,700	(3,649,800)
20	3,792,700	(3,769,000)

비고

1. 국립대학 총장의 봉급은 학생의 정원(1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교육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고정급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제8조와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많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한국복지대학교 총장: 6,660,100(6,616,000)원

나. 금오공과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밭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육대학 총장: 7,866,600(7,814,400)원

다.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8,009,400(7,956,300)원

2.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의 봉급은 대학교원 봉급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은 해당 호봉의 봉급에서 120,000원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전문대학의 조교 중 별표 15의 제6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은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서 182,900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내역

1. 지방자치단체장 등

(단위 : 천원)

구 분		연봉액
서울특별시장		129,008 (128,154)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25,289 (124,459)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109,581 (108,855)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101,033 (100,364)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93,699

비고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25,289(124,459)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101,033(100,364)천원,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93,699천원으로 한다.

2. 1급내지 5급(상당)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111,164(110,428)	74,100(73,609)
2급(상당) 공무원	102,378(102,058)	68,457(68,003)
3급(상당) 공무원	95,510	64,159
4급(상당) 공무원	87,373	50,783
5급(상당) 공무원	77,.387	34,385

비고 :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6,974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7,564천원으로 한다.

4. 5급(상당)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72,041천원으로 한다.

2.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84,184	34,385

비고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연구관 공무원	103,262	34,385
지도관 공무원	95,473	34,385

비고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자치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지방소방정감 공무원	111,164(110,428)	74,100(73,609)
지방소방감 공무원	102,378(102,058)	68,457(68,003)
자치경무관ㆍ지방소방준감 공무원	95,510	64,159
자치총경ㆍ지방소방정 공무원	87,373	52,685
자치경정ㆍ지방소방령 공무원	77,.387	36,212

비고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58,004
6급(상당)	72,112	48,050
7급(상당)	58,936	41,859
8급(상당)	51,705	36,882
9급(상당)	45,527

비고 :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2,684 (82,137)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5,169 (74,671)
3호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8,337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7,373	58,693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8,105	44,393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8,233	34,377

비고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가급(1급 상당)		82,684(82,137)
가급(2급 상당)		75,169(74,671)
가급(3급 상당)		68,337
가급(4급 상당)	87,373	58,693
나급(5급 상당)	78,105	44,393

비고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제2장

지방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Ⅰ. 총  칙

Ⅱ. 특별승급제 운영 기본방침

Ⅲ. 특별승급의 요건

Ⅳ. 특별승급 인원

Ⅴ. 특별승급의 절차

Ⅵ. 행정사항

목    차

	제2장 지방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Ⅰ.	총 칙 141

Ⅱ.	특별승급제 운영 기본방침 141

Ⅲ.	특별승급의 요건 142

Ⅳ.	특별승급 인원 143

Ⅴ.	특별승급의 절차 143

1. 특별승급심사위원회	143

2. 특별승급 절차	144

3. 특별승급의 제한 등	146

Ⅵ.	행정사항 147

1. 지방자치단체별 자체지침 마련	147

2. 소요 예산에 대한 조치	147

3. 특별승급 시행계획 및 결과의 통보	147

	【 별지 및 참고 목록 】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148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예시)	149

[별지 제3호 서식]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	150

지방공무원특별승급제도 운영기준

제2장

Ⅰ. 총  칙

1. 목    적

이 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

2. 근    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특별승급)

* 이하 이 장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영”이라 함.

3. 적용대상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Ⅱ. 특별승급제 운영 기본방침

◆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 특별승급에 의한 보상은 그 효과가 크고, 또 효과가 장기간에 걸치는 점을 감안, 엄격한 심사기준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 특별 승급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

1. 업무실적 우수자의 적극 발탁

○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업무 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발탁하여 특별승급시킴으로써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공직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적합하도록 자체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2.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 원칙적으로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의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총체적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실적우수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결정할 때 특별승진, 평정우대, 성과상여금지급 등 기존의 인센티브의 부여수준과도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

3.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 특별승급은 해당공무원의 전 생애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고, 운영여하에 따라 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에 의한 대상자 선발이 중요

※ 특별승진은 직제상 정원에 의해 제약을 받아 남용의 소지가 원천적으로 제한됨에 비해, 특별승급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장에 의한 제반 기준과 절차를 이행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별승급을 받을 만한 실적이 있는 사람만이 혜택을 받도록 자체적인 보완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함.

Ⅲ. 특별승급의 요건

○ 공무원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 및 규제개혁 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태개선에 크게 기여한 자로서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① 특별승급의 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 되어야 함.

※ 업무실적이 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는 이 장 V. 2. 나.의 사실 조사를 토대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되, 다면평가를 함께 참고할 수 있음.

②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③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예 시>

- 직무관련 창의적․능동적인 업무개선 등을 통해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행정능률 및 성과를 현저하게 향상 시킨 공무원

-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집단민원·고질적 민원업무 등 복합민원 처리절차 간소화로 주민편의 증진 및 업무행태 개선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 국정과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복지예산 절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등에 따른 예산절감 실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범국가적인 행사와 관련한 조직위원회 등에서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공무원

Ⅳ. 특별승급 인원

○ 특별승급 가능 인원은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승급 적용대상(호봉제 공무원) 정원의 2%범위 이내로 한정

- 다만, 사회복지 관련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특별승급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추가 특별승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별 가능인원 산출시 소숫점 이하는 절상함.

※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정의에 따름

Ⅴ. 특별승급의 절차

1. 특별승급심사위원회

가. 구  성

○ 위  원

- 심사시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영 제15조 제3항)

- 위원 중 1/3이상을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타 자치단체 공무원 포함)중에서 위촉하되 가급적 외부 전문가와 심사대상인 업무실적의 직접 고객이 되는 일반인 중 위촉

* 외부위원 위촉시는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DB를 적극 활용

○ 위원장 : 위원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

나. 기  능

○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결정

○ 특별승급심사기준의 결정

○ 특별승급대상자의 확정

다. 정족수

○ 의사정족수 : 위원 과반수의 출석

○ 의결정족수

- 특별승급대상자 결정 :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

- 기타 안건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2. 특별승급 절차

가. ｢부서장｣의 추천

○ 각 부서의 장(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을 의미)은 소속 공무원 중 업무실적이 탁월 또는 규제개혁 및 민원처리가 우수하여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특별승급추천서(이 장의 [별지 1] 서식)를 작성하여 실국장 또는 단위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승급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할 수 있으며

-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추천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 또는 단위기관장에게 추천 인원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 추천대상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의 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의 실적도 참고함.

- 다만,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따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추천 가능

나. 업무실적에 대한 조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을 검토하고 추천된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한 후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를 의뢰함.

- 이 경우 업무실적에 대한 다면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

※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면평가단은 추천된 공무원의 상급자․동료․하급자․고객 등으로 구성하고, 그 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하며, 다면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정요소 등은 〔별지2〕표준안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 사실조사 결과 업무실적이 특별승급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심사를 아니할 수 있음.

예시) 사실조사결과 그 실적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사실조사결과 동료들과 유사한 일상적인 업무실적이거나 추천된 공무원의 실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아니 할 수 있음.

○ 사실조사 결과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에 참고토록 함.

다.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

○ 심사 시기 : 연 1회 개최(필요시 수시개최)하되 가급적 성과 상여금 지급일정에 맞추어 실시

○ 심사 기준

-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과 심사대상 실적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되 이 장 Ⅱ. 2.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면평가 결과를 기준에 포함할 수 있음.

○ 결 정

-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

- 특별승급시 예상되는 보수상 효과가 성과상여금의 최상위 등급을 받았을 때의 성과상여금 액수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실적의 효과가 특별승급효과를 초과할 경우에만 특별승급을 결정하여야 함.

-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의 기준에 의할 때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결정 대신 성과상여금 지급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의결로써 권고할 수 있음(출석위원과반수 의결).

- 성과상여금의 지급 권고시에는 적정 지급액 수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기준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함.

※ 특별승급의 결정에 있어 특별승급의 보수상 효과가 성과상여금 S등급 지급액의 5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은 특별승급의 경우 그 승급효과가 개인의 직급과 호봉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동일 실적에 대하여 보상이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라. 심사결과 통보 및 발령

○ 통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승급심사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이를 해당공무원의 승급권자에게 통보

○ 승급 발령(영 제15조 제4항 및 제6항)

- 승급권자는 특별승급결정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 발령함.

※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함.

-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 2호봉을 승급시킴.

3. 특별승급의 제한 등

○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장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의한 특별승진, 특별승급,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은 중복되어 부여될 수 없음.

○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승급된 자에 대하여 Ⅱ.2.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에 따라 특별승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등급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음.

Ⅵ. 행정사항

1. 지방자치단체별 자체지침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장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특별승급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 소속 공무원이 제도의 취지 및 그 운영방법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특별승급 운영지침을 공지하고 교육하여야 함.

2. 소요 예산에 대한 조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승급 시행계획 수립시 특별승급에 따른 인건비 소요예산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

- 특별승급에 따른 소요예산은 해당기관의 기정 인건비 재원으로 충당

3. 특별승급 시행계획 및 결과의 통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장에 의한 특별승급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행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교육감)는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특별승급 추천서 포함)를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교육감)는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제출서식 : 별지 제3호).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1. 피추천인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2. 특별승급추천 사유

3. 추천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실적 확인 가능처(사람)

기관명	성명	연락처
		주소	전화

년    월   일

추천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 작성 요령

○ 특별승급추천사유 : 통상의 업무실적이 아니라 특별승급요건에 해당되는 업무실적을 간단히 기술, 실적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적 적시(가급적 계량화)

○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관․고객 등의 연락처를 기재(연락처 3곳 이상)

〔별지 제2호 서식〕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예시)

특별승급 대상 업적(                                       )

업 무 실 적

○ 실적 요지

-

※ 인사담당부서에서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사유를 중심으로 기재함.

○ 효과분석

-

※ 자치단체장은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업무실적에 대해 먼저 조사한 후 그 효과를 분석, 기재함으로써 평가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토록 해야 함.

1. 귀하는 위 대상자의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탁월한 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이하는 1에서 긍정(매우그렇다, 그렇다)답변자만 응답>

2. 아래 요소별로 귀하의 입장에서 통상적인 업무실적보다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업무혁신에 기여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②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③ 가시적 성과의 크기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④ 행정발전에 장기적,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⑤ 주요 국정업무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업무인지 정도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3. 특별승급은 공직재직기간 중 혜택이 지속될 뿐 아니라 퇴직후 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대상자가 특별승급을 할 경우 퇴직시까지의 금전적 효과는 현재가치로 (      )에 상당할 것으로 추단됩니다. 귀하는 위에 기술된 실적이 이러한 혜택이 부여되는 특별승급을 시킬 만큼 탁월한 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 업무실적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승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은 표시하지 않음.

〔별지 제3호 서식〕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

기관명 :                             작성일 :

일련 번호	소 속	직 급 (호봉)	성 명	현직급 재직기간	특별승급발령 (예정)일

첨부 :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사본 각 1부.

Ⅰ. 목  적

Ⅱ. 근  거

Ⅲ. 원천징수 등 처리절차

<별지 1> 원천징수 동의(신규, 변경, 철회)서

<별지 2> 원천징수 관리대장

제3장

지방공무원원천징수 등 업무처리기준

목    차

	제3장 지방공무원원천징수 등 업무처리기준

Ⅰ.	목 적 155

Ⅱ.	근 거 155

Ⅲ.	원천징수 등 처리절차 155

	【별지 및 참고 목록】

<별지 1> 원천징수 동의(신규, 변경, 철회)서	157

<별지 2> 원천징수 관리대장	159

지방공무원원천징수 등 업무처리기준

제3장

Ⅰ. 목  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천징수등 업무 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한다.

Ⅱ. 근  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8592호, 2018.1.18.)

* 이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함.

Ⅲ. 원천징수 등 처리절차

1. 공무원이 영 제1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장의 ‘원천징수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하고 자필 서명을 하거나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 이하 ‘지출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해외파견, 격오지 근무 등의 사유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는 우편제출도 가능함.

2. 원천징수 동의서는 지출원에게 제출한 날(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는 소인이 찍힌 날로 본다. 이하 같다)로부터 원천징수 동의기간(최대 3년)동안 유효하다.

3. 원천징수를 동의한 공무원이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동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동의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사유 : 기관 전출, 본인 의사 변경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동의(변경, 철회)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각 기관의 지출원은 영 제18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원천징수등을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따른다.

1) 각 기관의 지출원은 소속공무원이 영 제18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변경 또는 철회하는 경우 포함) 각각의 항목별로 원천징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사항을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지하여야 한다.

2) 각 기관의 지출원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기관에 비치하거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공지하여 원천징수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각 기관의 지출원은 ‘원천징수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관에 비치하고, 관리대장에 항목별로 원천징수 동의(변경 또는 철회)사항에 대하여 그 일자 및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대장은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각 기관의 지출원은 원천징수 동의서를 소속공무원이 제출한 날부터 5년간(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제출한 날이 12월31일이 아닌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까지로 함) 보관하여야 한다.

5) 매월 원천징수 동의서 제출 기한은 각 기관의 보수지급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소속공무원에게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 별지 1>

원천징수 동의(신규, 변경, 철회)서

원천징수 동의(신규, 변경, 철회)서는 원천징수 동의 항목을(예 : 상조회비, 동호회비 등) 모두 기재

공무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원천징수동의사항	구분 신규 신청, 변경, 철회로 구분하여 작성	동의사항 구체적으로 기재 (예 : OO상조회비)	금액(단위:원)		기간 기간을 미기재할 경우에는 3년간 동의한 것으로 보며, 필요시 3년 이내의 기간 기재 가능	동의사유 등 원천징수 동의(또는 변경, 철회)사유를 반드시 기재
본인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역이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원천징수되는 것을 동의(또는 변경,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 ○ ○ 지출원 귀하 ※ ○○○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 앞 면 >

원천징수동의사항	구분	동의사항	금액(단위 : 원)	기간	동의사유 등

< 뒷 면 >

< 별지 2>

원천징수 관리대장

□ 항목 :             (예 : OO상조회비 등)

항목은 원천징수 항목별(예 : OO상조회비, OO동호회비 등)로 작성

연번	년월일	소속	직급	성명	동의사항(금액) 금액으로 작성, 동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기재	비고 신규 신청, 변경, 철회로 구분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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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

Ⅰ. 총  칙

Ⅱ. 연봉제 적용대상 및 연봉액 등

Ⅲ.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Ⅳ.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Ⅵ. 연봉의 지급

Ⅶ. 연봉의 조정

Ⅷ. 명예퇴직수당 등의 산정 기준

목    차

	제4장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

Ⅰ.	총 칙 167

Ⅱ.	연봉제 적용대상 및 연봉액 등 168

1. 고정급적 연봉제	168

2. 성과급적 연봉제	169

가. 적용대상(§32)	169

나. ｢연봉｣ 및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	169

다.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34)	170

Ⅲ.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35①) 173

Ⅳ.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173

1. 1급 ~ 5급(상당) 공무원 및 자치경찰･소방공무원	173

가.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35)	173

나.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36)	177

다. 강등시 연봉책정(§36의2)	183

라. 강임시 연봉 지급기준(§37)	183

2.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185

가. 적용대상	185

나. 연봉책정	186

3.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187

가. 적용대상	187

나. 연봉등급의 결정	187

다. 연봉등급의 발령	188

라. 연봉의 책정	188

마. 연봉협의 절차	192

바. 채용공고 및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기재 방법(예시)	193

4. 전문임기제공무원	197

가. 적용대상	197

나. 연봉의 책정	197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제근무공무원	198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200

1. 지급대상	200

2. 지급단위	200

3. 지급기준	201

4.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방법	208

가. 평가기준	208

나. 지급순위명부의 작성	208

5. 평가등급 결정 및 이의신청, 성과연봉의 지급	209

가. 평가등급 결정 기본 모델	209

나. 평가등급 결정의 특례	209

다. 이의신청	211

라. 성과연봉의 지급	212

마. 성과연봉의 지급제외	213

6. 기타 행정사항	214

가. 평가등급 결정절차	214

나. 성과연봉의 연봉 합산방법	214

Ⅵ.	연봉의 지급 215

1. 연봉의 지급기준(§40)	215

2. 연봉월액 등의 계산	216

가. 기본원칙(§41)	216

나. 전직․전보	217

다. 겸임(§31)	217

라. 파견(§20②)	217

3. 연봉의 감액 지급	218

가. 휴직(§46)	218

나. 직위해제(§47)	219

다. 징계처분(§44)	219

라. 복직	220

마. 결근(§45①)	220

바. 무급휴가(§45②)	220

사. 권한대행기간 중의 연봉감액(§48의2)	221

4. 면직 등 신분상실시 연봉의 지급	221

가. 면직･파면･해임	221

나.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의 취소･무효(§48)	222

다.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43)	223

Ⅶ.	연봉의 조정(§39) 224

1. 정기조정	224

2. 수시조정	224

3. 2018년 연봉의 정기조정	225

Ⅷ.	명예퇴직수당 등의 산정기준 235

[별표 1]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	236

[별지 제1호 서식] 2018년도 연봉명세서	241

[별지 제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순위명부	242

[별지 제3호 서식] 이의신청서	243

[별지 제4호 서식] 연봉협의 요청서〔예시〕	244

	【본문 중 표 목록】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표	168

○ 성과급적 연보에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171

○ 1~5급(상당)공무원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 과정(요약)	175

○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201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1~5급(상당), 임기제공무원 등]	204

○ 전녀도 성곽등급에 따른 가산기준액	226

지방공무원연봉업무 처리기준

제4장

Ⅰ. 총  칙

1. 목  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장에 따라 연봉제 보수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연봉제 운영과 업무처리의 정확성․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2. 근  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8592호, 2018.1.18.)

* 이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은 이 장에서 ‘영’이라 한다.

3. 연봉제의 구분과 적용대상(영 제32조․별표 11)

구 분	적 용 대 상 공 무 원
고정급적 연 봉 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 봉 제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1～5급(상당) 공무원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정책적으로 직접 보좌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역량강화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보좌하는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연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0의 봉급표가 준용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가.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에 해당하는 자치경찰공무원 나. 지방소방정감부터 지방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Ⅱ. 연봉제 적용대상 및 연봉액 등

1. 고정급적 연봉제

□ 적용대상(영 제32조와 별표 11)

영 [별표 1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에 의하여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정무직 공무원

□ 연봉 및 연봉외 급여

○ 연  봉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액은 영 제34조 및 [별표 12],  부칙 제5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18년도에 실제로 지급하는 연봉액은 영 부칙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금액(괄호안의 금액)임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 천원)

구 분		연 봉
서울특별시장		129,008 (128,154)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25,289 (124,459)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09,581 (108,855)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101,033 (100,364)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군․자치구의 경우	93,699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25,289(124,459)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 연봉은 101,033(100,364)천원

*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93,699천원

○ 연봉외 급여

- 연봉이외에 보수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별도 지급함.

2. 성과급적 연봉제

가. 적용대상(영 제32조 및 별표 11)

○ 영 [별표 11]에 의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된 공무원

- 일반직․별정직 중 1～5급(상당) 공무원

-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지방소방정감부터 지방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 연구직공무원 중 연구관 및 지도직공무원 중 지도관, 전문경력관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 임기제공무원(단,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

○ 연도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5급)으로 승진한 경우

- 승진한 해당연도 말까지는 계속하여 호봉제를 적용하고 다음연도부터 연봉제를 적용함

- 다만, 1월 1일자로 승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에 연봉제로 전환

- 또한, 연도중 5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해당연도 12. 3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 등으로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에 재직 중이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서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임된   경우, 종전대로 연봉제를 적용

* 예시 : 5급 공무원이 6급으로 강임되는 경우

나. ｢연봉｣ 및 ｢연봉외 급여｣의 구성항목

□ 연 봉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기본연봉

- 1차년도(최초 연봉제 전환 연도)

봉급․정근수당(가산금 포함)․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의 연액(年額)

* 다만, 관리업무수당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대상자에 한함.

- 2차년도 이후(연봉제 전환 후 2차년도부터)

2차년도 이후 기본연봉액 = 전년도 기본연봉액  ±  당해연도 정책조정액

○ 성과연봉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차등하여 해당연도에 지급되는 금액

* 2017년도에 연봉제로 확대되는 5급(상당), 연구관 및 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성과연봉 지급(세부내용은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참조)

□ 연봉외 급여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으로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하는 급여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자 제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등

* 특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경력직․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하며, 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제외)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 다만, 의료업무등의수당 지급대상인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보건진료원은 제외

다.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영 제34조와 별표 13)

□ 개  요

○ 계급(등급)별 연봉한계액

- 계급(등급)내에서 개별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상한액(최고액)과 하한액(최저액)을 의미함.

○ 연봉상한액 초과시 연봉의 지급 및 다음연도 기본연봉에의 산입

- 총연봉액(기본연봉액+성과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성과연봉중에서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함.

※ 아래 연봉한계액 및 연봉액에도 불구하고 2급 또는 2급상당 이상 공무원에게 ’18년도에 실제로 적용되는 연봉한계액은 영 부칙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금액  (괄호안의 금액)임

□ 1급～5급(상당)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계급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111,164 (110,428)	74,100 (73,609)
2급(상당)	102,738 (102,058)	68,457 (68,003)
3급(상당)	95,510	64,159
3급(상당) 중 3·4급 복수직	95,510	56,974
4급(상당) 과장급	87,373	50,783
4급(상당) 중 4·5급 복수직	87,373	47,564
5급 과장급	77,387	34,385
5급 (상당, 과장급 이외)	72,041	34,385

□ 전문경력관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84,184	34,385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연구관 공무원	103,262	34,385
지도관 공무원	95,473	34,385

□ 자치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계급구분	상 한 액	하 한 액
지방소방정감	111,164 (110,428)	74,100 (73,609)
지방소방감	102,738 (102,058)	68,457 (68,003)
자치경무관․지방소방준감	95,510	64,159
자치총경․지방소방정	87,373	52,685
자치경정․지방소방령	72,041	36,212

□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영 별표 13 제5호의 가목)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5급(상당)		58,004
6급(상당)	72,112	48,050
7급(상당)	58,936	41,859
8급(상당)	51,705	36,882
9급(상당)	45,527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영 별표 13 제5호의 나목)

(단위 : 천원)

연봉 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2,684 (82,137)
2호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5,169 (74,671)
3호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8,337
4호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7,373	58,693
5호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8,105	44,393
6호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8,233	34,377

* 해당 등급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범위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 또한,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별도 협의없이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다.

□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연봉한계액 (영 별표 13 제5호의 다목)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가급(1급 상당)		82,684(82,137)
가급(2급 상당)		75,169(74,671)
가급(3급 상당)		68,337
가급(4급 상당)	87,373	58,693
나급(5급 상당)	78,105	44,393

Ⅲ.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5조제1항)

○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방법

- 영 [별표 12]에 명시된 임용직위별 해당 연봉액으로 책정함.

(다만, ‘18년도에 실제로 지급하는 연봉액은 영 부칙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금액임)

Ⅳ.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 책정

1. 1급～5급(상당)공무원 및 자치경찰․소방공무원(영 별표 13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적용대상 공무원)

가.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5조제2항)

□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의 원칙

○ 동일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 호의 연간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① 봉 급

＊ 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② 정근수당

＊ 신규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정근수당가산금 및 추가 가산금을 포함함.

＊ 다만, 신규채용일 현재의 본인의 실제 근무년수가 5년 이하(근무년수 2년 가산 적용 전) 이면서 호봉이 6호봉 이하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 근무년수를 가산

ⅰ) 현재 근무년수+1년 ≧ 현재 호봉 : 10년-(본인 근무년수+2년) 가산

* 예시1) 현재 근무년수 4년, 2호봉인 대상자 ⇒ 현재 근무년수+4년 적용

ⅱ) 현재 근무년수+1년 < 현재 호봉 : 10년-(본인 호봉+1년) 가산

* 예시2) 현재 근무년수 3년, 6호봉인 대상자 ⇒ 현재 근무년수+3년 적용

③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에 한함〕

④ 명절휴가비

□ 연봉책정의 특례

○ 책정한 연봉이 영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 계급별 연봉하한액으로 책정함.

○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

- 시‧도지사는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되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일반직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 1급상당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일반직 1급공무원 또는 별정직 1급상당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 종전의 연봉액과 영 제35조제2항(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의 규정에 의해 책정한 금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함.

○ 성과급적 연봉제를 지급받는 국가공무원(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포함)을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경우

- 종전의 기본연봉과 영 제35조제2항(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한 금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함.

※ 이 경우 성과연봉은 계속 지급

※ 1급～5급(상당)공무원 신규채용자의 연봉책정 과정(요약)

신규채용자의 연봉액 책정

동일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보수액으로 책정(우수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별도 연봉액 결정)

연봉명세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 기본연봉, 연봉월액 등 산정

개인별 연봉명세서 통보 및 급여 지급 : 최초 급여지급일

	예 시
○ 2018. 7. 5. 5급 3호봉, 근무연수 2년(군경력), 차기승급일이 2018. 10. 1.인 일반직 5급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7월분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연봉액(영 제36조 제2항) : 38,251천원 - 연봉 산정기준 ･봉 급 액 : 2,689,300원 (5급 3호봉 봉급액 2,610,400원에 1호봉 승급액(105,200원)의 9/12인 78,900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근무연수 : 8년(2년 + 6년) ※ 신규임용일 기준으로 근무년수 5년 이하이면서 호봉이 6호봉 이하인 대상자의 경우에는 연봉책정 원칙에 규정되어 있는 근무년수 가산 기준을 적용[현재 근무년수 2년+1=현재 3호봉인 대상자는 10년-(본인 근무년수+2년)인 근무년수 6년 가산)] - 연봉 산정내역 : 38,251천원(38,250,20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봉급연액 : 32,271,600원(2,689,300원 × 12개월) ･정근수당 : 2,151,440원(2,689,300원 × 80%) ･정근수당 가산금 : 600,000원(50,000원 × 12개월) ･명절휴가비 : 3,227,160원(2,689,300원 × 120%) ☞ 연봉월액 : 3,187,580원 (→ 연봉액 38,251천원 ÷ 12개월) ☞ 2018년 7월분 실지급 연봉월액 : 2,776,270원 → 연봉월액 3,187,580원/31일 × 27일(7.5 ～ 7.31) ＊ 일원단위 절사 ☞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월25만원), 정액급식비(월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일할계산한 후 별도 지급

나.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6조)

□ 호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영 제36조제1항)

1) 호봉제 적용대상자가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연도중 승진하는 경우(1월1일에 승진하는 경우 제외)

(예 : 6급(상당) 공무원 →  5급(상당) 공무원)

- 승진한 해당 연도 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에 연봉제로 전환한다.

- 따라서 승진한 해당 연도 말까지의 보수는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과 같이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근무연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를 지급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승진한 다음 연도의 연봉책정

다음 ①～④호의  급여연액(승진한 연도 12월 31일 기준) + 승진한 다음연도 1월1일 연봉 정기조정에 의한 정책조정액(승진한 다음연도 봉급인상률 반영) + ⑤호의 성과연봉을 모두 합산하여 책정

① 봉 급

＊ 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 2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자는 12분의 10, 4월 1일인 자는 12분의 9, 5월 1일인 자는 12분의 8, 6월 1일인 자는 12분의 7, 7월 1일인 자는 12분의 6, 8월 1일인 자는 12분의 5, 9월 1일인 자는 12분의 4, 10월 1일인 자는 12분의 3, 11월 1일인 자는 12분의 2, 12월 1일인 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

② 정근수당

＊ 승진한 연도 12월31일 현재 정근수당 산정시 기준이 된 본인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정근수당가산금 및 추가가산금을 포함함)

＊ 승진한 다음 연도 1월 1일에 근무연수의 변동이 있는 공무원도 2년만 가산

＊ 다만, 근무년수 5년 이하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③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에 한함〕

④ 명절휴가비

⑤ 성과연봉

＊ 승진한 연도의 업무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승진한 다음연도에 차등 지급받는 성과연봉을 말하며,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기준액 및 개인별 지급순위결정방법은 이 장의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을 참조

2) 호봉제 적용대상자가 1월 1일자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한 경우

- 연봉제 전환일시 : 당해연도 1월 1일자

- 승진한 해당연도의 연봉책정

․봉급․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자만 해당)․명절휴가비의 연액(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 + 승진한 당해연도 1월 1일 연봉 정기조정에 의한 정책조정액을 합산한 금액

＊ 각 급여항목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위의 연도중 승진자의 경우와 같음.

＊ 1월 1일 승진자의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이 아니며, 본 지침 제6장 ｢성과상여금업무처리기준｣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임.

○ 호봉제 적용대상자가 연봉제로 전환시 기본연봉액이 연봉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 계급별 연봉하한액으로 기본연봉을 책정한다.

○ 승진한 해당 월의 보수지급

- 승진임용일을 기준으로 승진전 계급과 승진후 계급에서의 월봉급액 및 각종 수당을 각각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연봉외급여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보수관련법령에 의하여 별도 지급함.

	【 승진시 호봉 획정방법 변경에 따른 승진시 연봉책정의 특례(영 제20545호 부칙 제3조) 】
□ 목 적 ○ 종전 21호봉 이상에서 승진할 경우 2호봉을 감하여 호봉을 획정하던 것을, ’08.1.1. 부터 21호봉 미만에서 승진시와 마찬가지로 1호봉만 감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연봉책정에 반영하기 위함임. □ 적용대상 ○ ’07.1.2.～’08.1.1. 승진(4급 공무원의 전보 포함)하여 2008.1.1.연봉제로 전환되는 공무원 중 종전에 21호봉에서 이상에서 승진하여 2호봉이 감하여 승진호봉이 책정된 공무원 □ 연봉책정의 적용특례 ○ ’07.12.31. 기준으로 영 별표9를 적용하여 승진시의 호봉을 획정한 후 ’07.12.31. 급여를 기준으로 이 장의 ‘나. 승진임용자의 연봉책정방법’에 따라 연봉 책정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간에 승진하는 경우(영 제36조제2항)

※ 관리업무수당 관련 규정 적용시 연구관・지도관 공무원의 전보를 포함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음.

○ 승진전의 기본연봉액에 ｢계급별 승진가급｣을 가산하여 승진 후 기본연봉을 책정한다.

＊ 4급 → 3급 승진시  : 4급 기본연봉액 ＋ 3급 승진가급  ⇒  3급 승진자의 기본연봉

- 다만, 5급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5급 기본연봉에 4급 승진가급을 합산한 금액에 영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관리업무수당 인상분)을 가산하여 기본연봉을 책정한다.

※ 다만, 영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3급 → 2급 승진시(지방소방준감 → 지방소방감)와 2급 → 1급 승진시(지방소방감 → 지방소방정감) 2018년도 실제 지급되는 승진가급은 괄호안의 금액임

< 계급별 승진가급 >

(연액, 단위 : 천원)

구 분	5급 → 4급 승진시 (자치경정 → 자치총경, 지방소방령 → 지방소정)	4급 → 3급 승진시 (자치총경 → 자치경무관, 지방소방정 → 지방소방준감)	3급 → 2급 승진시 (지방소방준감 → 지방소방감)	2급 → 1급 승진시 (지방소방감 → 지방소방정감)
승진가급	7,415	8,137	7,228 (7,181)	8,426 (8,370)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1) 대상자 : 5급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5급

※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되어 연봉월액을 지급받고 있는 5급 공무원은 2) 적용

○ 가산금액(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4급 연봉월액〔(5급 기본연봉+ 4급 승진가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의 9% × 12개월

2) 대상자 : 5급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이 포함된 5급(과장급)

○ 가산금액(관리업무수당 인상분) : (4급 승진가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의 9% × 12개월

※ 연구관․지도관 중 과장급 직위로 전보시에는 연봉월액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의   7.8% × 12월

-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연도초 성과연봉을 책정하여 지급받던 연도중 승진하는 경우

․승진임용일에 ｢계급별 승진가급｣을 기본연봉에 가산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연봉액을 책정하며, 이미 지급하고 있는 성과연봉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계급별 승진가급 가산 후 기본연봉이 승진된 계급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봉상한액까지만 인정한다.

- 연봉제를 적용중인 공무원이 강임된 후 다시 승진하는 경우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액에 계급별 승진가급을 별도 가산하지 아니하고 강임전 연봉액과 강임된 후 최종연봉액 중 유리한 금액으로 책정한다.

- ’98년 이전 호봉제 적용 당시 강임된 공무원(예 : 1급→2급, 2급→3급국장)이 ’99년 이후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된 후 다시 승진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별도 협의하여 책정한다.

	예 시
○ 2018. 8. 10. 4급 공무원이 3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3급에서의 연봉액 책정 방법은? ☞ 4급 연봉액 : 69,110천원(가정) * 연봉월액 : 5,759,160원 - 기본연봉액 : 63,000천원 - 성과연봉액 : 6,110천원(평가등급 : A등급) ☞ 3급 연봉 상한액 : 95,510천원 ☞ 3급 승진시 승진가급 : 8,137천원 ☞ 승진된 계급(3급)에서의 연봉액 : 77,247천원(기본연봉액 + 성과연봉액) ◇ 기본연봉액 : 71,137천원 → 승진전 4급에서의 기본연봉액 63,000천원과 승진가급 8,137천원 합산 ◇ 성과연봉액 : 6,110천원 ☞ 승진계급(3급) 연봉월액 : 6,437,250원[77,247천원(3급 연봉액) ÷ 12개월] ☞ 8월분 연봉월액 : 6,240,380원(승진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1,672,010원 = 5,759,160원(4급 연봉월액) / 31일 × 9일(8.1～8.9) → 4,568,370원 = 6,437,250원(3급 연봉월액) / 31일 × 22일(8.10～8.31) ☞ 9월이후 연봉월액 : 6,437,250원(3급 연봉월액)

	예 시
○ 2018. 5. 4. 5급과장급 공무원이 4급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4급에서의 연봉액 책정 방법은? ☞ 5급 연봉액 : 58,153천원(가정) * 연봉월액 : 4,846,080원 - 기본연봉액 : 53,000천원 - 성과연봉액 : 5,153천원(A등급) ☞ 4급 연봉 상한액 : 87,373천원 ☞ 4급 승진시 승진가급 : 7,415천원 ☞ 승진된 계급(4급)에서의 연봉액 : 70,136천원(기본연봉+성과연봉) ◇ 기본연봉액 : 64,983천원(①+②) (64,982,37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 승진전 5급과장급에서의 기본연봉액 53,000천원과 승진가급 7,415천원 합산한 금액 : 60,415,000원 ②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4,567,370원{4급 연봉월액[60,415천원(①)÷ 12개월]× 84%× 9%× 12개월} ◇ 성과연봉액 : 5,153천원 ☞ 승진계급(4급) 연봉월액 : 5,844,660원[70,136천원(4급 연봉액) ÷ 12개월] ☞ 5월분 연봉월액 : 5,748,010원(승진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468,970원 = 4,846,080원(5급 연봉월액) / 31일 × 3일(5.1～5.3) → 5,279,040원 = 5,844,660원(4급 연봉월액) / 31일 × 28일(5.4～5.31) ☞ 6월이후 연봉월액 : 5,844,660원(4급 연봉월액)

□ 연도중 호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 후 상위계급으로 다시 승진하는 경우

○ 위의 ｢연도중 호봉제 적용대상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승진하는 경우｣와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간에 승진하는 경우｣를 순차적으로 적용

＊ 이 경우에도 연도중에는 그대로 호봉제를 적용함.

- 승진한 다음연도의 연봉책정방법

․승진한 연도 최종 기본연봉액 + 승진한 다음연도 1월 1일 연봉 정기조정에 의한 정책조정액 + 성과연봉을 모두 합산하여 책정

□ 연봉제 전환시점인 2018.1.1. 현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승급 제한 및 보수 감액 적용 중인 자

○ 징계처분･직위해제 등으로 연봉제 전환시점 현재, 승급이 제한되어 있는 자가 2018년도 중에 승급제한이 만료되어 정기승급이 예상되는 경우

- 2017.12.31. 현재의 호봉 및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한 봉급표상의 봉급액에 2018년도 정기승급 예정일에 해당되는 승급액을 가산한 금액을 봉급액으로 하여 기본연봉액을 책정한다.

* 이 경우에도 근무년수의 2년 가산 등 연봉제 전환에 따른 연봉책정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

○ 연봉제 전환시점 현재, 승급이 제한되어 있는 자가 2019년 이후에 승급제한이 만료되어 정기승급이 예상되는 경우

- 2017.12.31. 현재의 호봉 및 근무년수를 기준으로 한 봉급표상의 봉급액만으로 기본연봉액을 책정한다.

* 2018년도에는 정기승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가산되는 승급액 없음

* 이 경우에도 근무년수의 2년 가산 등 연봉제 전환에 따른 연봉책정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

- 정기승급이 예정되어 있는 해당연도(2019년 이후)에 2017.12.31. 현재의 봉급액에 당초 정기승급 예정일에 해당되는 승급액을 가산한 금액을 봉급액으로 하여 2018년 이후의 정기조정분을 반영하여 연봉액을 조정한다.

○ 연봉제 전환시점 현재, 징계처분 등으로 인해 봉급이 감액중인 자의 경우

- 해당공무원의 계급･호봉 및 근무연수에 의한 월봉급액(감액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으로 전환한 후 영 제45조부터 제48조에서 정한 감액률에 따라 계속 감액지급한다.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연봉외 급여인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5급상당의 경우에 한함),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등은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별도 지급한다.

○ 연봉제 전환시점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중인 자의 경우

- 1월 1일자 연봉책정은 실시하지 않고 복직일에 호봉을 재획정하고, 다음연도 1월 1일자로 전환한다.       * (예) 가사휴직, 육아휴직, 해외동반휴직, 고용휴직 등

다. 강등 시의 연봉책정(영 제36조의2)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영 제34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하되,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승진 시 받았던 승진가급을 감하여 연봉 책정
(다만, 승진 시 승진가급을 더한 금액이 승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을 승진 시 가산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을 감하여 연봉 책정)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인 5급(상당) 공무원이 6급(상당)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공무원이 연구사 또는 지도사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 호봉제 적용대상자로 되며, 이 경우 봉급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5, 별표 6, 별표 10에 해당하는 봉급표를 적용하고, 호봉은 이 영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의 방법에 따라 획정한다.

라. 강임 시 연봉 지급기준(영 제37조)

※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공무원의 전보를 포함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음.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연봉제가 적용되는 하위계급으로 강임된 경우

-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공무원에서 강임되는 경우(과장급이 아닌 5급으로 강임인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이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 연봉상한액이 강임시의 연봉액을 초과할 때까지 동 연봉상한액을 지급한다.

※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있는 연구관・지도관이 직위가 없는 연구관・지도관으로 전보 시에는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연봉으로 조정하여 지급한다.

○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강임(전보) 당시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의 9%(연구관・지도관은 7.8%) × 12개월

단, 과장급 5급에서 과장급이 아닌 5급으로 전보된 경우 연봉액에서 관리업무수당(성과연봉은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연봉월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예 시
○ 2018. 4. 10. 연봉제 적용대상인 4급 공무원이 연봉제 적용대상인 5급으로 강임된 경우 연봉액 책정 및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강임전(4급) 연봉액 : 69,903천원(가정) ※ 기본연봉 66,000천원 + 성과연봉 3,903천원 ☞ 강임후(5급) 연봉액 : 65,270천원(69,903천원-4,633천원) ＊ 4급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 : 5,500,000원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관리업무수당) : 4,633,200원[5,500,000원 × 78% × 9% × 12개월] ※ 강임전 연봉액을 지급하되, 강임후의 연봉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4월분 급여는 강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예 시
○ 2018.8.10. 연봉제 적용대상인 5급 과장급 공무원이 과장급 직위가 아닌 직위로 전보된 경우 연봉액 책정 및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전보전 기본연봉액 : 67,000천원(가정), 성과연봉은 제외한 연봉월액 : 5,583,330원 ☞ 전보후 기본연봉액 : 62,297천원, 연봉월액 : 5,191,410원 〔67,000,000원 - 4,703,280원(관리업무수당연액) = 62,296,720원, 백원단위에서 절상〕 ☞ 연봉액에서 제외할 관리업무수당 연액 산정 방법 : (성과연봉은 제외한 연봉월액 78%의 9%) × 12개월 ＊ 5,583,330원(전보전 연봉월액) × 78% × 9% = 391,940원(관리업무수당 월액) 391,940원 × 12개월 = 4,703,280원 ☞ 8월분 급여는 전보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 지급 ※ 과장급이아닌 5급에서 과장급 5급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과장급이 아닌 5급에서의 연봉월액(성과연봉 제외)의 84%의 9%에 해당하는 금액(관리업무수당)의 연액을 기본연봉에 추가하여 조정함(이후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연봉제가 적용되는 않는 하위계급으로 강임된 경우(예 : 5급 공무원이 6급으로 강임된 경우, 연구관(지도관)공무원이 연구사(지도사)로 강임된 경우 등)

- 호봉제 적용대상자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연봉제 적용대상자가 된다.

- 연봉액은 강임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강임된 6급 공무원에 대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63,626천원, 연구사 76,761천원, 지도사 71,061천원으로 한다.

○ 강임된 달의 연봉월액 지급

- 강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예 시
○ 2018. 8. 10. 연봉제 적용대상인 5급 공무원이 호봉제 적용대상인 6급으로 강임된 경우 연봉액 책정 및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강임전(5급) 연봉액 : 64,000천원(가정) ☞ 6급 연봉 상한액 : 63,626천원 ☞ 강임후(6급) 연봉액 : 63,626천원(5급에서 6급 강임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 ＊ 강임전 연봉액을 지급하되, 강임후의 연봉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8월분 급여는 강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2.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가. 적용대상 (영 별표 13 제5호 가목 적용대상 공무원)

상근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  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공통으로 적용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 제2호 및 별표 참조

나. 연봉책정

□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방법

- 영 [별표 13] 제3호 가목에서 정한 구분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봉의 책정은 이 장 [별표1]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120% 범위 내에서 연봉을 책정하도록 함.

- 다만, 구분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내에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함)을 거친 후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의 12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연봉상한액의 범위이내로 책정한다.

-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채용계약기간 연장자 등에 대한 연봉 책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의하여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책정(영 제39조)

- 별도의 연봉액 조정없이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용기간만 연장한다.

-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채용기간동안 성과평가 등급이 ‘A등급’ 이상자로서 업무수행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연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을 거친 후 연봉액을 책정한다.

○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성과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으로서 연봉액을 특별히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용당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을 거친 후 연봉을 조정․책정할 수 있다.

○ 동일직위에 재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책정범위내에서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 줄 수 있다.

3.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가. 적용대상(영 별표 13 제5호 나목 적용대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일정한 직위에 임기제로 임용되는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나. 연봉등급의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개방형직위의 직제상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임용대상자의 경력요건에 따라 정한다.

□ 직제상 개방형직위의 직급이 단수인 경우

○ 해당 개방형직위의 직제상 직급을 기준으로 연봉등급을 결정한다.

□ 직제상 개방형직위의 직급이 복수인 경우

○ 신규임용시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한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의 경력요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임용기간 연장시

- 직제상 해당직위의 직급이 복수인 개방형직위에 신규임용된 과장급 직위에 한하여 하위 연봉등급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이 그 임용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상위 연봉등급에 해당하는 경력요건을 갖추고 있고, 근무성적 평정결과 그 실적이 탁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을 거친 후  연봉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된 연봉등급에 따라 신규임용자 연봉책정 방법을 준용하여 연봉액을 재산정할 수 있다.

다. 연봉등급의 발령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인사발령시 각 개인별로 다음 예문과 같이 연봉등급을 발령한다.

성명 ○ ○ ○

지방임기제공무원(   호)에 임함.

○○○○에(근무를) 보(명)함.

(임용기간 : 2○○○년 ○월○일 ～ 2○○○년 ○월○일)

라. 연봉의 책정

□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연봉책정 기준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 방법(일반기준)

- 영 [별표 13] 제5호 나목에서 정한 연봉등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퍼센트 범위내에서 별도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 제36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연봉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동 규정에서 정한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 이내”는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30% 이내”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등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퍼센트 범위내에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함)을 거친 후 연봉을 달리 정하되,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연봉책정의 특례

- 연봉책정 협의의 특례

․영 제35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봉등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나 ｢공무원 보수규정｣ 제36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연봉을 산정한 경우에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 이내”는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30% 이내”로 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연봉을 초과하여 연봉을 책정하여야 하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연봉을 결정하여야 한다.

< ｢공무원 보수규정｣ 제36조제3항에 의한 연봉책정 방법 >

- 해당 직위에 경력직으로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호봉을 산정

- 호봉 산정 후 해당 직종․계급의 ｢기준연봉액｣의 130%이하에서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봉액을 자율 책정. 다만, 경력직(임기제공무원 제외)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퇴직한지 3월 이내에 신규채용된 경우에는 ｢기준연봉액｣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 호봉산정 기준 (영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호봉 산정)

<계급 및 봉급표 적용기준>

계급적용	연봉등급(호)에 대응하는 경력직 계급 적용
봉급표적용	직제상 명시된 해당직위의 직종 또는 채용자격기준(경력요건)에 따라 당해 채용대상자의 실제 임용된 직종을 확인한 뒤 그 직종의 봉급표를 적용(직제상 임용직위가 복수직종인 경우 포함)

(예) 직제상 직급이 서기관, 연구관 또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자격기준(경력요건)이 서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봉급표를 적용하고, 연구관에 해당하는 것이면 [별표 5]를 적용함.

* 호봉산정시 민간경력 중 채용대상 직위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직종별 경력환산율표(별표16․17․19․22․27)에 따라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기준연봉액 : 봉급표상 봉급액․정근수당(가산금 포함)․관리업무수당(과장급이 아닌 임기제 5호 이하는 제외)･명절휴가비의 연액(年額)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

* 기준연봉액 책정시 1～4급(상당)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봉급액 가산(1호봉 승급액의 11/12～1/12) 및 근무연수 가산(2년)은 적용되지 않음.

- 연봉상한액 적용에 관한 사항(영 별표13 제5호 나목)

․ 위의 신규채용시 연봉책정 일반기준에 의하여 최종 산출한 연봉액(조정연봉액)은 영 별표 13 제5호 나목에 규정된 연봉등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1호～3호 해당자는 연봉상한액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다만, 해당 연봉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함)을 거친 후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다.

- 연봉하한액 적용에 관한 사항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책정할 수 있다.

○ 연봉책정시 유의점

- 연봉책정시에는 채용대상자와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장 [별표 1]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도록 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발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정한 직무수행 요건에 따른 심사결과(능력요건 및 특별요건 등)로 대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용대상자의 연봉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임용대상자로 하여금 미리 제출하도록 하거나, 자체 준비하여야 한다.

□ 채용계약(임용)기간 연장자 등에 대한 연봉책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채용(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임용)으로 보지 않는다.

○ 채용(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책정(영 제39조)

- 별도의 연봉액 조정 없이 채용(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용(임용)기간만 연장한다.

-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채용기간동안 성과평가등급이 평균 ‘A등급’ 이상자로서, 업무수행 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연도 ｢기준연봉액｣의 130% 이하(다만, 경력직(임기제공무원 제외)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퇴직한지 3월 이내 신규채용된 자는 당해연도 기준연봉액의 120% 이하)에서 연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함)을 거친 후 연봉액을 조정한다. 다만, 연봉액을 하향조정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성과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자로서, 연봉액을 특별히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연도 ｢기준연봉액｣의 130% 이하(다만, 경력직(임기제공무원 제외)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퇴직한지 3개월 이내 개방형직위 임기제로 신규채용된 자는 당해연도 기준연봉액의 120% 이하)에서 연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함)을 거친 후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 동일직위에 재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책정범위 내에서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 줄 수 있다.

마. 연봉협의 절차

□ 협의대상(협의요건)

○ 연봉등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봉을 책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위 연봉책정의 특례 중 국가직의 ｢공무원 보수규정｣ 제36조제3항에 의한 자율책정범위를 초과하여 책정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50% 이내”는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130% 이내”로 한다.

○ 채용(임용)대상자의 연봉을 영 [별표 13] 제5호 나목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책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3호에 해당하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이 없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 협의시기

○ 인사관련규정 절차에 의하여 임용대상자가 확정된 후 협의한다.

□ 협의방법

○ 이 장 <별지 제4호 서식> “연봉협의 요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결정하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연봉을 정하되,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협의하여야 한다.

바. 채용공고 및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기재 방법(예시)

□ 채용공고시 보수사항 기재방법

○ 채용예정직위의 직제상 직급 또는 임용자격기준(경력요건)에 따라 해당 연봉등급별 연봉한계액(상한액 및 하한액)을 기재하고,

- 임용 후 별도 지급되는 연봉외급여액과 함께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결정한다는 내용을 게재한다.

* 직제상 직급이 복수인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연봉상한액과 낮은 등급의 연봉하한액을 게시하고, 연봉외급여도 높은 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것과 낮은 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병기한다.

○ 공고문 예문

- 채용예정직위의 직급이 단수인 경우(예 : 4급)

□ 보수수준

연봉한계액(상한액 : 87,373천원, 하한액 : 58,693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연봉외급여           원  별도지급).

- 채용예정직위의 직급이 복수인 경우(예 : 3․4급)

□ 보수수준

연봉한계액(상한액 : 제한없음, 하한액 : 58,693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연봉외급여          원 별도지급).

□ 채용계약서 작성시 보수사항 기재 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책정 범위내에서 책정하는 경우

- 그 책정금액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 법령 등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정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그 금액이 결정되므로(일정한 기간 소요), 별도로 통보하는 금액과 기타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 법령 등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우선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 채용계약서 게재 예문

- 자율책정 범위내에서 책정시

제○조(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① ‘갑’은 ‘을’에게 연봉 (금      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및 월정직책급(해당되는 경우)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9조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봉조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정하는 금액으로 책정한 경우

제○조(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정하는 금액을 연봉으로 하여 매월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한 수당 및 월정직책급(해당되는 경우)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9조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봉조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예 시
○ 2017. 5. 10 개방형직위인 ○○국장으로 신규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연봉등급 3호, 3급 16호봉 근무연수 11년)의 연봉책정 방법은? ☞ 일반임기제 연봉한계액(연봉등급 3호) - 연봉상한액 : 없음 - 연봉하한액 : 68,337천원 ☞ 제36조제3항에 의한 기준연봉액 : 76,431천원(76,430,872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산정내역 : 76,430,872원 - 봉급연액 : 59,458,800원 [4,954,900원(3급16호봉) × 12개월] - 정근수당 : 4,954,900원 (4,954,900원 × 100%) - 정근수당가산금 : 720,000원 (60,000원 × 12개월) - 관리업무수당 : 5,351,290원 (4,954,900원 × 108%) - 명절휴가비 : 5,945,880원 (4,954,900원 × 120%) ☞ 연봉책정액 : 84,075천원(기준연봉액×연봉조정률 110% 가정,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기준연봉액의 130%를 초과하여 연봉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협의)을 거친 후 결정된 연봉으로 책정 가능 ☞ 연봉월액 : 7,006,250원 → 84,075천원(연봉액) ÷ 12개월 ☞ 2017. 5월분 실지급 연봉월액 : 4,972,170원(임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 → 7,006,250(연봉월액)/31일 × 22일(5.10～5.31)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500천원), 정액급식비(월130천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연봉외급여로서 별도 지급 ※ 일반직공무원이 개방형직위에 임용되어 경력직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일반직 신규임용시 연봉책정방법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며, 연봉외급여로서 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추가로 지급

	예 시
○ 2018. 4. 1. 일반임기제공무원(연봉등급 4호, 4급 22호봉 근무연수 11년)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책정 방법은? ☞ 연봉등급 4호 연봉 한계액 - 상한액 : 없음 - 하한액 : 58,693천원 ☞ 영 제36조제3항에 의한 기준연봉액 : 73,750천원(73,749,23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산정내역 : 73,749,230원 - 봉급연액 : 57,352,800원 [4,779,400원(4급22호봉) × 12개월] - 정근수당 : 4,779,400원 (4,779,400원 × 100%) - 정근수당가산금 : 720,000원 (60,000원 × 12개월) - 관리업무수당 : 5,161,750원 (4,779,400원 × 108%) - 명절휴가비 : 5,735,280원 (4,779,400원 × 120%) ☞ 연봉 책정(안) - 기준연봉액의 130% 조정시 연봉액 : 95,875천원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기관 자율책정시 연봉액 : 87,373천원(연봉등급 4호의 연봉상한액) ＊ 기준연봉액의 130%를 초과하여 연봉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협의)을 거친 후 결정된 연봉으로 책정 가능 ☞ 연봉월액 : 7,281,080원 → 87,373천원(연봉액) ÷ 12개월 ＊일원단위 절사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400천원), 정액급식비(월130천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연봉외급여로서 별도 지급

4. 전문임기제공무원(영 별표 13 제5호 다목 적용대상 공무원)

가. 적용대상(｢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2호)

정책결정의 보좌 및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

나. 연봉의 책정

□ 신규임용자의 연봉책정(영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연봉책정일 : 신규임용일

○ 연봉책정방법

- 영 [별표 13] 제5호 다목에서 정한 구분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퍼센트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연봉의 책정은 이 장 [별표1]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을 참고하여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130% 범위 내에서 연봉을 책정하도록 함.

- 다만, 구분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퍼센트 범위내에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함)을 거친 후 연봉한계액 중 하한액의 130%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하되 연봉상한액의 범위 이내로 책정한다.

-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채용계약기간 연장자 등에 대한 연봉 책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의하여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의 연봉책정(영 제39조)

- 별도의 연봉액 조정없이 채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용기간만 연장한다.

-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채용기간동안 성과평가 등급이 ‘A등급’ 이상자로서 업무수행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연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을 거친 후 연봉액을 책정한다.

○ 계약기간이 1년이상 경과하여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성과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으로서 연봉액을 특별히 조정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용당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책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을 거친 후 연봉을 조정․책정할 수 있다.

○ 동일직위에 재채용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책정범위내에서 해당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 줄 수 있다.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영 제35조제6항 관련)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15), 시간제근무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 시간제근무공무원 포함, 이하 이 장에서 같음)은 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연봉을 책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지급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연봉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의 연봉(성과연봉 포함)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 시간제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근무시간을 말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계약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말함.

< 예 시 >

․ 2018년 연봉이 60,000천원(기본연봉 56,000천원 + 성과연봉 4,000천원)인 공무원이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당 20시간 시간제근무를 하는 경우의 5월 연봉월액

→ 2,500천원 = 2018년 연봉 60,000천원 × (20시간 ÷ 40시간) ÷ 12개월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1. 지급대상

○ 전년도 12월 31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1～5급(상당) 이상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포함) 및 별정직공무원(영 별표 11 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과연봉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휴가・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신규채용되는 경우는 제외)・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한다.

- 기관별 지급대상 인원(이하 “현원”)의 산출에 있어서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 등으로 본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는 직전 근무기관의 현원으로 본다.(다만, 원 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서로 합의하여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파견받은 기관에서 성과연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와 직제상 정원에 의한  파견자로서 인건비 예산이 파견받은 기관에 편성된 자에 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본다.)

-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승진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2. 지급단위

○ 성과연봉의 지급단위 및 분리지급

- 성과연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급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유사성과 평가기준의 동질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을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성과연봉은 계급별로 평가등급을 결정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직위별로 통합할 수 있다.

- 별정직 및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상당하는 계급에 통합하여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 및 별정직공무원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채용등급별로 지급한다.

- 위 규정에 의한 계급 또는 채용등급별 재직인원이 4인 미만일 경우는 계급 또는 채용등급을 적절히 통합할 수 있다.

※ 직종개편에 따라, 전임계약직공무원에서 별정직공무원(정책보좌관 등)으로 전환된 자 중 영 별표 11 제5호에 해당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시 여타직종과 별도로 분리하여 평가가능

○ 전년도 중에 승진한 경우 등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대상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승진한 경우

․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다만, 지급  기준일 현재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자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임)

- 전년도 중에 연봉제 적용대상 직위간에 승진한 경우(예 : 4급 → 3급 승진)

․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다만, 지급       기준일 현재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       연봉을 지급함)

* 전년도중에 타직종 공무원 퇴직 후 30일 이내에 현 직종으로 채용된 경우 및 계급․상당계급․연봉등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에도 위의 승진시 성과연봉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진”은 “채용”으로 본다.

○ 전년도 중에 강임된 경우

- 지급기준일 현재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다만,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계급으로 강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는 강임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3. 지급기준

□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 급 률(%)	8%	6%	4%	0

○ 다만, 과장급이 아닌 5급 이하(임기제 제외) 및 특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종 및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 등급수, 인원비율, 금액 또는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과장급이 아닌 5급이하 및 특정직 공무원의 성과연봉 운영방법(지급기준)       결정시에는 제6장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Ⅵ.행정사항 1.성과급      운영위원회’규정의 직원 의견수렴절차 준수

1). 평가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 지방자치단체장은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 등급수, 인원비율, 금액 또는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

･ 평가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 최상위등급 지급률은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3배 이상(최하위등급 지급률이
0%인 경우는 제외)이어야 하며

・평가등급간 인원비율은 10%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해야 함

2). 지급기준액의 조정

-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연봉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 및 지급률에 따른 금액(표준평균지급률 5% 적용) 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다.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5% / 평균지급률

* 조정지급기준액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평균지급률(%)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 100

예 시

○ “ㄱ” 기관의 평가등급과 지급률이 아래와 같이 결정된 경우

평가등급 (인원비율)	S등급 (25%)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5%)
지급률(%) (‘기준액’ 기준)	8%	6%	4%	0%

① 위의 평가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 S등급(0.25×8) + A등급(0.3×6) + B등급(0.4×4) = 5.4%

②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 조정지수 = 표준평균지급률(5%) / 평균지급률(5.4%) = 0.925…

③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백원단위 절상

구 분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조정지급기준액 (백원단위 절상)
5급 (과장급 제외)	85,878,000	0.925…	79,516,666	79,517,000

예 시

○ “ㄱ” 기관의 평가등급과 지급률이 아래와 같이 결정된 경우

평가등급 (인원비율)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
지급률(%) (‘기준액’ 기준)	9%	6%	3%

① 위의 평가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 S등급(0.3×9) + A등급(0.4×6) + B등급(0.3×3) = 6.0%

②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 조정지수 = 표준평균지급률(5%) / 평균지급률(6%) = 0.833…

③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백원단위 절상

구 분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조정지급기준액 (백원단위 절상)
5급 (과장급 제외)	85,878,000	0.833…	71,565,000	71,565,000

.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2017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2018년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산출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 다만, 직위별로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조정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으로 한다.

< 1～5급(상당) 공무원 및 경찰․소방 5급(상당) 이상 >

(단위 : 천원)

1급(상당)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5급(상당)
135,510	122,227	110,603	101,827	85,878

＊ 과장급 직위가 없는 복수직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97,575천원 적용

< 전문경력관 가군 및 연구관․지도관 >

(단위 : 천원)

전문경력관 가군	연구관	지도관
98,047	93,784	90,513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단위 : 천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135,510	122,227	110,603	101,827	85,878	73,839

*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인센티브와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급기준액을 3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C등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봉액에서 성과연봉 기준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예 시 >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 급 률(%)	8	6	4	-4

<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

(단위 : 천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85,878	73,839	62,777	52,149	44,342

< 전문임기제 공무원 >

(단위 : 천원)

가급(1급상당)	가급(2급상당)	가급(3급상당)	가급(4급상당)	나급(5급상당)
135,510	122,227	110,603	101,827	85,878

□ 지급액의 결정

○ 개인별 성과연봉 지급액은 계급별 성과연봉 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개인별 평가등급 인원이 조정될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성과연봉 지급액 = 계급(등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

＊ 지급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함(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예시> 2018년 일반직․별정직공무원 성과연봉 지급액

(단위 : 천원)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1급(상당)	10,841	8,131	5,421	0
2급(상당)	9,779	7,334	4,889	0
3급(상당)	8,849	6,637	4,425	0
4급(상당)	8,147	6,110	4,073	0
복수직 4급	7,806	5,855	3,903	0
5급(상당)	6,871	5,153	3,436	0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소수점 이하는 현원 범위내에서 소수점이하 수치가 높은 순서로 인원을 우선 배분하고, 소수점 이하 수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평가등급의 인원으로 배정한다.

- 다만, 평가대상 현원이 1인인 경우에는 A, B, C등급 중 하나의 등급(단,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어 해당 성과연봉 등급으로는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S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평가대상 현원이 2인과 3인 경우에는 S, A, B, C등급 중 각각 하나의 등급, 평가대상 현원이 4인인 경우의 등급별 인원은 S등급 1, A등급 1, B등급 2로 부여할 수 있다.

*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 1. 지급대상｣ 중 지급대상인원에서 제외된 자(승진 후 2개월 미달자)는 위 대상계급의 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예시 : 현원이 16명인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 >

대상인원	S등급(20%)	A등급(30%)	B등급(40%)	C등급(10%)
16인	3인(3.2)	5인(4.8)	6인(6.4)	2인(1.6)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조정

○ 직위별로 통합하여 성과연봉 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각 계급별로 부여된 성과급 예산범위내에서 다음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조정한 후에 성과연봉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직위별 통합 기준(예) : 2급 국장과 3급 국장, 3급 과장과 4급 과장

	예 시
○ 3급과장급과 4급과장급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경우,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조정 방법은? 《방법 1 : 3급과 4급 과장급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통합하는 방법》 ＊ 직위별 통합대상인원이 21명(3급 과장 6명, 4급 과장 15명)인 경우를 가정 ① 3급과 4급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인원수를 곱하여 각각의 지급소요액을 산출함 - 3급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110,603천원 × 6명(3급과장 인원수) = 663,618천원(3급 총소요액) - 4급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101,827천원 ×15명(4급과장 인원수) = 1,527,405천원(4급 총소요액) ② 3급 및 4급 과장의 성과연봉 지급 총소요액을 합산한 후 이를 총인원수로 나누어 통합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산출함 (663,618천원 + 1,527,405천원) ÷ (3급 6명 + 4급 15명) = 104,334천원(통합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③ 통합된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으로 3급 및 4급 과장급의 성과연봉 지급 - 3급 S등급 성과연봉액 = 104,334천원 × 8% = 8,347천원 * 백원단위 절상 - 4급 S등급 성과연봉액 = 104,334천원 × 8% = 8,347천원 * 백원단위 절상

예 시

《방법 2 : 3급과 4급의 조정지수를 산출하여 적용하는 방법》

＊ 직위별 통합대상인원이 21명(3급 과장 6명, 4급 과장 15명)인 경우를 가정

① 3급 과장과 4급 과장을 통합한 인원을 기준으로 평가등급을 결정

평가등급 (인원비율)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10%)	계
대상인원	4명	6명	9명	2명	21명
지급률	8%	6%	4%	0

② 총인원의 평균지급률에 따른 총표준지급률을 산출

⇒ 총인원 × 평균지급률(5%) = 21명 × 5% = 105%

③ ①의 평가등급과 지급률을 기준으로 21명의 총 지급률을 산출

⇒ S등급(4명×8%) + A등급(6명×6%) + B등급(9명×4%) + C등급(2명×0) = 104%

④ 지급기준액 조정률 산정

⇒ 조정률 = 총표준지급률(105%) / 총 지급률(104%) = 1.0096

⑤ 2017년도 직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위 ④에서 산정된 조정지수를 곱한 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을 결정하고 성과연봉을 지급  * 백원단위 절상

구 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조정률	조정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백원단위 절상)	등급별 지급액
				S등급 (8%)	A등급 (6%)	B등급 (4%)	C등급 (0%)
3급 과장	110,603천원	1.0096	111,667천원	8,934천원	6,700천원	4,467천원	0
4급 과장	101,827천원	1.0096	102,807천원	8,225천원	6,169천원	4,113천원	0

* 다만, 총 소요예산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적절한 방법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을 조정한다.

(예시) 개인별 실제지급액	=	개인별 조정지급기준액	×	개인별 지급률	×	편성예산
						소요예산

4.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방법

가. 평가기준

○ 평가기준일 : 매년 12월31일

○ 평가기준 및 결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 평정) 등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결과(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

*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 외에 별도의 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을 적용받거나 불가피하게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등급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에 의한 방식을 준용하여 순위를 결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 다면평가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

○ 성과연봉 결정의 절차

성과평가에 따른 최종평가등급 결정	⇒	성과평가 결과 등 기관실정에 맞는 평가요소를 반영하여 서열화	⇒	성과급 심사위원회
				평가단위별 평가등급 인원 배분 조정 및 성과연봉의 지급등급 조정결정 등

※ 4급 이상은 성과급심사위원회 구성 및 이의신청 제외

○ 평가기준 결정의 특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 외에 별도의 성과평가 기준 및 방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평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위반자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 등급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나. 지급순위명부의 작성

○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에 의한 개인별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 지급단위별로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순위명부<별지 2>를 작성하되, 평가자가 1인인 경우 등 기관사정에 따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5. 평가등급 결정 및 이의신청, 성과연봉의 지급

가. 평가등급 결정 기본 모델

1) 위의 <4. 개인별 지급순위 결정방법>에 의하여 최종 결정된 지급순위에 따라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2) 위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자가 피평가자를 서열화

3) 성과계약등평가 등에 의한 평가등급과 순위를 성과급 심사위원회에 제출

○ 성과급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본 지침 제6장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해당기관장이 정한다.

4) 성과급 심사위원회 : 성과연봉 지급 등급 결정

○ 기관의 계급별 ․ 직위별 현원 등을 고려하여 성과연봉 지급등급(S, A, B, C)에 해당하는 대상 인원수를 결정한다.

○ 성과평가 등급과 순위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성과연봉 등급을 결정하다성과연봉 등급 결정시 동일한 평가자가 제출한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나. 평가등급 결정의 특례

○ 1급인 부단체장의 평가등급 결정

- 1급인 부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중 국가직 고위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실‧국장급(3급 이상)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지급단위 등 지급관련 사항은 각각의 법령에 따른다.

○ 인사교류 계획에 의한 상호교류 근무자의 평가등급 결정

- 인사교류 계획에 의한 상호교류 대상직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직위에 한함)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본래의 지급단위와 분리하여 별도로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이 경우 평가등급 결정시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함)

○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자중 승진된 자로서 전년도 11월1일 경과한 이후에 승진된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전 계급의 순위명부에 등재하며, 승진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 전년도중 5급(상당)으로 승진된 자로서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진전 계급에서의 ‘근무실적 평정점’ 또는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진전 계급의 순위명부에 등재하며, 승진전 계급의 ‘지급기준액’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직무파견 공무원에 대한 평가등급 결정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 원 소속기관에서는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하고, 파견받은 기관에서는 직무파견 공무원만을 따로 분리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는 경우〉

- 직무파견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래의 지급단위와 분리하여 별도로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이 경우 평가등급 결정시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함)

- 파견받은 기관에서는 직무파견 공무원을 소속기관·직종·직급 등 구분 없이 전체를 하나의 지급단위로 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연봉 지급등급을 1차로 결정하고 원소속기관에 통보한다.

- 원소속기관에서는 직무파견 공무원을 원소속기관 근무자와 동일한 지급단위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지급단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지급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파견받은 기관에서 평가결과 상위 20%(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원소속기관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없는 기관 등으로부터도 업무협조를 통해 가급적 지급등급 결정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 파견기간이 짧거나 파견기관의 규모·성격 등으로 파견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워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직무파견자 성과연봉 지급 절차>

피파견기관장	⇒	피파견기관장	⇒	원소속기관장	⇒	원소속기관장	⇒	원소속기관장
① 성과평가 실시 및 지급 등급 결정		② 결과 원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③ 직무파견자 지급 단위 결정		④ 성과평가 실시 및 지급 등급 결정		⑤ 지 급

○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액 결정(영 제38조 제3항)

- 원소속기관에서는 평가대상기간 중 10개월 이상의 교육훈련파견으로 인하여    성과계약등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 해당 계급의 성과연봉 평균금액을 지급한다(해당인원은 본래의 지급단위의 현원에서 제외).

※ 성과연봉 평균금액 : 해당연도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5.0%(성과연봉 지급기준액 조정 시 조정지급기준액×등급별 평균지급률)

※ 교육훈련파견자 중 정년잔여기간 1년이내인 자로서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목적의 파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단, 원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원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해당 계급의 성과연봉 <A>등급, <B>등급, <C>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 <A등급> 금액 적용대상자는 국내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성적이 상위 20%이내인자, 국외 교육훈련파견 공무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개인별 훈련성과 평가에서 ‘탁월’ 평가등급을 받은 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함

･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점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나 훈련목적을 현저히 벗어나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명령을 받은 경우,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관별 관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C등급>을 적용해야 함

다. 이의신청

1) 평가등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결과를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즉시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평가등급을 알려주고,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에게 별지 3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단, 이의신청의 경우 과장급이 아닌 5급 이하만 적용한다.

○ 그 밖에 구체적인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한다.

2)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사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평가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람의 평가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지급순위와 평가등급을 조정한다(임기제공무원 제외). 평가등급을 재조정하여 소요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성과연봉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액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라. 성과연봉의 지급

○ 위의 <평가등급 결정>에 의해 결정된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연봉을 지급한다.

○ 성과연봉은 영 제40조에 따라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되,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퇴직자가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전 받던 성과연봉을 계속해서 지급하며, 이 경우 다음연도에 일부 누적

- 다만, 임기제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에는  누적하지 않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마. 성과연봉의 지급제외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연봉 지급대상기간(1.1.～12.31.)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 자 제외),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후 30일이내 신규채용되는 경우는 제외),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 다만, 공무상질병(부상)휴직・육아휴직(규정 제14조 제3의2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으로 한정한다)・고용휴직・유학휴직・병역휴직, 공무상병가, 교육훈련파견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해당연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봉의 정기조정시 해당계급에 지급된 성과연봉의 일정부분을  반영하여 조정

※ 육아․고용․유학․병역휴직의 경우에는 해당 휴직으로 2015년도에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2016년에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임용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및「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해당인원은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

※ 2017년 성과연봉 지급 시부터 적용

○ 전년도 1회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고 해당연도 성과연봉을 지급받게 될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기간만큼 성과연봉에서 감하여 지급한다.

(예시) ’17년 상반기(6개월)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경우 ’18년에 지급하는 성과연봉의 6/12을 감액

6. 기타 행정사항

가. 평가등급 결정절차(2018년도 적용의 경우)

성과계약 등의 평가에 의한 평가 완료 산정(2017.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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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 취합, 성과 평가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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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평가등급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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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성과연봉의 결정․통보

(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한 개인별 연봉명세서 작성․통보)

※ 지급되지 않은 월의 성과연봉은 소급하여 정산 지급

나. 성과연봉의 연봉 합산방법

○ 성과연봉 연봉합산 기준일 : 매년 1월 1일

○ 성과연봉의 연봉합산방법

-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해당연도 성과연봉은 당해 연도 연봉액에 합산하는 누적방식을 적용한다.

1차년도(연봉)		2차년도(연봉)		3차년도(연봉)
기본연봉 ( α )	⇒	기본연봉 ( α )	⇒	기본연봉(α＋β′)
		성과연봉 ( β )
				성과연봉 ( γ )

※ β′ : 2차년도 성과연봉(β)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해당연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연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Ⅵ. 연봉의 지급

1. 연봉의 지급기준(영 제40조)

○ 연봉( 기본연봉 ＋ 성과연봉 )은 기관별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연봉외 급여는 보수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 지급함

- 다만,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퇴직자가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에는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전 받던 성과연봉을 계속해서 지급하며, 이 경우 다음연도에 일부 누적

- 다만, 임기제공무원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신규채용 포함)되는 경우에는 누적하지 않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공무원으로 재채용시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에 성과연봉의 일부를 누적하지 않음.

○ 월급여 지급명세서(연봉월액, 연봉외급여, 기여금, 의료보험료, 소득세 내역 등 포함)는 종전과 같이 매월 통보한다.

	예 시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인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의 2018년 1월분 연봉지급액은? ☞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연봉액 : 124,459천원(영 부칙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금액) ☞ 연봉월액 : 10,371,580원 → 연봉액 124,459천원 ÷ 12개월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중 대기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 5급 과장급 상당 이상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중 대기명령을 받은 자(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 받은 자 제외)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78%의 9%에 해당하는 금액(관리업무수당 상당액)을 연봉월액에서 감하여 지급한다(연봉외 급여에서는 정액급식비가 제외됨).

	예 시
○ 2018. 8. 10. 일반직 3급공무원이 2018.8.10.～2018.12.25. 대기명령을 받았다가 2018.12.26. 복직된 경우, 연봉월액 산정방법은? ☞ 3급 연봉액 : 66,425천원(성과연봉 4,425천원 포함) ☞ 연봉월액 : 5,535,410원( 일원단위 절사) * 성과연봉 제외시 5,166,660원 ☞ 대기명령기간 동안에는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의 78%의 9%(관리업무수당 상당액)을 감하여 지급함 * 정액급식비는 연봉외급여에서 제외함 ☞ 8월분 연봉월액 : 5,278,010원(대기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5,535,410원/31일 × 9일(8.1～8.9) = 1,607,050원 - [연봉월액 5,535,410원-(5,166,660원×78%×9%)] / 31일× 22일(8.10～8.31) = 3,670,960원 ☞ 9월분･10월분･11월분 연봉월액 : 5,172,720원 → 연봉월액 5,535,410원 - (5,166,660원 × 78% × 9%) ☞ 12월분 연봉월액 : 5,229,830원(복직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5,172,720원/31일 × 25일(12.1～12.25) = 4,171,540원 - 연봉월액 5,535,410원/31일 × 6일(12.26～12.31) = 1,071,360원

2. 연봉월액 등의 계산

가. 기본원칙(영 제41조)

○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의 일할계산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최종 기본연봉액 및 성과연봉액 책정시에는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한다(단, 백원단위가 0인 경우는 절사함).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 감액 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함)

-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하여 이미 감액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전직․전보

○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전직․전보

-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승진․강임없이 직렬을 달리하는 전직이나 단순히 전보된 경우 연봉액의 변동은 없다.

* 따라서 연봉의 지급기간중에 전직․전보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기관에서 별도 일할계산 없이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고, 보수지급기관이 동일한 전직․전보의 경우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

○ 보수지급일이 다른 기관간의 전직․전보

- 보수지급일이 빠른 전(前)소속기관에서 해당 연봉월액을 이미 지급받은 후 전직․전보된 경우 : 별도 정산하지 아니한다.

- 보수지급일이 늦은 기관에서 빠른 기관으로 전직․전보된 경우

․전보 이전의 기관에서는 보수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전보된 기관에서는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상태인 경우에는 전보이후 기관에서 해당월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다. 겸 임(영 제20조제3항 및 제31조)

○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

-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 겸임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 등

○ 겸임수당의 지급

- 전항의 경우 겸임된 자에게는 겸임된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 등을 감안하여 겸임기관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 겸임수당은 연봉액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연봉액과 관계없이 지급함.

라. 파 견(영 제20조제2항)

○ 파견기간중의 연봉 지급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연봉을 지급한다.

3. 연봉의 감액 지급

가. 휴 직(영 제46조)

○ 연봉을 지급하는 휴직(전액 또는 일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 연봉월액의 전액 지급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3년 이내)을 말함

-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2년 이상 근속공무원) :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 지급(영 제43조)

* “2년 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 신분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계속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 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영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포함되나,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됨.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한 휴직 : 1년 이하는 기본연봉 월액의 60퍼센트, 1～2년 이하는 기본연봉 월액의 40퍼센트 지급

＊ 기본연봉 월액은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성과연봉(월액)은 감액 없이 매월 지급함.

＊ 질병휴직기간 연장에 따른 연봉 지급비율 개정사항은 2014.2.7.부터 적용

-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한 휴직 : 기본연봉 월액의 40퍼센트 지급

＊ 기본연봉 월액은 기본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함.

＊ 성과연봉(월액)은 감액 없이 매월 지급함.

*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재직기간 중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유학휴직시 연봉 인정기간 단축(3 → 2년) 관련 개정사항은 2014.2.7.부터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

○ 연봉을 지급하지 않는 휴직

-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휴직한 경우 위 항목 이외의 사유로 인한 휴직시에는 연봉(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않는다.

＊ 성과연봉(월액)은 감액 없이 매월 지급함.

○ 목적 외 휴직 사용시 연봉 환수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환수 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연봉에 상당하는 금액

-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봉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연봉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직위해제(영 제47조)

○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경우: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 그 외에는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

- 단,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이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 징계처분(영 제44조)

○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강등처분된 경우 :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연봉월액의 전액을 감한다.

○ 공무원이 재직중 법령에 의하여 정직처분된 경우 : 연봉월액의 전액을 감한다.

＊ 단,「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제71조, 부칙 제1조 및 제4조에 따라 ’16.6.30. 이후 발생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16.6.30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하고, 징계효력이「지방공무원법｣과 달리 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법 규정에 따라 보수를 감하되, 연봉제 적용 대상자의 강등, 정직처분시 감액방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6887호) 제44조에 따른다.

○ 공무원이 재직 중 법령에 의하여 감봉처분된 경우 : 연봉월액의 60%지급

라. 복 직

○ 복직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복직 : 휴직․직위해제․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중에 있는 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함.

	예 시
○ 징계처분(정직)된 공무원이 징계처분이 종료되어 2018. 5. 10. 복직된 경우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복직공무원 연봉액 : 60,000천원(가정) - 연봉월액 : 5,000,000원(60,000천원 ÷ 12개월) ☞ 정직처분 기간중 연봉지급률 : 미지급 ☞ 5월분 연봉월액 : 3,548,380원(복직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후 합산 지급) - 연봉월액 (4,816,660원 × 0%) / 31일 × 9일(5.1～5.9) = 0원 - 연봉월액 5,000,000원 / 31일 × 22일(5.10～5.31) = 3,548,380원

마. 결 근(영 제45조제1항)

○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 미지급

＊ 성과연봉(일액)은 감액 없이 지급함.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

- 결근시간 매 1시간에 대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시간당 연봉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 미지급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시간당 연봉액 >

=	연봉월액	×	40시간	÷	176시간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 “결근일수”(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 결근시간수)라 함은 해당 공무원의 결근일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 연가시간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함. 이 경우 결근일과 결근일 사이에 있는 토요일과 공휴일은 결근일수로 보지 아니한다.

바. 무급휴가(영 제45조제2항)

○ 무급휴가 일수만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에서 일액을 감함.

＊ 성과연봉(일액)은 감액 없이 지급함.

사. 권한대행기간 중의 연봉감액(영 제48조의2)

○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할 경우, 권한대행 기간 중에는 감액하여 지급한다.

○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 권한대행기간 3월까지 : 연봉월액 70% 지급

- 권한대행기간 3월 경과 후의 기간 : 연봉월액의 40% 지급

*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감액 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권한대행 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60%를 지급한다.

- 결핵성 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 연봉월액의 70% 지급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한 경우 : 연봉월액의 전액지급

4. 면직 등 신분상실시 연봉의 지급

가. 면직․파면․해임

○ 면직․파면․해임시에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연봉 지급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감봉 기타 어떠한 임용에 있어서도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영 제41조).

＊ 다만, 5년 이상 근속자가 월 중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다’항 참조)

	예 시
○ 1997. 1. 1. 신규임용된 3급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됨에 따라 2018. 2. 1. 직위해제된 후 동년 3. 17. 해임처분된 경우 해임월인 3월분의 연봉월액 지급방법은? ☞ 3급 연봉액 : 63,700천원(가정) * 연봉월액 : 5,308,330원 ☞ 해임일 현재 실제 근속기간 : 20년 1월로서 5년 이상 근속자이나 면직사유가 해임인 경우 일할계산(영 제43조) ☞ 직위해제기간 연봉지급률 : 연봉월액의 60퍼센트 지급(직위해제후 3월 이내) ☞ 3월분 연봉월액 : 1,643,860원 → 연봉월액 (5,308,330원 × 60퍼센트)/31일 × 16일(3.1～3.16)

나.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의 취소․무효(영 제48조)

○ 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제외)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징계처분 변경된 경우 포함)

-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지급정지된 연봉전액 또는 연봉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전액 또는 연봉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연봉제 시행전의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 종전 연봉제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에게 행한 면직처분․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으로 성과평가를 받지 않아 성과연봉을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의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징계처분 변경된 경우 포함)

-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당초 면직･파면･해임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성과연봉 지급단위의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의 4.1%(면직･파면･해임처분이 있었던 연도가 ’16년도부터일 경우, 5.0% 적용)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 다만, 소급지급되는 성과연봉은 당초 면직처분 등이 있었던 연도에 한하며 당초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6제2항제2호 가목 1)의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불문경고’를 포함한다.

다.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영 제43조)

○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된 경우 : 그달의 연봉월액 전액지급

-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와 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5년 이상 근속”이라 함은 공무원신분이 끊임없이 연결되어 계속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 되는 것을 말함. 따라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하나, 영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함.

○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 이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 지급

○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 면직은 제외)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 지급

○ 위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재임용된 경우

- 그 달분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받은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 그 달의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중 78퍼센트에 해당하는 월봉급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 다만, 새로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 중 월봉급액이 면직 당시의 월봉급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그 반대 임용(연봉제 →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Ⅶ. 연봉의 조정(영 제39조)

1. 정기조정

○ 연봉의 정기조정 기준일 : 매년 1월 1일을 기준

○ 정기조정 방법 : 전년도 기본연봉액 + 정책조정액 + 성과연봉액

- 전년도 기본연봉액에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해당연도 정책조정액과 전년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해당연도 성과연봉액을 각각 합산하여 매년 2월 급여지급일까지 조정한다.

○ 연봉 정기조정내역의 통보

- 매년 연봉의 정기조정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개인별 연봉명세서 양식에 의하여 해당연도 연봉조정내역을 보수지급일에 개인별로 통보한다.

* 개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봉인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함.

○ 정기조정을 한 개인별 연봉액이 계급별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정기조정 결과 책정된 해당연도 개인별 연봉액(기본연봉+성과연봉)이 계급별 연봉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연도에는 성과연봉액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 정기조정기준일 현재 직위해제․휴직․징계처분자 등의 경우에도 연봉의 정기조정대상에 포함됨. 다만 봉급이 지급되지 않는 휴직자는 제외

2. 수시조정

○ 연도중 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의한 공무원 보수 정책조정이 있는 경우 공무원보수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조정한다.

○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일에 휴직기간중 발생하는 정기조정분을 반영하여 연봉액을 조정한다. 다만, 연봉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후 협의)을 거친 후 연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2016년도 성과급적 연봉제 확대 대상자 중 2016.12.31. 기준 근무년수 5년 이하 (근무년수 2년 가산 적용 전) 대상자는 2017.1.1.자 수시 조정을 통해 정근수당 근무년수 가산 기준표 등 적용(Ⅳ 1-가. 2017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확대 대상자의 연봉 전환-p.173 참고)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 채용계약기간의 연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세부조정방법은 이 장의 “임기제공무원 연봉책정방법” 참조

○ 연봉 수시조정내역의 통보

- 연봉이 조정되는 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 개인별 연봉명세서 양식에 의하여 해당연도 연봉내역을 수시조정 해당월 보수지급일에 개인별로 통보한다.

* 개인의 비밀보장을 위해 봉인봉투를 사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

○ 수시조정을 한 개인별 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수시조정 결과 책정된 해당연도 개인별 연봉액(기본연봉+성과연봉)이 계급별 연봉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연도에는 초과된 금액까지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3. 2018년 연봉의 정기조정

□ 2018년도 연봉 = □ 2018년 기본연봉 + □ 2018년 성과연봉

□ 2018년 기본연봉액

= ① 2017년 기본연봉액 + ② 2017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또는 승급가산액 + ③ 2018년 처우개선분

① 2017년 기본연봉액 : 2017년도 기책정된 기본연봉액

② 2017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또는 승급가산액

ㅇ 2017년에 소속되었던 성과연봉 지급단위의 계급을 기준으로 다음의 ‘가산기준액’에 ‘가산율’을 곱한 금액을 적용(가산)하되

ㅇ 다만, 가산한 금액이 2017년도 계급별 연봉 한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산

<가산율>

(단위 : 천원)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가산율	7%	5%	3%	0

※ 다음의 표 중 ‘등급’은 2016년 업무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2017년도 성과연봉 등급을 말함.

<가산기준액>

(단위 : 천원)

일반직 별정직	1급(상당)	2급(상당)	3급(상당)	4급(상당)	5급(상당)
	47,556	44,979	41,767	37,265	30,879

개방형직위 임기제 및 별표13 제2호 나목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47,556	44,979	41,767	37,265	30,879	28,405

개방형직위가 아닌 임기제 및 별표13 제2호 가목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42,135	34,814	30,390	26,731	22,417

※ 공무상질병(부상)휴직・육아휴직(규정 제14조 제3의2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으로 한정한다)・고용휴직・유학휴직・병역휴직, 공무상병가, 교육훈련파견으로 2016년도에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2017년 성과연봉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2017년도 소속되었던 성과연봉 지급단위의 계급별 가산기준액의 4.1% 가산

※ 가산금액은 백원단위에서 절상(단, 백원단위가 ‘0’일 때에는 절사)

〈예시〉2017년도 성과급 지급단위가 4급이고, 2017년 기본연봉이 86,000천원, 성과연봉등급이 S등급인 甲과장의 성과연봉 가산액 : 1,373천원

→ 37,265천원(4급 가산기준액) × 7%(S등급) = 2,609천원

→ 2017년 기본연봉 86,000천원에 2,609천원을 가산한 금액이 2018년 4급 연봉상한액(87,373천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2018년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1,373천원까지만 가산

※ 위 가산율 및 가산기준액에도 불구하고 임기제를 제외한 과장급이 아닌 5급 이하 및 특정직공무원 중 직종 및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성과연봉 지급등급･인원비율･지급액을 조정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한 경우 성과연봉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가산 등급, 가산율 및 가산기준액을 조정하여 가산한다.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중 3. 지급기준 및 아래 예시 참고)

<조정방법 예시 : 과장급이 아닌 5급>

- ’17년 성과연봉 지급 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	A	B
인원비율	30%	40%	30%
지급률	9%	6%	3%

- ’18년 가산인원비율 및 가산율

등급	S	A	B
인원비율	30%	40%	30%
가산율	9%	6%	3%

- 조정가산기준액 : 21,101천원(=가산기준액 30,879천원×표준평균가산율 4.1% / 평균가산율 6%, 백원단위 절상)

- 승급가산액

・대상 : 호봉제에서 연봉제 적용 공무원으로 승진하여 연봉제로 전환 이후 2년차에 성과가산액이 없는 공무원(일반직, 연구･지도관, 전문경력관 가군 ,특정직 등 2017년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일괄 전환된 5급(상당) 공무원 포함) 또는 5급(상당) 이상 연봉제 적용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이후 2년차에 성과가산액이 없는 공무원 중 2018년도에 정기승급이 예정되어 있었던 공무원 (임기제 제외)

※ 연봉제 전환시 최고호봉도달자는 승급가산액 적용 대상 아니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에 따라 승급제한에 해당되는 대상자(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사람)는 승급제한기간을 제외하여 승급가산액 산출기준 적용

※ 승급가산액은 승진으로 인한 연봉제 전환(또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신규채용) 2년차에 1회에 한하여 적용

･ 호봉제에서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승진하여 연봉제로 전환된 이후 2년차에 성과가산액이 없는 경우 산출방법(2017년도 연봉제 일괄 전환대상자 포함)

ⅰ) 2017년도에 호봉제 근무를 가정하여 2017년도 정기승급 예상호봉과 2016.12.31. 기준의 호봉과의 호봉승급 봉급차액(2017년도 봉급표상의 봉급액 기준)을 산정

* 2.1 승급예정자는 호봉승급 봉급차액의 1/12, ~(중략)~, 12.1 승급예정자는 호봉승급 봉급차액의 11/12 적용

ⅱ) 2017년도에 호봉제 근무를 가정하여 2018년도 정기승급 예상호봉과 2017년도 정기승급 예상호봉과의 호봉승급 봉급차액(2017년도 봉급표상의 봉급액 기준)을 산정

* 2.1 승급예정자는 호봉승급 봉급차액의 11/12, ~(중략)~, 12.1 승급예정자는 호봉승급 봉급차액의 1/12 적용(1.1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 적용)

ⅲ)ⅰ)+ⅱ)의 호봉승급 봉급차액에 연동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함

* 호봉승급액 연동비율 계산시 정근수당의 지급비율은 개별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함

* 근무연수는 2017.12.31. 기준으로 산정한 실제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함(2017.12.31. 기준으로 근무년수 5년이하이면서 6호봉 이하인 대상자는 근무년수 가산기준 조정 적용)

◇ 5급 과장급 이상 기준 : 근무년수 10년이상 기준 연동비율, 1,528%[기본급 1,200% 및 연동수당액 328%(정근수당 100%+관리업무수당 108%+ 명절휴가비 120%)]

<근무년수 10년 미만자 연동비율>

근무년수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6년미만	7년미만	8년미만	9년미만	10년미만
연동비율	1,448%	1,458%	1,468%	1,478%	1,488%	1,498%	1,508%	1,518%

◇ 과장급이 아닌 5급(상당) 기준 : 근무년수 10년이상 기준 연동비율, 1,420%[기본급 1,200% 및 연동수당액 220%(정근수당 100%+명절휴가비 120%)]

<근무년수 10년 미만자 연동비율>

근무년수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6년미만	7년미만	8년미만	9년미만	10년미만
연동비율	1,340%	1,350%	1,360%	1,370%	1,380%	1,390%	1,400%	1,410%

･ 5급(상당) 이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이후 2년차에 성과가산액이 없는 경우 산출방법     ※ 2017년도 신규채용자부터 적용

ⅰ) 호봉제 근무를 가정하여 신규채용 후 최초 정기승급 예상호봉과 신규채용에 따른 연봉 책정시 호봉과의 호봉승급 봉급차액

* 최초 정기승급월이 ‘18년 1월까지인 경우 = 1 - (신규채용에 따른 연봉 책정시 최초 정기승급 예정월을 기준으로 적용된 호봉승급액 반영비율)

* 최초 정기승급월이 ‘18년 2월～12월인 경우 = 1 - (신규채용에 따른 연봉 책정시 최초 정기승급 예정월을 기준으로 적용된 호봉승급액 반영비율) - (‘18년 기준 승급월 전월까지 개월 수 / 12)

	예 시
○ ’17년 3월 신규채용, 최초승급월이 ’17년 12월인 공무원의 승급가산액 ⅰ) 반영비율은? ☞ 9/12 = 1 – 3/12(신규채용에 따른 연봉 책정시 최초 정기승급 예정월을 기준으로 적용된 호봉승급액 반영비율) ○ ’17년 7월 신규채용, 최초승급월이 ’18년 1월인 공무원의 승급가산액 ⅰ) 반영비율은? ☞ 6/12 = 1 – 6/12(신규채용에 따른 연봉 책정시 최초 정기승급 예정월을 기준으로 적용된 호봉승급액 반영비율) ○ ’17년 3월 신규채용, 최초승급월이 ’18년 2월인 공무원의 승급가산액 ⅰ) 반영비율은? ☞ 10/12 = 1 – 1/12(신규채용에 따른 연봉 책정시 최초 정기승급 예정월을 기준으로 적용된 호봉승급액 반영비율) - 1/12(’18년 기준 승급월 전월까지 개월 수 / 12) ○ ’17년 7월 신규채용, 최초승급월이 ’18년 4월인 공무원의 승급가산액 ⅰ) 반영비율은? ☞ 6/12 = 1 – 3/12(신규채용에 따른 연봉 책정시 최초 정기승급 예정월을 기준으로 적용된 호봉승급액 반영비율) - 3/12(’18년 기준 승급월 전월까지 개월 수 / 12)

ⅱ) 호봉제 근무를 가정하여 신규채용 후 두 번째 정기승급(2018년에   두 번째 정기승급이 예정된 경우에 한함) 예상호봉과 최초 정기승급  예상호봉의 호봉승급 봉급차액

* (두 번째 승급월 이후<승급월 포함> ‘18년 12월까지 잔여개월 수) / 12

	예 시
○ ’17년 1월 신규채용, 최초 승급월 ’17년 3월, 두 번째 승급월이 ’18년 3월인 공무원의 승급가산액 ⅱ) 반영비율은? ☞ 10/12 ○ ’17년 7월 신규채용, 최초 승급월이 ’17년 12월, 두 번째 승급월이 ’18년 12월인 공무원의 승급가산액 ⅱ) 반영비율은? ☞ 1/12 ○ ’17년 7월 신규채용, 최초 승급월이 ’18년 6월, 두 번째 승급월이 ’19년 6월인 공무원의 승급가산액 ⅱ) 반영비율은? ☞ ’18년도에 두 번째 승급월이 없으므로 ⅱ) 반영금액 없음 ○ ’17년 11월 신규채용, 최초 승급월이 ’17년 12월, 두 번째 승급월이 ’18년 12월인 공무원의 승급가산액 ⅱ) 반영비율은? ☞ 1/12

ⅲ) 봉급표 적용기준 및 ⅰ)+ⅱ)의 호봉승급 봉급차액에 연동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는 방법 등은 호봉제에서 연봉제 적용 공무원으로 승진하여 연봉제로 전환된 이후 2년차에 성과가산액이 없는 경우와 동일

③ 2018년 처우개선분 : 2018년도 호봉제 공무원에게 적용된 기본급 평균 인상분(2.956%)과 이에 따른 연간 연동수당 인상액을 합친 것과 동일한 보수인상 효과 반영

○ 근무연수 10년 이상인 경우 : (① + ②) × 2.956%(공립대 교원은 2.791%)

* 단, 2급(상당) 이상은 2.274%(2급(상당) 이상 직위의 공립대 교원은 2.149%)

○ 근무연수 10년 미만인 경우 : (① + ②) ×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본인의 근무연수(경력직․별정직은 2017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한 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지급 비율을 차등 적용함.

* 근무연수는 신규채용 또는 연봉제 전환 당시 2년 가산된 근무연수에 다시 2년을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2017.12.31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함(임기제 공무원은 2017.12.31 현재 근무연수를 적용함).

* 근무연수는 5년이하에 따른 근무년수 가산기준 적용자는 해당 가산 근무연수를 포함하여 적용

개인별 근무연수에 따른 연봉인상률
근무연수	일반･별정직, 자치경찰･소방･군무원･임기제 등		공립대학 교원
	2급(상당) 이상 공무원	2급(상당) 이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	2급(상당) 이상 직위에 임용된 교원	2급(상당) 이상 직위에 임용된 교원 이외의 교원
10년 이상	2.274%	2.956%	2.149%	2.791%
10년 미만	2.259%	2.937%	2.135%	2.773%
9년 미만	2.244%	2.917%	2.121%	2.754%
8년 미만	2.229%	2.898%	2.107%	2.736%
7년 미만	2.214%	2.879%	2.093%	2.718%
6년 미만	2.200%	2.859%	2.079%	2.700%
5년 미만	2.185%	2.840%	2.065%	2.681%
4년 미만	2.170%	2.821%	2.051%	2.663%
3년 미만	2.155%	2.801%	2.036%	2.645%
2년 미만	2.140%	2.782%	2.022%	2.627%
1년 미만	2.125%	2.763%	2.008%	2.608%

□ 2018년 성과연봉

○ 평가등급별로 차등지급(이 장의 ｢Ⅴ. 성과연봉 운영기준｣ 참조)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음.

	예 시
○ 2017년 기본연봉액이 68,000천원이고, 2017년 성과연봉액이 8,535천원(S등급)이며, 2018년 업무성과 평가등급이 S인 3급 공무원의 2018년 연봉액은 ? ☞ 2018년 연봉액 : 2018년 기본연봉액 + 2018년 성과연봉액 ☞ 2018년 기본연봉액 = 2017년 기본연봉액 + 2017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2018년 처우개선분 ☞ 2018년도 기본연봉액 : 73,021천원(①+②+③) * 73,020,51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 2017년 기본연봉액 : 68,000,000원 ② 2017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2,924,000원 * 백원단위에서 절상 → 41,767천원(3급 가산기준액) × 7%(S등급) = 2,923,690원 ③ 2018년 처우개선분 : 2,096,510원 → 70,924,000(①+②) × 2.956% = 2,096,510원 (근무년수 10년이상자 기준) ☞ 2018년도 성과연봉액 : 8,849천원(110,603천원 × 8%) ☞ 2018년도 연봉액 : 81,870천원(기본연봉액 73,021천원 + 성과연봉액 8,849천원) ☞ 2018년도 연봉월액 : 6,822,500원(연봉액 81,870천원 ÷ 12개월)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 50만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예 시
○ 2017년 1월 1일자로 연봉제로 전환한 5급 공무원(2016.12.31. 현재 5급 7호봉, 근무년수 6년, 차기승급일이 2017.11.1자로 8호봉 예상, 2018.11.1자로 9호봉 예상)의 2018년 연봉액은 ? (2017년 기본연봉액이 40,000천원이고, 2018년 업무성과 평가등급이 B등급인 경우) ☞ 2018년 연봉액 : 2018년 기본연봉액 + 2018년 성과연봉액 ☞ 2018년 기본연봉액 산정기준 = 2017년 기본연봉액 + 승급가산액 + 2018년 처우개선분 ☞ 2018년도 기본연봉액 : 42,771천원(①+②+③) * 42,770,76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 2017년 기본연봉액 : 40,000,000원 ② 승급가산액 : 1,550,430원 * 1) 91,580원[2017년도 봉급표 기준, 8호봉(’17년 정기승급 예상) 봉급액과 7호봉(2016.12.31. 기준) 봉급액과의 차액 × 10/12(’18.1.1～10.31)] * 2) 18,380원[2017년도 봉급표 기준, 9호봉(’18년 정기승급 예상) 봉급액과 8호봉 (’17년 정기승급 예상) 봉급액과의 차액 × 2/12(’1811.1～12.31)] → 109,960원[1)+2)의 호봉승급 봉급차액] × 1,410%[5급으로서 2017.12.31. 현재 근무년수 9년이상 10년미만(2년가산 포함)인 경우의 승급액 연동분] = 1,550,430원 * 일원단위 절사 ③ 2017년 처우개선분 : 1,220,330원 → 41,550,430(①+②) × 2.937% = 1,220,330원 (근무년수 9년이상 10년미만자 기준) ☞ 2018년도 성과연봉액 : 3,436천원(85,878천원 × 4%) * 백원단위에서 절상 ☞ 2018년도 연봉액 : 46,207천원(기본연봉액 42,771원 + 성과연봉액 3,436천원) ☞ 2018년도 연봉월액 : 3,850,580원(연봉액 46,207천원 ÷ 12개월)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 25만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예 시
○ 2016.1.1～2016.12.31까지 교육훈련 파견 후 2017.1.1 복직한 4급 과장급 공무원(파견당시 4급)의 2017년 연봉이 62,000천원(2017년 기본연봉 62,000천원, 2016년 성과연봉은 지급제외)이고, 2017년 업무성과평과결과 2018년 성과연봉 지급등급이 S등급인 경우 2018년 연봉액은? ☞ 2018년 연봉액 : 2018년 기본연봉액 + 2018년 성과연봉액 ☞ 2018년 기본연봉액 산정기준 : 2017년 기본연봉액 + 2017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2018년 처우개선분 * ’16년에 공무상질병(부상)휴직･육아휴직(규정 제15조 제6호에 해당되는 휴직기간으로 한정한다)･고용휴직･유학휴직･병역휴직, 공무상병가, 교육훈련파견으로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17년 성과연봉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2017년 소속된 성과연봉 지급단위의 계급별 가산기준액의 4.1% 가산 ☞ 2018년도 기본연봉액 : 65,398천원(①+②+③) * 65,397,900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① 2017년 기본연봉액 : 62,000,000원 ② 2017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1,528천원 * 백원단위에서 절상 → 37,265천원(4급 가산기준액) × 4.1% = 1,527,860원 ③ 2018년 처우개선분 : 1,869,900원 → 63,528,000원(①+②) × 2.956% (근무년수 10년이상자 기준) ☞ 2018년도 성과연봉액(4급과장급 S등급) : 8,147천원 ☞ 2018년도 연봉액 : 73,545천원(기본연봉액 65,398천원 + 성과연봉액 8,147천원) ☞ 2018년도 연봉월액 : 6,1128,750원(연봉액 73,545천원 ÷ 12개월) ☞ 연봉외급여인 직급보조비(월 40만원), 정액급식비(월 13만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특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등은 별도 지급

Ⅷ. 명예퇴직수당 등의 산정기준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공무원은 67.5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

[별표 1]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

1. 평가사항

1.1  해당직위의 비중, 대내외적 영향력,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1.2  채용대상자의 직무능력 수준(전문성, 정보화능력, 탁월한 실적유무)

1.3  민간의 유사능력․유사기술 보유자와의 보수비교

1.4  공직내 동일 등급수준에서의 유사 직종 및 타 직종간 보수비교

1.5  기존 및 이전 점직자의 보수수준

1.6  채용대상자의 채용직전 최근 1년간 연봉액

1.7  해당분야 인력확보의 곤란정도(인력의 희소성, 대체성의 정도)

<평가 참고자료>

○ 해당직위의 기능 및 업무내용, 조직내외 비중,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를 분석․

정리한 자료

○ 채용대상자의 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실적증빙서류

○ 공직내 또는 민간의 유사능력․유사기술 보유자와 보수비교표

○ 동일 등급수준에서의 기관내외 유사직종 및 타 직종간 보수비교표

○ 기존 및 이전 점직자의 보수수준 조사표

○ 채용대상자의 최근 1년간 보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해당분야 인력확보 곤란정도에 대한 조사표

2. 평가방법

2.1 연봉수준 책정을 위해 수집․작성한 평가참고자료와 채용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추천서 및 면접심사(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집단토론 등 다양한 방법활용)등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함.

2.2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공무원 또는 민간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임용대상자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동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

3. 평가시기

3.1 연봉수준 책정을 위해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기 보다는 채용대상자 선발심사시 이러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채용예정자 결정 및 연봉수준 결정자료로 동시에 활용토록 함.

4. 평가표 작성 예시 4.1 각 평가요소별 배점 : 10점 만점 4.2 각 평가등급별 배점 비율 및 기준 하 : 10%, 중 : 25%, 중상 : 50%, 상 : 75%, 최상 : 100% <평가등급별 기준>
평가등급(배점비율)			기 준
하 (10%)			매우 낮은 수준
중 (25%)			다소 낮은 수준
중상 (50%)			보통 수준
상 (75%)			다소 높은 수준
최상 (100%)			매우 높은 수준
4.3 각 평가요소별 평가점수의 합계를 백분율로 표시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 등급					평가 점수
				하 (10%)	중 (25%)	중상 (50%)	상 (75%)	최상 (100%)
A.직무비중	A.1 직무의 양	10					○		7.5
	A.2 직무의 곤란도(난이도)	10					○		7.5
	A.3 책임도	10					○		7.5
	A.4 대내외적 영향력(중요성)	10						○	10.0
B.직무능력	B.1 전문성	5						○	5.0
	B.2 문제해결능력	5					○		3.75
	B.3 리더십	5					○		3.75
	B.4 협상능력	5					○		3.75
	B.5 정보화능력	5				○			2.5
	B.6 외국어 능력	5				○			2.5
C.기타 인력수급 환경 등	C.1 인력확보의 곤란 정도	10						○	10.0
	C.2 공직내외 유사 직급․직종․ 능력보유자간의 보수와 기존 및 이전 점직자의 보수수준 등에 비추어 연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40					○		30.0
평가점수 합 계		120							93.75점 (78%)
* 평가요소는 및 평가등급은 각 기관별로 연봉등급에 따라 적절히 가감할 수 있음

A. 직무비중

A.1,2,3,4 : 담당하게 될 업무의 양, 난이도, 책임의 정도, 대내외적 영향력의 정도

B. 직무능력

B.1  전문성

- 관련분야에 대한 높는 수준의 이론적․실무적․법규적 지식등을 소유하고, 전문적인

지식체계를 활용하는 능력

- 새로운 지식 및 정보의 수집․분석능력

- 복잡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이슈와 필요사항등을 개념화하고 종합분석하여

행동방안들을 제시하고, 실행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판단해내는 능력

B.2 문제해결능력

- 문제에 대한 사전예측과 예방조치 능력

-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된 과정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능력

- 조직내외 환경의 요구를 인식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현상을 파악하며, 고객지향적․상황대응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능력

B.3 리더십

- 조직내외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폭넓은 비젼을 제시하고, 적절한 변화전략을 설계하며, 조직변화를 창출하는 능력

-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수립하는 능력

- 환경․과업․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수렴하여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업무성과를 유지하는 능력

B.4 협상능력

- 이해관계자의 참여․토론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내외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변 및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

- 글․말 등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능력

- 협상 상대자의 적대감을 다룰줄 알고, 협상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긍정적인 해결책(Win-Win Solution)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능력

B.5 정보화 능력 -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관리 능력과 인터넷 등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능력 B.6 외국어 능력 - 필요시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국인사 등과 접촉하고, 관련 외국 문헌․자료 등을 탐색․정리․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평 가 기 준>
등급(점수)	평 가 척 도
하 (1.0)	․ 초보적인 질문과 문장들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중 (2.5)	․ 단순 명료한 외국 언론의 기사 등 일상적 상황의 기본적인 주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중상 (5.0)	․ 다양한 상황의 복잡한 주제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
상 (7.5)	․ 국제회의․세미나에서의 토론, 자유연설 및 서면을 통한 정책설명 등이 가능한 수준
최상 (10.0)	․ 교양있는 원어민(Native Speaker)에 버금가는 정도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복잡미묘한 문제에 대하여 외국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수준
C. 기타 인력수급 환경 등 C.1 인력확보의 곤란정도 - 해당 인력양성에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높으며, 해당인력이 희소하고 사회적 수요도가 높아 인력확보에 곤란이 따르는 정도 C.2 보수비교결과 연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에 의해 산정한 호봉에 따라 산출한 기준연봉액이 공직내외 유사 직급․직종․능력보유자의 보수와 해당직위의 기존 및 이전 점직자의 보수수준에 비추어 적은 정도 < 보수수준 격차율에 따라 등급부여> ․ 하 : 0% 이상 ～ 20% 미만 ․ 중 : 20% 이상 ～ 40% 미만 ․중상 : 40% 이상 ～ 60% 미만 ․ 상 : 60% 이상 ～ 80% 미만 ․ 최상 : 80% 이상 ～ 100% 이상

5. 평가점수에 따른 연봉조정율 결정 5.1 평가기준에 의한 각 평가요소별 득점합계의 백분율에 따라 아래의 조정율을 연봉책정의 일반원칙에 의해 산출된 기준연봉액에 적용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평가점수 합계의 백분율	50% 이하	51～60%	61～80%	81～90%	91～100%
조정율	기준연봉액의 100%	기준연봉액의 105%	기준연봉액의 110%	기준연봉액의 120%	기준연봉액의 130%
*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선발과정에서 실시하는 직무수행요건심사점수(능력요건 및 특별요건 심사결과)를 활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18년도 연봉명세서

① 2018년 연봉액 (②+⑦)			⑧ 연봉월액 (연봉액/12월)
② 2018년 기본연봉	소계 (③+④+⑤+⑥)
	③ 2017년 기본연봉
	④ 2017년 성과연봉 중 가산액
	⑤ 2018년 처우개선분
	⑥ 기타(승진가급 등)
⑦ 2018년 성과연봉

현직급 임용일		연봉책정일

※ 작성요령

① 연봉액 : 2018년도 기본연봉(②)과 2018년도 성과연봉(⑦)을 합산한 금액

③ 2017년 기본연봉 : 2017.12.31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연봉액

④ 2017년 성과연봉 중 가산액

- 2017년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단, 2018년도 기본연봉과 2018년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18년도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⑤ 2018년도 연봉제 처우개선분

⑦ 2018년 성과연봉 : 2018년도 성과연봉으로 2018년도 계급별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 평가등급별 지급률에 의해 산출된 금액

⑧ 연봉월액 : 2018년도 연봉액(①)을 12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

<별지 제2호 서식>

성과연봉 지급순위명부

○ 기관(또는 실․국․소속기관)명 :                ○ 계급 :

순위	소 속	직급	성 명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	다면평가	기 타	조 정 순 위

* 위 평가요소는 각 기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각 평가요소의 결과를 그대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전환하여 기재함.

<별지 제3호 서식>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연봉협의 요청서〔예시〕

1. 인적사항 및 담당업무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병역 / 복무기간	채용등급	채용(예정)일
000	남	1967.12.23	육군(병장) / 3년	일반임기제 4호	2018.3.30

기 관	부서/직위	담당업무 내용
000부	홍보협력과/과장	․ ․ ․

2. 학력1) 및 경력

기 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 위	학위 취득일
1988.3.～1992.2.	000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사	1992.2
1992.3.～1994.2.	000대학교	정치학과	석사	1994.2
1994.3.～1995.2.	000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1995.2

기 간	직장명	직 급	담당업무(주요실적)
1996.3.～1998.2.	(주)000기업	사원	기관 홍보
1999.6.～2001.2.	(주)000광고	대리	홍보물 제작 (00신문 주관, ’99년 광고대상 수상)
2001.3.～2003.2.	(주)000기업	과장	인터넷 홍보콘텐츠 개발
2003.5.～2006.5.	000시청	일반임기제 5호	홍보 및 대외협력
2006.6.～2010.1.	(주)000기업	부장	홍보사업부 총괄

3. 기준연봉

기준연봉액	호 봉2)	호봉산정 내역
		구 분	근 무 기 간		상당계급	환산율	인정기간
000천원	4급 6호	군경력	’84.11.11.～’87.5.11.10.	3-0-0	-	100%	3-0-0
		공무원경력	’03.5.2.～’06.5.30.	3-0-28	5급	100%	3-0-28

4. 채용전 보수수준

2012년	2013년	2014년
000원	000원	000원

5. 협의사유3) 및 협의요청 금액

협 의 사 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 사유로 홍보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해당분야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절실한 실정임.

․협의대상자는 홍보분야에 오랜 근무경험을 가지고 있고, 1999년도 광고대상(00신문사 주최)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인력임.

․협의대상자의 전문성, 채용전 보수수준(최근 3년간 평균 000천원) 등을 고려할 때 자율책정 범위내의 금액으로는 채용 곤란

협의요청 금액	산출 근거(기준)
000천원 (기준연봉의 000%)

구 비 서 류

① 학위취득증명서(석사학위 이상만 해당)

② 채용전 경력에 대한 경력증명서(실적증명서)

③ 최근 3년간 보수 수령내역(｢소득세법시행규칙｣에 의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④ ｢지방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별표 1] “일반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 등에 의한 평가결과

⑤ 기타 연봉책정관련 참고자료(필요할 경우에만 제출)

※ 작성방법

1) 학력은 대학교 이상만 기재

2) 해당직위에 경력직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의 호봉

3) 연봉 자율책정범위내에서는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인력의 희소성, 전문성, 민간에서의 보수수준, 동종 유사능력 보유자와의 대내․외적 보수수준 비교결과 등)

* 본 협의요청서는 예시로서 연봉협의 특성에 따라 시‧도지사가 서식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Ⅰ. 총  칙

Ⅱ. 상여수당

Ⅲ. 가계보전수당

Ⅳ. 특수지근무수당

Ⅴ. 특수근무수당

Ⅵ. 초과근무수당 등

Ⅶ. 실비보상 등

Ⅷ. 수당등의 지급방법

Ⅸ.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Ⅹ. 산하기관 등 파견보조비 지급 기준

목    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 지방공무원 수당체계	255

Ⅰ.	총 칙 256

1. 목    적	256

2. 근    거	256

3. 적용범위	256

4. 영 개정협의 요구시기 및 방법	256

5. 수당등 신설 ․ 인상 요구기준	257

가. 수당등 신설 요구기준	257

나. 수당등 인상 요구기준	257

Ⅱ.	상여수당 258

1. 대우공무원수당	258

가. 지급대상	나. 지급액

다. 감액 지급

2. 정근수당	260

가. 지급대상	나. 지급시기

다. 지급요건	라. 지급액

마. 근무연수 계산	바. 지급방법

3. 정근수당 가산금	269

가. 지급대상	나. 지급액

다. 근무연수 계산	라. 감액 지급

Ⅲ.	가계보전수당 272

1. 가족수당	272

가. 지급대상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다. 지급액	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마. 지급방법	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사. 감액 지급	아. 국외파견공무원의 경우

자. 부양가족 신고	차. 변상

2. 자녀학비보조수당	284

가. 지급대상	나. 지급액

다. 지급시기	라.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마. 지급방법	바. 감액 지급

사. 국외파견공무원의 경우	아.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자. 변상

3. 육아휴직수당	295

가. 지급대상	나. 지급액

다. 지급기간	라. 지급방법

마. 징 수

Ⅳ.	특수지근무수당 304

1. 지급대상	304

2. 지급액	304

3.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304

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

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4. 실태조사	304

Ⅴ.	특수근무수당 305

1. 위험근무수당	305

가. 지급대상	나. 지급구분

다. 지급기준

2. 특수업무수당	306

가. 지급대상	나. 지급액

다.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3. 업무대행수당	317

가. 지급대상	나. 지급액  및 지급방법

Ⅵ.	초과근무수당 등 319

1. 시간외근무수당	319

가. 지급대상	나. 시간외근무명령

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라. 지급액

2. 야간근무수당	326

가. 지급대상	나. 야간근무시간의 산정방법

다. 지급액

3. 휴일근무수당	326

가. 지급대상	나. 근무일의 산정방법

다. 지급액

4. 관리업무수당	327

가. 지급대상	나. 지급액

다. 지급의 제한	라.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5. 자진퇴직수당	329

가. 지급대상	나. 지급액

6.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	329

가. 예산편성 기준	나. 초과근무수당 집행

7.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329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나. 지급시기

다. 지급제외 대상자

8.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	330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나. 초과근무의 명령

다. 초과근무 내역 보고	라. 초과근무의 확인

마. 교대근무의 경우	바. 비상근무의 경우

사.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아.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9.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333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

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다.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라.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Ⅶ.	실비보상 등 337

1. 정액급식비	337

가. 지급대상	나. 지급액

다. 지급시기

2. 명절휴가비	337

가. 지급대상	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다. 지급시기	라. 지급방법

3. 연가보상비	339

가. 지급대상	나. 지급근거

다. 지급액	라. 지급방법

마.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바. 행정사항

4. 직급보조비	346

가. 지급대상	나. 지급액

다. 지급시기	라. 지급방법

5.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기본급 통합에 따른 보전･감액 조정	347

가. 가계지원비 통합에 따른 교원/연구･지도직 관리업무수당 감액조정

나. 교통보조비 통합에 따른 교원 등 일부 직종 특수업무수당 조정

다. 교통보조비 통합에 따른 일부 공무원 직급보조비 감액조정

Ⅷ.	수당등의 지급방법 349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등 지급	349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	349

가. 직위해제	나. 징계처분

다. 직위해제 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감액

라. 휴직	마. 파견

바. 출장	사. 결근

아. 권한대행

3. 수당의 병급 문제	358

가. 병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병급이 가능한 경우

4. 기타사항	359

가.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중의 수당 등 지급

나. 임기제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다. 연봉제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당 등

라.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 및 공무상 사망시 수당 등의 지급방법

마.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수당 등 지급

사.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수당 등 지급

아.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수당 등 지급

자. 직종 변경(’13.12.12)에 따른 수당 등 지급 특례(영 제24919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

Ⅸ.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373

Ⅹ.	산하기관 등 파견보조비 지급 기준 374

【별표 1】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375

【별표 2】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376

【별표 3】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378

【별지 제1호 서식】부양가족신고서	381

【별지 제2호 서식】초과근무명령서	382

【별지 제2-1호 서식】초과근무내역서	383

【별지 제3호 서식】초과근무명령대장	384

【별지 제4호 서식】( )월 중 ○○과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385

【별지 제5호 서식】초과근무확인대장	386

【별지 제6호 서식】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 결과(서식)	387

【별지 제7호 서식】장애진단서	388

【별지 제8호 서식】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389

【별지 제9호 서식】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신청서	390

지방공무원 수당체계

가계보전수당(3종)

특수근무수당(23종)

초과근무수당등(4종)

특수지근무수당

수  당

(35종)

상여수당(4종)

도서, 벽지, 접적지근무자(월 3～6만원, 서해5도 조례로 규정정)(§12)

위험근무수당(9개부문 39개 위험직무종사자, 월4～6만원)(§13)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 특수직무수당 등 13종)(§14)

업무대행수당(월 20만원) (§14조의2)

초과근무수당(시간외근무수당(§15), 야간근무수당(§16), 휴일근무수당(§17))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일반·연구·지도직 5급 과장급 공무원)(§17의2)

대우공무원수당(월봉급액의 4.1%)(§5의2)

정근수당(월봉급액의 0～50%, 연2회)(§6)

정근수당가산금(월5～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6③)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의 0%～172.5%, 매월 지급)(§6의2)

창안상여금(제안채택자, 경비절약액의 일정액)(§9)

가족수당(배우자 : 월4만원, 자녀 : 첫째 월2만원, 둘째 : 월6만원, 셋째이후 : 월10만원, 배우자·자녀 제외한 부양가족 : 월2만원(§10)

*셋째자녀 가산금 폐지

자녀학비보조수당(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분기별)(§11)

육아휴직수당(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 월 봉급액의 80%,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월봉급액의 40%, 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11조의2)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실비보상등

(4종)

1급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이내, 연 2회(§18의5)

월봉급액의 60%, 연 2회(§18의3)

월 12.5～124만원(§18의6)

월 13만원(§18)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제5장

Ⅰ. 총    칙

1. 목    적

이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46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보상 등의 지급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정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는 데 있다.

2. 근    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593호, 2018.1.18.)

* 이하 이 장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영’이라 한다.

3. 적용범위

이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함)중 시․도 및 시․군․자치구 소속공무원에게 적용된다.

․ 일반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 정무직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

4. 영 개정협의 요구시기 및 방법

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에서 정한 수당등의 지급액･지급범위･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연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시･군･구는 시･도 경유)

나. 영 개정 요구시에는 개정안, 개정요구사유, 소요예산 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수당등 신설․인상 요구기준

	< 기본방향 >
1.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2항)상 “공무원보수 균형유지 원칙”을 우선 고려하고, - 공무원 처우개선은 기본급과 공통수당 인상을 통하여 직종간 균형 유지 2. 특수직종에 대한 수당 등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억제하며, 3. 개별 수당등의 지급액 인상은 다른 유사수당과의 형평성, 장기간 동결 여부 및 인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함.

가. 수당등 신설 요구기준

1) 행정환경의 변화로 수당 등의 신설이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과 타당성

2) 다른 직종 또는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형평성과 파급효과 등

가) 고유한 업무로서 직무의 성질, 내용, 근무여건 등을 볼 때 특별한 부가급여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나) 공무원 봉급표상의 우대정도, 특정업무비 또는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등을 부가적으로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과거 통․폐합된 수당 등을 다시 신설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인정하지 않음.

나. 수당등 인상 요구기준

1) 해당분야 행정수요의 급증 또는 장기간 동결 여부 등을 고려

* 특정 직종에 대하여 매년 연속적으로 수당 등의 지급액을 인상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

2) 유사분야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과 지급의 형평성 또는 예산소요가 과다할 경우의 인상요구는 불인정

* 동종․유사 수당등에 대하여는 가급적 동일한 지급액으로 조정

3) 인상 요구비율은 해당연도 전체 공무원의 처우개선수준, 타 직종의 수당등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Ⅱ. 상여수당

1. 대우공무원수당(영 제5조의2)

가. 지급대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나. 지 급 액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기본급)의 4.1%［｢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 × 78%(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공무원<‘제5장-Ⅵ-4-가’ 참조>은 84%) × 4.1%］

1) 위 연봉액은 기본연봉을 말하고, 성과연봉은 포함하지 않음.

2)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9 비고 1(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함)에 해당되어 수당 지급액이 직전호봉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직전호봉 수당액을 지급한다.

3) 6급인 대우공무원중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4)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공무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일자에 상위 계급 대우공무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므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6) 2018년도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별표 3) 참조

<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1. 대우공무원 대상 및 경력요건

구 분	대상계급	근 무 기 간	비 고
일반직	2급～5급	해당계급 7년 이상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
	6급～9급	해당계급 5년 이상
	연구사․지도사	해당계급 10년 이상

2.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정정 발령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 지급할 수 있음.

3. 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가. 승진임용된 경우

○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된 경우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승진 임용일자에 상실됨.

나. 강임된 경우

1) 강임된 공무원의 대우자격

가) 강임전 계급하의 상위계급 대우 :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위계급 대우자격을 상실

예) 5급대우인 6급이 7급으로 강임된 경우 5급대우에 대한 발령취소는 불필요

나) 강임된 계급에서의 대우 :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임일자로 대우선발 가능

예) 6급에서 5급대우로 선발되었던 자가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급 경력이 5년미만이라도 6급대우 선발가능

2) 강임된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에 따라 봉급이 보전됨에 따라 강임 당시에는 승진예정직급 월봉급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할 여지가 없음.

다. 강등된 경우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됨.

4. 전직한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가. 전직한 공무원에게는 전직 전의 대우공무원 발령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함.

나. 다만, 연구직에서 일반직으로, 일반직에서 연구직으로 전직하는 경우와 같이 직렬간 대우공무원 발령요건이 다른 때에는 전직된 직렬에서의 대우공무원 발령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 후, 대우공무원수당 지급여부를 결정

다. 감액 지급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중 대우공무원수당(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 시
ㅇ 감봉 3개월 처분시 감액 계산방법 ’18.3.20 ’18.4.1 ’18.5.1 ’18.6.1 ’18.6.19 ’18.6.20
감봉처분일								감봉처분기간의 말일		감봉처분 종료
① ’18.3월분 중 감할 금액 : ’18.3.20～’18.3.31까지의 대우공무원수당액을 일할계산한 다음 감액률 1/3을 곱함 - 감할 금액 :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2/31 × 1/3 ＊ ’18.3.1～’18.3.19까지는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정상 지급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9/31 ② ’18.4월분 중 감할 금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3 ③ ’18.5월분 중 감할 금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3 ④ ’18.6월분 중 감할 금액 : ’18.6.1～’18.6.19까지는 일할계산한 다음 감액률 1/3을 곱함 - 감할 금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19/30 × 1/3 ＊ ’18.6.20～’18.6.30까지는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정상 지급액 : 해당 월 대우공무원수당액 × 11/30

2. 정근수당(영 제6조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다. 지급요건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가) “1개월”은 역(曆)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

나)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병․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예 시
ㅇ 2018. 3. 12부터 2018. 7. 9까지 가사휴직중인 공무원이 2018. 7. 10자로 복직했을 때 2018.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지급가능한지 여부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하나, 가사휴직의 경우 신분은 보유하나 7월 1일 현재 봉급이 미지급되므로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라.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영 별표 2)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율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6년미만	미지급 5% 10% 15% 20% 25%	7년미만 8년미만 9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30% 35% 40% 45% 50%

*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1일 및 7월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 예컨대, 7.11.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직급․호봉(7급에서의 해당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7.1.자로 6급에서 7급으로 강임된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강임된 직급․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7.1.자로 호봉이 승급된 자의 경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승급된 호봉의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마. 근무연수 계산

1) 기준일 : 매달 1일

2) 교육공무원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3) 기타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에 한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으로 근무한 경력

나) 차관급상당 이상에 대하여는 신규임용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연수가 10년 미만이더라도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보아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예 시
ㅇ 군복무경력(’01.10.31～’04.2.4), 임용전교육(’09.8.18～11.10), A동사무소(’10.3.5～5.4), B청(’14.5.20～ ’17.12.31 단, 질병휴직 3월 6일) 근무경력자의 ’18.1.1현재 근무연수 : 5년 9월 11일 - 군 복무기간 : 2년 3월 5일 - 임용전 교육기간 : 제외(｢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아님) - A동사무소(지방기관) : 2월 - B청(국가기관) : 3년 4월 6일(질병휴직기간 3월 6일 제외)

4)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제14조 단서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제1항제1호․제2호, 제15조 단서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다음의 기간

가) 징계처분․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의 기간(「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의 휴직기간

* 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이 징계처분의집행이 끝난 날임.

5)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

* 예컨대, 징계처분 종료 후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견책 : 6개월, 감봉 : 12개월, 강등․정직 : 18개월)은 일정기간(견책 : 3년, 감봉 : 5년, 정직 : 7년, 강등 : 9년)이 경과하면 근무연수에 산입(이 경우에도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정직기간, 감봉기간 등 징계처분기간은 계속 산입하지 아니한다)하며,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재외국민연구기관․다른 자치단체⋅국가기관․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한 휴직, 외국유학 휴직 및 육아휴직(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 다만, 셋째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등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함.

	예 시
ㅇ 2016.6.1부터 2018.5.31까지 첫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2018.6.1자로 복직시 2018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 -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2016.6.1.부터 2017.5.31까지(1년)는 근무연수에 산입되나 그 이후의 연장기간(’17.6.1～’18.5.31) 1년은 근무연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또한 근무연수 미산입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영에 따라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2018년 6월분에 대하여만 정근수당 1/6 지급 ㅇ 2016.6.1부터 2018.5.31까지 셋째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이 2018.6.1자로 복직시 2018년 7월에 지급해야 할 정근수당액 -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초 1년이내의 기간만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나, 셋째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전 기간(3년 이내)을 근무연수에 산입하므로, ’18.1～5월까지의 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됨. 따라서, 2018년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 ㅇ 9급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8.6.15자로 퇴직하고, 동일자로 국가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지급해야 할 2018년 7월 정근수당액 -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합산하여 산입하고, ’18년 7월 현재 공무원 신분이므로 정근수당 전액 지급

나) 군복무기간

* 공무원 임용 전이나 임용 후를 불문하고 현역군인 또는 전투경찰순경이나 교정시설의 경비교도 등 군복무기간(구체적 인정복무기간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1장 지방공무원봉급업무처리기준 참조)

다)「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

(1)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산입)

(2) ’13.12.31. 이전의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전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총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의 기간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

	예 시
○ 전일제 공무원으로 ’11.3.1～’11.12.31(10개월) 근무하고,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12.1.1～’13.12.31(2년) 근무하고,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14.1.1～’16.6.30(2년 6개월) 근무할 경우 ’16.7.1. 현재 근무연수 : 4년 10개월 - ’14.1.1. 이전의 근무기간 : 근무연수에 2년 4개월 산입 * 전일제 근무경력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10개월) * 시간제 근무경력은 최초 1년(’12.1.1～’12.12.31)은 근무연수에 전부 산입하지만(1년), 그 이후의 근무기간(’13.1.1～’13.12.31)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6개월=1년×20/40) - ’14.1.1. 이후의 근무기간 : 근무연수에 2년 6개월 산입 * 시간선택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와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산입(2년 6개월)

6) 영 부칙(’86.1.25, 대통령령 제11850호) 제2항(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근무연수 계산방법

가) ’86.1.1.이후의 신규채용자

(1) 현행과 같음.

	< 참 고 사 항 >
ㅇ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호봉산정에 반영되는 유사경력은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 계산에서 제외 ㅇ ’86.1.1.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85.12.31.이전에 이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 호봉에 반영된 유사경력은 현행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에 합산

(2)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한다.

나) ’85.12.31.이전부터 계속 재직중인 자

(1) ’85.12.31.까지 근무연수를 ｢당시 호봉 - 1｣로 계산한 후 ’86.1.1.이후의 공무원 경력을 합산한 기간

	< 참 고 사 항 >
ㅇ ’85.12.31.이전의 호봉산정에 반영된 유사경력은 근무연수에 포함

* 현행 근무연수 계산방법(’86.1.1.이후의 신규채용 공무원에게 적용)에 따라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해당 공무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현행 방법에 의한다.

(2) 교육공무원은 ‘가) ’86.1.1. 이후의 신규채용자’와 동일하게 계산한다.

바. 지급방법

1) 지급원칙

가)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아래의 산식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지급금액 =	영 제6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6(개월)

2) 처분기간의 적용

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처분기간 :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반영

나)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처분기간 :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반영

＊ 실제 근무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음.

＊ 처분기간이 양 기간에 걸쳐 있지만 처분월수보다 적은 월수분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경우 처분월수만큼 감액하며 처분일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의 정근수당을 감액함.

	예 시
ㅇ 직위해제 3개월(’18.6.17～9.16)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18.6.1 ’18.6.17 ’18.7.1 ’18.9.16 ’19.1.1
직위해제 정근수당 직위해제 정근수당 (3개월) 지 급 월 종 료 지 급 월 - ’18.7월 정근수당 : 실제 근무한 기간이 5개월 16일이므로 정근수당 전액 지급 - ’19.1월 정근수당 :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14일이므로 3개월분만 계산하여 3/6 지급
ㅇ 직위해제 1개월(’18.6.16～’18.7.15)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18.1.1 ’18.6.16 ’18.7.1 ’18.7.15 ’19.1.1
직위해제 정근수당 직위해제 (1개월) 지 급 월 종 료 - 직위해제 처분 1개월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한 기간이 각각 15일 이상으로 사실상 감액되는 부분이 없게 되므로, 처분기간이 걸쳐있어 처분 받은 개월수(1개월)보다 적은 개월 수분(0개월)의 정근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처분 개월수(1개월)만큼 감액 - 처분 받은 날(’18.6.16)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의 정근수당(’18.7월)을 감액지급(5/6만 지급)

3)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가) 징계처분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시
ㅇ 2018. 5. 1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2018. 7월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지급대상기간(’18.1.1～6.30)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미지급 ㅇ 2018. 6. 1 징계처분(감봉 3개월)을 받은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 2018. 7월의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2019. 1월의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

* 징계처분기간이 지급대상기간을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징계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의 지급대상기간에서는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나)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처분 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예 시
ㅇ 직위해제처분 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18.5.1 ’18.7.1 ’19.1.1
직위해제 정근수당 정근수당 (2개월) 지 급 월 지 급 월 - ’18.7월 지급액 : 정근수당액 × 4개월(실제 근무한 기간 : 1.1～4.30) ÷ 6월

다) 신규채용

신규채용자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예 시
ㅇ 2018.5.1 신규채용자(군 복무경력 24개월이 있는 경우)에 대한 2018.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18.7월 지급액 : 정근수당액 × 2월(실제 근무한 기간 : ’18.5.1～6.30) ÷ 6월 ※ 근무연수 1년 미만인 신규채용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ㅇ 2018.6.7 신규채용자의 2018. 7월 정근수당 지급방법 - 지급대상기간중 1개월이상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한 자로 지급요건에 부적합 하므로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전년도 12월1일(해당연도 6월1일) 신규채용자는 해당연도 1월(7월)에 영 제6조제1항에 의한 정근수당액의 1/6을 지급하나, 전년도 12월2일(해당연도 6월2일)이후에 신규채용된 자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1월(7월)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휴직처분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3호(고용, 유학)․제3호의2(육아)․제3호의3(노조전임)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예 시
ㅇ 육아휴직시(해당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 ’18.1.1 ’18.7.1 ’18.12.1 ’19.1.1
육아휴직 정근수당 복 직 정근수당 처 분 지 급 월 지 급 월 - ’18.7월 정근수당 : ’18.7.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19.1월 정근수당 : 전액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되, 최초 1년 이내의 기간만을 인정. 다만, 셋째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은 3년 이내의 휴직기간을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인정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3호(고용, 유학)․제3호의2(육아)․제3호의3(노조전임)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 이외의 휴직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 시
ㅇ 2016.5.1부터 2018.4.30까지 유학휴직하고 2018.5.1 복직한 경우 2018.7월의 정근수당 지급방법 - ’18.7월 지급액 : 전액 지급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4호에 따른 유학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

	예 시
ㅇ 질병휴직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18.5.1 ’18.7.1 ’18.12.1 ’19.1.1
질병휴직 정근수당 지급월 복 직 정근수당 지급월 - ’18.7월 정근수당 : 질병휴직 기간은 실제 미 근무한 기간이므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1～4월)에 대하여 4/6를 지급 - ’19.1월 정근수당 :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인 1개월(12월)에 대하여 1/6을 지급
ㅇ 가사휴직 시 정근수당 지급방법 ’17.2.1 ’17.7.1 ’18.1.1 ’18.2.1 ’18.7.1
가사휴직 정근수당 정근수당 복 직 정근수당 처 분 지 급 월 지 급 월 지 급 월 - ’17.7월 정근수당 : ’17.7.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18.1월 정근수당 : 지급하지 않음(’18.1.1 현재 봉급이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대상기간(’17.7.1～12.31) 전 기간 실제 미근무) - ’18.7월 지급액 : 정근수당액 × 5월(실제 근무한 기간 : ’18.2.1～’18.6.30) ÷ 6월

3. 정근수당 가산금(영 제6조제3항 및 별표 2)

가. 지급대상 : 영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 [차관급상당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은 제외]

나.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한다(영 별표 2)

근 무 연 수	월 지 급 액	비 고
	전 공무원
20년 이상	100,000원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이상 20년미만	80,000원
10년이상 15년미만	60,000원
5년이상 10년미만	50,000원

다. 근무연수 계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법과 동일

	예 시
ㅇ 2018.2.2일에 근무연수가 5년에 도달하는 공무원에게 2018. 2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2007년까지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므로 4월부터 지급 가능하였으나, 영 제7조제4항의 개정(2008.1.9)으로 근무연수가 매달 1일에 계산되므로 2018.3월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초임호봉 획정 시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무연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 달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 감액 지급

1)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 시
○ 직위해제 처분(직무수행능력부족 사유) 시 감액 계산방법 ’18.4.13 ’18.5.1 ’18.6.1 ’18.6.13
직위해제 처분 복직 ○ 직위해제(직위해제처분 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봉급의 8할 지급 ○ 월중 직위해제 또는 복직시는 수당액을 일할계산(｢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 ① ’18.4월분 중 감할 금액 : ’18.4.13부터 ’18.4.30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일할계산한 후 감액률(0.2)을 곱함 (정근수당 가산금 × 18/30 × 0.2) ＊ ’18.4.1부터 ’18.4.12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 12/30) ② ’18.5월분 중 감할 금액 : 정근수당 가산금 × 0.2 ③ ’18.6월분 중 감할 금액 : ’18.6.1부터 ’18.6.12까지의 수당액을 일할계산한 후 감액률(0.2)을 곱함(정근수당 가산금 × 12/30 × 0.2) ＊ ’18.6.13부터 ’18.6.30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할계산하여 정상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 18/30)

2) 월중 면직(의원면직․직권면직․당연퇴직․파면․해임 등)의 경우 면직일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달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예 시
ㅇ 2018.1.25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받고 2018.1.27자로 면직된 자의 경우 - 2018.1.1부터 2018.1.26까지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2018.1.25 보수지급일에 이미 1월분의 정근수당 가산금 전액을 지급받았다면 1.27부터 1.31까지 5일분의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을 반납하여야 함 ･반납액 : 정근수당 가산금 × 5/31

Ⅲ.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

가.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함.

	< 부양가족의 범위 >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에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

	예 시
ㅇ 부양가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2005. 4월부터 2017. 4월까지 같은 세대원으로 살면서 가족수당을 수령해오던 공무원이 지방에서 서울로 전출을 가게 되어 주소를 이전한 경우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수령가능한지 여부 - 가족수당의 기본요건은 부양의무가 있는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위 사례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 또한, 주소를 이전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은 지방에, 본인은 서울에서 근무하는 것이 명확하고 해당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급이 불가능함. - 다만, 2003년도 개정된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취학이나 요양, 주거형편,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위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어머니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 한다면 가족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ㅇ 공무원이 부모님과 세대를 별도로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으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과 실제 생계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것을 요하므로, 사례의 경우 동일세대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아님

다. 지급액

1) 배우자 : 월 40,000원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3)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20,000원

나) 둘째 자녀 : 월 60,000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월 10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제도 폐지

라)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함.

	< 셋째 이후 자녀 수당 지급 예시 >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첫째 또는 둘째 자녀가 사망한 경우 : 지급함. ․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를 나눠서 양육하게 되어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에 속하는 셋째 이후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 지급함.

마)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나,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바) 2005년도 당시 영 제10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2005.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2007년도부터 자녀의 출생시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2004.12.31.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와 성년인 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녀에게도 부양가족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사) 영 부칙에 따라 2018.1.1.이후부터 가족수당 지급대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함.

	예 시
ㅇ 공무원이 4명(배우자, 만 55세 이상 모, 자녀 2명)의 가족수당 10만원을 수령해 오던 중 2004.10월 셋째자녀가 출생하였으나 부양가족수 4명 제한으로 인해 셋째자녀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던 경우 - 2007년 영 개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출생 시기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수 4명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04.10월 출생한 셋째자녀는 영 시행일인 ’07.1월부터 가족수당을 새로 지급함(다만, 영 시행 전인 ’04.10월～’06.12월분은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음) - 또한, 2017.1월부터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월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는 월 100,000원을 지급 ㅇ 위 예시에서 공무원의 아버지가 2007.3월에 만 60세 이상이 된 경우 추가로 가족수당 지급 여부 - ’07.3월에 아버지를 새로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더라도 자녀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수가 4명이하(부, 모, 배우자 등 3명)이므로, ’07.3월부터 아버지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6명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2017.1월부터 둘째 자녀에 대하여는 월 60,000원,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는 월 100,000원을 지급) ㅇ 공무원의 가족이 부(만 60세이상), 모(만 55세이상), 배우자, 자녀1(만 22세), 자녀2(만 21세), 자녀3(만 17세)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수당 지급방법 - 부, 모에 대한 가족수당 40,000원(20,000원×2명), 배우자에 대한 수당 40,000원, 자녀3에 대한 수당 100,000원 등 총 180,000원 지급 ＊ 만일 자녀3이 만 19세를 넘어 가족수당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예 시
ㅇ 장애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수 제한 적용 여부 - 2007년 영 개정으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만 19세 미만 뿐 아니라 만 19세 이상인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도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수 4명 제한과 관계없이 가족수당을 지급함

라.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1) 배우자

가)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나)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2) 직계존속

가) 형제․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나) 입양으로 양가(養家)에 입적(入籍)된 공무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다) 계부, 계모 및 (외)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3) 직계비속

가)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나) 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라) 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관계 확인).

마)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4) 형제․자매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마. 지급방법

1)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가)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1) 배우자

(2) 직계비속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는 제외한다)

(3) 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함)

나)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 및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 포함)이 2명 이상인 경우

가)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존속과 공무원이 아닌 비속에 대한, 공무원인 비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다만, 종전 지침에 따라 공무원인 비속의 배우자를 제외한 그의 자(손)에 대해 존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지급할 수 있다.

													< 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1 >
										부													모
																	자												자부
																		손 1						손 2						손 3
○ 조 건 - 부(父)와 자(子)는 공무원 -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 손1은 19세 초과, 손2․손3은 19세 미만 ○ 가족수당 지급방법 - 비속인 자(子)에게는 배우자(자부), 손2에 대한 가족수당, 손3에 대한 가족수당과 가족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 존속인 부(父)에게는 그의 배우자(모)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2 >
							부												모
									자 1									자부 1								자 2									자부 2
												손 1						손 2										손 3							손 4
○ 조 건 - 부(父)와 자(子)1은 공무원, 자(子)2는 장애인 -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 손자들은 모두 19세 미만 ○ 가족수당 지급방법 - 비속인 자(子)1에게는 배우자(자부1), 손1, 손2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존속인 부(父)에게는 배우자(모) 외에 3명(자2, 손3, 손4)의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

나)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이 경우 연하자인 공무원은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형제가 공무원인 경우 >
							부												모
									자 1									자부 1								자 2										자부 2
												손 1						손 2										손 3								손 4
○ 조 건 - 장남인 자1과 차남인 자2는 공무원 - 가족 모두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그 주소에서 같이 거주 - 손자들은 모두 19세 미만 ○ 가족수당 지급방법 - 연장자인 자1에게는 부․모․배우자(자부1)․손1 및 손2가 부양가족에 해당하고,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자녀(손1․손2)를 제외하고 3명으로 4명 이하에 해당되므로 자1에게는 5명 모두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연하자인 자2에게는 배우자(자부2)․손3 및 손4가 부양가족에 해당되므로 이들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가) 부부가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나) 가족수당을 지급 받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별첨)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의사를 명시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예 시
ㅇ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부부공무원의 남편이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이 안된다면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을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배우자가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4)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예 시
ㅇ 사립학교 교직원인 남편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남편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ㅇ 공무원의 배우자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상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인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배우자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5) 부부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가족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夫↔婦)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3)의 방법에 의하되,

○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1) 지급시기의 기준

가) 출  생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생년월일

* 입양의 효력발생시기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일

나) 결  혼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에 등재된 혼인신고일

다) 신규채용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라) 기  타 : 지급사유 발생일

2) 소멸시기의 기준

가) 사  망 : 사망일

나) 퇴직 등 : 임용(발령)일(임용장에 기재된 날짜)

다) 기  타 : 지급사유 소멸일

* 이혼의 효력발생시기 : 재판상 이혼은 확정판결일,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일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가)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나)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 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사. 감액 지급

1)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처분기간 중 가족수당(가산금 포함)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 권한대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8조의2에 따라 구금 등 형사사건 및 질병에 의해 부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영 별표4의 구분에 따라 권한대행기간 중 가족수당(가산금 포함)을 감액 지급한다.

나) 구금 등 형사사건

- 연봉월액 70% 지급 : 가족수당 80% 지급

- 연봉월액 40% 지급(권한대행 3월 경과후) : 가족수당 50% 지급

다) 결핵성 질병 : 연봉월액 70%지급, 가족수당 80% 지급

라) 기타 질병 : 연봉월액 60%지급, 가족수당 70% 지급

아. 국외파견공무원의 경우

※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국외파견공무원은 재외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준용함

1) 부양가족의 범위

배우자 및 만 19세 미만의 자녀(만 19세 이상의 자녀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녀를 포함한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해외훈련 파견자는 재외공무원이 아니므로 해외 동반하는 부양가족은 국내기준을 적용한다.

2) 지급액

가) 배우자 : 재외근무수당 월액의 1/4상당 금액

나) 자  녀 : 1명당 월 60달러(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0달러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가) 지급시기

(1) 배우자 :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  녀 :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나) 소멸시기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 배우자를 주재국에 동반하지 않거나 배우자가 일시 귀국한 경우 수당 지급방법

(1) “동반”이라 함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에서 배우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재외공무원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2) 다만, 배우자가 전쟁 또는 내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외공무원 배우자에 해당하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또한, 배우자가 주재국에 거주하다가 연 90일 범위에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는 동반으로 간주하되, 연 9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가) 배우자 본인의 신병치료 및 출산

(나) 배우자 본인 및 그 배우자(재외공무원)의 직계존속의 간병

(다) 자녀의 학업지원

(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귀국한 경우

(4) 일시 귀국의 목적이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위한 경우이거나, 국내에서 취업 또는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배우자가 일시 주재국에서 동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배우자분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 영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소속 해당공무원 배우자의 출입국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가족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자. 부양가족 신고

1)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이 대리 신고할 수 있다.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므로 공무원 본인이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후 부양가족을 신고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하나,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판례 65다2506, ’66.9.20. 참조).

2) 부양가족 중 공무원 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 연락처 및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 지급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소속기관의 장은 부양가족신고서 접수 시 기재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여 부당한 지급사례(특히, 부부공무원이나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중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부양가족신고서에 기재된 배우자 직장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배우자 등 직장정보를 확인하여 공무원 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4)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 주민등록시스템과 급여시스템 연계를 통한 부양가족 변동사항 확인

보수지급 기관에서는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보수지급전에 주민등록정보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급여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된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급여 지급시 가족수당 이중수급 검증기능을 활용하여 이중수급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6)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증명은 장애등급 등을 명기한 의사의 진단서(｢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진단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되, 그 밖의 경우 해당 개별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름)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되, 이를 부양가족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인정범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위의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현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나) 2006.12.31. 이전에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 아닌 타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나 장애인증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1) 가)에 의한 (1) 내지 (6)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동 수당을 최초 지급받던 때로 소급하여 인정하나,

(2) 2007.1.1. 이후에는 가)에 의한 방법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서는 동 수당의 지급이 불가능하다.

차. 변  상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소속기관, 한시조직 등 포함)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시·도는 관할 구역 시·군·구의 자체점검 결과 취합)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5년) 참조

3) 소속공무원이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부부공무원에게는 1명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명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등 영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지급 받은 가족수당 전액을 변상하게 하고, 소속기관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1년 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2. 자녀학비보조수당(영 제11조 및 별표 6)

가. 지급대상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국외파견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1) 자녀 :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 공무원이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됨.

*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

2)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국외의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일 경우에는 지급 가능)

<재외 한국학교 현황(15개국 32개교, 2015.3.1. 기준 교육부 자료)>

국 가	학 교	국 가	학 교	국 가	학 교
일 본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학교 오사카금강학교 오사카건국학교	대 만	타이뻬이한국학교 까오숑한국국제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브라질	브라질한국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중 국	북경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연대한국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소주한국학교 광저우한국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한국학교	사 우 디 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 리야드한국학교
		베트남	호치민시한국학교 하노이한국학교	이 란	테헤란한국학교
		태 국	방콕한국국제학교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필리핀	필리핀한국학교

* 위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학교임.

3)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4) 법령에 따라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

	<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사례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면제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면제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자로 학비가 면제되는 자 -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 면제자. 다만,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사람은 제외함.

	예 시
ㅇ 체육특기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의규정에 따라 학비 전액이 면제되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여부 - 법령에 따라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하나, 학생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받은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동 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 장학생․체육특기생 등 학비를 실제 납부하지 않는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계보전수당인 동 수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공무원 자녀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까지 동 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학습의욕 및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임.
ㅇ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의 자녀에게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동 수당의 지급가능한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이어야 하므로(각종학교에 해당)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동법에 의한 학교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함.
ㅇ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중국에 유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를 의미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국외의 학교에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경우 동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ㅇ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국내에 2018.3.1.자로 복직한 공무원의 자녀가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여부 - 영 제3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국내공무원으로 복직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하여는 복직일자로 국내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적용하여야 함. 사례의 경우 3.1.자로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월할 계산하여 기 지급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환수하여야 하며, 3월 이후는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의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나. 지급액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학교)

가)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 지급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사립학교)

가)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가)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 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습비 전액(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예 시
ㅇ 공무원의 자녀가 서울시 소재 ◯◯예술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공납금이 일반고등학교보다 비싼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방법 - 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합산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지급시기

제1기분(3월～5월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6월～8월분)은 5월, 제3기분(9월～11월분)은 8월, 제4기분(12월～2월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라.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1)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별지 8호 서식)에 취학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2)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별지 8호 서식)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속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마. 지급방법

1)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 본인이 취학자녀의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늦게라도 취학자녀 신고를 하였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분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함. 이 경우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2) ｢초․중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공무원 자녀가 임의로 자퇴하고 종전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또는 휴학하였다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학기와 동일학기에 복학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미 국고에서 지급한 학년 또는 학기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지역간․연도간 차액 포함)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이중지급금지)

3)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분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함.

	예 시
ㅇ 지급사유 발생(甲의 경우) 공무원임용
’18.3.1 ’18.3.19 ’18.4.1 ’18.5.1 ’18.5.31 - 고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甲이 ’18.3.19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사유는 ’18.3월에 발생하였으나, - ’18.3월에 甲의 봉급지급일수는 15일 미만이므로 ’18.3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제외한 제1기분(4월, 5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지급액 : 제1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2/3
ㅇ 자격 상실(乙의 경우) 수당지급 면직
’18.8.24 ’18.9.1 ’18.10.1 ’18.10.18. ’18.11.1 ’18.11.30 - 乙은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18.8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받고 ’18.10.18 의원면직됨 - ’18.10월의 봉급지급일수가 15일 이상이므로 월할계산하여 제3기분(9월～11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중 ’18.11월분의 수당만 환수함 ⇒ 환수액 :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1/3

바. 감액 지급

1)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가) 월중에 봉급이 감액되는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종료되는 경우 월중 처분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되, 월할계산 결과 처분 개월 수보다 많은 개월 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처분 개월 수 만큼만 감액한다.

* 예컨대, ’17.7.16.부터 ’17.8.15.까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월할계산 결과 처분 개월 수보다 많은 개월 수(2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1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만 감액함.

나) 동일월에 두 가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액 지급방법

* 하나의 처분만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5일 이상인 처분을, 두개의 처분이 모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두개의 처분 중 중한 처분을, 두개의 처분이 모두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두개의 처분 중 경한 처분을 기준으로 감액함.

2) 권한대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8조의2에 따라 구금 등 형사사건 및 질병에 의해 부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영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권한대행기간 중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나) 구금 등 형사사건

- 연봉월액 70%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 80% 지급

- 연봉월액 40% 지급(권한대행 3월 경과 후) : 자녀학비보조수당 50% 지급

다) 결핵성 질병 : 연봉월액 70% 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 80% 지급

라) 기타 질병 : 연봉월액 60% 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 70% 지급

사. 국외파견공무원의 경우

1) 지급대상 : 재외국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함)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영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공무원

가) 재외근무지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나) 초등학교 관련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학교 범위

- 국외파견공무원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만6세 이상으로 취학하거나 만6세가 되는 시점이 1학년과정 중에 도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등학교’라 함은 대학입학 전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총12년 과정중 중․고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6년 과정의 교육기간을 의미함

* 즉, 대학입학 전의 12년 과정에 대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므로, 13학년 학제에서의 최초의 1년 과정은 유치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다) 유치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학교 범위

- 국외파견공무원의 자녀가 만 3세 이상으로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취학하고 있는 유치원으로 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3년에 한한다.

* 이 경우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6 비고2를 적용하되, 해당국가에서 지급대상 연령범위 내 유치원 과정 무상교육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지급함.

2) 지급액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유치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2) 지급액

○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 준하여(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가) ‘학비’란 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250달러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나) Entrance Fee, Admission Fee, Entry Fee 등의 입학금 명목의 금액과 이머젼수업료 등 학교 정규교과목이 아닌 특수과목 수업료(동일 교육과정을 영어 또는 다른 언어로 다시 교육하는 경우 포함), P.T.A 회비, 도서관비, 통학비 및 교재비 등은 학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머젼수업료, 영어특별(강화)교육 등이 정규교과목으로서 수강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시 상급학년으로 승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업료를 학비로 인정한다.

	예 시
○ 유럽에서는 1년에 3번 학비를 납입하고 개월 수에 관계없이 3등분 분할납입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는 바, 이 경우의 처리방법 - 재외근무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아래 예시와 같을 때 1학기 : 2017년 12월～2018년 1, 2월(3개월분) : $3,100 2학기 : 2018년 3월～2018년 8월(6개월분) : $3,100 3학기 : 2018년 9월～2018년 11월(3개월분) : $3,700 1년분 : $9,900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나,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학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맞음 ･ “1학기” : 3개월＊600$=1,800$이므로 초과분1,300$(3,100-1,800$)의 65%에 해당하는 금액(845$)은 추가 승인 후 지급 가능 ･ “2학기” : 6개월＊600$=3,600$, 청구액이 초과하지 않으므로 3,100$ 지급 ･ “3학기” : 3개월＊600$=1,800$이므로 초과분1,900$(3,700-1,800$)의 65%에 해당하는 금액(1,235$)을 추가 승인 후 지급 가능 ○ 재외근무자의 파견기간이 2017.12.31일까지이나 자녀의 학비는 2017.12월부터 2018.2월까지(3개월분)의 학비(3,000$)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처리방법 -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외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은 재외근무자의 파견기간동안만 지급되므로 사례의 경우 올바른 계산방법은, 600$ + ((1,000$ - 600$)＊65%) = 860$임

3) 지급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외파견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4) 지급시기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5) 그 밖의 경우(영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가 아닌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예 시
ㅇ 영 제3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국외 파견된 공무원의 자녀가 외국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상황에서 공무원이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여부 - 영 제3조에 따른 국외파견이 아닌 파견의 경우 재외공무원에 준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동 수당은 국내공무원의 지급방법에 따라서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국외의 학교에 자녀가 취학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아.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 부부가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 신청한 경우에는 부부 중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예 시
ㅇ 전남편의 자녀(고등학생)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이혼한 여자공무원 A가 자녀(고등학생)가 있는 남자공무원 B와 재혼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방법 -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 자녀라 함은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와 입양한 자녀를 말하고 이혼한 여자공무원이 재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므로 A의 자녀(고등학생), B의 자녀(고등학생) 모두에 대해 동 수당 지급 가능 - 또한,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방법처럼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B(夫)와 A(婦)중 누가 동 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된 공무원에게 자녀학비수당을 모두 지급함.

2)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3) 부부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夫↔婦)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1)의 방법에 의하되,

○ 새로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다음 기분부터 신청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예 시
ㅇ 공무원의 남편이 지방공사에서 취학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여부 -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기금에서 인건비 지원여부를 확인하여 인건비가 보조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무원에 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해당 공무원에게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함.

자. 변  상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소속기관, 한시조직 등 포함)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운영 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에게 제출(시･도는 관할 구역 시·군·구의 자체점검 결과 취합)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5년) 참조

3)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부부공무원에게는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명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등 영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 거짓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지급 받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전액을 변상하게 하고, 소속기관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1년 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3. 육아휴직수당(영 제11조의2)

가.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사유［만 8세 이하(취학 중인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여 공무원

나. 지급액

1) 총지급액

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 공무원 호봉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성과급적연봉제대상자중 기본 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 <‘제5장-Ⅵ-4-가’ 참조>은84%)］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한다.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란 최초 육아휴직한 날로부터 기산한 육아휴직기간 3개월을 말함

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시작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성과급적연봉제대상자중 기본 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 <‘제5장-Ⅵ-4-가’ 참조>은84%)］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예 시
○ 2017.6.1.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경우, 2017.9.1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수당인상 적용 여부 - 기존과 동일하게 월봉금액의 4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00만원)를 지급함 ※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육아휴직 수당인상은 최초 휴직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되므로, 사례의 경우 9월 1일 이전에 2017년 6월~8월까지 3개월 경과 ○ 2015.4.1.부터 2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2017.9.1.부터 10개월간 추가로 육아휴직을 하게되는 경우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법 - 9월 1일부터 1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시작일인 2017.9.1.기준 월 봉금액의 80%(하한액 70만원~상한액 150만원)를 지급하고, - 이후 10월 1일부터 잔여기간 9개월동안은 2017.9.1.기준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 지급 ※ 2017.9.1. 기준으로 최초 육아휴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육아휴직 수당 지급

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 중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제5장-Ⅵ-4-가’ 참조>은 84%)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첫째자녀 : 150만원

(2) ’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 : 200만원

* ’17년 6월 30일이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를 구분하지 않고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함

라)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다)의 수당은 부부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다)의 수당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빙하여야 하므로,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발령(휴직)통지서 등 공문,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발행한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육아휴직 기간 및 대상자녀가 기재된 것이어야함)

	예 시
○ 2017.3.1.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해 부인이 2017.3.1.부터 2017.5.31.까지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고, 이후 공무원인 남편이 2017.7.1.부터 육아휴직을 한 경우 인상된 상한액 적용방법 - 이 경우 종전과 같이 첫 3개월간 월봉급액을 지급하되 상한액은 150만원임 ※ ’17.7.1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게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월 봉급액(상한액 200만원 적용) 지급 ○ 2017.8.1.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해 부부공무원인 부인이 육아휴직 중이며, 두 번째로 배우자인 공무원이 2017.11.1.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1년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수당 지급 방법 -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휴직일로부터 첫 3개월간 월봉급액을 지급하되 상한액 150만원이 적용됨(첫째 자녀) - 이후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9개월간은 월봉금액의 40%(상한액 100만원)를 지급

2)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액

가) 1)총지급액의 가, 나, 다에서 정한 지급액(이하 ‘총지급액’이라 한다)에서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남은 금액이 1)총지급액 가) 및 나)에서 정한 최소 지급액(이하 ‘최소지급액’ 이라한다)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나) 총지급액이 최소지급액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지급액을 지급한다.

3)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가) 총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총 지급액에서 15퍼센트를 뺀 금액이 최소지급액 미만이어서 육아휴직기간 중 최소지급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액에서 최소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은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15퍼센트는 지급하지 않음.

나) 총 지급액이 최소지급액 미만에 해당되어 육아휴직기간 중 최소지급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시
○ 2017.9.1.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일반행정직 9급 1호봉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 ’17.9.1.∼’17.11.30(3개월간) : 월 949,150원(①-②) - ’17.12.1.∼’18.8.31(9개월간) : 월 500,000원(③-④가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의 최소 지급액 50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최소 지급액 지급) - ’19년 3월 보수지급일* : 1,027,350원(②×3개월+(③-500,000원)×9개월 * 복직 후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지급 ① 1,116,640원 : ’17년 일반행정직 9급 1호봉 기본급(1,395,800원) × 80퍼센트 ② 167,490원 : ① × 15퍼센트 ③ 558,320원 : ’17년 일반행정직 9급 1호봉 기본급(1,395,800원) × 40퍼센트 ④ 83,740원 : ③ × 15퍼센트 ※ ’17.9.1.이후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봉급액의 80%(하한액 70만원∼상한액 150만원) 지급 후,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의 4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00만원)를 지급함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가)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때,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 산정시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기본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 84%)를 기준으로 한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 기준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
		―――――――――――――――――――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지정을 위한 신청시, 신청서 신청 사유란에 육아를 목적으로 함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한다.

다. 지급기간 : 휴직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다만,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휴직한 날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함.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1년 미만)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육아휴직(잔여기간)한 경우 및 육아휴직 후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휴직일로부터 기산하여 휴직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2) 2007.12.31.까지는 자녀의 출생 후부터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는 동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영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2008.1.11.)으로 2008.1.1.이후부터는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3)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란 최초 지정일로부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를 말함. 따라서, 동일자녀에 대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1년 미만)후 복직하였다가 다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잔여기간)한 경우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1년)후 그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최초 지정일로부터 기산하여 근무기간의 1년 범위에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수당을 지급한다.

	예 시
ㅇ 같은 자녀에 대해 ’16.4.1부터 ’16.8.31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하고 ’16.9.1 복직한 후 5개월간 근무 후 다시 ’17.2.1부터 ’17.12.31까지 11개월간 육아휴직 할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전체 육아휴직기간은 1년 4개월) -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16.4.1)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이므로, ’16.4.1～8.31까지의 5개월과 ’17.2.1～8.31까지 7개월을 합산한 1년에 대하여 지급 ㅇ 같은 자녀에 대해 ’16.4.1부터 ’16.8.31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하고 ’17.2.1일부터 ’17.12.31까지 육아를 목적으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기간(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년 4개월)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최초 휴직한 날(’16.4.1)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1년이내이므로, ’16.4.1～8.31까지의 5개월에 대하여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 기간은 1년이내이나,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과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지급가능하므로,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 5개월을 제외한 7개월에 대하여 지급

＊ 단, 제도 도입(’15.1.1.) 이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후의 기간부터 기산한다.

	예 시
ㅇ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 공무원이 ’14.9.1부터 ’15.12.31까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 수당 지급기간(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1년 4개월) - ’15.1.1～12.31까지의 12개월에 대하여 지급 - 육아를 목적으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내이나, 제도 도입(’15.1.1) 이후부터 1년을 인정하므로 12개월 지급 가능

라. 지급방법

1)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2) 지급액은 휴직발령일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2011.1.1. 현재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1.1.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 2018.1.1. 현재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8.1.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한다.

	예 시
ㅇ 공무원이 ’15.7.1.～’15.7.31.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월봉급액의 100%, 최대 150만원 지급)하고 복직 후, ’16.2.1.～4.30.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 2.1.～3.31.까지 두달분에 대해 추가로 월봉급액의 100%(최대 150만원) 지급 ㅇ 공무원이 ’15.7.1.～9.30.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7.1.～7.31.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 최대 150만원 지급)하고 ’16.2.1.～4.30.까지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 최초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이 3개월 경과하였으므로 월봉급액의 40%(최대 100만원) 지급(’15.8.1.～9.30.의 육아휴직에 대해 수당 소급 지급 불가) ㅇ 공무원이 ’15.11.1.～’16.4.30.까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11.1.～11.30.까지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 최대 150만원 지급 / 12.1.～12.31.까지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40% 지급)한 경우 : 최초 육아휴직일을 기준으로 휴직기간 3개월까지 지급하므로 ’16.1.1.～1.31.까지 1개월에 대해 월봉급액의 100%,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고, 2.1.～4.30.의 기간에는 월봉급액의 40% 지급(’15.12.1.～12.31.의 육아휴직에 대해 수당 소급 지급 불가)

3) ’16.1.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16.1.1.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최초 육아휴직일로부터 휴직기간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최초 3개월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월봉급액의 100%(최대 150만원) 지급

4) ’17.9.1.이전에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한 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17.9.1.기준으로 육아휴직기간이 최초 육아휴직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최초 3개월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월봉급액의 80%(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지급

마. 징 수

○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수당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예 시
ㅇ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시점이 휴직 월부터인지 아니면 출산 월부터인지 여부와 첫째아이 1년, 둘째아이 1년씩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임. 즉, 임신 중 육아휴직자의 경우 최초 휴직일로부터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 또한 첫째, 둘째 제한없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경우 각각의 휴직기간의 최초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ㅇ ’18.1.5부터 ’19.1.4까지 1년간 육아휴직한 경우 ’18.1월의 육아휴직수당 지급액 - ’18.1.1～’18.1.4 : 정상적인 보수지급 - ’18.1.5～’18.1.31 : 육아휴직수당(총 지급액의 15퍼센트를 뺀 금액) × [ 27(휴직일) / 31 ] ㅇ 연구사 8호봉 공무원이 ’16.10.1～’17.9.30까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2개월을 근무한 후 ’17.12.1에 의원면직한 경우의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16.10.1～’17.9.30 : 월 817,160원(①-②) ① 961,360원 : 육아휴직 개시일(’16.10.1) 현재 연구사 8호봉 기본급(2,403,400원) × 40퍼센트 ② 144,200원 : ①(961,360원) × 15퍼센트 ③ 1,730,400원 : ②(144,200원) × 12개월(복직후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18.4월)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 ＊ 기본급의 40퍼센트 해당 금액(961,300원)의 15퍼센트의 1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730,400원)은 복직 후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므로, 복직 후 2개월간 근무하고 의원면직하였으므로 미지급

	예 시
ㅇ 일반직 9급 3호봉 공무원이 ’17.1.1～6.30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 후 6개월간(’17.7.1～12.31) 계속 근무하다가 다시 ’18.1.1～6.30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해당 공무원은 ’17.11.1일자로 일반직 8급 2호봉으로 승진임용) - ’17.1.1～6.30(6개월간) : 월 520,440원(③) ① 612,280원 : ’17년도 일반직 9급 3호봉 기본급(1,530,700원)의 40퍼센트 해당금액 ② 91,840원 : ①(612,280원) × 15퍼센트 ③ 520,440원 : 육아휴직수당 하한액이 50만원, 상한액은 100만원이고, ①-②에 해당하는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520,440원 지급 - ’18.1월 보수지급일 : 551,040원(② 91,840원 × 6개월) * 복직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7개월째 보수지급일이 휴직기간 중이라도 지급 - ’18.1.1～6.30(6개월간) : 567,530원(③) ① 667,680원 : ’18년도 일반직 8급 2호봉 기본급(1,669,200원)의 40퍼센트 해당금액 ② 100,150원 : ①(667,680원) × 15퍼센트 ③ 567,530원 : ① - ②에 해당하는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567,530원 지급 - ’19.1월 보수지급일 : 600,900원(②100,150원 × 6개월) * 복직 후 6개월간 계속 근무시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일시불로 지급 ※ ’17. 9. 5. 영 개정으로 육아휴직 최초 3개월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이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인상되었으나, 예시 사례의 경우 개정령 시행 전 이미 육아휴직 최초 3개월(’17.1∼3월)이 경과한 바, 개정 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ㅇ ’17.3.1～’18.2.28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A지자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이 복직후 3개월간(’18.3.1～5.31) 근무후, B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개월동안(’18.6.1～8.30)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 지급 기관 - 복직 후 6개월 경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육아휴직수당 15퍼센트는 지급하지 않으나, 해당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복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직중인 B부처에서 ‘육아휴직 수당 중 육아휴직 복직 후 지급액 15퍼센트’를 지급 ㅇ 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명만 가능한지 아니면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 첫째자녀 육아휴직수당을 1년간 지급받고 있던 사람이 둘째를 출산하게 되어 둘째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했다면 다시 1년 동안 육아휴직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자녀 1명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를 말하므로 둘째자녀 출산 후 다시 휴직할 경우 동 수당은 지급이 가능하나, 둘째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첫째자녀 휴직을 종료(복직)한 후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함

	예 시
ㅇ ’18.1.1～’18.12.31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일반행정직 7급 10호봉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 ’18.1.1～’18.3.31(3개월간) : 월 1,275,000원(②-③) 지급 ① 2,087,200원 : ’18년도 일반행정직 7급 10호봉 기본급(2,609,000원) × 80퍼센트 ② 1,500,000원 : 육아휴직 최초 3개월간은 수당 상한액이 150만원이고, 기본급의 80퍼센트 해당 금액(① 2,087,200원)이 150만원을 초과하므로, 150만원만 지급 ③ 225,000원 : ②(1,500,000원) × 15퍼센트 - ’18.4.1～’18.12.31(9개월간) : 월 850,000원(⑤-⑥) 지급 ④ 1,043,600원 : ’18년도 일반행정직 7급 10호봉 기본급(2,609,000원) × 40퍼센트 ⑤ 1,000,000원 : 육아휴직 최초 3개월 이후의 기간은 수당 상한액이 100만원이고, 기본급의 40퍼센트 해당 금액(① 1,043,600원)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100만원만 지급 ⑥ 150,000원 : ②(1,000,000원) × 15퍼센트 - ’19. 7월 보수지급일 : 월 2,025,000원(⑦+⑧) * ’19.1.1.복직하여 6개월간 계속해서 근무시 지급 ⑦ 675,000원 : ③ 225,000원 × 3개월 ⑧ 1,350,000원 : ⑥ 150,000원 × 9개월
ㅇ 일반직 8급 3호봉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육아휴직 대신 ’18.1.1～6.30까지 6개월간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방법 - ’18.1.1～6.30(6개월간) : 월 700,320원 지급 ※ 봉급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별도 지급 ① 1,400,640원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시 8급 3호봉 기본급(1,750,800원)의 80퍼센트 해당금액(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 ② 700,320원 : ①(1,400,640원) × [(40시간-20시간)/40시간]* *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40시간)- 시간선택제전환 주당 근무시간 (20시간) /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40시간)
ㅇ 부부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을 한 경우 지급방법 - 동일자녀에 대하여 부부공무원이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함

Ⅳ. 특수지근무수당(영 제12조)

1. 지급대상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 특수지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지급대상지역에 소재한 기관이나 지급대상기관에 근무명령을 받고 상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지급액

특지 : 월 6만원               갑지 : 월 5만원

을지 : 월 4만원               병지 : 월 3만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 근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지급

3.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가.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영 별표 10에 따라 시·도별 조례로 제정

※ 시·도 조례 제정 이전까지는 행정안전부령(｢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 별표1)에 따라 지급

※ 영 시행 당시(2009.4.1.) 종전의 별표 10 제3호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정하여진 지역은 별표 10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는 이 영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보되,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시･도별 조례로 정한 뒤 행정안전부로 반드시 통보

2) 교육자치단체 공무원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에 따라 시·도별 조례로 제정

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행정안전부령(｢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2 적용

4. 실태조사

특수지근무수당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영 별표 10(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실시

※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시·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로 반드시 통보

Ⅴ. 특수근무수당

1. 위험근무수당(영 제13조)

가. 지급대상 :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8의 9개 부문의 업무에 상시 종사함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해당 공무원이 실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급구분

영 별표 8의 ‘위험근무수당등급별구분표’, 영 별표 7의 ‘위험근무수당지급구분표’(갑종 6만원, 을종 5만원, 병종 4만원)에 따라 지급한다.

	예 시
ㅇ 보일러 비 가동기간 중에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일러 관리직원에 대한 병종 위험근무수당은 실제 보일러를 가동하는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다. 지급기준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있는 기관에서는 대상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1) 직무의 위험성, 2) 상시 종사 여부, 3) 직접 종사 여부를 판단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1) “직무의 위험성”은 영 별표 8의 각 부문과 등별에서 정한 내용에 따름

2) “상시 종사”란 공무원이 위험한 직무를 일정기간 또는 계속 수행하는 것을 의미. 따라서, 일시적·간헐적으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

3) “직접 종사”란 해당 기관 혹은 부서 내에서도 업무 분장 상에 있는 위험한 작업 환경과 장소에 직접 노출되어 위험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

2. 특수업무수당(영 제14조)

가. 지급대상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이 영 별표 9에 규정된 지급대상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급액 : 영 별표 9에서 특수업무수당별로 규정한 금액

1)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2)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 외의 두 가지 이상의 수당에 대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 수당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선택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교통보조비 기본급 통합에 따른 교원 등 일부 직종 특수업무수당 조정

가) 교통보조비는 현행 계급별 지급액 자체를 정액으로 기본급에 산입하였으나, 교통보조비가 직위별로 지급되는 교원/연구·지도직과 같은 일부 직종의 경우, 일반직과 같은 방식인 계급별 정액 산입이 불가능함.

* 교통보조비 기본급 산입액(월) 1～3급 20만원, 4～5급 14만원, 6～7급 13만원, 8～9급 12만원

<계급 체계(1～9)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직종의 교통보조비 지급 내역>

구 분	대상자	지급액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총장․대학원장․학장․처장 등	20만원
	그 외 교원	14만원
연구․지도직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지도관	20만원
	평연구관․지도관	14만원
	연구사․지도사	13만원

나) 일부 교원/연구·지도직의 경우, 직위 또는 계급별 교통보조비 최저금액을 기본급에 산입하고, 그 차액은 특수업무수당으로 보전하여 균형유지

[계급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직종 보전방안]

구분	보전대상	보전방안	보전금액
대학교원	특3호봉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 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교원보전수당 신설	60천원
연구직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	연구업무수당 가산금 신설	60천원
지도직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설	60천원

다. 수당별 업무처리 방법

1) 기술정보수당

가) 관련규정 : 영 제14조와 영 별표 9의 제1호

나) 지급대상

(1)「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 전산직렬 포함)

* 4급 이상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2)「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 전산직렬 포함)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소방기관에서 유선․무선통신 조작업무 및 자동차(중기 포함)운전 또는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4)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 공무원

(5)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6)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의 입력․출력업무 제외)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담당관 포함)>

․ 프로그램․시스템 분석․전산기기 조작업무 담당자 및 전산업무의 기획․통제․조정․운영 등 전산업무 담당자

* 전산업무중 천공․검공 및 자료 입․출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제외

* 전산직과 복수직렬의 공무원은 포괄적으로 인정하되, 서무․경리 등 일반행정 업무 전담자는 제외

<직제상 전산업무 전담기관(과․담당관 포함)이 아닌 기관>

․ 별도 설치된 전산실에서 프로그램․시스템 분석 또는 전산기기 조작을 전담하거나 전산화 기획․시스템 분석 등 일련의 전산업무만을 계속해서 수행하는 공무원

* 가급적 지급대상 인원증가는 불허하고, 일반 행정업무를 겸하는 공무원은 제외

* 과(담당관 포함)업무의 일부가 전산업무인 기관의 관리자(과장․담당관․계장 등)는 제외

다) 가산금

(1)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중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기능사 자격증 및 서비스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운전직렬 및 소방기관에서 자동차(중기 포함)운전 및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지급

＊ 해당 공무원은 관련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에 따라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을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시기

- 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한 경우 자격증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발급기관의 증명서 등으로 자격 취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자격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대법원판례(65다2506, ’66.9.20) 참조

* 취득한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등급의 자격증 1개에 대하여만 가산금을 지급

2) 의료업무등의수당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9의 제2호

나) 지급대상

(1)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일반임기제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인 보건진료원 포함)

*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공무원으로서 의무직렬․약무직렬․간호직렬․보건진료직렬인 의사․약사․간호사(4급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보건진료원

(2) 의료기사인 공무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공무원 중 보건직렬 및 의료기술직렬 공무원으로서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자격증 소지자

(3) 수의사인 공무원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 공무원중 수의직렬(4급 이상의 경우 수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공무원인 수의사 면허 소지자

3) 연구업무수당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9의 제3호

나) 지급대상

(1) 연구직공무원(월 80,000원)

(2)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교수요원의 자격을 갖춘 공무원 중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교수요원으로 임명을 한 공무원으로서 연간 20시간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임무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강의담당자에게는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다) ‘강의’의 범위

‘강의’라 함은 “강의실에서의 강의, 실기지도, 토의 주재”등 특정한 교과목을 지도하기 위해 교재연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강의라 볼 수 없는 “산업시찰 안내, 반복적 생활지도, 전시장 안내, 교육준비를 위한 행정지원 및 강의 보조”등은 강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장려수당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9의 제8호

나) 지급대상

(1) 지하철 현업관서 근무자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지방행정 통신시설 종사자

지방행정 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교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3) 상하수도업무 종사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하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배수․준설 및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지급하되, 두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병급은 불가하며 더욱 유리한 한 종류의 가산금을 적용한다.

(4) 위생․하수․쓰레기처리장 근무자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동물원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처리현장에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포함)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9의 제8호 라목에 의한 장려수당은 쓰레기처리장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중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쓰레기처리장에서 근무할지라도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지 아니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까지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법제처 법령 해석).

(5) 시체화장업무 종사자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6) 묘지․납골당 근무자

공원묘지․납골당 등 묘지나 납골당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7) 특장 관용차량 정비 수행자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8) 도축장 근무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을 도살·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5) 개방형직위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가) 개방형직위등 보전수당

(1) 관련규정 : 영 별표 9의 제9호. 가목 1), 2), 3)

(2) 지급대상

(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5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 다만,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만 지급함.

(나)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행정기관상호간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직위에 공모과정을 거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한 직위에 교류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3) 지급기간 : 해당 직위에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

(4) 지 급 액 : 1급 40만원, 2급 30만원, 3급 20만원, 4급 10만원, 5급이하 5만원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교류임용 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함

(나)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에 대한 보전수당과 가산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만 지급하여야 함. 다만, 타 시·도 개방․공모직위에 임용되었던 경력직공무원이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원소속기관에 복귀하는 경우, 복귀 직위가 개방형 또는 공모직위라고 하더라도 해당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다) 위의 대상자가 전문직위수당 또는 영 별표 14의 비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개방형직위등 보전수당만을 지급함.

나) 전문직위수당

(1) 관련규정 : 영 별표 9의 제9호. 나목

(2) 지급대상 :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근무기간 및 지급액

(가) 근무기간 :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한 기간(승진으로 인해 해당 전문직위에서 직급만 변경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포함)으로 계산하되,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되어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근무기간은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나) 지급상한액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다) 지급방법 :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은 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ⅰ) 동일 전문직위군의 해당 전문직위 외의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

(ⅱ)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같은 직급 및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에 한함)

6) 특수직무수당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9의 제11호

나) 지급대상

(1)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 근무자 (아래 가,나,다 요건 모두 충족 시 지급)

(가) 별도로 설치된(상설) 민원실(민원창구)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근무자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업무분야 또는 직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나) 민원업무 전담직원으로서 상시근무 필요

(다) 법령상의 인․허가, 면허․등록 등 민원관계 서류의 직접 처리업무

(라) 수당지급대상자 지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제의 개정 등으로 업무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대상자를 새로이 지정

(마) 제도의 운영,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질의․진정․건의 등 부가적 업무처리는 고유 업무로서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민원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2) 사서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3) 읍․면․동(보건지소․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근무자 읍․면․동(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를 포함)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월 70,000원)

(4)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소방파출소․출장소 및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소방서의 진압대장, 화재조사업무담당자 및 내근출동대 편성 근무자에 한함)

(나) 가산금 지급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한 누적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에 대하여 1회당 3,000원을 가산 지급

②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일수마다 3,000원을 가산 지급

* ①과 ②의 가산금은 각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총액은 한 사람당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 포함)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6) 사회복지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가)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근무자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나) 가산금 지급

․지급대상자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월 30,000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 제외)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공무원(월 30,000원)

(다) 일반 행정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 서무․예산․경리 업무담당자,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관리자 등은 지급제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예 시
○ 사회복지수당 가산금(2년이상 근무) 지급 - A과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계속해서 2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 동일부서내 다른 복지업무를 계속해서 직접 담당한 경우(아동복지 6월+장애인복지 1년6월 등) - B과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2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승진 등으로 C동사무소에 전보후 바로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 ○ 사회복지수당 가산금(2년이상 근무) 미지급 - D과에서 장애인복지1년+서무(일반행정)업무 6월+노인복지(6월)업무를 담당한 경우 - E과에서 장애인복지업무를 1년하고 G과로 이동하여 노인복지 1년을 담당한 경우

(7)「지방공무원법」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가)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2호, 제3조의3 또는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제11조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 포함)

(나) 지급액

* 지급액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음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5%

․근무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8%

․근무기간은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된 이후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되, 강등·정직처분, 직위해제처분 및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은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전환되어 근무한 기간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봉급월액 산정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5급(상당)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 5호 이하는 84퍼센트)를 기준으로 한다.

7) 우수대민공무원수당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9의 제12호

나) 지급대상 :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국민체감 우수사례 발굴 시스템」구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정된 공무원에 한함)

다) 지급액 : 월 20만원

라) 지급기간 :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1) 강등‧정직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때, 처분기간을 포함하여 2년간 지급한다.

(2)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이때, 처분기간을 제외하고 2년간 지급한다.

8) 비상근무수당

가) 관련규정 : 영 별표 9의 제13호

나) 지급대상

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한 지자체 장의 비상근무명령에 따라 현장에서 비상근무하는 공무원

② 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일로 인정

③ 상황실 근무자 등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지 않는 경우, 지급제외

< 참고사항 >

[｢우수 대민공무원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일부 발췌)

□ 목  적

○ 국민‧기업을 위해 규제를 풀고 지원하여 실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등의 성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 우수사례를 상시 발굴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적·선순환적 국민체감 사례 전파 및 확산

□ 사례 발굴기준

○ 선정주체 : 주요직무가 경제활력제고 및 국민편익증진과 직접 연관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광역‧기초)

○ 선정분야 : (ⅰ) 경제활력제고 분야, (ⅱ) 국민편익증진 분야

경제 활력 제고 분야	기업활동지원 및 규제개혁업무, 개인창업 및 자영업자·소상공인·일자리 지원 업무, 건축‧환경 등 경제활동 지원 관련 각종 인‧허가업무 등
국민편익 증진 분야	식품·보건·위생 등 국민안전, 복지·주거·청소년 지원 업무 등

※ 공통기준 : 위 분야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된 과제, 적극적으로 새롭게 개척한 과제, 고질적 미제 과제, 집단민원 등 어려운 과제를 해결한 사례 등

○ 선정대상 : 국민과 밀접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소속자 위주로 발굴하되,

- 본부 정책부서에서도 경제활력‧국민편익과 직접 관련이 있고, 현장 애로를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해결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법령‧제도‧정책 등을 개선하여 수혜를 받은 국민이 있는 경우 등

○ 선정직급 : 중앙 복수직 서기관 이하, 지방 계장급* 이하 등 실무자 위주

- 보조자‧관리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선정

* 광역지자체 : 5급 이하, 기초지자체 : 6급 이하

○ 선정인원 : 반기별로 기관별 정원에 따라 선정 상한 선정

- 나눠먹기식 선발이 아닌 소수정예만 엄선하도록 별도의 하한 미지정

반기별 기관별 선정자 수 (정원 기준)
‧ 정원 1,000명 미만 : 1명 이하 ‧ 1,000명 이상 ~ 3,000명 미만 : 2명 이하	‧ 3,000명 이상 ~ 5,000명 미만 : 3명 이하 ‧ 5,000명 이상 : 4명 이하

< 참고사항 >

□ 절  차

기관별 우수사례 발굴지침 수립	⇨	자체 발굴 및 사례 접수	⇨	심사 및 선정	⇨	인센티브 지급	⇨	결과 제출

① 지침 수립 : 중앙부처·지자체의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참고하여 기관별 자체적인 우수사례 상시발굴 지침(예규 또는 규칙) 수립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선발기준 및 인센티브 방안 등 수립

② 발굴·사례 접수 : 기관 자체발굴과 국민(단체포함)·기업 추천 병행

③ 심사·선정 : 반기별로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구성(3명이상)·심사 ⇒ 우수사례 및 사례별 담당 공무원* 선정

※ 각 사례별 기여도가 가장 높은 담당 공무원 1인 선정 원칙 (실무자 위주)

④ 인센티브 지급 : 선정된 담당 공무원에게 기관장표창, 포상금 등 지급

⑤ 결과 제출 : 선정된 사례·인센티브 결과를 인사처(중앙)·행자부(지자체)로 제출

◇ 선발계획 및 과정·결과 등을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및 소속 공무원들의 예측가능성·수용성 제고

3. 업무대행수당(영 제14조의2)

가.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 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2항에 따른 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

나.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월 20만원

1) 동일한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명인 경우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

월 지급금액 = 월 20만원 × [eqn: {1} over {eqalign{```업무대행# 지정인원수}}]

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은 다음의 식에 따라 지급

월 지급금액 = 월 20만원 × [eqn: {eqalign{`````````업무대행자의``# `실제``주당`근무시간}} over {40시간}]×[eqn: {1} over {eqalign{```업무대행# 지정인원수}}]

※ 업무대행자의 실제 주당근무시간 : (40시간 –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ㆍ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의미

	예 시
○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액 - 1인이 대행하는 경우 : 20만원 × 20시간/40시간 = 10만원 - 2인이 대행하는 경우 : 20만원 × 20시간/40시간 ×1/2 = 1인당 5만원씩 지급

	< 참고사항 >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3. 업무대행공무원 가. 지정범위 ○ 원칙적으로 1명을 지정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5명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하되,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3명 이하로 지정 - 지정시에는 ‘피업무대행공무원’, ‘대행기간’, ‘대행업무’를 명시하여야 함 나. 지정 및 해제 명령 ○ 업무대행기간의 만료, 출산휴가·육아휴직 공무원의 복직, 시간선택제근무공무의 지정해제 또는 결원보충, 대체인력 채용 등의 사유로 업무대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사유발생일자로 업무대행 해제

Ⅵ. 초과근무수당 등

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가. 지급대상

영 제15조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함)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 근무시간 외의 근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

*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나. 시간외근무명령(영 제15조제4항)

1)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가) 시간외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월 단위 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충족 여부는 시간외근무명령권자(이하 ‘명령권자’라 함)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공무원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함)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예시) 총 4시간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인 경우에는 해당 2시간을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으로 산정. 따라서 1일 4시간씩 20일 동안 시간외근무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월 40시간이라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잔여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은 17시간임.

	예 시
ㅇ 총 4시간 시간외근무명령을 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이 2시간인 경우 ☞ 해당 2시간을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시간으로 인정 ㅇ 휴일 및 토요일에 총 4시간 시간외근무명령을 사전승인 받은 공무원이 출근후 퇴근할 때까지 6시간을 근무한 경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4항에 따라 4시간만 유효한 시간외근무명령시간으로 인정

나) 각 기관별 시간외근무수당 담당부서의 장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무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령권자에게 소속직원에 대하여 발령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 잔여시간을 사전에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상한시간 적용 예외(영 제15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관련)

가) ‘현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영 제15조제4항제1호)와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영 제15조제4항제2호)에는 상한시간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영 제15조제4항제3호)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 다만, 이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발령할 수 있다.

(1) 발령사유 : 법령상 의무가 부여된 불가피한 업무수행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가 완료된 발령사유>
① ｢산림보호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산불재난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② 재해·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소집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긴급구조 통제단의 비상근무 ③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 부단체장의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를 상시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수행비서 및 운전원에 한함)의 시간외근무

(2)  발령범위

(가) 대상자 :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지정

(나) 인정기간 :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 예외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예외인정 범위 : 휴일 및 토요일에 한하여 8시간 범위 내 시간외근무명령 발령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포함한 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은 7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발령절차 : 발령사유, 발령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소속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후, 명령권자는 이에 근거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해야 함.

다.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영 제15조제5항)

1) 일반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만 해당)

가) 지급대상

- 현업공무원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에 일반적인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공무원)

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 및 토요일은 공제 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월간 계산 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1)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 월간 시간외근무시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함.

(2)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시간 이상 조기 출근하여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한다.

(3)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공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

-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공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하다.

* 1일(8시간) 연가·공가를 사용한 자는 제외함.

(4) 휴일 및 토요일 근무

-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1일 1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한하여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 다만, 영 제15조제4항제3호 및 동 지침 「Ⅵ-1-나-2)-나)」에 따른 시간외근무명령은 휴일 및 토요일에 한하여 8시간 범위 내에서 발령할 수 있다.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제3조 대체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현충일(6월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14일, 15일, 16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기독탄신일(12월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예 시
ㅇ 1일 단위 계산 -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후 시간외 근무 (예)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 10분 일찍(07시 50분)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40분 늦게(20시 40분) 퇴근한 경우 ․ (1시간 10분 + 2시간 40분) - 1시간 = 2시간 50분 - 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 (예) 1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 시간외근무시간이 3시간 50분인 경우 ․ 3시간 50분 - 1시간 = 2시간 50분

	예 시
ㅇ 휴일 및 토요일 근무 (예)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명령에 따라 출근하여 6시간 30분을 근무한 경우 ․ 1시간 이상 근무시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므로 4시간 인정 ㅇ 월단위 계산 - 매일단위 시간외근무시간을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은 절사 (예) 시간외근무시간이 1개월간 각각 2시간 45분, 2시간 30분, 1시간 38분인 경우 ․ (1시간 45분 + 1시간 30분 + 38분) = 3시간 53분 ⇒ 3시간 ＊ 시간외근무시간에서 각각 기본 1시간을 공제한 후 합산

(5) 재해․재난 등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자(영 제15조제4항제2호)의 시간외근무시간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 상한시간 적용을 제외한다.

(나) 이 경우 ‘현업공무원 등’에 적용되는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한다.

(다) 각종 재해․재난 발생으로 비상근무시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출은 원칙적으로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출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 1일 1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실제근무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

(라)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전염병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발생에 준하여 방역초소 등 현장에서 예방소독을 위하여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재해‧재난 발생 비상근무시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출 방법 준용

※ 재해·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상황)근무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근무이므로 정규 근무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 지급시간 계산방법(1일 4시간까지)과 동일하게 인정

2) 현업공무원 등(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모두 해당)

가)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1)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 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다만, 각 기관이 운영하는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다.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월간)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월간) + 식사시간(월간) + 수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함.

*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을 공제함

* 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제3조 대체공휴일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른 휴가기간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을 제외함.

(2) 휴일 및 토요일에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휴가일수마다 8시간(반가 등 일부시간에 대해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시간)을 월 단위 복무규정상 정규 근무시간에서 감한 후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한다. 동 규정은 휴일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에 해당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 급 액

1)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가)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1/209×150%」을 지급한다.

나) 공무원 종류별 봉급기준액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제5호를 제외한 모든공무원 :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55%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 제5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

해당 공무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영 별표 11 참조) 봉급액 × 55%

2)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영 제15조제6항)

가) 지급대상 :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

나) 지급방법 :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휴직·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방학·결근 등의 사유가 있어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일연가·외출 등의 경우 사용한 시간을 제외하고 당일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1일 근무시간(8시간)을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근 근무일수로 인정한다.

(2) 일반대상자의 경우 육아시간 1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정액지급분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현업대상자의 경우도 실제 총 근무시간에 육아시간 1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 2시간을 포함한다.

(3) 방학은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서 제외되나, 방학기간 중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특별히 출근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정규 근무일로 간주하여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에 포함하여 정액 지급분을 지급한다.

(4) 월 중 승진한 공무원의 정액 지급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고 승진 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 시 나머지 기간은 승진 전 출근 근무일수로 계산한다.

	예 시
ㅇ ’17.12.17.에 방학을 한 학교의 교원(교장은 제외)에 대하여 ’17.12월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17.12월 정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출근 근무일수가 13일이므로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10시간분의 금액에서 2/15만큼 감액하여 지급 ㅇ 일반직 5급 공무원이 월 13일을 출근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액 ☞ 15일 근무시 정액분 : 129,840원 ☞ 감액해야 할 정액분(2일분) : 17,312원(129,840원×2/15) *원단위 이하 절사 ⇒ 출근일수에 따른 정액분 : 129,840원－17,312원 = 112,528원

2. 야간근무수당(영 제16조)

가.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공무원과 주․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현업대상자만 해당)

* 야간의 범위 : 22:00～익일 06:00

나. 야간근무시간의 산정방법

○ 야간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공무원으로서 야간(22:00∼06:00)을 정규 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하여 실제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주의) 교대근무 형태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야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야간근무시간이 아니라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

다. 지 급 액

○ 야간근무는 1일 8시간 기준(22:00～06:00)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09 × 0.5｣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야간근무수당이 지급된 근무시간은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시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빼지 않는다.

3. 휴일근무수당(영 제17조)

가.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휴일 및 토요일 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공무원(현업대상자만 해당)

* 휴일의 범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제3조 대체 공휴일
[일요일,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현충일(6월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14일, 15일, 16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기독탄신일(12월25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나. 근무일의 산정방법

○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 근무한 경우를 1일로 하여 산정하되,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 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 영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불가

다. 지 급 액

○ 휴일 및 토요일 근무 1일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6 × 1.5｣

4. 관리업무수당(영 제17조의2)

가. 지급대상 : 영 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4급 또는 4급상당, 5급 과장급은 관리업무수당이 연봉액 최초 책정시 연봉액에 포함되어 지급하므로 별도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별표12)
구분	지급대상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ㆍ과장ㆍ담당관ㆍ사업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및 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 이상
교육공무원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 또는 병원의 과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다.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5급 일반직·연구직·지도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ㆍ과장ㆍ담당관ㆍ사업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기구에 관한 조례·규칙 등 직제관련 규정에 명시된 경우 관리업무수당 지급(예: 재무과장, 000사업본부센터장, 000사업단장, 지방공립대학 서무과장 등)

-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비서실장 등은 관리업무수당 지급 제외

∗ 연봉제 적용대상자중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 5호이하(과장급 5호 제외)는 관리업무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님.

∙5급 과장급 임기제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

나.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9%(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

※ 가계지원비 기본급 통합에 따른 교원/연구․지도직 관리업무수당 감액 조정

․단일호봉제를 적용하는 교원 및 연구․지도직 중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일부 보직자의 경우, 가계지원비가 적정치 보다 높게 산입됨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률을 하향조정(기본급의 9%→7.8%)하여 균형 유지

[기존 가계지원비를 지급받던 교원 및 연구․지도직 중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

구 분	대 상 자 현 황
대 학 교 원	①「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 교양과정부장 ②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연구․지도직	- 5급상당 이상 직위의 연구․지도직(｢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 지급의 제한

○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부상 제외) 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이하 이 장에서 ‘대기명령을 받은 자’라 한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라. 초과근무수당과의 관계

○ 관리업무수당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5. 자진퇴직수당(영 제17조의3)

가.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

나. 지급액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2619호, 2011.1.10.)｣ 부칙 제5조 적용

6. 초과근무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

가. 예산편성 기준

○ 현업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나. 초과근무수당 집행

○ 각 행정기관의 장은 현업대상자의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적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집행하여야 한다.

7.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 [별표 2]

나. 지급시기

○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날(12월분은 12월 31일까지 지급)

다. 지급제외 대상자

1)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예) 시험감시 근무자, 공직선거 투·개표종사, 국경일 행사 등의 지원

2) 재외공무원 및 영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

3) 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 당직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4) 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일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 지급분을 지급할 수 없다(정액지급분은 지급가능).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1개월 이상) 파견공무원

6) 자연보호, 농촌 일손돕기 등 자원봉사 성격의 행사 참가 및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등에 따른 초과근무자(행사를 주관하는 담당자는 지급대상에 포함)

※ 지역 축제 등 행사의 지원 초과근무자는 인정(단,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

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에 따른 제1호∼제3호 비상근무자

가) 을지연습 기간 중에는 을지연습에 따른 비상근무자(전투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군인은 제외)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비상근무자가 아닌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8)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

9)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휴무를 사용한 경우

8.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

가.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1) 시․도 : 실․국장, 시․군․구 : 부단체장

2) 소속기관(사업소 포함) : 기관장

* 단, 자치단체의 실정상 위 명령권자에 대한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다음의 명령권자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4급(‘국’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본청은 5급) 이상 보조(좌)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기관장이 4급 이상인 독립관서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자가 100명 이상인 기관은 직근 하위직급인 보조(좌)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나. 초과근무의 명령

1) 초과근무수당은 개인별․초과근무일별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실․과별 또는 실․국별로 초과근무명령을 받을 수 있다.

2) 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근무명령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3)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간․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관련 주관부서의 협조를 거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4)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및 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자는 근무종결 후 퇴청시에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 초과근무 내역 보고

○ 전일 초과근무한 내역을 개인별로 기재하여 초과근무 명령권자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별지 제2-1호 서식) 다만,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실․과별 또는 실․국별로 보고할 수 있다.

*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과근무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라. 초과근무의 확인

1) 복무관련 주관부서는 초과근무명령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초과근무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정규 근무시간 이후에는 매일의 초과근무 명령 현황을 마감하여야 한다.

2) 초과근무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초과근무개시 전까지(사후결재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복무관련 주관부서에 비치된 초과근무명령대장에 명령받은 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3) 위 “나”항의 일괄적인 명령에 의한 초과근무의 경우에도 초과근무명령 사항을 해당 근무일의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4)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은 근무종료 후(조기출근시에는 출근시) 출입구나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자필 기재․서명하고, 당직근무자는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본인여부를 확인․서명후, 확인대장을 마감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 재택당직 등으로 초과근무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복무관련 주관부서에서 현황을 마감하여야 함

마. 교대근무의 경우

○ 위 ‘가’, ‘나’, ‘다’, ‘라’의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절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방법에 따를 수 있다.

바. 비상근무의 경우

1) 초과근무명령

가) 각종 재해․재난의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시 초과근무는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근무명령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되,

나)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간․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근무를 명령한 근거를 첨부하여 예산관련 주관 부서의 협조를 거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대장 관리

- 위 ‘가’, ‘나’, ‘다’, ‘라’항의 초과근무명령 및 승인절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종 재해․재난이 발생하여 비상근무를 명령한 경우 복무주관부서에서는 비상근무 발령대장 및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시간외근무 관리대장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1) 초과근무명령권자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근거 자료로서 과단위로 매월(1개월 단위)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하여 초과근무명령서와 함께 다음달 5일(12월은 31일 이전)까지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2) 월중 소속기관(부서)을 달리하는 인사발령이 있을 경우 전 소속기관(부서)은 발령받은 기관에 복무상황 통보시 전 소속기관(부서)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초과근무내역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아.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1) 개인별 자기입력장치(마그네틱 카드, 지문인식기)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사전명령 또는 사후승인을 받고, 익일 초과근무 내역 보고(생략가능)를 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따라서, 사전 초과근무명령 신청․근무명령 또는 초과근무후 다음날 초과근무명령권자의 승인, 익일 초과근무 내역보고, 승인분에 대한 개인별 실적누계 및 초과근무내역의 통보 등의 절차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위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반영하기 곤란한 기관의 경우에는 위 “8. 가. 나. 다. 라. 마. 바. 사”에 의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9.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

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의 정기적 점검 강화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일괄 정액지급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초과근무수당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복무점검 및 감찰활동 강화, 안내방송 실시, 지문인식기 등 인증장비의 당직실 설치, 부서별 초과근무실적시간의 자체 공개 등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각 기관의 급여부서의 장은 매월 해당기관의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해당 기관의 초과근무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감사․조직부서의 장은 기관 평균 시간외근무실적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시간외근무가 발생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근무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정원배분․사무분장 조정, 초과근무 실태점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초과근무의 지나친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또는 수시로) 해당기관(소속기관 등 포함)의 초과근무수당 운영 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6호 서식)

가) 전년도 7월1일부터 현년도 6월 30일까지 자체 점검한 결과를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7월 15일까지,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자료를 취합하여 7월 2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다만, 기관 사정으로 전체 소속기관에 대한 점검이 곤란할 경우에는 일부 기관 또는 부서 등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점검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초과근무수당 운영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시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조치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는 행위 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지급 청구하는 등 고의적으로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적발 횟수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정지하여야 한다.

2) 고의적인 위반자에 대한 초과근무 명령의 금지기간은 아래와 같다.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적발’이란 행위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 기준임. 예를 들어 과거 5회에 걸쳐 부당수령행위를 한 공무원이 기관 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의 적발에 해당됨.

3)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는 기간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시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5)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 제15조․제16조․제17조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시행일 ’09.3.1.)

2)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

- 초과근무수당을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는 행위

-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

3) 환수금액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

4) 가산징수 금액 :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

5) 환수 및 가산 징수절차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당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해당연도 초과근무수당 환수시에는 여입조치, 가산징수액 및 과년도 초과근무수당 환수액은 세입 조치한다.

	예 시
ㅇ 6급 공무원 A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우의 조치방법 - 환수금액 : 부당수령 금액 114,010원(6급 공무원 시간당 단가 11,401원×10시간) ＊ 해당연도에 환수하는 경우 : 환수금액을 해당연도 인건비로 환수(반납결의) ＊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환수하는 경우 : 가산징수금액과 같이 수입조치 - 가산징수 금액 : 228,020원(부당수령금액 114,010원×2배) ＊ 가산징수금액은 기타 경상이전 수입으로 수입조치

라. 부당수령시 초과근무 승인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참고하여야 한다.

2) 초과근무 승인권자가 사후승인을 한 부서원의 초과근무가 거짓으로 신청한 초과근무로 밝혀지면, 승인권자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Ⅶ. 실비보상 등

1. 정액급식비(영 제18조)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영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공무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영 제19조제10항 및 제11항)]

나. 지 급 액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2. 명절휴가비(영 제18조의 3)

가.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

※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라.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 지급방법

- 월중 인사 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12일인 경우 >
․ 2월12일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월1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단, 2월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조기·자진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 2월13일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않음. ․ 2월13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1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2월1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 2월13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예 시
○ 설날, 추석날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에게도 지급가능한지 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
○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 가능하므로 1월24일 9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기지급 하였으나, 이 직원이 1월27일자로 8급으로 근속승진된 경우 설날이 2월1일이라면 이 경우의 명절휴가비 지급방법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하므로 8급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함.
○ 정직중인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 여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추석이 9월 25일이라면 9월 12일 신규임용된 자의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이 명절(설날․추석)이므로 전액 지급함.

3. 연가보상비(영 제18조의5)

가. 지급대상

○ 1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 지급제외자

가)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방학기간 중에도 방학 전과 동일한 업무를 같은 근무형태로 수행하고 완화된 근무여건을 갖지 않는 공립대학교 조교는 지급대상에 포함

나)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다)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라)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마)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퇴직된 사람

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사) 영 제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

* 국외파견공무원이 국내에 복귀하여 근무하게 된 경우는 지급대상에 포함

2)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운영
연가활성화를 위해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대상자 지정은 아래를 참고하여 각 기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6월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순서(예시) >
① 6월 30일 지급기준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미만인 자 ② 부서장 성과목표 연가사용 활성화 지표 일수와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5일을 합산한 것보다 총 연가일수가 적은 자 ③ 6월 30일 지급기준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근거해 파견근무중인 자 ④ 하반기(7.1.∼12.31.)중 퇴직 예정자 ⑤ 하반기(7.1.∼12.31.)중 휴직 예정자 ⑥ 본인이 예외대상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⑦ 그 밖에 6월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인해 연가보상비 정산·환수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나. 지급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다. 지급액

○ 예산의 범위안(20일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한다.

1) 아래 2)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액

가) 6월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을 선택한 기관의 경우 지급대상자에게 5일의 연가보상비를 지급

나) 12월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31일 현재 해당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가)에 의해 지급된 연가보상비를 제외하고 지급

	< 연가보상비 >
○ 6월30일 기준 연가보상비 : 6월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 12월31일 기준 연가보상비 : (12월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 12월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7월에 지급받은 연가보상일수(5일) 미만일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환수하되, 환수금액 계산은 12월31일 기준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을 따른다.

(예) 7월 보수지급일에 연가보상비를 5일분 지급받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일수가 3일인 경우 환수금액 : (12.31일 기준 월봉급액 86%×1/30×3일)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2) 연도 중 퇴직자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액

가) 6월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

나) 7월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동일 방법(연가잔여일수 10일 이상자에게 5일 보상)으로 지급

(2)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보상비 :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 - 6월 30일 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3) 월봉급액 계산방법

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한다.

나)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중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성과급적 연봉제 대상자 중 기본 연봉에 관리업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제5장-Ⅵ-4-가’ 참조>은 84%)로 한다.

다) 연도 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해당 연도 중 승진․강임․전직․승급 등으로 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4) 연가보상일수 계산방법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개월)
		12개월

가) 미사용연가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하며,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규정 제18조(연가일수) 및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따라 계산된 기간으로서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결근,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인한 공제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연가일수 계산시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나) 제외기간은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말한다. 각 제외기간은 합산하여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연가보상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절상한다.

(예) ․ 퇴직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연도 중 임용자(재직기간 1년 미만인 신규채용자는 제외)의 경우 미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공로퇴직연수기간

․ 영19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 영 제3조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 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사병으로 군입대시 입대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 ’16.12.1일자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이었던 공무원이 퇴직 후 ’17.7.1일자 신규임용된 후 1개월간 교육파견을 실시하고 연가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가보상일수(법정연가일수는 21일) - 미사용연가일수 :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1일이나 20일만 반영 - 제외기간 : 교육파견기간 1월 + 연도중 임용자의 미 근무기간 6월
연가보상일수 = 20일(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7개월(제외기간)		= 8.3일
		12개월
⇒ 절상하여 9일분 보상(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 둘째자리이하 절사)

라. 지급방법

○ 연도 중 퇴직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연도 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가잔여일수를 월할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마.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1)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의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

2) 지급시기 : 상반기는 7월 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하반기는 12월중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바. 행정사항

○ 각 부서의 장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전까지 복무관리상황을 보수지급관서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
6월 이상 1년 미만	6
1년 이상 2년 미만	9
2년 이상 3년 미만	12
3년 이상 4년 미만	14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2.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예 시
ㅇ 재직기간이 9개월인 신규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를 1일 사용하고 12.31까지 잔여연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법정연가일수는 6일) - 잔여연가일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보상받을 연가보상일수가 없음 ㅇ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 10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5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18.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18.8.1로 호봉승급하여 ’18.12.31기준 7급 11호봉임) -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373,950원(2,609,000원 × 86% × 1/30 × 5 = 373,950원)을 지급함 -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6일(21일-사용한 연가일 1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463,090원에서(2,692,400원 × 86% × 1/30 × 6 = 463,09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373,950원를 제외한 89,140원을 지급함 ㅇ 연가일수가 23일인 공무원이 6.30일까지 연가를 10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2월 31일까지 추가로 10일을 사용할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18.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18.8.1로 호봉승급하여 ’18.12.31기준 7급 11호봉임) -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373,950원(2,609,000원 × 86% × 1/30 × 5 = 373,950원)을 지급함 - 12월 31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 3일(23일-사용한 연가일 20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231,540원에서(2,692,400원 × 86% × 1/30 × 3 = 231,54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373,950원을 제외한 142,410원을 환수함 ㅇ 2월 1일에 신규임용, 교육훈련파견 20일, 병원치료를 위한 외출과 조퇴시간을 합하여 10시간, 병가 20일(의사의 진단서 첨부)인 경우 제외기간의 처리방법 - 산정방법은 각 제외되는 기간을 합산한 후 개월수로 환산함. 즉,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1개월 이상이 아니므로 제외기간에 미산입하며, 병원치료를 위한 외출과 조퇴시간을 모두 합쳐 8시간이면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 1일이 되고, 병가 20일 중 6일까지는 일반병가 처리되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제외기간에 산입 - 따라서 병가1일과 병가 20일을 합한 21일과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인 1개월을 합산하면 2개월이므로 제외기간은 2개월이 됨 ㅇ 교육을 각각 간 경우(1월 4주교육, 4월 2주교육, 8월 2주교육) 제외기간 포함여부 - 교육파견의 경우 1개월 이상의 장기파견만 연가보상비 제외기간에 포함되므로, 4주 교육(28일)은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각각의 교육 모두 1개월 미만인 경우이므로,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ㅇ 45일 장기교육을 간 경우 제외기간 계산방법 - 45일 장기교육은 1개월 이상의 교육파견이므로, 제외기간에 포함되며, 1개월(30일) 외에 15일의 교육기간이 더 있으므로, 제외기간 계산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외기간을 2개월로 계산함

	예 시
ㅇ 연가일수가 22일(법정연가일수 21일, 병가미사용 연가가산 1일)인 공무원이 ’18.1.1～6.30까지 12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8.7.28부터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 ’18.11.14～11.15까지 2일의 연가를 추가로 사용(총 연가사용일수는 14일)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 -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에 대해 지급함 - 22일(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 12일(정직처분 전 실시한 연가일수) = 10일(사용가능 연가일수) 그러나, 정직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에 따라 처분기간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직기간(1개월)이 본인의 연가가능일수(10일)를 초과함에 따라 향후 연가 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이 불가하며 정직 후 사용한 연가(2일)는 결근처리를 해야 하며 7월에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으므로 5일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월봉급액 기준으로 환수함
ㅇ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18.6.30 이전에 연가 11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18.9.1～12.31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 (’18.6.30기준 7급 10호봉이었으나, ’18.8.1로 호봉승급하여 ’18.12.31기준 7급 11호봉임) -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373,950원(2,609,000원 × 86% × 1/30 × 5 = 373,950원)을 지급함 - 해당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21일에서 휴직기간을 고려하여 월할 계산한 사용가능 연가일수가 14일[12개월 – 4개월 / 12개월 × 21일]이며, 14일 중 이미 실시한 연가 11일을 공제하고 남은 3일이 미사용연가일수임, 따라서 12월 연가보상비 지급일에는 12.31.현재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231,540원에서(2,692,400원 × 86% × 1/30 × 3 = 231,540원)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373,950원을 제외한 142,410원을 환수함
ㅇ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18.6.30일까지 연가 7일을 사용하고, 7월에 연가보상비 5일분을 지급받고 8월말까지 3일의 연가를 사용 후 ’18.8.31에 명예퇴직한 경우의 연가보상비 산정방법(’18.6.30기준 5급 15호봉이었으며 ’18.8.30에도 월봉급액은 동일함) - 7월 연가보상비 지급시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5일분 554,910원(3,871,500원 × 86% × 1/30 × 5 = 554,910원)을 지급함 - 퇴직자의 경우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하여 월할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므로 연가일수 21일에서 이미 사용한 연가일수 10일(7일+3일)을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 11일에 대하여 8월까지의 근무 개월수에 따라 월할계산(11일×(8개월/12개월)하면 8일(7.3일을 절상)이므로 연가보상일수는 8일이 되며, 퇴직일 전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887,860원(3,871,500원 × 86% × 1/30 × 8 = 887,860원)에서 7월에 지급받은 5일분 연가보상비 554,910원을 제외한 332,950원을 지급함

4. 직급보조비(영 제18조의6 및 별표 14)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권한대행기간중의 지방자치단체장(영 제19조제10항 및 제11항)은 제외〕

나. 지급액 (영 별표 14 참조)

1) 영 별표 14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은 월 300,000원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4․5급(상당직 포함)공무원의 경우 월 200,000원, 6급 이하(상당직 포함)공무원의 경우 월 10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5항에 따른 인사교류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주택보조비 지급기준, 주거 및 교통여건,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교류지원비로 지급할 수 있다.

4)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영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직급보조비 감액 구분표>

모든 공무원(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소방준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200,000원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ㆍ5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ㆍ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소방정ㆍ 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ㆍ7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ㆍ8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소방경ㆍ 소방위ㆍ 소방장	장학사‧교육연구사, 그 밖의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은 제외)	130,000원

	예 시
ㅇ ｢관용차량관리규칙｣등 자치법규에 따라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1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받는 직급보조비에서 직급보조비 감액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ㅇ A단체 소속 4급 공무원이 영 제3조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직위에 파견되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당초 지급액인 400,000원에서 140,000원을 감액한 2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ㅇ B단체 소속 7급 공무원이 영 제3조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직위에 파견되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당초 지급액인 140,000원에서 130,000원을 감액한 이후 잔여금액인 1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ㅇ C단체 소속 8급 공무원이 영 제3조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직위에 파견되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영 별표 14(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125,000원임.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4호 가목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지급대상 계급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액을 정한 이후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라. 지급방법

1)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예) 5급 공무원이 4급 과장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해당 계급인 5급을 기준으로 지급

3) 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5.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 기본급 통합에 따른 보전․감액 조정
(영 제17조의2, 별표 9, 별표 14)

가. 가계지원비 통합에 따른 교원/연구․지도직 관리업무수당 감액 조정

○ 단일호봉제를 적용하는 교원 및 연구․지도직 중 관리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일부 보직자의 경우,

- 가계지원비가 적정치 보다 높게 산입됨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률을 하향조정(기본급의 9%→7.8%)하여 균형 유지

[기존 가계지원비를 지급받던 교원 및 연구․지도직 중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

구 분	대 상 자 현 황
대 학 교 원	①「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 교양과정부장 ②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연구․지도직	① 5급상당 이상 직위의 연구․지도직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나. 교통보조비 통합에 따른 교원 등 일부 직종 특수업무수당 조정

1) 교통보조비는 현행 계급별 지급액 자체를 정액으로 기본급에 산입하였으나, 교통보조비가 직위별로 지급되는 교원/연구·지도직과 같은 일부 직종의 경우, 일반직과 같은 방식인 계급별 정액 산입이 불가능함.

* 교통보조비 기본급 산입액(월) 1～3급 20만원, 4～5급 14만원, 6～7급 13만원, 8～9급 12만원

<계급 체계(1～9)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직종의 교통보조비 지급 내역>

구 분	대상자	지급액
대 학 교 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대학원장․학장․처장 등	20만원
	그 외 교원	14만원
연구․지도직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지도관	20만원
	평연구관․지도관	14만원
	연구사․지도사	13만원

2) 일부 교원/연구·지도직의 경우, 직위 또는 계급별 교통보조비 최저금액을 기본급에 산입하고, 그 차액은 특수업무수당으로 보전하여 균형유지

[계급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직종 보전방안]

구분	보전대상	보전방안	보전금액
대학교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교원보전수당 신설	60천원
연구직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	연구업무수당 가산금 신설	60천원
지도직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설	60천원

다. 교통보조비 통합에 따른 일부 공무원 직급보조비 감액조정(영 별표 14)

* Ⅶ .4 참조

Ⅷ. 수당등의 지급방법

1. 소속기관 변동시 수당등 지급

1) 수당등의 지급기간 중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2)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현 소속기관의 판단은 보수지급일 및 실비보상 등 지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방법

가산금이 있는 수당의 경우 가산금 지급방법에 대해 별도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금도 해당 수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가. 직위해제

1)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가) 봉급의 80퍼센트 지급되는 경우(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저조하여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3월이내 직위해제기간) : 수당액의 20퍼센트를 감액한다.

나) 봉급의 70퍼센트 지급되는 경우(「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3월이내 직위해제 기간 중) : 수당액의 30퍼센트를 감액한다.

다) 봉급의 40퍼센트 지급되는 경우(「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된 공무원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지난 뒤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 3월이 지난 후의 직위해제 기간 중) : 수당액의 6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정근수당(가산금 제외)

○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 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3)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및 업무대행수당

가)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나)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에대한보전수당은 위 1)항의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감액방법에 따라 감액한다.

4)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가) 월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Ⅵ. 6.～7.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해당 월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실비보상 등

가) 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1)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직위해제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가보상비 :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한 후 지급한다.

나. 징계처분

1) 견 책

수당등을 전액 지급한다. 다만, 정근수당의 경우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중에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감 봉

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 ｢수당액 × 1/3｣을 감액한다.

나) 정근수당(가산금 제외)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중에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 ｢수당액 × 1/3｣을 감액한다.

라)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 전액 지급한다.

마) 실비보상 등 : 전액 지급한다.

3) 정 직

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 수당 전액을 감액한다.

나) 정근수당(가산금 제외) :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중에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1)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2)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1)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지급시간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Ⅵ.6.～7.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정직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정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바)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1)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정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가보상비 :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한 후 지급한다.

4) 강 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가)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에 대해서는 수당 전액을 감액한다.

나)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일자에 상위 계급 대우공무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므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 정근수당

- 정근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1)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2)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동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1)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지급시간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Ⅵ.6.～7.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동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동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예 시
ㅇ 4.15. 강등 징계처분을 받고, 7.14. 복직한 경우 - 4월 : 4.1.～4.14.까지는 강등전 계급의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4.15.～4.30., 5～6월, 7.1.～7.13.) : 미지급 - 7월 : 7.14.～7.31.까지는 강등된 계급의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사)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1)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가보상비 :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다. 직위해제 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감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 된 자가 직위해제처분 기간중에 강등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기간과 징계처분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동안에 대하여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감액된 수당액을 기초로 징계 처분시의 수당지급방법에 따라 다시 감액한다.

라. 휴  직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제외)

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 1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3｣을 감액하고, 2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5｣을 감액한다.

* ’14.2.7. 이전의 질병휴직시에는 「수당액 × 0.3」을 감액함

나)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 처분기간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1)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2)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수당액 × 0.3｣을 감액한다.

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1)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바)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1)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한 후 지급한다.

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한 징․소집으로 인한 경우 및 그 밖의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한 직무이탈로 인한 휴직

: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3)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경우 휴직

: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한다.

5) 국제기구․외국기관․국내외 대학⋅국내외 연구기관 등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

: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6) 해외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로 휴직한 경우

가)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 2년 이하의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액 × 0.5｣을 감액하고, 2년을 초과한 휴직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14.2.7. 이전의 휴직시에는 3년 이하의 휴직기간 동안 「수당액 × 0.5」을 감액함

나) 정근수당(가산금 제외) :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없이 전액 지급한다.

다)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1)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2)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수당액 × 0.5｣를 감액한다.

라)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1)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2)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바) 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1)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가보상비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한 후 지급한다.

7)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 연수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육아휴직한 경우 : 육아휴직수당(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 월 봉급액의 80%, 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월봉급액의 40%, 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을 지급(Ⅲ-3. 참조)하고, 기타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직 후 정근수당 지급시 휴직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감액을 하지 아니한다.

9) 가사 또는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되어 휴직한 경우 :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파  견

1) 국내파견

가)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1)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한다.

(가) 직무교육(｢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직급별 기본교육훈련과정 및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과정에 상당하는 직무교육)을 위한 교육훈련파견

(나) 파견받은 기관의 업무성격이나 근무여건이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특수업무수당중 교육공무원에 지급되는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지급

나) 그 밖의 수당 등은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는 관련 부분(Ⅶ. 3.) 참조

*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Ⅵ. 1.～ 3. 참조

2) 국외파견

가) 직무파견 등의 경우(영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1)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2) 정액급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수당등은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파견기간을 제외기간에 포함[관련 부분(Ⅶ.3.) 참조]

* 시간외근무수당 : 지급하지 않음[관련 부분(Ⅵ. 7.) 참조]

나) 기타 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1)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은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한다)인 경우 지급할 수 없으나, 특수업무수당 중 기술정보수당과 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은 각각 지급한다.

(2) 그 밖의 수당등은 전액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파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기간에 포함[관련 부분(Ⅶ. 3.) 참조]

* 시간외근무수당 : 파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관련 부분(Ⅵ. 7.) 참조]

바. 출  장

1) 국내출장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월정액 지급분은 Ⅵ. 7. 참조)․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공무원으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출장중 또는 출장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Ⅵ. 8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구제역 방역 등 필연적 시간외근무 발생이 예상되는 비상근무를 위해 근무지내 출장명령을 받고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명령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출장여비와 시간외근무수당의 병급 가능

2) 국외출장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단, 시간외근무수당의 정액분은 인정)한 수당 등을 전액 지급하되, 출장기간이 30일 이상(연속된 기간을 말함)인 경우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정보수당․연구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업무수당 및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출장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한다.

사. 결  근

수당 등은 지급하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업무대행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수당 등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결근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를 말한다.

아. 권한대행(영 제19조 제11항 및 제12항)

○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제2호 내지 제3호(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를 제외)는 영 별표 4중 직위해제 및 휴직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음. 또한 동조 제2항에 의거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할 경우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는 제외)는 지급하지 아니함.

1)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가) 구금 및 형사사건

(1) 연봉월액이 70% 지급되는 경우의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 지급액의 20% 감액

(2)  연봉월액이 40% 지급되는 경우(3개월 경과후)의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 지급액의 50% 감액

나) 질병(결핵성 질병 포함)

(1)  연봉월액이 70% 지급되는 경우(결핵성질병)의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 지급액의 20% 감액

(2) 연봉월액이 60% 지급되는 경우의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 지급액의 30% 감액

다) 선거출마로 인한 권한대행(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

-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전액 지급

2)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 권한대행 기간 중에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 제외)는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월중에 권한대행을 하거나 복직한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3. 수당의 병급 문제

가. 병급이 불가능한 경우

○ 영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 및 국외파견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병급할 수 없음.

①기술정보수당	②의료업무등의수당	③연구업무수당

④교원에대한보전수당	⑤교직수당	⑥항공수당

⑦함정근무수당  ⑧ 장려수당  ⑨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수당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⑪특수직무수당   ⑫우수대민공무원수당   ⑬비상근무수당

나. 병급이 가능한 경우

1) 영 별표 9의 각 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 동표 제3호의 수당중 나목 및 다목의 수당(종전의 교재연구수당), 제11호의 가목의 수당(제1호 가목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의 수당, 제1호 나목의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의 수당 및 제1호 사목의 수당과 제8호의 수당 제외), 제9호의 수당, 제11호의 사목의 수당,제12호의 수당, 제13호의 수당

2) 영 별표 9 제11호의 다목의 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 동표 제1호의 수당(사목 제외), 제1호의 사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전산직렬 공무원과 같은 영 별표 1의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에 한함), 제11호의 바목의 수당, 제2호의 수당)

3) 영 별표 9 제8호의 수당과 병급할 수 있는 수당

○ 동표 제1호 나목의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중 자동차(중기 포함)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다목, 마목 및 바목의 수당

4. 기타사항

가.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중의 수당 등 지급

1)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단,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제외한다) 등을 지급한다.

2)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나. 임기제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 지급

1) 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의사 및 보건진료원인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지급한다.

2)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 연봉제 공무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수당 등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정근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및 성과상여금

* 위에 열거된 수당 외에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및 봉급조정수당은 지급한다.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2조에 따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관리업무수당, 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 위에 열거된 수당등 외에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되, 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제외)에게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정년․명예․조기(법 제66조의2)․자진(영 제17조의3) 퇴직 및 공무상 사망시 수당 등의 지급방법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1일 이상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포함)을 전액 지급한다(징계처분,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등 금액을 말한다).

2)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재직 중 사망으로 면직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 등(1일 이상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포함)을 전액 지급한다(징계처분, 그 밖의 사유로 수당 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당 등 금액을 말한다).

* 다만, 그 달 1일자로 퇴직(또는 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1조제1항 :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 하여 지급한다.

마.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참고사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생략)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시보임용 기간 및 제31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경력평정) ②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경력기간에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2.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나. 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처분권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수당 등 지급

1) 적용대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 수당등(연봉외급여)의 종류 :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3) 지급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연봉외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4) 지급액의 산정방법

가)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 지급액	=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나) 육아휴직수당

- 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는 84%) 상당금액의 80%

- 지급액(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는 84%) 상당금액의 40%

＊ 단,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상한액 월 150만원~하한액 월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상한액 월 100만원~하한액 월50만원

다) 직급보조비

- 지급액	=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근무시간

＊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의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말함(이하 이 장에서 같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라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시간을 말함.

	예 시
○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9급상당)에 대한 직급보조비 지급액은? ☞ 46,87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125,000원×(15시간/40시간)

라) 정액급식비

- 지급액 =	130,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출근근무일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출근근무일수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출근근무일수”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주당 근무일수를 말하며, 주당 근무일수가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근무일수를 말함.

	예 시
ㅇ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지급액은? ☞ 104,00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130,000원 × (4일/5일)

마) 연가보상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기준’에 따라 산정된 연가(시간단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연가보상비 산출

: 12월31일(또는 퇴직일 전일)현재의 “연봉월액(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금액)의 84%의 86% × 1/30 × 1/(1일당 근무시간) × 연가보상시간(140시간이내)

- 1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연가보상비를 12월31일(또는 퇴직일 전일) 기준으로 연1회 지급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가보상시간” 계산은 정상근무 임기제공무원의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을 준용함.

	예 시
ㅇ 연봉월액이 175만원이고 주당 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연가보상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
☞ 연가보상비 : 361,200원 ⇒ 1,264,200원(175만원 × 84% × 86%) × 1/30 × 1/7 × 60시간 = 361,200원

바) 초과근무수당

(1)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임기제공무원과 동일하다.

․ 지급단가	=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	1	× 1.5
				209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로서 출근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지급단가)으로 지급하고, 출근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5) 결근시 감액지급방법

가) 직급보조비, 가족수당(가산금 포함), 자녀학비보조수당

(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직급보조비는 결근한 매 1시간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시간당 단가를 감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가족수당(가산금 포함)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결근에 대하여 별도로 감액하지 아니한다.

(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시간당 단가

⇨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월간 근무시간

	예 시
ㅇ 주당 22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6급 상당)이 결근하여 해당 공무원의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결근한 경우 해당월의 직급보조비 지급액은?(복무규정상 해당 월의 근무시간이 176시간인 경우) ☞ 임기제공무원(6급 상당) 직급보조비 : 250,000원 ☞ 시간당 직급보조비 : 1,420원 ⇒ 250,000원 ÷ 176시간 = 1,42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직급보조비 지급액 : 123,300원 ⇒ 137,500원(월액) - 14,200원(1,420원×10시간) = 123,300원 ＊ 월액(137,500원)=250,000원×(22시간/40시간)

나) 정액급식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정액급식비의 감액은(Ⅷ-4-사-4))의 산정방법에 따른 정액급식비 지급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감 액 분 =	130,000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월중 결근일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간 출근근무일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월 출근근무일수”는 해당 월의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근무일수를 말함.

	예 시
ㅇ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수가 22일인 월에 연가를 초과한 결근일수가 3일인 경우 정액급식비 지급액은?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정액급식비 : 104,000원 ⇒ 130,000원 × (4일/5일) ☞ 결근으로 감액할 금액 : 17,72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130,000원 × (3일/22일) ☞ 정액급식비 지급액 : 86,280원 ⇒ 104,000원 - 17,720원 = 86,280원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의 예에 의함

사.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수당등 지급

1) 적용대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 및 제38조의15 제2항,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2) 수당 등의 종류 : 전일공무원의 수당과 같음.

3) 지급기준

전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단,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4) 지급액의 산정방법

가)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예 시
ㅇ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부양가족 4명(배우자, 직계존속1명, 자녀2명)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액은? ☞ 140,000원 = 40,000원(배우자)+20,000원(직계존속)+80,000원(자녀2명)

나) 육아휴직수당

- 지급액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 월봉급액의 40%

＊ 단, 상한액 월 100만원 및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다) 정근수당

-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지급(영 별표2)

- 가산금 =	근무연수에 따라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영 별표 2)

＊ 이때, 근무연수는 전일근무 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

＊ 지급대상기간 중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등으로, 시간선택제 등에서 전일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 지급액 =	전일근무시 지급액	×	전일근무월+(시간제근무월×주당근무시간/｢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근무시간)
			6월

- 가산금	=	근무연수에 따라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영 별표 2)

＊이 때, 근무연수는 전일근무 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

	예 시
ㅇ 7.1. 기준 봉급표상의 월봉급액 200만원인 경력 10년이상 된 공무원이 1.1.～3.31.까지 3개월을 주당 1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를 하고, 4.1.～6.30.까지는 전일 근무한 경우 정근수당 지급 방법 ☞ 정근수당 지급액 - (전일근무시 지급액×3월/6월)+(전일근무시 지급액×3월/6월×15/40) ☞ 687,500원 :〔(200만원×0.5)×3월/6월)〕+〔(200만원×0.5)×3월/6월×15/40〕 ㅇ 전일근무한 경력이 9년 9월(’07.7.1.～’16.3.31.)이고, 주당 1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 경력이 3월(’16.4.1.～’16.6.30.)이며, ’16.7.1. 기준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이 200만원인 공무원의 정근수당 지급 방법 ☞ 근무연수 - 10년(전일근무 경력 9년 9월 + 시간선택제근무 경력 3월) * 시간선택제근무 경력도 근무연수 산입시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근무 경력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 ☞ 정근수당 지급액 - (전일근무시 지급액×3월/6월)+(전일근무시 지급액×3월/6월×15/40) ☞ 687,500원 : (200만원×0.5)×3월/6월)+(200만원×0.5)×3월/6월×15/40

라)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지급액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주당 출근 근무일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출근근무일수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주당 출근근무일수”는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될 때 정하여진 출근근무일수를 말한다.

	예 시
ㅇ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지정된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지급액은? ☞ 104,00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130,000원 × (4일/5일)

마) 연가보상비

(1)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의한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 현재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 월봉급액의 86% × 1/30 × 1/(1일당 근무시간) × 연가보상시간(140시간 이내)

․1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연가보상시간” 계산은「공무원임용규칙」제12장(시간선택제 근무)을 따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은 연가보상비를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 기준으로 연 1회 지급함.

	예 시
○ 월봉급액이 175만원이고 주당 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연가보상시간이 60시간인 경우 연가보상비 지급액 ☞ 연가보상비 : 429,990원 ⇒ 1,505,000원(175만원 × 86%) × 1/30 × 1/7 × 60시간 = 429,990원

(2) 연도 중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 등으로 또는 시간선택제 등에서 전일제로 전환한 공무원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 봉급표 상의 월봉급액은 전일 근무시의 월봉급액임.

＊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성과급적 연봉제 대상공무원 중 과장급이 아닌 5급(상당) 공무원은 84%)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전일 근무시의 연봉월액임.

＊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 제외기간(개월)〕/ 12개월

＊ 제외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근무시간 - 주당 시간제근무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주당 시간 × 시간제근무개월수

＊ 그 외에 전일근무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지급방법을 준용함.

바) 초과근무수당

(1)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해당 직급의 전일근무공무원과 동일하다.

(2)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로서 출근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지급단가)으로 지급하고, 출근근무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예 시
ㅇ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9급)이 월간 15시간의 시간외근무 실적이 있고 월 13일을 출근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 ☞ 지급액 : 192,090원 ⇒ 실적분 : 125,350원 = 8,357원×15시간 정액분 : 72,430원 = (8,357원×10시간) - (8,357원×10시간×2/15) ※ 각각의 계산에 대하여 10원 단위 이하 절사

사) 기타 수당 등

-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지급액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근무시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은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으로 지정될 때의 주당 근무시간을 말함.

	예 시
ㅇ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5급)에 대한 직급보조비 지급액 ☞ 93,75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250,000원×(15시간/40시간)

5) 결근시 감액지급방법

가)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직급보조비는 결근 시간에 대하여 수당 등의 시간당 단가를 감액 지급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시간당 단가	=	해당 월의 수당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월간 근무시간

	예 시
○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9급)이 결근하여 해당 공무원의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결근한 경우 해당 월의 직급보조비 지급액(복무규정상 해당 월의 근무시간이 176시간인 경우) ☞ 직급보조비(9급) : 125,000원 ☞ 시간당 직급보조비 : 710원 ⇒ 125,000원 ÷ 176시간 = 710원 ☞ 해당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지급액 : 55,400원 ⇒ 62,500원(월액) - 7,100원(710원×10시간) = 55,400원 ＊ 월액(62,500원)=125,000원×(20시간/40시간)

나) 정액급식비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정액급식비의 감액은 다음의 산식의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감 액 =	정상근무시 지급액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월중 결근일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간 출근근무일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 출근근무일수”는 해당 월의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근무일수를 말함.

	예 시
○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지정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수가 22일인 월에 연가를 초과한 결근일수가 3일인 경우 정액급식비 지급액은? ☞ 시간제근무공무원 정액급식비 : 104,000원 ⇒ 130,000원 × (4일/5일) ☞ 결근으로 감액할 금액 : 17,720원(10원 단위 이하는 절사) ⇒ 130,000원 × (3일/22일) ☞ 정액급식비 지급액 : 86,280원 ⇒ 104,000원 - 17,720원 = 86,280원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일근무 공무원의 예에 의함.

6) 연봉제 공무원이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으로 지정 되었을 때 지급 방법

○ 연봉제 공무원이 연봉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아.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수당 등 지급

1) 적용대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2) 지급가능한 수당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등(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은 한시임기제 공무원 봉급액 설계시 포함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음.

3) 지급기준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직급보조비는 전일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4) 수당등의 지급

가) 지급액의 산정방법

-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 지급액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근무시간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시 정해진 주당 근무시간을 말함.

	예 시
ㅇ 주당 20시간을 근무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부양가족 3명(배우자,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지급액 ☞ 60,000원 = 120,000원×(20시간/40시간)
ㅇ 주당 20시간을 근무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5호에 대한 직급보조비 지급액 ☞ 125,000원 = 250,000원×(20시간/40시간)

나) 정액급식비는 출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지급액 =	전일근무 공무원 지급액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출근 근무일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주당 출근 근무일수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출근 근무일수”는 계약체결시 정하여진 출근 근무일수를 말함.

	예 시
ㅇ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지정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정액급식비 지급액은? ☞ 104,000원 = 130,000원 × (4일/5일)

다) 초과근무수당

(1)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 ․지급방법․인정범위 등은 해당 직급의 전일근무공무원과 동일하다.

(2) 한시임기제공무원이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로서 출근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지급단가)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5) 결근시 감액지급방법

가) 직급보조비는 결근 시간에 대하여 수당등의 시간 당 단가를 감액 지급한다.

＊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결근에 대하여 별도로 감액하지 않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시간당 단가	=	해당월의 수당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월간 근무시간

	예 시
ㅇ 주당 20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된 한시임기제공무원(5호)이 결근하여 해당 공무원의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10시간을 결근한 경우 해당월의 직급보조비 지급액(복무규정상 해당 월의 근무시간이 176시간인 경우) ☞ 한시임기제 5호 직급보조비 : 250,000원 ☞ 시간당 직급보조비 : 1,420원 ⇒ 250,000원 ÷ 176시간 = 1,420원 ☞ 직급보조비 지급액 : 110,800원 ⇒ 125,000원(월액) - 14,200원(1,420원×10시간) = 110,800원 ＊ 월액(125,000원)=250,000원×(20시간/40시간)

나) 정액급식비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연가시간을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 정액급식비의 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의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 감 액 =	정상근무시지급단가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월중 결근일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간 출근근무일수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간 출근근무일수”는 해당 월의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출근근무일수를 말함.

	예 시
ㅇ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5시간씩 주20시간 근무하기로 계약된 한시임기제공무원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일수가 20일인 월에 연가를 초과한 결근일수가 3일인 경우 정액급식비 지급액 ☞ 한시임기제공무원 정액급식비 : 104,000원 ⇒ 130,000원 × (4일/5일) ☞ 결근으로 감액할 금액 : 19,500원 ⇒ 130,000원 × (3일/20일) ☞ 정액급식비 지급액 : 84,500원 ⇒ 104,000원 - 19,500원 = 84,500원

자. 직종 변경(’13.12.12.)에 따른 수당 등 지급 특례
(영 제 24919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

1) 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연봉 보전 대상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봉급이 보전된 공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적용대상 :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공무원

＊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 :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육아휴직수당,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2) 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공무원이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대통령령 제 24855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의 시행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9 또는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별표 9 또는 별표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Ⅸ. 근무연수의 계산통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에 따른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규채용 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 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근무연수를 계산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등의 근무연수는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함(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연수에 산입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승급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를 시행한다.

Ⅹ. 산하기관 등 파견보조비 지급 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관련)

1. 적용대상

ㅇ 법령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등에 파견되어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받는 보수 이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수당‧경비 등을 지급받는 공무원

2. 지급기준

ㅇ 파견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비는 다음의 지급기준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파견목적 계급	특정 자치단체 관련 사무 추진	다수 자치단체 공동 사무 추진
3급 이상	80만원	100만원
4급	60만원	80만원
5급 이하	40만원	60만원

3. 지급예외

가. 국제대회‧행사 개최 준비를 위한 위원회 등에 파견된 공무원과 범정부 공동업무 추진을 위한 기관으로서 업무 내용의 중요도 및 곤란도가 높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원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월지급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 상한액보다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나. 공공기관 등에 파견된 성과연봉제 적용 공무원에게는 원 소속기관과 협의하여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기준 상한액보다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적용범위

ㅇ 파견기관에서의 별도의 직위부여에 따른 직책급, 근무지 변경에 따른 주거지원비, 교통보조비 등 실비변상적인 경비는 파견기관의 사규 등 자체지급기준에 따라 파견보조비 등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 소속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경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를 병급 할 수 없다.

5. 적용시점

ㅇ 파견보조비 등의 지급과 관련해서는 2013년 5월 6일 이후 파견이 시작되거나 파견기간이 연장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초과근무수당 지급대상 구분표

구 분	지 급 대 상
○ 일반직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 5급(상당)이하 (일반직 5급중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별표 6	○ 전체(5급상당이상 보직자 제외)
○ 소방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 소방령이하(소방간부후보생제외)
○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 전체(교육장, 4급상당 이상 보직자 제외)
○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 제외
○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 전체(4급상당 이상,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과장급 5호 해당자 및 공중보건의․공익법무관 등 제외)
○ 지방전문경력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 전체

【별표 2】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단위 : 원)

직 종	계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5급	13,368	4,456	107,456
	6급	11,401	3,800	91,648
	7급	10,299	3,433	82,786
	8급	9,246	3,082	74,320
	9급	8,357	2,786	67,180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13,594	4,531	109,271
	나군	10,793	3,598	86,758
	다군	8,679	2,893	69,763
연 구 직	연 구 관	13,397	4,466	107,691
	연 구 사	10,989	3,663	88,335
지 도 직	지 도 관	13,170	4,390	105,867
	지도사 21호봉 이상	10,751	3,584	86,425
	지도사 20호봉 이하	10,075	3,358	80,990
소 방 직	소방령	13,883	4,628	111,600
	소방경	12,274	4,091	98,667
	소방위	11,214	3,738	90,141
	소방장	10,430	3,477	83,842
	소방교	9,481	3,160	76,214
	소방사	8,812	2,937	70,836
교육전문직원 (교육감소속)	장학관, 교육연구관	13,573
	장학사, 교육연구사
	: 30호봉 이상	12,705
	20～29호봉	11,835
	19호봉 이하	10,654

직 종	계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임기제 (공중 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제외) 및 별정직(｢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제3호에 해당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 제5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1.5 × 1/209

【별표 3】

대우공무원수당 조견표

일반직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			97,400	87,640	78,740	71,020
6			101,630	91,580	82,370	74,340
7	138,890	124,860	105,880	95,550	86,020	77,640
8	143,770	129,500	110,140	99,540	89,520	80,820
9	148,660	134,150	114,410	103,340	92,870	83,870
10	153,540	138,840	118,420	106,960	96,030	86,800
11	158,480	143,220	122,220	110,380	99,090	89,600
12	163,110	147,440	125,960	113,740	102,090	92,380
13	167,460	151,450	129,480	116,930	104,960	95,040
14	171,510	155,200	132,800	119,980	107,710	97,630
15	175,320	158,730	136,000	122,890	110,350	100,100
16	178,920	162,050	138,990	125,650	112,890	102,500
17	182,260	165,180	141,840	128,300	115,270	104,830
18	185,380	168,130	144,540	130,830	117,580	107,010
19	188,300	170,910	147,100	133,200	119,800	109,150
20	191,020	173,520	149,510	135,480	121,910	111,200
21	193,560	175,970	151,830	137,640	123,930	113,120
22	195,950	178,270	154,020	139,690	125,870	114,970
23	198,190	180,450	156,060	141,660	127,710	116,730
24	200,300	182,480	158,010	143,540	129,490	118,420
25	202,240	184,400	159,870	145,320	131,170	120,030
26	203,870	186,210	161,620	147,020	132,810	121,490
27	205,380	187,710	163,280	148,460	134,170	122,740
28	206,820	189,150	164,680	149,800	135,490	123,960
29		190,480	165,980	151,100	136,730	125,120
30		191,760	167,280	152,340	137,940	126,260
31			168,470	153,500	139,100	127,370
32			169,600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월지급액 : 원)

직 종 호 봉	연 구 사	지 도 사
9	109,650	100,570
10	114,130	104,640
11	117,510	108,160
12	120,890	111,670
13	124,290	115,140
14	127,670	118,610
15	131,040	122,030
16	133,740	125,120
17	136,400	128,210
18	139,100	131,260
19	141,760	134,300
20	144,450	137,360
21	147,030	140,190
22	149,640	143,040
23	152,230	145,860
24	154,820	148,690
25	157,390	151,490
26	159,180	153,610
27	160,960	155,750
28	162,740	157,890
29	164,480	160,030
30	166,260	162,130
31	168,030	163,960
32	169,580	165,570
33	171,130	167,180
34	172,670	168,780
35	174,200	170,370
36	175,630	171,860

소방공무원

(월지급액 : 원)

계급 호봉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5			106,050	96,070	73,800	81,180	49,400
6			110,290	100,160	76,300	84,820	51,800
7	144,160	130,210	114,610	104,280	79,100	88,470	60,000
8	149,040	134,850	118,970	108,410	82,300	91,970	71,400
9	153,930	139,510	123,370	112,550	90,400	95,320	82,400
10	158,820	144,200	127,480	116,470	103,000	98,470	91,520
11	163,750	148,570	131,380	120,150	111,750	101,540	94,320
12	168,390	152,800	135,170	123,760	115,110	104,530	97,100
13	172,730	156,810	138,750	127,200	118,300	107,410	99,760
14	176,780	160,550	142,170	130,440	121,350	110,150	102,350
15	180,600	164,080	145,380	133,550	124,260	112,790	104,820
16	184,190	167,410	148,460	136,460	127,020	115,340	107,210
17	187,530	170,530	151,330	139,260	129,660	117,720	109,560
18	190,650	173,480	154,080	141,900	132,190	120,030	111,730
19	193,570	176,270	156,660	144,400	134,570	122,240	113,870
20	196,290	178,870	159,120	146,780	136,840	124,360	115,910
21	198,840	181,320	161,420	149,050	139,010	126,370	117,840
22	201,220	183,630	163,650	151,190	141,050	128,310	119,690
23	203,470	185,800	165,700	153,210	143,020	130,150	121,450
24	205,570	187,830	167,680	155,160	144,910	131,930	123,140
25	207,510	189,760	169,530	157,010	146,680	133,620	124,750
26	209,140	191,560	171,300	158,700	148,380	135,260	126,210
27	210,650	193,060	172,950	160,150	149,830	136,620	127,470
28	212,100	194,510	174,360	161,560	151,170	137,940	128,680
29		195,830	175,660	162,870	152,470	139,180	129,850
30		197,120	176,950	164,120	153,700	140,380	130,980
31			178,140	165,300	154,870	141,550	132,090
32			179,260

【별지 제1호 서식】

부양가족신고서

부양의무 공 무 원	성 명				생년월일
	직 급				소 속
부양가족상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직장명/기관성격*		신고사유 (혼인, 출생, 사망 등)
특기사항 : ① 부양가족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장애진단서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을 명시 ②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공공기관 직원․지방공사 직원․지방공단․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 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반드시 명시 ※ 배우자가 관련 법률에 따른 회계․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별정우체국․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에는 가족수당의 중복지급이 불가능함 ※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때에도 중복 지급 안 됨. * 부양가족의 직장명 및 기관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기관성격’은 ②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예시 : 공무원,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립학교 등). ‘직장명’에 자영업은 ‘자영업’으로 표기 가능) ③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9항 및 제23조에 따라 소속 기관장은 중복지급 여부 등 부양가족의 변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교부받거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본인은 허위의 방법(중복지급 포함)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장애진단서 등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초 과 근 무 명 령 서

연 번 부서명 : 국(실) 과(20 . . .)					담 당		실․국장(과장)		부단체장(국장)	결 재
직급	성명	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하여야 할 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당직자 확인(사후결재시)                 직            성명               (서명)

※ 연번은 초과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구분란은 시간외, 야간, 휴일로 기재

※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으로 결재

※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한 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비고’란에 기재

【별지 제2-1호 서식】

초 과 근 무 내 역 서

연 번 부서명 : 국(실) 과(20 . . .)					담 당		실․국장(과장)		부단체장(국장)	결 재
직급	성명	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						비 고
		구 분	근무시간	초과근무한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 부터 : 까지			월 일

※ 연번은 초과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구분란은 시간외, 야간, 휴일로 기재

※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으로 결재

※ 근무시간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초 과 근 무 명 령 대 장

20  년   월분

연번	일자	부 서 명	근 무 자 현 황			비 고
			종 류	근무인원	근무자명단(시간)

※ 시간외근무의 경우, 근무자 명단에 개인별로 금회 시간외근무시간을 ( )에 기재

종류는 시간외, 야간, 휴일로 표시

【별지 제4호 서식】

(   )월 중 ○○과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통보

수신 :                                                  발신 :

소 속	직 급	성 명	지급할 시간(일)수			출 근 근무일수
			시간외근무 수 당	야간근무수당 (시 간)	휴일근무 수 당

<비 고>

1. 단위 : 시간외근무수당(시간 또는 분), 휴일근무수당(일), 야간근무수당(일 또는 시간, 시간으로 표기시는 ( )로 기재)

2. ‘지급할 시간(일)수’란중 시간외근무시간은 일반대상자에 대하여는 정액지급분을 제외한 시간수를 기재

3. 출근근무일수는 일반대상자에 대하여만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초 과 근 무 확 인 대 장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근 무 현 황		근무자 서 명	당직자 서 명
				출근시간	퇴근시간

<비  고>

1. 각 란은 초과근무를 한 공무원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2. ‘출근시간’란은 정규근무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와 1시간이상 조기 출근한 경우에만 기재

3. 당직근무자는 당직 개시 전 당직담당부서에서 대장을 인수하여 출입구 또는 당직실 등 초과근무자가 기재하기 용이한 장소에 비치

4. 당직근무자는 초과근무자 근무내역 자필 기재시 본인여부 확인 후 서명하고, 당직 종료후 매일의 초과근무현황을 마감(최종퇴청자 바로 아래란에 근무 년․월․일 및 초과근무인원을 기재한 후 직, 성명을 기재)하여 당직담당부서에 인계

【별지 제6호 서식】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 결과

〔 기 관 명 (예) ○○시 ․ 도, ○○시 ․ 군 ․ 구  〕

1. 자체점검 개요

가. 점검일시 : (예) 9.10(월)～9.14(금), <5일간>

(예) 9.10(월), 20:00～24:00

나. 점검부서 : (예) 감사담당관실, (5급 홍길동외 __명)

다. 대상기관(부서) : (예) 본청(00개팀/과)

(예) 소속기관 : △△청 (00개팀/과)

라. 초과근무 인증방법 : 해당란에 ○표를 하되, 전산시스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스템명을 표기(예 : e-사람, NEIS 등)

구 분	수기절차 (종이대장)	전산 시스템	IC카드	지 문 인 식	정맥․ 홍체 인식	기 타 방 법
본 청
소 속 기 관

2. 부당청구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구 분	적발인원 (명)	적발사례	환수액 (천원)	조치결과	비고
본청	00	•교육․출장․당직 등 초과근무수당 부당청구	3,000	•부당수령액 전액환수(1,000천원) 및 2배 가산징수(2,000천원), 부당수령자(5명)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00	•수당 규정 적용 오류 및 지급 절차 부적정	150	•부당수령액 전액환수(50천원) 및 2배 가산징수(100천원), 1명 징계(감봉3월) 조치
소속 기관명	00	•사적용도 시간을 수당 지급시간에 산입	150	•부당수령액 전액환수(50천원) 및 2배 가산징수(100천원), 부당수령자(3명)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00	•심야 복귀 후 시간외근무 입력 등	240	•부당수령액 전액환수(80천원) 및 2배 가산징수(160천원)

* 적발사례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조치결과는 적발사례 유형별 조치결과를 기재

* 자체점검 결과제출시, 해당 기간 중 적발된 모든 부당수령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에 대해 작성

3. 건의사항

*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장 애 진 단 서

병록번호			연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 소
공무원 성명			장애인과의 관계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부상(발병)일			. . .
				* 치료종료일			. . .
				* 장애확정일			. . .
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포함)
치료종결 및 장애확정 여부에 대한 의견〈예 시〉 ○ 등급판정 : 『장애등급 제1급』 ○ 소 견 : 두눈이 실명된 상태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상태를 진단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 칭 : (인) 소재지 :				의사면허번호 : 전문의성명 : (인) 진료과목 :

* ｢치료종료일｣은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가 종료된 날을 말함.

* ｢장애확정일｣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전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된 후 6월이 경과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으로 최종상태에 이르게 된 날을 말함.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해당과목 전문의만 진단서 발행이 가능함.

【별지 제8호 서식】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부양의무 공 무 원	성 명				생년월일		. . .
	직 급				소 속
학생상황	성 명	학 교 명		학년	변동일자	신고사유		학교소재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6항에 따라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관련 법률에 따른 회계․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별정우체국․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중복지급이 불가능함.
본인은 허위의 방법(중복지급 포함)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하는 관련규정과 지급대상 및 신고요건 등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숙지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 공납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사본. 20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

공 무 원	소 속		직군 및 직렬
	직 급		성 명
자격사항	자격증 종목 및 등급		취 득 일 자	신고사유
첨부 : ｢국가기술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사본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 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Ⅰ. 총  칙

Ⅱ.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Ⅲ.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Ⅳ.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Ⅴ.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Ⅵ. 행정사항

제6장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목    차

	제6장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

Ⅰ.	총 칙 397

Ⅱ.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398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398

2. 대상	399

3. 지급방법	401

4. 지급단위기관	401

5. 성과급심사위원회	401

Ⅲ.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403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403

가. 지급단위	403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	403

1)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2) 지급기준액의 조정

3)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4) 지급액의 결정

다.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406

1) 기본원칙              2) 평가방법

3) 기타

라. 지급순위명부의 작성과 조정	411

1)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2) 순위명부 작성과 조정

마. 이의제기	413

1) 지급등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2)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바. 성과상여금의 지급	413

1) 성과상여금의 지급

2. 부서별로 차등지급 후 부서 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	416

가. 개 요	416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	416

다. 부서별 성과평가	416

1) 성과평가기준

2)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3) 부서별 지급등급 결정

라. 지급기준액의 조정과 성과상여금의 지급	417

1) 지급기준액의 조정

2) 성과상여금의 지급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420

가. 개 요	420

나. 부서별 지급방법	420

다. 개인별 지급방법	420

4.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423

가. 개 요	423

나. 부서별 지급방법	423

다. 각 부서 내 개인별 지급방법	423

5.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	425

가. 개 요	425

나. 부서 내 개인별 지급방법	425

Ⅳ.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428

1. 파견공무원의 경우	428

2. 계획인사교류자의 경우	429

3. 승진의 경우	429

4. 강임의 경우	429

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강임	429

나.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	430

5. 강등의 경우	430

Ⅴ.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431

1. 환수 범위	431

2. 환수 방법 및 절차	431

3. 부당수령자에 대한 사후관리	431

4. 부정운영 기관에 대한 조치	432

Ⅵ.	행정사항 433

1. 성과급운영위원회	433

2. 성과상여금 지급 ․ 협의 일정	433

3. 시행계획 마련 시 직원참여	434

4. 평가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434

5. 지급등급의 공개	434

6. 정기점검 및 운영 실태 점검	434

7. 기 타	435

【별  표】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436

【별지 제1호 서식】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438

【별지 제2호 서식】이의신청서	439

Ⅰ. 총  칙

1. 목    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성과상여금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근    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 이하 이 장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영”이라 함.

3. 적용범위

이 장은 지방공무원 중 아래의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가. 일반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 제외)

나. 별정직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 제3호에 해당자 제외)

다. 소방공무원

라. 교육공무원 중 교육감 소속의 교육 전문직원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Ⅱ.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조직의 성과향상 및 구성원의 동기부여 효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횟수를 정한다.

나.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 2회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예시) ’17년도 하반기와 ’18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은 2017년 12월 31일이 되고, 두 번째 지급기준일은 2018년 6월 30일이 된다.

* 평가주기 및 평가대상기간을 매년 변경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관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년도에 정한 기준이 사실상 내년도 및 그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횟수, 평가주기 및 평가대상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

다. 성과상여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월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는 다음연도부터 2년 동안 월별 지급하여야 한다.

라.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할 경우의  2018년도 지급액은 이 장의 [별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2회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평가회차별로 평균지급률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회차별 평가대상기간을 감안하여 예산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예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에 전체 성과상여금 예산액의 1/2을 사용하고, 두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에는 나머지 1/2을 사용한다.

2. 대상

가. 적용대상(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공무원의 종류	지 급 대 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임기제공무원 제외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비고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은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의 연봉제 적용대상자이나, 평가대상기간동안 호봉제 대상인 경우는 성과상여금 적용

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연 1회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지급기준일 퇴직자 포함)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다.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연 2회 평가하여 지급 시 1개월로 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시) 연 1회 평가하여 지급시 지급기준일이 ’17년 12월 31일인 경우, ’17년 11월 1일 승진임용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승진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 군입대 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 하사 이상의 경우 ① 입대 첫 해 : 원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씩 지급 - 단, 입대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국방부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100% 지급 ② 두 번째 해부터 : 국방부(지급기준일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 ○ 일반사병의 경우 :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1)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의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임용(승진 또는 전보)된 공무원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임용(승진 또는 전보)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예시) 연 1회 평가하여 지급시 지급기준일이 ’17.12.31인 경우, ’17.11.1자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된 자는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2)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상위계급으로 재임용된 자 및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이 퇴직 후 지방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는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승진(임용)후 2개월(연 2회 평가하여 지급 시 1개월로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임용)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기관(부서)별 지급대상인원(이하 “현원”이라 한다)의 산출에 있어서 파견·휴직·직위해제·정직 등으로 본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자는 직전 기관(부서)의 현원으로 보되, 특정기관(부서)으로 편중되는 경우에는 기관(부서)별 인원비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직제 상 정원에 따른 파견자로서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파견받은 기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 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본다(Ⅳ. 1. 참조).

3. 지급방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해당기관의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방법 중 해당기관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4)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서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국가 공무원의 경우에는 동일한 계급 또는 직위의 지방공무원과 평가단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은 해당 공무원의 계급기준금액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전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고 직무와 성과중심의 보상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정책부서, 집행부서(기관), 현업기관, 교대근무부서(기관) 등 부서별 업무특성에 따라 지급방법을 각기 달리 선택할 수 있음.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의 지급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Ⅲ. 5. 참조).

4. 지급단위기관

성과상여금은 소속기관 또는 소속부서별로 지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급기관 또는 부서를 통합할 수 있다.

5. 성과급심사위원회

가.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둔다.

나.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다.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순위의 결정 및 동점자의 순위결정 등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를 확정하여 의결하며, 소속 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급심사위원회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상여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과급운영위원회’를 둔다(‘Ⅴ.1. 성과급운영위원회’ 참조).

Ⅲ.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 아래는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를 위주로 설명한 것이므로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횟수, 평가대상기간에 맞게 적절히 조정하여 성과급 지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가. 지급단위

1) 지급단위는 기관 전체 또는 실·국 단위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할 수 있다.

2) 직종별·계급(또는 직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직종 ․ 계급 또는 직급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소수인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시간선택제 내에서 직렬, 직급 등 통합하여 평가 가능함.

(예시) 별정직 6급상당과 일반직 6급을 통합하여 지급.

시간선택제공무원이 6급 1명, 7급 1명인 경우 전일제와는 반드시 분리하되, 시간선택제 2명은 통합하여 평가 가능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

1) 지급등급과 지급률의 결정

가)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과 등급별 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20%)	A등급 (상위 20%초과 60%이내)	B등급 (상위 60%초과 90%이내)	C등급 (하위 10%)
지급률 (‘기준액’기준)	172.5% 이상	125%	85% 이하	0%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을 10% 포인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평가대상자가 소수인 경우에는 직종·계급 또는 직급을 통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자가 2명 이하임에도 통합하여 평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의 등급별 인원비율에 관계없이 절대 평가한다. 다만, 평가대상자가 2명인 경우에는 같은 등급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S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성과가 탁월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7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S등급 위에 SS나 SSS등급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거나 적절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여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상자의 선발은 가급적 직급별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다.

2) 지급기준액의 조정

가)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의한 조정지급 기준액 이하가 되도록 [별표]의 지급기준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다.

① 연 1회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표준평균지급률 110%로 하며,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정한 지급률로 정한다. (단, 이하 예시는 110%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② 조정지급기준액 : [별표]의 지급기준액 × 110% / ‘1)’에 의한 평균지급률

＊ 조정 지급기준액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 평균지급률(%) =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지급률(%) / 100

예 시

○ “ㄱ”기관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이 아래와 같이 결정된 경우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25%)	A등급 (25%초과 55%이내)	B등급 (55%초과 95%이내)	C등급 (하위 5%)
지급률(%) (‘기준액’기준)	172.5%	125%	85%	0%

① 위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S등급(0.25×172.5) + A등급(0.3×125) + B등급(0.4×85) = 114.625%

②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조정지수 = 표준평균지급률(110%) / 평균지급률(114.625%) = 0.959…

③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계 급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6급	3,424,400	0.959…	3,284,000
7급	2,911,400		2,792,033
8급	2,418,500		2,319,341
9급	2,056,400		1,972,088

3)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지급단위기관(부서)내의 계급(또는 직위)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한다.

-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등급부터 올림 한다.

	예 시
○ 개인별 지급등급의 인원비율이 S등급 상위 20%, A등급 40%, B등급 30%, C등급 10%이고 현원이 29명인 경우 - S등급 : 5.8명, A등급 : 11.6명, B등급 : 8.7명, C등급 : 2.9명 → S등급 : 6명, A등급 : 11명, B등급 : 9명, C등급 : 3명

4) 지급액의 결정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2)’에 의하여 계산된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총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총지급액이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예시) 개인별 실제지급액	=	개인별 조정지급기준액	×	개인별	×	편성예산
						소요예산
				지급률

다.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1) 기본원칙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결과, 부서 업무평가, 부서장평가 등 다양한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근무성적평정결과 반영 비중은 전체 평가항목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나) ｢지방공무원평정규칙｣ 등 법령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과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평가방법

가) 근무성적평정

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근무성적평정점 중 ‘근무실적평정점 등’(평가대상기간이 전년도 1년간인 경우에는 6월과 12월 평정점의 평균치를 말하며, 이때 평정점이 6월 또는 12월 하나뿐인 경우에는 그 평정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근무실적평정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의 ‘2. 근무실적 평정’중 ‘총점’을 그대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전환하여 활용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근무실적평정점’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 제4호 서식 근무성적평정표의 ‘평가점’을 그대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목표관리제 또는 성과계약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부서업무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서별로 설정한 성과지표의 달성도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한다.

- 부서업무평가를 위하여 부서별 업무특성 및 실정에 적합한 세부 지표를 정하고 평가점수는 그대로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전환하여 활용한다.

- 세부지표는 주요업무성과 및 민원관리(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등), 정책홍보(언론대응, SNS홍보실적 등), 청렴활동(교육, 과제수행 등), 협업실적 등 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부서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부서장평가

개인별 이행과제와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개인의 업무난이도, 추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해결 능력 및 목표달성 등을 최종 평가한다.

- 개인별 성과목표는 부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과제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을 위하여 별도의 부서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가·감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가점을 부여하거나 근무성적평정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 규제개혁, 적극적 민원업무 처리,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 국정과제, 지방 역점과제 적극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격무․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복지예산 절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등에 따른 예산절감 실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직비리 등 부패행위 및 보안점검 결과 등을 기준으로 감점을 부여하거나 근무실적평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혁신성과결과, 예산절감 기여 등	지자체별 업무특성 및 실정에 적합한 별도의 평가방법을 마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예 시

□ A 지자체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기준

• 지급단위 : 실․국․소로 설정

• 평가항목 및 비율

①부서평가 최종점수	정책성과	고객관리	국정과제
100%	80%	10%	10%

개인평가 최종점수	➀부서업무평가	➁근무실적평정	③교육실적
100%	40%	50%	10%

① 부서업무평가 : 정책성과 및 만족도, 국정과제 등 종합평가

- 정책평가(80) : 상·하반기 지급단위별 주요정책 추진실적 평가

- 고객관리(10) : 정책제안 및 참여, 고객만족도 등 평가

- 국정과제(10) : 국정과제 추진실적

➁ 근무실적평정 :  2017.6월․12월 근무실적 평정점*의 평균 적용

＊ 근무실적평정점 이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별지2호서식] 공무원 근무평정서의 “2. 근무실적 평정점” 적용

➂ 교육실적 :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이수 실적

□ B 지자체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기준

• 지급단위 : 실․국, 구, 동 단위

• 평가항목 및 비율

계	➀근무성적평정	➁부서장평가	➂BSC평가
100%	50%	30%	20%

➀ 근무성적평정 : 2017.6월․12월 근무성적평정점*의 평균 적용

＊ 근무성적평정점 이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4호서식] 근무성적평정표의 “평가점”적용

➁ 부서장평가 : 업무추진실적, 현안·격무팀 근무, 징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직급별 평가 비율

- 6급(상당) : 국장(구청장·부시장)이 100% 평가

- 7급(상당)이하 : 부서장 70% 국장 등 30%

∘등급별 점수 부여 : 등급별 순위 (S, A ,B)에 따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점수 부여

- S등급(25.0～30.0), A등급(20.0이상～25.0미만), B등급(15.0～20.0미만)

∘평가자 및 확인자 : 2017.12.31.기준 부서장이 평가하고 부서장이 공로연수, 퇴직 등으로 평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의 부서장 및 국장 등이 평가

➂ BSC평가 : 성과관리팀 산출점수 반영

•가·감점 부여

< 가점 부여 >

- 청렴마일리지 우수자 → 1단계 상향

- 민원처리 실태분석결과 상위5%이내 → 1점 가점

- 표창수여자 → 장관급(+1), 차관급(+0.7), 기관장(+0.5)

< 감점 부여>

- 개인비위로 징계받은 자* → C등급 부여

* 개인비위 징계대상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음주운전, 성범죄, 성희롱, 도박, 기타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 대상 징계

- 개인비위 징계자 이외의 징계처분자 → 중징계(-3), 경징계(-2), 훈계･주의(-0.5)

-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 → 1회위반(1단계하향), 2회위반(C등급부여)

□ C 지자체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기준

• 지급단위 : 실․국․소속기관

• 평가항목 및 비율

계	➀근무실적평정	➁부서평가	➂부서장평가
100%	40%	30%	30%

➀ 근무실적평정 : 2017.6월․12월 근무실적 평정점*의 평균 적용

＊ 근무실적 평정점 이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지2호서식] 공무원 근무평정서의 “2. 근무실적 평정점” 적용

➁ 부서평가 : 지급단위 공통평가 지표

- 업무실적평가(60) : 상·하반기 지급단위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

*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부서별 성과지표(과제) 추진성과 평가

* S(60점), A(58점), B(55점), C(50점)

- 정책홍보실적(20) : 홍보실적(보도자료제공, 기관장 언론활동, 온라인 홍보 등)
홍보성과(긍정보도 비율, 외신 홍보 활동 등), 홍보협력 및
언론대응(비판·오보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 홍보부서 협력도 등)

- 민원소통(10) : 민원 만족도, 처리기간 준수율 등을 평가

* 민원만족도 평가 시 평가의 타당성･객관성 유지를 위해 처리건수 10건 이하 부서와 평가 담당부서는 평균점 부여

- 반부패･청렴 교육실적(10): 교육 이수부서원/ 부서현원

평가항목	평가기준	부여점수
반부패·청렴 교육실적	이수부서원 비율 80%이상	10
	이수부서원 비율 79%～70%	8
	이수부서원 비율 69%～60%	6
	이수부서원 비율 59% 이하	4

➂ 부서장 평가: 총 5개 평가지표에 따른 직무수행능력 정성평가

- 평가항목(5개)* 항목별 20점 만점으로 총100점 만점

* 이행과제(2) : 부서과제 달성기여도, 고객만족 향상 기여도

* 직무능력(3) : 의사소통 및 협업, 직무수행태도

3) 기 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대상기간 중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유로 징계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단,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에 따른 중징계,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및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등급 평가 및 심사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징계를 사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면직처분,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당초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성과상여금 소급 지급액은 당초 면직‧징계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성과상여금업무처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지급기준액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다만, 소급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당초 면직처분 등이 있었던 연도에 한하며 당초 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실 근무기간이 2개월(연2회 지급 시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라. 지급순위명부의 작성과 조정

1)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가)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또는 부서)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위계급자중에서 소속기관(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다만, 상위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계급자중에서 지정하거나 해당 인사위원회로 성과급심사위원회에 갈음할 수 있다.

나) 즉, 성과상여금을 기관 단위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예: 과장급)에는 기관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하며, 실·국·본부단위로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예: 5급 이하)에는 실·국별로 위원회를 각각 설치한다.

2) 순위명부 작성과 조정

가) ‘다.1)’의 개인별 평가에 의한 개인별 종합 평가결과(점수)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단위별로 계급별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다. 동점인 경우에는 동순위로 한다.

나)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연 2회 평가하여 지급 시 1개월로 한다) 미만인 자와 각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동순위로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특별승급대신 성과상여금 지급을 권고한 자는 최상위순위에 배치할 수 있다.

라)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 단위 내에 근무성적 평정자(또는 확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평정자(또는 확인자) 상호간에 발생할 수 있는 평정점 편차 등을 감안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고, 동점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마) 직무파견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을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함에 있어서는 파견 받은 기관의 지급등급 결정결과 상위 20%(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동일 동급으로 배치할 수 있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별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직원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국가의 모·부성의 권리보장 규정(｢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등)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성과상여금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마. 이의제기

1) 지급등급결과 통보와 이의제기

가) 성과급심사위원회는 ‘라.’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결과를 소속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즉시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지급등급을 알려주고,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나) 본인의 지급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에게 이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구체적인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성과상여금 지급전에 3일 이상 7일 이내의 이의제기기간을 두어야 한다.

2)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가)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부서)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나)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자의 지급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자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한다. 지급등급을 재조정하여 소요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2)’의 예에 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기준액을 다시 재조정하여야 한다.

바. 성과상여금의 지급

1) 성과상여금의 지급

가)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일시금 또는 매월 분할하여 개인에게 지급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 전 퇴직자에게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한다.

- 성과상여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도중에 퇴직하거나 기관이동 등에 의하여 미지급 잔액을 모두 지급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지급 잔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 연 1회 평가 시 해당연도 잔여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연 2회 평가 시 상반기는 해당연도 6월까지, 하반기는 12월까지 분할하여 지급한다.

나)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연 2회 평가하여 지급 시 1개월로 한다)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성과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 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 실제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 시, 민법 제160조의 역(曆)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30일 이상의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기간이 각각 분리되어 있을 경우,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60일(공휴일‧토요일 포함)을 2개월로 계산한다. 이때, 지참‧조퇴‧외출‧반일연가‧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고, 8시간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이 공휴일·토요일을 사이에 두고 나뉘어지는 경우, 중간에 포함된 공휴일·토요일은 합산하지 않는다.

	예 시
•<역에 의한 계산방법>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하였을 경우,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때, 1월 6일부터 1월 10일까지 연가(총3일)를 사용하였을 경우, 3월 6일까지 근무하고 3월 7일부터 휴직해야(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총 3일)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1> 2017년 1월 1일부터 1월 24일까지 근무(총 24일)하고 1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특별휴가(총 90일)를 사용하고 4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근무(총36일)하고 5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하였을 경우,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실근무기간이 60일(공휴일 ․ 토요일 포함)이므로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2> 2017년 2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10월 10일부터 교육훈련 파견을 갔다가 12월 5일에 복귀한 경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1개월로 보고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30일을 1개월로 계산하되, 추석 연휴 등인 10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는 실제 근무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근무 2개월 미만에 해당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시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시간제근무공무원)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 시
• 6급 공무원이 휴직 후 8.1 복직하여 탁월한 성과를 올려 S등급(172.5% 지급)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무기간(5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수도 있음. ․ 지급액 = S등급 지급액(3,424,400원 × 172.5%) × (5월 / 12월) = 2,461,288원 • 시간제근무공무원(1일 4시간 주 20시간)으로 지정되어 평가대상기간(1년) 중 3개월을 시간제근무를 하고, 9개월은 전일근무를 한 6급 공무원이 탁월한 성과를 올려 S등급(172.5% 지급)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수도 있음. ․ 지급액 = S등급 지급액(3,424,400원×172.5%) × (9 + 3 × 20 / 40) / 12 = 5,168,704원

다) 지급기준일과 평가주기 등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인사이동시 종전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거나 중복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평가대상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근무기간 또는 종전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평가대상기간(중복된 기간을 말한다)에 비례하여 성과상여금을 가액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2.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 내에서 개인별로 균등 지급하는 방법

가. 개 요

1) 교대근무가 제도화 되어 있는 등 부서·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기가 특히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 부서별로만 차등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차등하여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부서 내 개인에게는 계급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2)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부서 단위는 직제 상 최저단위기관(예: 과, 담당관 등)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 등급 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균등하게 하되 최상위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최하위등급 지급률이 0%인 경우는 제외)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부서별 성과평가

1) 성과평가기준

가) 부서의 성과평가기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에 따라 ‘부서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해당기관의 업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나) 목표관리제 평가 또는 성과계약 평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장의 성과 목표 달성도 등의 평정점을 부서의 성과 평가기준에 일정부분 반영하여야 한다.

2)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또는 부서)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부서의 장의 상위계급자중에서 소속기관(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7명 이내(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 중에서 지정하거나 해당 인사위원회로 성과급심사위원회에 갈음할 수 있다.

3) 부서별 지급등급 결정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위의 성과평가기준을 기준으로 각 부서의 성과평가결과를 조정하여 부서별 지급등급을 결정한다.

라. 지급기준액의 조정과 성과상여금의 지급

1) 지급기준액의 조정

가)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개인별 차등지급시의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의한 조정지급기준액 이하가 되도록 [별표]의 지급기준액을 다음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히 필요한 경우 직급 또는 계급을 통합하여 지급기준액을 별도로 정하거나 전 직급 또는 계급에 단일의 지급기준액을 적용할 수 있다.

- 이 경우에도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개인별 차등지급 시의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의한 조정지급기준액 이하가 되도록 지급기준액을 조정한다.

예 시

• “ㄴ” 자치단체 부서별 지급단위가 8개과이고 전체 지급대상인원이 414명이며, 지급등급은 4개등급이고 지급등급별 과수는 1․3․3․1개이며 지급률은 각각 190%, 150%, 110%, 70%인 경우

• 부서별 인원수

부서

계급

계

A과

B과

C과

D과

E과

F과

G과

H과

계

414

64

51

54

42

51

55

50

47

6급

26

4

3

3

2

3

4

4

3

7급

152

20

18

20

16

20

20

20

18

8급

186

30

25

25

20

20

26

20

20

9급

50

10

5

6

4

8

5

6

6

① 부서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지급등급 (부서)	S등급 (A과)	A등급 (B과,G과,H과)	B등급 (C과,D과,F과)	C등급 (E과)
지급률(%) (‘기준액’ 기준)	190%	150%	110%	70%

② 414명에 표준평균지급률 110%를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414명 × 110% = 45,540%

③ ①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기준으로 414명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A과(64명×190%)＋B과(51명×150%)＋C과(54명×110%)＋D과(42명×110%)＋E과(51명×70%)＋F과(55명×110%)＋G과(50명×150%)＋H과(47명×150%) = 54,540%

④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조정지수 = 총표준지급비율(45,540%) / 총지급비율(54,540%) = 0.834…

⑤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계 급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6급	3,424,400	0.834…	2,855,950
7급	2,911,400		2,428,108
8급	2,418,500		2,017,029
9급	2,056,400		1,715,0377

예 시

• ‘ㄴ’ 자치단체의 직급별 지급대상 인원수

직급	6급	7급	8급	9급
인원(414명)	26명	152명	186명	50명

• 6급과 7급을 통합하여 지급기준액을 하나로 정하고 8급과 9급을 통합하여 지급기준액을 하나로 정하는 경우

① 6급, 7급의 지급기준액

=[{6급 인원수(26명)×6급 지급기준액(3,424,400원)}+{7급 인원수(152명)×7급 지급기준액(2,911,400원)]÷(6급 인원수+7급 인원수) =  2,986,333원

② 8급, 9급의 지급기준액

=[{8급 인원수(186명)×8급 지급기준액(2,418,500원)}+{9급 인원수(50명)×9급 지급기준액(2,056,400원)}]÷(8급 인원수+9급 인원수) = 2,341,784원

• 전 직급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급기준액을 적용하는 경우

: ㄴ 자치단체의의 6∼9급의 지급기준액

=[{6급 인원수(26명)×6급 지급기준액}+{7급 인원수(152명)×7급 지급기준액}

+{8급 인원수(186명)×8급 지급기준액}+{9급 인원수(50명)×9급 지급기준액}]

÷(6급 인원수+7급 인원수+8급 인원수+9급 인원수) = 2,618,909원

• 위 ‘ㄴ 자치단체’의 지급방법에 따를 경우 최종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 총표준지급비율(45,540%) / 총지급비율(54,540%) = 0.834…

- 6급과 7급을 통합하고, 8급과 9급을 통합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액

계 급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6급, 7급	2,986,333	0.834…	2,490,602
8급, 9급	2,341,784		1,953,048

- 전 직급을 통합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액

계 급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6～9급	2,618,909	0.834…	2,184,170

2) 성과상여금의 지급

가) 각 개인에게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개인별 지급액 : 소속부서의 지급률 × ‘1)’의 조정지급기준액

나) 기타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Ⅲ.1.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의 ‘바.1)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따른다.

다) 총 소요예산이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액을 조정한다.

(예시) 개인별 실제지급액	=	개인별 조정지급기준액	×	개인별	×	편성예산
				지급률		소요예산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가. 개  요

성과상여금 예산의 일부(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서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지급한 후 부서 내 개인에게는 계급별로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은 개인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나. 부서별 지급방법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하고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 다만,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균등하게 하되 최상위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최하위등급 지급률이 0%인 경우는 제외) 지급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그 밖의 부서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Ⅲ. 2.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 내에서 개인별로 균등 지급하는 방법’과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 개인별 지급방법

‘Ⅲ.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되, 다음의 예시와 같이 지급등급별로 조정된 인원비율과 개인별 지급에 배정된 예산비율 등을 반영하여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예 시
• ‘ㄷ’ 자치단체 부서별 지급단위가 5개국이고 전체 지급대상인원이 268명이며, 예산의 50%는 부서별로 지급하고 50%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경우 • 부서별 인원수
		부서 계급				계	A국		B국		C국	D국		E국
		계				268	64		54		52	48		50
		6급				18	4		3		3	4		4
		7급				98	20		20		20	20		18
		8급				113	30		25		20	18		20
		9급				39	10		6		9	6		8
< 부서별 지급 > ① 지급등급수(지급등급내 부서의 수), 지급등급별 지급률 등 부서별 지급기준을 정한다.
			지급등급 (부서)		S등급 (A국)			A등급 (B국)		B등급 (C국,D국)			C등급 (E국)
			지급률(%) (‘기준액’기준)		95%			80%		50%			45%
② 총인원의 부서별 지급예산비율에 따른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전체인원 × 표준평균지급률(110%) × 총예산중 부서별 지급예산비율(50%) → 268명(총인원) × 110% × 0.5 = 14,740% ③ ①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기준으로 268명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A국(64명×95%)＋B국(54명×80%)＋C국(52명×50%)＋D국(48명×50%)＋E국(50명×45%) = 17,650% ④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14,740% / 17,650%) 예) 6급의 경우 지급기준액 3,424,400원에 조정지수(14,740%/17,650%)를 곱하여 2,859,811원의 조정지급기준액 산출 ⑤ 각 개인에게 ①의 해당부서의 지급률에 ④의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개인별 지급 >

① 개인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25%)	A등급 (25% 초과 55% 이내)	B등급 (55% 초과 95% 이내)	C등급 (하위 5%)
지급률(%) (‘기준액’기준)	172.5%	125%	85%	0%

② 총예산 중 개인별 지급예산비율(50%) 에 따른 표준평균지급률 계산

110% × 50% = 55%

③ ①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에 의한 평균지급률 계산

S등급(0.25×172.5%) + A등급(0.3×125%) + B등급(0.4×85) = 114.625%

④ 총예산 중 개인별 지급예산비율(50%)을 고려한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계산

조정지수 = 표준평균지급률(55%) / 평균지급률(114.625%) = 0.479…

⑤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

계 급	지급기준액	조정지수	조정지급기준액
6급	3,424,400	0.479…	1,640,288
7급	2,911,400		1,394,561
8급	2,418,500		1,158,462
9급	2,056,400		985,016

⑥ 개인별 지급액은 각 개인별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에 ⑤에 따라 계산된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가. 개  요

부서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부서 단위로 차등 지급한 후, 이 성과상여금을 부서 내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시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한다.

나. 부서별 지급방법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을 감안하고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 다만,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 등급 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20% 이상으로 하며,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타 부서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Ⅲ.2. 부서별로 차등하여 지급 후 부서 내에서 개인별로 균등 지급하는 방법’과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다. 각 부서 내 개인별 지급방법

1)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인원비율과 지급등급간의 지급률 격차는 기관의 전반적인 지급률 격차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정하게 정하되, 최상위등급 부서의 최상위 등급자의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부서의 최하위 등급자(지급률이 0%인 등급자는 제외)의 지급률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개인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Ⅲ.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예 시
• “ㄹ” 자치단체 부서별 지급단위가 5개국이고, 전체 지급대상인원이 278명인 경우 • 부서별 인원수
		부서 계급					계			A국				B국			C국		D국			E국
		계					278			64				57			63		44			50
		6급					22			4				5			5		4			4
		7급					98			20				20			20		20			18
		8급					120			30				25			30		15			20
		9급					38			10				7			8		5			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서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지급등급(부서)						S등급(A국)			A등급(B국)				B등급(C국,D국)					C등급(E국)
			지급률(‘기준액’기준)						150%			130%				110%					90%
② 부서별로 지급률 평균이 ①의 지급률과 동일하도록 개인별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구 분					S등급 (상위 20%)					A등급 (20%초과 80%이내)					B등급 (하위 20%)
			A국					170%					150%					130%
			B국					150%					130%					110%
			C국, D국					130%					110%					90%
			E국					110%					90%					70%
③ 부서별로 산출된 인원배분비율에 따라 인원을 배분한다.
			구 분			인원					S등급(상위 20%)				A등급(60%)					B등급(하위 20%)
			A국		계	64					13				38					13
					6급	4					1				2					1
					7급	20					4				12					4
					8급	30					6				18					6
					9급	10					2				6					2
			B국		계	57					12				34					11
					6급	5					1				3					1
					7급	20					4				12					4
					8급	25					5				15					5
					9급	7					2				4					1
			C국		계	63					13				38					12
					6급	5					1				3					1
					7급	20					4				12					4
					8급	30					6				18					6
					9급	8					2				5					1
			D국		계	44					9				26					9
					6급	4					1				2					1
					7급	20					4				12					4
					8급	15					3				9					3
					9급	5					1				3					1
			E국		계	50					11				30					9
					6급	4					1				2					1
					7급	18					4				11					3
					8급	20					4				12					4
					9급	8					2				5					1

④ 총인원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278명 × 110% = 30,580%

⑤ ②와 ③의 인원비율과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의 총지급비율을 산출한다.

A국(13명×170% + 38명×150% + 13명×130%) ＋ B국(12명×150% + 34명×130% + 11명×110%) ＋ C국(13명×130% + 38명×110% + 12명×90%) ＋ D국(9명×130% + 26명×110% + 9명×90%) ＋ E국(11명×110% + 30명×90%+ 9명×70%) = 33,360%

⑥ 조정지급기준액 계산

조정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 조정지수(30,580%/33,360%)

예) A국의 경우 6급의 지급기준액인 3,424,400원에 조정지수 0.916… (=30,580%/33,360%)를 곱하여 3,136,750원의 조정지급기준액을 산출

⑦ 개인별 지급액은 위의 ②의 해당지급률에 조정지급기준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

〈예시 : 부서별 균등 지급 후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경우〉

가. 개  요

성과상여금을 부서단위로 균등하게 지급한 후, 이 성과상여금을 부서장이  부서원을 개인별로 평가하여 차등하여 지급한다.

나. 부서 내 개인별 지급방법

1) 부서별 지급대상인원수에 평균지급률을 곱한 총 %를 각각의 직제상 최저 단위부서에 배정

2) 부서장은 부서원 전체를 하나의 지급단위로 보아 공무원 개개인을 평가하여 지급률을 결정

3) 지급기준

- 지급등급은 3개 이상으로 하고, 각 등급별 인원은 40%의 범위 안에서 정하며,

- 최상위 등급자의 지급률이 최하위 등급자(지급률이 0%인 등급자는 제외)의 지급률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하고,

- 부서 지급대상공무원의 지급률 합계가 부서 지급대상인원수에 평균지급률을 곱한 총 %를 각각의 직제상 최저단위에 배정한 것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부서의 장은 개별공무원을 면담하여 지급률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본 지침에서 예로 든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계획의 통보로 협의에 갈음할 수 있음.

예 시

• “A”과 지급대상인원이 6명인 경우

계급

부서

계

6급

7급

8급

9급

A과

6

2

1

2

1

① 부서장은 부서원에게 적용할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지급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 원 수	1명	1명	2명	1명	1명
지급률(%) (‘기준액’기준)	200%	160%	130%	100%	60%

② 6명에 표준평균지급률 110%를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6명 × 110% = 660%

③ 부서원 개개인에 대한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 6급 1명 : 1등급 200%            ○ 6급 1명 : 3등급 130%

○ 7급 1명 : 2등급 160%            ○ 8급 1명 : 4등급  100%

○ 8급 1명 : 5등급  60%             ○ 9급 1명 : 3등급 130%

⇒ 총지급률의 합계 : 780%〔1등급(1명＊200%)+2등급(1명＊160%)+…+5등급
(1명＊60%)〕

④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액은 계급별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서원 전체의 총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적절히 조정하여 총지급액이 배정된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예시) 개인별 조정기준지급액×(편성예산/소요예산)

예 시

• “B”과 지급대상인원이 11명인 경우

계급

부서

계

6급

7급

8급

9급

B과

11

2

3

4

2

① 부서장은 부서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정한다.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20%)	A등급 (20% 초과 60% 미만)	B등급 (60% 초과 80% 미만)	C등급 (하위 20%)
지급률(%) (‘기준액’기준)	220%	170%	120%	70%

② 11명에 표준평균지급률 110%를 곱하여 총표준지급비율을 산출한다.

11명 × 110% = 1,210%

③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방식에 의하여 등급별 인원수를 결정한다.

S등급(0.2×11명), A등급(0.4×11명), B등급(0.2×11명), C등급(0.2×11명)

- S등급 : 2.2, A등급 : 4.4, B등급 : 2.2, C등급 : 2.2

→ S등급 : 2명, A등급 : 5명, B등급 : 2명, C등급 : 2명

④ ①의 지급등급 및 지급률과 ③의 등급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B과 인원 11명의 총지급
비율을 산출한다.

(2명×220%) + (5명×170%) + (2명×120%) + (2명×70%) = 1,670%

⑤ 지급률 조정지수 계산

조정지수 = 총표준지급비율(1,210%) / 총지급비율(1,670%) = 0.724…

⑥ 지급률 계산

조정지급률 = 당초 지급률 × 조정지수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20%)	A등급 (20%초과 60%미만)	B등급 (60%초과 80%미만)	C등급 (하위 20%)
지급률(%) (‘기준액’기준)	220%×0.724… =159.401…%	170%×0.724… = 130.419…%	120%×0.724… = 86.946…%	70%×0.724… = 50.718…%

⑦ 부서원별 지급률을 담당부서로 통보

⑧ 지급부서에서는〔개인별 조정기준지급액×(편성예산/소요예산)〕에 따라 개인별 실제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Ⅳ. 파견자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1. 파견공무원의 경우

가. 파견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지급순위는 원소속기관의 지급순위명부에 의하되, 파견기관에서 통보하는 ‘파견공무원의 근무실적에 관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본인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나. 파견 받은 기관에서는 소속 기관, 직종, 직급 등 구분 없이 직무파견 공무원 전체를 하나의 지급단위로 하여 별도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급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원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1)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수, 인원비율 등 지급기준은 Ⅲ-1-나-(1)에 의한 표준안인 4등급(인원비율 S등급 20%)을 적용하고,

2) 성과평가는 공무원임용규칙 제33조 또는 제41조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평가기준도 활용할 수 있다.

다. 원 소속기관에서 직무파견 공무원을 원 소속기관 근무자와 동일한 지급단위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지급단위로 분리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급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파견 받은 기관에서 상위 20%(S등급)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원 소속기관에서는 근무실적평정을 할 수 없는 기관 등으로부터도 업무협조를 통해 가급적 지급등급 결정 결과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되,

- 파견기간이 짧거나 파견기관의 규모·성격 등으로 파견 받은 기관에서 별도의 성과평가가 어려워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파견공무원의 업무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평가점수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지급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 본인의 평가점수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인정하는 평가점수의 합산율은 총점의 최대 5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한 직위에 교류 임용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래의 지급단위와 분리하여 별도의 평가등급을 결정할 수 있음(이 경우 평가등급 결정시 해당인원을 현원에서 제외함)

※ 근무실적을 평정할 수 있는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파견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계획인사교류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제4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인사 교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최소 ‘A’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3. 승진의 경우

가.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승진 후 2개월(연 2회 평가하여 지급 시 평가대상기간을 1개월로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근무실적평정결과 및 기관별 별도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의 평가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예시) 연 1회 평가하여 지급 시 지급기준일이 ’17.12.31일인 경우, ’17.11.1일 승진 임용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으로 본다.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의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 전년도 12월31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금년도에는 전환 전 계급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으로 본다.

나. 승진 후 실제근무기간 2개월(연 2회 평가하여 지급 시 평가대상기간을 1개월로 한다)이 초과한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 휴직, 교육훈련 파견, 직위해제 등으로 승진 후 직급으로의 실제근무가 2개월 이하인 경우 승진 전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함.

4. 강임의 경우

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강임

지급기준일 현재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연 2회 평가하여 지급 시 1개월로 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강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본인의 동의에 의한 강임

본인의 원에 의하여 강임된 자의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된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5. 강등의 경우

강등된 공무원의 경우 강등된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에 관계없이(강등된 직급으로 실제근무 2개월 이상을 하지 않은 경우 등) 강등된 직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Ⅴ.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1. 환수 범위

가.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6조의2제7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 성과상여금 관련 부당수령 행위 예시 >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평정,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성과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나. 환수금액 : 당초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2. 환수 방법 및 절차

가. 자치단체의 장은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해당연도 성과상여금 환수 시 여입 조치하며, 과년도 환수액은 세입 조치한다.

3. 부정수령자에 대한 사후관리

가.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담당부서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을 관리한다.

나. 부당수령 공무원 전·출입 시 전출기관에서는 명단 및 행위내용, 조치사항 등을 전입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전입기관에서는 미지급 대상자 명단을 관리하여야 한다.

4. 부정운영 기관에 대한 조치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상여금 정상지급 후 나눠먹기식 재배분 등 부당수령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준인건비 삭감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성과상여금 균등 재배분 관련 공무원노동조합과의 협약내용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예 시
• A자치단체에서 개인차등 방식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하였으나, 지급단위(실·국)내 부서에서 부서장(평가자) ‘갑’의 미인지 상태에서 부서 평가담당자 ‘을’이 재배분을 위하여 개인별 평가결과를 인사부서의 ‘병’에게 제공받아 취합한 뒤 ‘정’을 비롯한 부서원에서 균등배분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 갑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행위 미인지 - 을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행위의 실질적 주도자 - 병 : 성과상여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 - ‘정’을 비롯한 부서원 : 성과상여금을 재배분 하거나 받는 행위 ➡ 을·병 및 ‘정’을 비롯하여 재배분하거나 받은 부서원은 해당연도 성과 상여금 환수 및 차년도 미지급. 부당수령을 미인지한 ‘갑’은 제외 • B자치단체에서 부서 차등 후 부서 내 개인 차등 방식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하였으나, 부서장(평가자) ‘갑’의 묵인하에 부서 평가 담당자 ‘을’이 재배분을 할 때, 상위등급자인 ‘병’의 초과액만 회수하여 하위등급자 ‘무’에게 전달하고 ‘정’은 당초 지급받은 금액을 그대로 유지한 경우 - 갑 : 부서장으로 재배분 등 부당수령 행위 묵인 - 을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행위의 실질적 주도자 - 병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행위에 참여한 자 - 정 : 실질적인 성과상여금 재배분에 동참하지 않은 자 - 무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 행위에 참여한 자 ➡ 갑·을·병·무는 해당연도 성과상여금 환수 및 차년도 미지급 재배분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정’은 제외 * ‘갑’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징계조치 ※ 재배분 등 부당수령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해당연도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따른 개인별 지급금액 전액을 환수한다.

Ⅵ. 행정사항

1. 성과급운영위원회

가. 소속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성과급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성과급운영위원회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별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성과급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기관장(행정부시장·부지사,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위원장을, 인사업무담당과장이 간사를 담당하며 직급· 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10명 이내(가급적 3명 이상)의 소속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 성과급운영위원회는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제도 운영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자체 성과급 지급계획을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타 소속기관의 성과급제도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등을 정한다.

2. 성과상여금 지급·협의 일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월말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에 필요한 자체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급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자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가횟수, 평가대상기간, 평가시기, 평가회차별 예산 배분액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및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기준

∙등급구분과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지급횟수, 지급시기, 일시금 지급대상자 및 잔액의 일시 정산지급에 관한 사항, 지급단위(통합·세분에 관한 사항 포함), 지급제외 대상자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방지 방안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평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평가 및 심사 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계획 마련 시 직원참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성과상여금 시행계획 마련 시 지급등급·지급률·지급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속직원들의 의견을 널리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나.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 중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한 별도의 평가방법 마련 시 동 내용에 대해서는 직종별, 직급별, 소속부서별로 대표성을 가진 직원들과 협의 하여야 한다.

4. 평가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평가자(관리자)와 직원에 대하여 성과평가의 중요성과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히 성과상여금 지급 후 나눠먹기식으로 재배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직원 교육 시 철저히 주지시켜야 함은 물론 자체 시행계획 마련 시에도 그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지급등급의 공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상위(S)등급자(SS등급자 등 S등급자 이상의 등급자가 있는 경우 포함)는 직원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6. 정기점검 및 운영 실태 점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상여금을 지급 한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성과상여금 재배분, 개인 평가정보 제공 등)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나. 운영 실태점검 실시 후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행정안전부에 점검결과를 5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이후의 성과상여금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 한해 변경된 계획을 추가로 제출한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의 성과상여금 운영 실태를 정기 점검할 수 있으며,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운영 실태를 정기 점검 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이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소관 인사 관계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단체별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별도 지급제외대상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동 지급제외대상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성과상여금을 월별 분할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성과상여금은 인사부서에서 지출·관리하며, 인사랑시스템을 통해 매월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 인사랑에서 e호조로 연계되어 지출되는 급여자료는 기본 인건비로 관리되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시 월급여와 성과상여금을 별도의 예산과목으로 분리하여 지출한다.

※ 연계파일 세부내역에 급여구분 코드 추가 (0 : 정기급여, 1 : 수당, 2 : 성과상여금)

【별 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 2018년 적용

구 분		지급기준액
일반직․특정직․ 별정직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5,129,300 4,525,300 3,983,100 3,424,400 2,911,400 2,418,500 2,056,400
전문경력관	가군 나군 다군	4,547,100 3,236,200 2,256,400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4,349,400 3,168,400
지도직	지도관 지도사	4,197,700 2,964,300
기능직 (직종개편이전)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3,622,100 3,424,400 2,911,400 2,418,500 2,056,400 2,056,400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액
소 방	소방준감 소 방 정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5,129,300 4,650,200 4,109,900 3,650,300 3,299,100 2,943,800 2,476,500 2,168,300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1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6,284,600
	2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5,668,100
	3급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5,129,300
	3급상당 과장 또는 4급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4,491,500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903,900
	장학사, 교육연구사	3,446,900

【별지 제1호 서식】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기관(또는 실․국․소속기관)명 :                     직급 또는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목표 달성도 또는 근무실적 평정점 (환산점수)	기 타 평정결과 (환산점수)	총 점	조 정 순 위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별지 제2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시행 2018.1.18.] [대통령령 제28592호, 2018.1.1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1.>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삭제 <1990.1.15.>

5. 삭제 <1990.1.15.>

6.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8.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9.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0.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봉급

제4조(공무원의 봉급) ① 삭제 <1999.1.21.>

② 삭제 <1999.1.21.>

③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④ 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12.11.>

⑤별정직공무원인 동장ㆍ읍장 및 면장의 봉급월액은 일반직공무원 5급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1991.6.27., 1995.7.1., 2013.12.11.>

⑥연구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를 준용한다. <개정 2005.1.7., 2013.12.11.>

⑦지도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2013.12.11.>

⑧ 삭제 <2011.8.29.>

⑨소방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을 준용한다. <개정 2005.1.7.>

⑩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교육전문직원"이라 한다)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한다. <신설 2013.6.11.>

⑪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한다. 다만, 총장의 봉급월액은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7.1.24., 2005.1.7., 2013.6.11.>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금액

제5조(강임시등의 봉급보전) ①강임된 자에 대하여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하는 자의 봉급액이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전직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0.1.15., 2005.1.7.>

③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강임시의 호봉획정방법이 변경되어 재획정한 호봉이 획정방법 변경전의 호봉보다 낮아지는 때에는 재획정한 호봉의 봉급이 종전호봉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종전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1994.12.31.>

제3장 호봉획정과 승급

제6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승급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를 시행한다.

제7조 삭제 <1990.1.15.>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공무원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하되, 동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1.1.10., 2013.12.11., 2013.12.30., 2014.1.8., 2018.1.18.>

③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때에는 퇴직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1.15.>

⑤1990년 1월 1일이후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0을 적용하여 획정한다. <신설 1991.1.28., 1992.1.24., 2005.1.7., 2013.12.11.>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공무원이 재직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1990.1.15., 1994.12.31., 1997.1.24., 2011.1.10.>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의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2.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4조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ㆍ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개정 1990.1.15., 1997.1.24., 2011.1.10.>

③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1.15.>

제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① 제6조에 따른 호봉 획정 시행권자는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 해당 공무원의 전력(前歷)을 조회할 수 있으며, 호봉을 획정하기 전에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동일분야 경력 해당 여부 등 경력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력조회, 경력인정 및 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2.1.6.]

제10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획정) ①일반직ㆍ별정직ㆍ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 승진(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전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직위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1990.1.15., 2013.12.11., 2014.7.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은 별표 9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획정한다. <개정 1990.1.15.>

③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하는 것보다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에 의한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구사 또는 지도사계급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으로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1990.1.15., 1991.1.28., 19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삭제 <1990.1.15.>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승진하는 공무원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⑥ 삭제 <1990.1.15.>

⑦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계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때에는 12월에서 1일을 감한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0.1.15., 1994.12.31.>

[제목개정 2014.7.16.]

제11조(강임ㆍ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①일반직ㆍ별정직ㆍ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이 강임하는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개정 1990.1.15., 2013.12.11.>

②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은 별표 9가 정하는 승진후 호봉을 강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승진전 호봉을 강임되는 계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이 경우 강임되는 계급에서 획정되는 호봉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높은 호봉으로 획정한다. <개정 1990.1.1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임되는 공무원이 강임일 현재로 강임전의 계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임일에 강임전의 계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④강임되기 전 계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임된 계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⑤ 제1항의 공무원이 강등하는 경우의 호봉 획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임"은 "강등"으로 본다. <신설 2009.3.31.>

[제목개정 2009.3.31.]

제12조(정기승급) ①공무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삭제 <2014.1.8.>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08.1.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13조에 따른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1.11.>

제13조(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1988.12.31., 2003.1.20., 2008.9.10., 2009.3.31., 2014.1.8., 2015.11.18., 2017.1.6., 2018.1.18.>

1. 징계처분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성폭력ㆍ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강등,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6월

4. 삭제 <2017.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ㆍ포장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ㆍ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3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12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1.15., 1991.1.28., 1996.1.19.,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3.1.20., 2005.1.7., 2006.1.13., 2008.1.11., 2008.2.29., 2009.3.31., 2011.1.10., 2011.8.29., 2013.1.9., 2013.3.23., 2014.11.19., 2015.11.18., 2016.6.28., 2017.1.6., 2017.7.26.>

1.「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3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의2.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급을 제한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

3.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3의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3의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4.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

5.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또는 근무성적의 불량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6. 면직ㆍ해임 또는 파면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ㆍ해임 또는 파면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7.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당해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제15조(특별승급) ①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6.>

1.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자

②제1항제1호에 의하여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특별승급심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두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그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진 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⑤「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⑥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특별승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5.1.7.]

제16조 삭제 <2017.1.6.>

제17조(호봉의 정정) ①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공무원의 현재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보수지급

제18조(보수지급의 방법) ①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ㆍ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3.1.9., 2016.1.12.>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4.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본인이 3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09.12.7.]

제19조(보수지급일) ①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에 규정된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89.6.17., 1991.1.28., 1991.6.27., 1995.7.1., 1999.1.21., 2001.1.29., 2005.1.7., 2008.2.29., 2013.3.23.>

②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수지급기관) ①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0.4.7.>

③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수당은 겸임기관에서 지급하며, 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의 본직의 보수는 본직기관에서 지급한다. <개정 1991.1.28., 1991.6.27., 1999.1.21., 2001.1.29., 2008.2.29., 2008.12.31.>

제21조(보수계산) ①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승급ㆍ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22조(국외파견공무원의 보수지급) ①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②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1995.4.20., 2005.1.7., 2008.12.31.>

제23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계급의 봉급이 면직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8.29.]

[제목개정 2014.1.8.]

제24조(퇴직후의 실제근무등에 대한 보수지급) ①법령에 의하여 퇴직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급적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1.8.29.>

②교통의 불편등으로 면직통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면직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면직일부터 그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의 근무에 대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봉급과 중복되는 봉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면직된 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실제근무일에 따라 면직당시의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①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지방공무원법」 제71조 등에 따른다. <개정 2009.3.31., 2016.6.28.>

②징계처분기간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제26조(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①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3., 2014.1.8.>

②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6.1.13.>

제27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7.1.6., 2018.1.18.>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1990.7.11., 2000.1.28., 2014.1.8., 2016.6.28.>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7.11., 2014.1.8.>

제2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2016.1.12.>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1.6.]

제2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지급) ①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6.>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4조제4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당의 소급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에 따른다. <신설 2016.6.28.>

제29조의2(근속가봉) ①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03.1.20., 2013.6.11.>

②제1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지급액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6만9200원으로, 교육전문직원의 경우에는 6만7400원으로 하되,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0.1.28., 2001.1.29., 2002.1.19., 2003.1.20., 2004.1.20., 2005.1.7., 2006.1.13., 2007.1.12., 2008.1.11., 2011.1.10., 2012.1.6., 2013.1.9., 2013.6.11., 2014.1.8., 2015.1.6., 2016.1.12., 2017.1.6., 2018.1.18.>

[본조신설 1997.1.24.]

제29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3.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

[전문개정 2014.1.8.]

제29조의4(한시임기제공무원의 봉급월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12.11.]

제5장 수당

제30조(수당의 지급)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겸임수당) ①공무원이 본직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자에게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1991.1.28., 1991.6.27., 1992.1.24., 1999.1.21., 2001.1.29., 2008.2.29., 2008.12.31.>

②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장이 정한다. <개정 1991.1.28., 1991.6.27., 1992.1.24., 2012.2.29.>

제31조의2(봉급조정수당) ①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10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매년 1월 1일에 별표 10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 및 연봉액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00.8.17.]

제6장 연봉제

제32조(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연봉제의 구분 및 그 적용대상공무원은 별표 11에 의한다. 다만,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연도 중에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1월 1일에 승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승진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6.1.12., 2017.1.6.>

[본조신설 1999.1.21.]

제33조(적용범위) ①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ㆍ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9.1.21.]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 및 연봉한계액은 별표 12 및 별표 13에 규정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1.]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①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범위안에서 동일 계급(상당)의 호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책정하며,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29., 2003.1.20., 2008.1.11., 2008.2.29., 2008.12.31.,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6.1.12., 2017.1.6., 2017.7.26.>

1. 봉급(신규임용 후 최초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2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0, 3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9, 4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8, 5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7, 6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6, 7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5, 8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4, 9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3, 10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2, 11번째 정기승급일의 승급예정자는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 <2006.1.13.>

3. 정근수당(신규임용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신규임용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4.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은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2013.12.11., 2017.1.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은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신설 2008.9.10., 2013.12.11., 2017.1.6.>

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우수전문인력의 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나 제4항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시ㆍ도 또는 시ㆍ도 교육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연봉을 정하되,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0., 2008.12.31.>

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8.9.10., 2013.3.23., 2013.12.11., 2013.12.30.,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1999.1.21.]

제36조(승진시 연봉책정) ①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별표 11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의 다음 연도 연봉은 승진한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다만, 1월 1일 승진한 공무원의 당해연도 연봉은 전년도 12월 31일에 승진한 것으로 보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개정 2001.1.29., 2008.1.11.,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12., 2017.1.6., 2017.7.26.>

1. 봉급(승진한 다음 연도 정기승급 예정일이 1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을, 2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 3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 4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 5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 6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 7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 8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 9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 10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 11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 12월 1일인 자는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삭제 <2006.1.13.>

3. 정근수당(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승진한 연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가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4. 삭제 <2001.1.29.>

5.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6.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의 자치경찰공무원은 각각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지방소방정감부터 지방소방령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12., 2017.1.6., 2017.7.26., 2018.1.18.>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41만5천원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13만7천원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22만8천원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42만6천원

[본조신설 1999.1.21.]

제36조의2(강등 시 연봉 책정) 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 전의 기본연봉에서 제34조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승진 시 가산된 금액(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감액하여 연봉을 책정한다. 이 경우 강등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강등된 계급에서의 연봉 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6., 2017.7.26.>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해당 봉급표에 따르고, 호봉은 이 영 제8조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1.12., 2017.1.6.>

1.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2. 연구관인 연구직공무원이 연구사로 강등된 경우

3. 지도관인 지도직공무원이 지도사로 강등된 경우

4.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5. 지방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

[본조신설 2009.3.31.]

제37조(강임시 연봉보전) ① 강임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임[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기 전의 연봉액에 해당하는 금액[4급(상당)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이 강임되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되, 강임된 계급에서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2., 2017.1.6.>

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이 강임되어 연봉제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보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9.1.21.]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성과연봉은 성과연봉 대상인원중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위 5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직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별 대상인원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4.1.20., 2016.1.12., 2017.1.6.,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8.>

④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18.>

[본조신설 1999.1.21.]

제39조(연봉의 조정)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8.17., 2001.11.14.,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1999.1.21.]

제40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9.1.21.]

제41조(연봉등의 계산)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감봉 기타 임용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1999.1.21.]

제42조(국외파견공무원의 연봉선급) 1년이상 국외에 파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2월분의 연봉월액 범위안에서 연봉월액을 선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1.]

제43조(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연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1.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공무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2.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 달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이 임용된 계급의 연봉월액이 면직당시의 연봉월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6.>

[본조신설 1999.1.21.]

[제목개정 2014.1.8.]

제44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연봉월액의 감액은 「지방공무원법」 제71조 등에 따르되, 감봉시에는 4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8.>

② 삭제 <2016.6.28.>

[본조신설 1999.1.21.]

제45조(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 ①결근일수가 당해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공무원에게는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 2014.1.8., 2016.6.28.>

②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 일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7.1.12., 2016.6.28.>

[본조신설 1999.1.21.]

[제목개정 2007.1.12.]

제46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6.6.28., 2017.1.6., 2018.1.18.>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의 4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28., 2014.1.8., 2016.6.28.>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8.>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성과연봉은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8., 2016.6.28.>

[본조신설 1999.1.21.]

제47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11.18., 2016.1.12.>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5.1.6.]

제48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 ①공무원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6.>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28.>

[본조신설 1999.1.21.]

제48조의2(권한대행기간중의 연봉감액 등) ①「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권한대행기간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중에는 연봉월액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05.1.7., 2008.12.31., 2012.1.6., 2016.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봉월액을 감액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권한대행기간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 연봉월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5.1.7., 2008.12.31., 2012.1.6., 2016.6.28., 2017.1.6.>

[본조신설 2002.12.18.]

제49조(연봉제 시행세칙) 이 장에 규정된 사항외에 연봉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1999.1.21.]

제7장 보칙

제50조(보수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특성과 인력운영 상황에 적합한 보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통보하는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제2항 내지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08.2.29., 2012.2.29., 2013.3.23., 2014.3.5.,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8조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성과연봉의 지급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2.13., 2008.2.29., 2012.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7인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12.13., 2012.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율적 보수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13., 2008.2.29., 2012.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06.3.23.]

부칙  <제12057호, 1986.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일반직ㆍ연구직ㆍ지도직ㆍ기능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중 1986년 1월 1일이후 [별표 9<%생략:별표9%>]에 해당되는 호봉에서 승진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부칙  <제12373호, 1987.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에 대한 경과조치) 1987년 12월 31일이전에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2584호, 1988.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승급일에 승급하지 못한 자는 1989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부칙  <제12731호, 1989.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60호 지방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직공무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의무직군 및 기능직공무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대통령령 제12706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제4조(경력환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직군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가 1986년 1월 1일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때까지의 [별표 2] 제2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경력은 10할로 환산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제1호 가목중 "농림ㆍ보건"을 "농림ㆍ의무ㆍ보건"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지방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2호 가목중 "의사(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ㆍ약사ㆍ간호사로서"를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동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구분란중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다)ㆍ소방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ㆍ소방직ㆍ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연구직ㆍ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의사ㆍ약사 및 간호사"를 삭제한다.

제6조(교육장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제16조제4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중 "교육장"은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ㆍ군의 교육장"으로 본다.

부칙  <제12904호, 1990.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①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호봉재획정을 위한 계급별 경력산정에 있어서  다음 표의 좌란의 경력은 각각 우란의 경력으로 본다.

실제경력		간주경력
1.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1급 내지 5급공무원의 6급이하 경력 6급공무원의 7급이하 경력 7급공무원의 8급이하 경력	6급 경력 7급 경력 8급 경력
2. 기능직공무원	1등급 내지 5등급공무원의 6등급이하 경력 6등급공무원의 7등급이하 경력 7등급공무원의 8등급이하 경력 8등급공무원의 9등급이하 경력 9등급공무원의 10등급 경력	6등급 경력 등급 경력 등급 경력 등급 경력 9등급 경력
3. 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감 내지 지방소방령의 지방소방경(소방경을 포함한다)이하 경력 지방소방경의 지방소방위(소방위를 포함한다)이하 경력 지방소방위의 지방소방장(소방장을 포함한다)이하 경력 지방소방장의 지방소방교(소방교를 포함한다)이하 경력	지방소방경 경력 지방소방위 경력 지방소방장 경력 지방소방교 경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연구직공무원의 경우에는 1981년 12월 1일) 이전의 경력기간이 30년이상인 경우에는 30년미만으로 본다. 다만,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경력기간이 7년이상인 경우에는 7년미만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호봉획정에 합산된 경력은 이 영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으로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승급기간 특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4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공무원의 호봉은 이 영 시행일에 재획정한다.

제4조(3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제14조, 별표 2 내지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중 1급 내지 3급공무원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관ㆍ지도관

3. 소방공무원중 지방소방정감 및 지방소방감

부칙  <제13050호, 1990.7.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55호, 199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282호, 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01>생략

<102>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3항 및 제3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103>내지 <148>생략

부칙  <제13402호, 1991.6.27.>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읍장ㆍ면장 및 시의 동장"을 "동장ㆍ읍장 및 면장"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장)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ㆍ제3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제13573호, 1992.1.2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1급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중 1급란의 봉급을 지급받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중 21호봉의 1급란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3632호, 1992.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교육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교육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봉급월액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가목중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을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전문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4073호, 1993.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강임시등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보전하는 경우 봉급보전의 사유가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때에는 동조중 "강임되기전의 봉급액", "전직하기 전의 봉급액"은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봉급액에 그 봉급액의 4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4436호, 1994.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83호, 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0호, 1995.4.20.>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14705호, 1995.7.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구분란중 행정부의 직명란중, "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 도지사"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2호중 "부총장 및 서울특별시ㆍ직할시도의 교육감에게는"을 "부총장에게는"으로 한다.

부칙  <제14900호, 1996.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260호, 1997.1.2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2급이상 지방공무원의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규정과 이 영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2. 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을 받는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3.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 공무원

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중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5. 소방공무원중 지방소방정감

6.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중 특1호 내지 특4호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

부칙  <제16083호, 1999.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직중인 공무원의 연봉책정) ①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 1999년도 연봉은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1999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7월 1일 정기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대통령령 제1580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정근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장기근속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관리업무수당

6.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별표 13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하한액으로 한다.

제3조(연봉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4.5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전임 및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8.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연봉으로 지급한다.

제4조(연금보수월액등의 산정) ① 1999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월급여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대통령령 제1580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9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별정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697호, 200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직중인 공무원의 호봉재획정)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도직 공무원중 1985년 12월 31일이전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재획정한 호봉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낮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을 부여한다.

제3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① 200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구 분		월 봉급액
서울특별시장		2,318,500원
광역시장, 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정무직공무원인 서울특별시의 부시장		2,122,800원
시장ㆍ군수ㆍ 자치구의 구청장	부시장ㆍ부군수ㆍ 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1,977,400원
	부시장ㆍ부군수ㆍ 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1,815,300원
	부시장ㆍ부군수ㆍ 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1,670,600원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에 준하여 종전의 직급 및 호봉체계에 따라 계속 승급하는 것으로 보아 획정된 호봉의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1999년에 승진한 경우 및 2000년 1월 1일 이후 승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었거나 신규임용되는 1급 내지 3급 공무원과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0, 계약직공무원(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임용된 자를 포함한다)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100분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연봉월액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6951호, 2000.8.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112호, 200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삭제 <2002.1.19>

부칙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8>생략

<99>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00>내지 <152>생략

부칙  <제17273호, 2001.6.30.>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제2호 가목의 제목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전임계약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적용대상	상한	하한액
1호	ㆍ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41,028
2호	ㆍ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38,784
3호	ㆍ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35,984
4호	ㆍ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2,589	32,127

비고 1. 제4호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한액 52,589,000원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상한액을 57,185,000원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성과연봉액을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410호, 2001.11.14.>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등의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정무직공무원인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에 대하여는 별표 10의2 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0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다음 연도 연봉액에 산입한다.

부칙  <제17489호, 2002.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 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5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757,000원인 공무원은 3,302,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439,000원인 공무원은 3,024,000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교원의 봉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2호봉을 적용받는 부총장 및 특3호봉을 적용받는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에 대하여는 그 보직을 면할 때까지 각각 특2호봉, 특3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제17777호, 2002.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04호, 2002.12.18.>

①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권한대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 연봉감액을 위한 권한대행기간의 계산은 2003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7893호, 2003.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 200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3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3,950,000원인 공무원은 3,484,5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617,000원인 공무원은 3,190,300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8123호, 2003.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34호, 2004.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 ① 200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의 53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168,000원인 공무원은 3,676,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3,942,000원인 공무원은 3,365,800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연구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1년 12월 18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자로서 1986년 1월 1일 이후 사립학교 정규 교ㆍ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674호, 2005.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한 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05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53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5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4,265,000원인 공무원은 3,764,3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4,034,000원인 공무원은 3,446,600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재직중인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한계액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13 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채용공고에 따라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4호의 연봉한계액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성과급적연봉제 적용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 새로이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이 된 공무원의 2005년도 연봉은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2005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

3. 정근수당(2004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관리업무수당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액이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연봉액은 제1항에 의한 연봉액과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책정한다.

③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의한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8838호, 200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40호, 2005.1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75호, 2006.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3.23>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 내지 3급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427,000원인 공무원은 4,790,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133,000원인 공무원은 4,385,500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에 의하여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6.3.23>

제3조(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2006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1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기본연봉액은 2006년 1월 1일 현재의 기본연봉액에 2006년도 연봉하한액과의 차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상당)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3에 의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전문대학 교원의 봉급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4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시행일 이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 봉급액은 다음의 표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조교수ㆍ전임강사 및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자인 조교수ㆍ전임강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전문대학 교원의 2006년도 봉급표>

구분	호봉	봉급액	비고
교수 부교수	1~16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해당호봉의 봉급액
	17~33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해당호봉 봉급액 의 98.5 퍼센트
조교수 전임강사	1~33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해당호봉 봉급액 의 97퍼센트

② 별표 1의 제5호에 의하여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제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18,2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9401호, 2006.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927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49호, 2006.4.2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의 구분란중 "광역시장ㆍ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동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72,903천원으로 한다.

부칙  <제19833호, 2007.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07년 12월 31일 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당해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 내지 3호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 내지 3급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509,800원인 공무원은 4,863,1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435,900원인 공무원은 4,452,400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성과급적연봉제의 연봉하한액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3급 또는 4급 복수직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2007년도 기본연봉액이 별표 13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본연봉액으로 책정한다.

제4조(전문대학 교원의 봉급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문대학 교원 및 이 영 시행 후 신규채용된 전문대학 교원중 별표 1 제5호에 따라 획정된 호봉이 없는 조교의 2007년도 봉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제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에서 120,100원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445호, 2007.12.1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범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시범지방자치단체"를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0545호, 2008.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2008년 12월 31일 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전임계약직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이 해당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부터 3호까지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의 상한액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의 월봉급액은 각각 그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946,800원인 공무원은 5,248,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840,800원인 공무원은 4,784,000원

②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월봉급액을 말한다)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3조(승진 시 연봉책정의 적용특례) 2007년 1월 2일부터 200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승진(4급 공무원의 과장급 또는 과장직위로의 전보를 포함한다)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진 시의 호봉을 획정하여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7항, 제35조제2항제5호,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가목란 (4), 나목란 (1의2)ㆍ(1의3), 다목란 (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나목란 (2)ㆍ(3의2)ㆍ(3의3)ㆍ(4)ㆍ(5), 같은 표 제2호의 나목란 (2)ㆍ(2의3)ㆍ(3)ㆍ(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나목란 (1)ㆍ(3)ㆍ(4의2)ㆍ(4의3)ㆍ(5), 같은 표 제2호의 나목란 (2)ㆍ(2의3)ㆍ(3)ㆍ(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 나목의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5>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995호, 2008.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44호, 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90호, 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금 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수월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전임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가. 개방형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월봉급액: 연봉월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그 연봉이 해당 연봉 등급별 상한액(상한액이 없는 연봉등급 1호부터 3호까지의 연봉상한액은 별표 13 제1호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의 상한액을 그 상한액으로 본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공무원의 월봉급액: 해당 연봉 등급별 상한액의 6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봉급표상 봉급액이 5,946,800원인 공무원은 5,248,800원

4. 봉급표상 봉급액이 5,840,800원인 공무원은 4,784,000원

부칙  <제21871호, 2009.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108호, 2010.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19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호봉 재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유사경력 합산을 신청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경력 합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정기승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제외한다.

제4조(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마친 공무원과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ㆍ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에 관한 특례)  ①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제17조의3은 제외한다)의 월봉급액[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를 말한다]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1.6, 2016.1.12>

제6조(승급기간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7제1항의 복직명령을 받아 이미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부칙  <제23098호, 201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봉급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498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연봉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을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3644호, 2012.2.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전단 중 "조교수ㆍ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8>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645호, 2012.2.2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은"으로, "지방자치단체의"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301호, 201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후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16조제2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본문, 제49조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ㆍ1의3) 및 다목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ㆍ3의2)ㆍ3의3)ㆍ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ㆍ4의2)ㆍ4의3)ㆍ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581호, 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장의 봉급월액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총장의 봉급월액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월액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917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획정 및 봉급 보전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직종이 변경되어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변경임용 후 최초의 호봉을 정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종전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 후단 및 별표 2 제1호가목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은 임기제공무원의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040호, 2013.12.30.>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의 지급액란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5071호, 201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7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급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승급기간에 이미 반영된 근무기간은 제외한다.

제4조(승급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휴직기간 중 봉급 등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040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8조의15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비례하여 봉급월액 또는 연봉월액을 지급한다.

제7조(국제경기대회 근무 경력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이 영 시행 전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3급 이상 공무원의 연봉 및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별표 1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하되, 기본연봉에 합산되는 전년도 성과연봉은 지급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2.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

3. 제4조제9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제4조제10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5. 제4조제11항에 따른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전문대학장 및 단과대학장

6. 별표 12의 연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7. 별표 13 제1호의 연봉한계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연봉한계액을 적용받는 공무원 중 연봉등급 3호 이상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

제9조(월 중 면직하는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2월 7일 당시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226호, 2014.3.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5468호, 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전문경력관 초임호봉 획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지방전문경력관 중 2013년 12월 12일 이후에 신규채용된 지방전문경력관의 초임호봉은 별표 1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획정한다.

제4조(지방전문경력관 직위군간 전보 시 호봉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간 전보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제3호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에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이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 중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에 획정된 호봉은 다음 표의 호봉 중 2013년 12월 12일 전에 종전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봉급액(대통령령 제2430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429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에 따른 봉급액을 말한다)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한다. 이 경우 재획정된 호봉(이하 "변경호봉"이라 한다)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봉급표(대통령령 제2430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4299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 봉급표를 말한다)에서 다른 호봉을 적용받았던 종전 별정직공무원이 제1항 전단에 따라 동일한 호봉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2013년 12월 12일 전에 상위 호봉을 적용받았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변경호봉에서의 잔여기간의 2분의 1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2013년 12월 12일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2013년 12월 12일 전에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았던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획정된 호봉은 제1항의 표의 호봉 중 2013년 12월 12일 전의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퍼센트의 금액과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재획정하되,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군의 최고 호봉으로 한다. 다만, 봉급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호봉 재획정 등에 따른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부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호봉 재획정을 반영한 봉급액을 말한다)이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된 대통령령 제25070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 봉급액"이라 한다) 보다 적은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종전 봉급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8>까지 생략

<209>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5조제7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6호, 제38조제3항, 제39조 본문 및 제4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ㆍ1의3) 및 다목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ㆍ3의2)ㆍ3의3)ㆍ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ㆍ4의2)ㆍ4의3)ㆍ5)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1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868호, 2014.12.2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87,686천원으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81,320천원으로 한다.

부칙  <제25965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의 봉급 감액에 대해서는 제28조 및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방전문경력관의 봉급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46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2507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된 대통령령 제25070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에 따른 봉급액(이하 "종전의 봉급액"이라 한다)으로 보전 받은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6041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봉급액이 종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종전의 봉급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26658호, 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887호, 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의 추가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호 단서 및 제47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상당) 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총경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 중 지방소방정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6년도 연봉은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6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6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6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6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6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6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6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6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6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6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6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6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기준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2017년도부터 지급하고, 2016년도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8퍼센트"를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로, 68.54퍼센트"를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7266호,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연봉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6조, 별표 12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처분기간에 대한 승급기간의 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4조제4호, 제29조제2항 및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65호, 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직공무원 승급심사 대상 제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승급제한이 예정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후 승급기간의 특례규정 적용을 받지 못한 연구관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승급제한 기간을 산입한다.

제4조(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①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5급(상당) 공무원, 연구관 및 지도관 공무원,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자치경정인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령인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7년도 연봉은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7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7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7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7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7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7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7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7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7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7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7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7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2016년 12월 31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용하되,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연수 5년 이하인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3. 관리업무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에 따라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제5조(정무직공무원의 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부칙  <제282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4>까지 생략

<16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7항, 제18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36조제1항제3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36조의2제1항 전단, 제3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9조 본문, 제49조 및 제5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의 초임호봉란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2 제2호의 경력란 가목4), 나목1의2)ㆍ1의3), 다목2), 같은 표 비고, 별표 3 제1호나목의 경력란 2)ㆍ3의2)ㆍ3의3)ㆍ5),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같은 표 비고, 별표 4 제1호나목의 경력란 3)ㆍ4의2)ㆍ4의3)ㆍ5),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경력란 2)ㆍ2의3)ㆍ4) 및 같은 표 비고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592호, 2018.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임호봉의 획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승급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2급(상당) 이상 공무원 등의 봉급 및 연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속가봉을 적용한다. 다만, 근속가봉을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1.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 교원 중 총장, 부총장,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8700원

2. 교육전문직원 중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6만7000원

② 제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1.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18만1천원

2.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837만원

③ 별표 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표의 연봉액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적용한다.

④ 별표 13 제1호, 제4호 및 같은 표 제5호나목ㆍ다목의 각 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1. 1급(상당) 공무원 및 2급(상당) 공무원

2. 지방소방감 이상의 공무원

3.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2호 이상인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4. 가급(2급 상당) 이상인 전문임기제 공무원

⑤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⑥ 제4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⑦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6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⑧ 제4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지방소방감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⑨ 제4조제10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준용받는 공무원 중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⑩ 제4조제1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를 준용받는 공무원 중 총장,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7,956,300원

2. 그 밖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 6,616,000원

3. 부총장 또는 2급(상당) 이상 직위에 보직된 교수

제6조(교육훈련 파견자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의 평가 대상기간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

[별표 2]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별표 3]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별표 4]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별표 5] 삭제(2000.1.28)

[별표 6] 삭제(99.1.21)

[별표 7] 삭제(90.1.15)

[별표 8] 삭제 <2017. 1. 6.>

[별표 9] 승진ㆍ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10] 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

[별표 10의2]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1조의2관련)

[별표 1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2조 관련)

[별표 12]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7.7.26.>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와 관련)
공무원별	초임호봉	비고
1. 일반직(지방전문경력관 제외)·별정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별표 2]에 의하여 경력을 계급(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기준표의 상당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2]의 경력이 없는 경우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당해 계급에서 임용되는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호봉 획정에 있어서 (1)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의한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1의2. 지방전문경력관	[별표 2]에 따라 경력을 일반직공무원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직위군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2]의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직위군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2]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중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호봉을 획정한 후, 가장 낮은 계급에서 임용된 직위군의 가장 낮은 계급까지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가)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감한다. 나)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9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4호봉을 감한다. 다)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나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감한다. 라)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8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3호봉을 감한다. 마)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2호봉을 감한다. 바) 가장 낮은 계급의 경력이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군으로 임용된 경우 1호봉을 감한다. (2)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직위군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 (1)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보다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2)의 방법으로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2)에 따른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연구직공무원	[별표 3]에 의하여 경력을 연구관·연구사의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호봉 획정에 있어서 (2)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병역법
	가. [별표 3]의 경력이 없는 경우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3]의 경력이 있는 경우 (1) 연구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연구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연구사 호봉을 획정하고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되는 계급의 호봉을 획정한 후 연구관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연구관 경력만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3)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 등만 있는 것으로 보아 (3)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의한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3. 지도직공무원	[별표 4]에 의하여 경력을 지도관·지도사 계급별로 산정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되, 임용되는 계급보다 높은 계급의 경력은 임용되는 계급의 경력으로 본다. 가. [별표 4]의 경력이 없는 경우 당해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나. [별표 4]의 경력이 있는 경우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자의 초임호봉 획정에 있어서 (2)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보다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 등만 있는 것으로 보아 (3)의 방법에 의하여 획정한 호
	(1) 지도사로 임용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산출된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지도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지도사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산정된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도사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지도사호봉을 획정하고 지도관으로 승진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도관호봉을 획정한 후 지도관 경력기간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며, 지도관 경력만이 있는 경우에는 지도관 경력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3)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 등 군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학위취득을 위한 경력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봉이 높은 경우에는 (3)에 의한 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4. 교육전문직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3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5에 따른 기산(起算)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5. 전문대학·대학교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4에 따라 산출된 연수를 가감한 후, 이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6에 따른 기산호봉에 합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별표 2] <개정 2017.7.2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 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나.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80퍼센트
2. 유사 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4)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나.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등 근무경력 1) 「지방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976호) 및 「잡급직원규정」(대통령령 제7265호)에 의한 잡급으로 상근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촉탁·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1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2)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2)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및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3)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5) 「재외공관고용원규정」(각령 제901호)에 의한 고용원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및 1의3)의 경력은 100퍼센트, 비동일분야는 80퍼센트. 다만, 1의2)의 경력은 50퍼센트
	다. 기타 경력 1)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5) 별정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6) 국·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동일분야 경력은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경력 [2)의 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에 한한다]은 70퍼센트 이내. 다만 7)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비고: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3] <개정 2017.7.26.>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1. 1981년 12월 30일 이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 무 원 경 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비상근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2)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나. 유 사 경 력	1) 연구 및 기술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기관에서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시간강사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2)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3)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촉탁·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동일분야: 100퍼센트 ·비동일분야 80퍼센트
	3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상근한 경력 중 3)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동일분야: 100퍼센트 ·비동일분야 50퍼센트
	3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이내
	4)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이내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한 경력	·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 한한다)
	6) 사립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상근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 이내
2. 1981년 12월 31일 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 무 원 경 력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분야에서 연구직·지도직(1986년 이후 경력에 한한다)·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2)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 경력	100퍼센트
	3)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경력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경력을 제외한다.	60퍼센트
나. 유 사 경 력	1)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100퍼센트
	2)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분야(1986년 이후 지도분야를 포함한다)에서 상근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이내 (시간강사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2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촉탁·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상근한 경력	100퍼센트
	2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법인·단체·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한 경력	·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 한한다)
	5) 대학원에서 유사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50퍼센트
	6)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상근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 이내
	7)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상근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 이내
	8)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상근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 이내
비고: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4] <개정 2017.7.26.>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별표 1 관련)
1. 1985년 12월 31일 이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경력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비상근으로 보지 아니한다)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100퍼센트
	2) 경노무고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나. 유사경력	1) 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0퍼센트이내
	2) 교육ㆍ연구기관에서 동일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이내 (시간강사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3)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이내
	4)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에 의한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지방잡급직원규정」 및 「잡급직원규정」 시행 전의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ㆍ동일분야: 100퍼센트 ㆍ비동일분야 80퍼센트
	4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상근한 경력 중 4) 외의 경력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ㆍ동일분야: 100퍼센트 ㆍ비동일분야 50퍼센트
	4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한 경력	ㆍ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ㆍ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 분야에 한한다)
	6)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 그 밖의 정부간 국제기구)에서 상근한 경력	ㆍ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ㆍ비동일분야 70퍼센트 이내
	7) 사립학교에서 교ㆍ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ㆍ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ㆍ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
	8) 국ㆍ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으로 상근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이내
2. 1986년 1월 1일 이후 경력
구분	경력	환산율
가. 공무원경력	1) 동일한 연구 또는 지도분야에서 연구직ㆍ지도직ㆍ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퍼센트
	2)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 경력	100퍼센트
	3) 당해 업무와 유사한 연구ㆍ지도 또는 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70퍼센트
	4) 위 경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경력. 다만, 무관후보생 경력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경력을 제외한다.	60퍼센트
나. 유사경력	1)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100퍼센트
	2)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동일한 연구 및 지도분야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등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이내 (시간강사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
	2의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ㆍ촉탁ㆍ잡급 등으로 상근한 경력 중 동일한 분야에 종사한 경력	100퍼센트
	2의3) 시보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력	100퍼센트
	3) 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 등에서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류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0퍼센트 이내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ㆍ동일분야: 100퍼센트 이내 ㆍ비동일분야 50퍼센트 이내(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 분야에 한한다)
	5) 대학원에서 유사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함에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한한다.	50퍼센트
	6) 사립학교 교ㆍ직원으로 상근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이내
	7) 국ㆍ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상근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이내
	8)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상근한 경력(동일분야에 한한다)	100퍼센트이내
비고: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9] <개정 2014.7.16>
승진ㆍ전보 시 호봉 획정표(제10조제2항 관련) 가. 일반직․별정직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승진전 호봉			승진후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나.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호봉	나군 호봉		나군 호봉		가군 호봉		다군 호봉	나군 호봉			나군 호봉	가군 호봉			다군 호봉	나군 호봉			나군 호봉	가군 호봉
1	1		1		1		14	9			14	9			27	19			27	19
2	1		2		1		15	10			15	10			28	20			28	20
3	1		3		1		16	10			16	10			29	21			29	21
4	1		4		1		17	11			17	11			30	22			30	22
5	2		5		2		18	12			18	12			31	23			31	23
6	3		6		3		19	12			19	13			32	24			32	24
7	4		7		4		20	13			20	14			33	25			33	25
8	5		8		5		21	14			21	15			34	25			34	25
9	5		9		6		22	15			22	16			35	26			35	26
10	6		10		7		23	16			23	16			36	27			36	27
11	7		11		7		24	17			24	17			37	28			37	28
12	8		12		8		25	17			25	18			38	29			38	29
13	8		13		8		26	18			26	19
다. 연구직공무원
연구사 호봉				연구관 호봉			연구사 호봉			연구관 호봉				연구사 호봉			연구관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3 4 5 6 6 7 7 8 8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9 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라. 지도직공무원
지도사 호봉				지도관 호봉			지도사 호봉			지도관 호봉				지도사 호봉			지도관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1 2 3 3 4 5 5 6 6 7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7 8 9 9 10 10 11 11 12 12 13 13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비고 1. 승진 후 해당 호봉이 없는 경우에는 승진 후 계급의 최고호봉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호봉획정된 공무원이 승진전 계급으로 강임 또는 강등되는 경우에는 강임 또는 강등되는 계급의 호봉에 1호봉을 가산하여 획정한다. 3. 지방전문경력관이 전보된 직위군에서 동일호봉으로 획정되는 경우에는 전보 후 직위군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다음과 같이 잔여기간을 적용한다. 가. 다군 1호봉부터 4호봉까지 및 나군 1호봉부터 4호봉까지 1) 1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 2) 2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3개월 가산 3) 3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6개월 가산 4) 4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4분의 1에 9개월 가산 나. 다군 8호봉ㆍ12호봉ㆍ15호봉ㆍ18호봉ㆍ24호봉ㆍ33호봉 또는 나군 10호봉ㆍ12호봉ㆍ15호봉ㆍ22호봉ㆍ26호봉ㆍ33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2분의 1 다. 다군 9호봉ㆍ13호봉ㆍ16호봉ㆍ19호봉ㆍ25호봉ㆍ34호봉 또는 나군 11호봉ㆍ13호봉ㆍ16호봉ㆍ23호봉ㆍ27호봉ㆍ34호봉: 전보 전 잔여기간의 2분의 1에 6개월 가산 4.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계급에서 호봉을 획정한 후 잔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다. 다만, 강임 또는 강등 시에 획정된 해당 호봉에서 강임 또는 강등되기 전의 계급으로 승진하는 공무원의 승진된 계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연구직공무원 8호봉, 10호봉, 12호봉, 14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 나. 지도직공무원 3호봉, 6호봉, 9호봉, 11호봉, 13호봉, 16호봉, 18호봉, 20호봉, 22 호봉, 24호봉, 26호봉, 28호봉, 30호봉, 32호봉, 34호봉 및 36호봉

[별표 10] <개정 2013.12.11.>

1989년 12월 31일 이전 경력의 간주경력표
실제경력		간주경력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일반직 등), 별표 3의2(전문경력관)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의 6급 이하 경력 6급공무원의 7급 이하 경력 7급공무원의 8급 이하 경력	6급 경력 7급 경력 8급 경력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경찰ㆍ소방)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	소방정감부터 소방령까지의 소방경 이하 경력 소방경의 소방위 이하 경력 소방위의 소방장 이하 경력 소방장의 소방교 이하 경력	소방경 경력 소방위 경력 소방장 경력 소방교 경력

[별표 10의2] <개정 2014.1.8>
봉급조정수당 지급구분 및 봉급 등 산입방식(제31조의2관련)
1. 봉급조정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액
11월		·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봉급월액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기본연봉액(고정급적연봉제 적용 대상공무원은 연봉액)의 53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58퍼센트)의 12분의 1의 2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비고 : 봉급조정수당의 지급 및 감액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41조, 제43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봉급조정수당의 봉급 및 연봉 산입방식
구분			산입방식
호봉제 적용대상공무원			· 전년도 봉급액×{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1+9.32/1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 별표 12, 별표 13 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전년도 기본연봉액(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액)×0.53×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
	· 별표 13 제2호가목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전년도 기본연봉액×0.58×봉급조정수당의 전년도 8월간 평균지급률

[별표 11] <개정 2017. 1. 6.>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구분표(제32조 관련)
적용대상공무원	구분
1. 정무직공무원	고정급적 연봉제
2.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3. 제4조제3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정책적으로 직접 보좌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관계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보좌하는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4. 제4조제4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가군에 해당하는 공무원
5. 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봉급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 연구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지도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6.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0의 봉급표가 준용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 가. 자치경무관부터 자치경정까지에 해당하는 자치경찰공무원 나. 지방소방정감부터 지방소방령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7.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별표 12] <개정 2018. 1. 18.>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연봉
서울특별시장		129,008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125,289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 청 장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109,581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101,033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의 계급이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93,699
비고: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의 연봉은 125,289천원,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위원장과 행정시장의 연봉은 101,033천원,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위원장의 연봉은 93,699천원으로 한다.

[별표 13] <개정 2018. 1. 18.>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제34조 관련)

1. 1급(상당)부터 5급(상당)까지의 공무원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1급(상당) 공무원

111,164

74,100

2급(상당) 공무원

102,738

68,457

3급(상당) 공무원

95,510

64,159

4급(상당) 공무원

87,373

50,783

5급(상당) 공무원

77,387

34,385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 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56,974천원으로 한다.

3. 4급(상당) 공무원 중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7,564천원으로 한다.

4. 5급(상당) 공무원 중 과장급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은 72,041천원으로 한다.

2. 전문경력관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전문경력관 가군 공무원	84,184	34,385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연구관 공무원	103,262	34,385
지도관 공무원	95,473	34,385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4. 자치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지방소방정감 공무원	111,164	74,100
지방소방감 공무원	102,738	68,457
자치경무관ㆍ지방소방준감 공무원	95,510	64,159
자치총경ㆍ지방소방정 공무원	87,373	52,685
자치경정ㆍ지방소방령 공무원	72,041	36,212

비고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5. 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 및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5급(상당)		58,004
6급(상당)	72,112	48,050
7급(상당)	58,936	41,859
8급(상당)	51,705	36,882
9급(상당)	45,527

비고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2.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4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5급(상당)의 연봉한계액을 적용한다.

나.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

(단위: 천원)

연봉

등급

적용대상

상한액

하한액

1호

1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2,684

2호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5,169

3호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8,337

4호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7,373

58,693

5호

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78,105

44,393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8,233

34,377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다. 전문임기제 공무원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가급(1급 상당)		82,684
가급(2급 상당)		75,169
가급(3급 상당)		68,337
가급(4급 상당)	87,373	58,693
나급(5급 상당)	78,105	44,393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1.18.] [대통령령 제28593호, 2018.1.1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8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6.12.31., 2001.1.29., 2005.1.7., 2015.9.25.>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1.1.29.>

제3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 규정에 의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1995.4.20., 2001.1.29., 2005.1.7., 2006.1.13., 2008.12.31.>

②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의 계급에 의한다. <개정 2001.1.29., 2005.1.7.>

[제목개정 2001.1.29.]

제2장 상여수당

제4조 삭제 <1993.12.31.>

제4조의2 삭제 <1992.1.24.>

제5조 삭제 <2006.1.13.>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2.1.24., 1995.1.28., 2005.1.7., 2006.1.13., 2008.1.11., 2008.12.31., 2011.1.10., 2012.1.6.>

②제1항의 경우에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3.1.15.>

③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7.11.]

제5조의3 삭제 <1993.1.15.>

제6조(정근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6.1.25., 1999.1.21., 2003.1.20., 2008.9.10.>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2017.1.6.>

③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1.1.29., 2009.3.31.>

④제1항 및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ㆍ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ㆍ비전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6.1.25., 1988.12.31., 1999.1.21., 2001.1.29., 2004.1.20., 2005.1.7., 2008.1.11., 2013.12.11., 2013.12.30.>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2.1.1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7.1.1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 안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6.1.13., 2007.1.12.>

④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19.>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 계급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중에서 지정하거나 해당 인사위원회로 성과급심사위원회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1.19.>

⑥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9.25.>

⑧ 제7항에 따라 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9.25., 2017.7.26.>

[전문개정 1999.1.21.]

제7조 삭제 <2001.1.29.>

제7조의2 삭제 <1987.12.31.>

제8조 삭제 <2001.1.29.>

제9조(창안상여금) ①「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기관에서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연도 또는 그 다음해의 해당회계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7.>

②제1항의 상여금은 별표 5에 정한 금액이하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가 그 지급기관을 지정하고 관계기관별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④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3장 가계보전수당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1988.12.31., 1993.12.31., 1999.1.21., 2000.1.28., 2003.1.20., 2006.1.13., 2013.1.9., 2017.1.6.>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12., 2008.2.29., 2008.6.25.,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⑤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1.7., 2016.1.12.>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7.>

⑦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개정 1988.12.31., 2010.1.7.>

⑧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 및 가족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09.3.31., 2010.1.7.>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7., 2013.1.9.>

⑩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1.7., 2013.1.9.>

⑪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6.1., 2008.2.29., 2010.1.7.,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별표 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1., 2008.9.10., 2013.1.9.>

②제1항에서 "고등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개정 1985.9.9., 1993.12.31., 1996.1.19., 1997.1.24., 1998.6.1., 2005.1.7., 2006.1.13., 2008.12.31., 2011.1.10., 2013.1.9.>

③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ㆍ휴학ㆍ복학ㆍ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5.9.9., 1987.12.31., 1999.1.21., 2004.3.17., 2005.1.7., 2006.6.12., 2008.1.11., 2010.1.7.>

④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ㆍ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5.9.9., 1995.1.28.>

⑤강등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⑥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10조제4항, 제5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족수당"은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본다. <개정 2010.1.7.>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9.5.>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육아휴직수당의 최고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5.>

1. 대상 자녀가 첫째 자녀인 경우: 150만원

2. 대상 자녀가 둘째 이후의 자녀인 경우: 200만원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9.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7.9.5.>

⑤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7.1.6., 2018.1.18.>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12.>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9., 2015.1.12., 2017.9.5.>

[전문개정 2011.1.10.]

제4장 특수지근무수당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93.1.15., 1995.1.28., 2000.1.28., 2001.1.29., 2004.5.4., 2005.1.7., 2012.1.6.,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85.9.9., 1998.6.1., 2000.1.28., 2008.2.29., 2008.9.10.>

③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5.9.9., 1991.1.28., 1991.6.27., 2001.1.29., 2005.1.7., 2008.9.10.>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신설 1999.1.21., 2001.1.29., 2008.2.29., 2008.9.10.>

제5장 특수근무수당

제13조(위험근무수당)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7의 지급구분 및 별표 8의 등급별 구분에 의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2.>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7.12.31., 1992.1.24., 2010.1.7., 2013.12.11., 2016.6.28.>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2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6.28., 2017.1.6.>

②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업무대행 지정 인원 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6.1.12.]

제6장 초과근무수당등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0.1.15., 1999.1.21., 2008.9.10.>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9.5.>

③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1986.1.25., 1993.12.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9.28.>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 2012.9.28.>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2.1.6., 2012.9.28., 2017.1.6.>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1.1.29., 2008.1.11., 2008.2.29., 2008.12.31.,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1.9.>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ㆍ야간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②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1993.12.31., 2005.1.7., 2006.1.13., 2012.1.6.>

③ 야간근무수당의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제목개정 2013.1.9.]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9.28.>

②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1993.12.31., 2005.1.7., 2006.1.13., 2012.1.6.>

③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1.7.,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휴일근무수당의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9.28., 2013.3.23., 2014.11.19., 2017.7.26.>

[제목개정 2012.9.28.]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한 폐직ㆍ과원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15., 1999.1.21., 2005.1.7., 2006.1.13., 2009.3.31., 2011.1.10., 2011.8.29., 2013.6.11., 2017.1.6.>

②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2.1.24.]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①「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자진 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를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개정 2005.1.7., 2011.8.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④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별도로 정원을 인정하는 기간내에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5.1.7.>

⑦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29.]

제6장의2 실비보상 등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04.1.20., 2005.1.7., 2008.9.10.>

[본조신설 2001.1.29.]

제18조의2 삭제 <2011.1.10.>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9.10.>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3.1.20., 2006.1.13.>

[본조신설 2001.1.29.]

제18조의4 삭제 <2011.1.10.>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15.1.12., 2016.1.12.>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5.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7.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1.6., 2016.1.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1.6., 2013.1.9.>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1.6., 2013.1.9.>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 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01.1.29.]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9.10.>

[본조신설 2001.1.29.]

제18조의7(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수"는 "정액급식비ㆍ명절휴가비ㆍ연가보상비 또는 직급보조비"로 본다. <개정 2005.1.7., 2011.1.10.>

[본조신설 2003.1.20.]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6.11.]

제7장 보칙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수당등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② 삭제 <1988.12.31.>

③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다)은 동표에 의한 수당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 <개정 1985.9.9., 1988.12.31., 1989.9.1., 1990.1.15., 1991.1.28., 1992.1.24., 1993.12.31., 1995.1.28., 1997.1.24., 1999.1.21., 2000.1.28., 2001.1.29.,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12.11., 2014.7.16., 2017.1.6.>

1. 별표 9 제1호(사목은 제외한다)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2. 별표 9 제2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3.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나목ㆍ다목의 수당

4. 별표 9 제8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나목의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중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같은 호 다목ㆍ마목 및 바목의 수당

5. 별표 9의 각 수당(제1호가목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의 수당, 같은 호 나목의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의 수당 및 같은 호 사목의 수당과 제8호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표 제11호가목의 수당

6. 별표 9 제1호사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에 한정한다)

7.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9호의 수당

8. 별표 9 제11호다목의 수당과 같은 호 바목의 수당

9.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사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10.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2호의 수당

11.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

④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11.1.10.>

⑤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 및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등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ㆍ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9 제4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5.9.9., 1997.1.24., 2001.1.29., 2003.1.20., 2009.3.31., 2010.1.7., 2017.1.6.>

⑥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ㆍ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06.1.13., 2011.1.10., 2017.1.6.>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2., 2016.6.28., 2017.1.6.>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⑧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ㆍ위험근무수당ㆍ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2호의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7.12.31., 1999.1.21., 2013.12.11.>

⑨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12., 2013.12.11.>

⑩「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ㆍ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1., 2001.1.29., 2005.1.7., 2007.1.12., 2011.1.10.>

⑪「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별표 4중 직위해제 및 휴직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2005.1.7., 2007.1.12., 2008.12.31., 2012.1.6., 2017.1.6.>

⑫「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2005.1.7., 2007.1.12., 2008.12.31.>

[제목개정 2001.1.29.]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공무원의 근무연수 변동사항을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규임용등으로 새로이 근무연수를 산정하거나 경력합산등으로 근무연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5.1.7., 2008.1.11.>

[본조신설 1986.12.31.]

제21조(정년퇴직공무원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ㆍ제6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ㆍ명예퇴직ㆍ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11.8.29., 2012.1.6.>

②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1.8.29.>

[본조신설 1999.1.21.]

[제목개정 2001.1.29.]

제21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ㆍ제38조의15제1항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9.10., 2011.1.10., 2013.12.11., 2013.12.30., 2014.1.8.>

②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08.1.11.]

[제목개정 2013.12.11., 2013.12.30.]

제21조의3(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13.12.11.]

제22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2,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18조의5에 불구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2., 2007.12.13., 2008.2.29., 2011.1.10., 2012.2.29., 2013.3.23., 2014.3.5., 2014.11.19., 2017.7.26.>

[본조신설 2006.3.23.]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6.28.]

부칙  <제11034호, 1983.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8월 31일까지는 월 5천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3.10.19]

제3조 (통신기술업무수당등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79년 1월 18일 대통령령 제9281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이 계속하여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기술업무수당에 갈음하여 다음 표에 의한 통신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                    월수당지급액                          │

│    대상    ├──┬──┬───┬───┬───┬───┬───┬───┤

│            │ 2급│ 3급│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통신기술   │    │    │25,000│25,000│22,500│16,000│13,000│10,000│

│ 업무수당   │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지급대상자 │    │    │      │      │      │      │      │      │

└──────┴──┴──┴───┴───┴───┴───┴───┴───┘

제4조 (연구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198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0695호 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2만원이하의 연구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급 및 9급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8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8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 9급연구직공무원의 경우는 9급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6월이 경과하는 달의 말일까지 별표 9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2만원이하의 연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삭제 <1983.7.12>

부칙  <제11172호, 1983.7.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1034호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령 부칙 제5조와 지방소방령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타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4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83.10.19, 1984.10.4>

부칙  <제11250호, 1983.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17호, 1984.10.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11호, 1984.12.3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60호, 1985.9.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구직공무원의 장기근속수당지급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에 미달되는 연구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장기근속수당액을 지급한다.

부칙  <제11850호, 1986.1.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직중인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정근수당ㆍ장기근속수당 및 업무보조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1986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제6조제2항(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경력을 제외한다)을 10할로 환산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연수를 계산하는 것이 당해 공무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6.12.31>

③(재직중인 공무원의 퇴직후 재임용시의 근무연수계산에 관한 특례) 이 영 부칙 제2항의 규정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적용을 받은 공무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당해 공무원의 1985년 12월 31일이전의 근무연수는 이 영 부칙 제2항 또는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 제11848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058호, 19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가족수당지급액의 조정에 관한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74호, 198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전문직공무원의 장려수당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12500호, 1988.8.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586호, 1988.12.31.>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부터, 제4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31호, 1989.6.17.>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제1호 가목중 "농림ㆍ보건"을 "농림ㆍ의무ㆍ보건"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지방연구ㆍ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하며, 동표 제2호 가목중 "의사(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 약사ㆍ간호사로서"를 "의무직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으로서"로 하고, 동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의사"를 "의무직렬공무원"으로, "약사"를 "약무직렬공무원"으로, "간호사"를 "간호직렬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의 구분란중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소방직 및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소방직ㆍ기능직공무원"으로 하고, "연구직ㆍ지도직 및 의료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며, 동표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지급대상란중 "의사ㆍ약사 및 간호사"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2795호, 1989.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05호, 1990.1.15.>

제1조 (시행일)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1990년 10월 1일부터, 별표 9 제15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3급이상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영과 동시에 공포ㆍ시행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제19조 및 별표 9 제15호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2933호, 1990.2.24.>  (지방공무원임용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부칙  <제13051호, 1990.7.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3급이상 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대통령령 제12904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부칙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중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제12583호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별표 3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제13256호, 1991.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10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특수업무수당지급 신설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받는 자가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수지근무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282호, 1991.2.1.>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내지 <98>생략

<99>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문교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100>내지 <148>생략

부칙  <제13402호, 1991.6.27.>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ㆍ도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3574호, 1992.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2년 12월 1일부터, [별표 9]의 제12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 경우 1992년 12월에 지급하는 기말수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2월에 지급하는 직무수당에 한하여 이를 봉급에 산입한다.

부칙  <제13632호, 1992.4.25.>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의 지급대상란 가목중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직공무원중 의사를 포함한다)"을 "의무직군공무원(전임전문지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전임전문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3734호, 1992.10.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범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방범수당은 그에 관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부칙  <제13825호, 1993.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074호, 19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14호, 1995.1.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국제전문직위 근무기간계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 또는 외국정부나 국제기구관련업무등을 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근무중인 공무원으로서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된 후 국제전문직위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제전문직위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별표 9] 제22호에 의한 근무기간 계산방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국제전문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당해 직위가 국제전문직위로 지정된 날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 하되,그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부칙  <제14630호, 1995.4.20.>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공무원교육훈련법에"를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로 한다.

⑤ 및 ⑥생략

부칙  <제14901호, 1996.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별표 9중 제4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15261호, 1997.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806호, 1998.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 기말수당의 액은 아래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2.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연금인 급여(퇴직연금ㆍ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을 말한다) 및 일시금인 급여(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일시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의 기여금 및 부담금에 대한 보수월액의 산정

기말수당지급표

───────

┌─────────┬────────┬────────┬────────┐

│  ＼          구분│기말수당액의    │기말수당액의    │기말수당액의    │

│        ＼        │20퍼센트를      │40퍼센트를      │60퍼센트를      │

│해당공무원     ＼ │지급하는 공무원 │지급하는 공무원 │지급하는 공무원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6의 적용을   │      전원      │                │                │

│받는 공무원       │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ㆍ시장ㆍ군수 및 │ㆍ왼쪽 란       │

│제4조제2항 내지   │                │  자치구청장    │  해당자를      │

│제4항의 적용을    │                │ㆍ1급 내지 3급  │  제외한 전원   │

│받는 공무원       │                │  및 1급상당    │                │

│                  │                │  내지 3급상당  │                │

│                  │                │  공무원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ㆍ3급 또는      │ㆍ왼쪽 란       │

│제4조제5항의      │                │  3급상당 이상의│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직위에 보직된 │  제외한 전원   │

│                  │                │  연구관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ㆍ3급 또는      │ㆍ왼쪽 란       │

│제4조제6항의      │                │  3급상당 이상의│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직위에 보직된 │  제외한 전원   │

│                  │                │  지도관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제4조제7항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제4조제8항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ㆍ지방소방정감  │ㆍ왼쪽 란       │

│제4조제9항의      │                │  내지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지방소방감    │  제외한 전원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ㆍ특1호봉ㆍ     │ㆍ특3호봉ㆍ     │ㆍ왼쪽 두란     │

│제4조제10항의     │  특2호봉의     │  특4호봉의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공무원│  봉급을        │  봉급을        │  제외한 전원   │

│                  │  지급받는      │  지급받는      │                │

│                  │  공무원        │  공무원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제4조제11항의     │                │                │      전원      │

│받는 공무원       │                │                │                │

└─────────┴────────┴────────┴────────┘

부칙  <제16084호, 1999.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제외한 이 영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관리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2에 해당되는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으로서 연봉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된 공무원과 별표 12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으로서 제1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기말수당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규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기말수당지급표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기말수당지급표

───────

┌─────────────────────────────┬───────┐

│                        대상공무원                        │    지급액    │

├─────────────────────────────┼───────┤

│ㆍ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10항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 기말수당액의 │

│  특1호봉ㆍ특2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 70퍼센트     │

├─────────────────────────────┼───────┤

│ㆍ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5항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기말수당액의  │

│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92.5퍼센트   │

│ㆍ동규정 동조제6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

│ㆍ동규정 동조제9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지방소방총감    │              │

│  내지 지방소방감                                         │              │

│ㆍ동규정 동조제10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3호봉ㆍ      │              │

│  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 또는   │              │

│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              │

└─────────────────────────────┴───────┘

부칙  <제16698호, 2000.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51호, 200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13호, 2001.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ㆍ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의 개정규정은 2000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9>생략

<100>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5항 및 제12조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101>내지 <152>생략

부칙  <제17239호, 2001.6.18.>  (지방공무원임용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한다.

별표 9중 특수행정분야 제22호의 수당명란중 "개방형직위보전 및 국제전문직위수당"을 "개방형직위보전 및 전문직위수당"으로 하고, 동호의 지급대상란의 나목중 "국제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국제전문직위에서 국제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동호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의 (비고)의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하되, 수당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전문직위수당의 지급범위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17411호, 2001.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90호, 2002.1.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성과상여금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ㆍ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1년도 업무실적 등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805호, 2002.12.18.>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64호, 2002.12.31.>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7894호, 2003.1.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9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정근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모범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으로,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을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공무원 및 휴직한 고용직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18235호, 2004.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84호, 2004.5.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제18580호, 2004.11.3.>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㉓생략

㉔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중 "제7호의 열차운전수당, 제8호의 철도작업수당,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을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으로 한다.

별표 9 특수장비취급분야란의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㉕내지 ㉘생략

부칙  <제18675호, 200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39호, 2005.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13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66호, 2005.7.27.>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중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한다.

⑨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276호, 2006.1.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402호, 2006.3.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07호, 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86호, 2006.6.30.>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 제19호의 지급대상란중 "소방파출소, 소방출장소"를 "119안전센터, 119지역대"로 한다.

⑧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834호, 2007.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445호, 2007.12.1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4에 따라 총액인건비정원제를 시범운영하는"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0546호, 2008.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ㆍ제6항,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의5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ㆍ제9항, 제12조제2항 후단, 제15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같은 표 제15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18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0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제22호의 가목란 (3)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지급대상란 나목 (가산금)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 비고란 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비고란 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6>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875호, 2008.6.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제15조 생략

부칙  <제20996호, 2008.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제12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245호, 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87호, 2009.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0 제3호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정하여진 지역은 별표 10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는 이 영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으로 본다.

부칙  <제21981호, 20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620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육아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휴직수당을 지급 받은 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3100호, 201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 중 종전의 기능10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부분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3

2. 별표 9의 특수행정분야란의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3. 별표 14

제2조(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00호, 20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44호, 2012.2.29.>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교육 및 연구분야란 중 3. 연구업무수당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0>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645호, 2012.2.2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126호, 2012.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02호, 2013.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8조의5제5항, 제21조의2제2항 및 제2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5제5항 및 제22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비고 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 제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기술분야 제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의 지급대상란 가목3) 중 "행정안전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의 특수행정분야 제8호나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582호, 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장의 수당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 별표 9, 별표 12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총장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919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종 변경에 따른 봉급 보전 대상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봉급이 보전된 공무원에 대하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수당등은 보전된 봉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3조(직종 변경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및 직급보조비의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지급대상이었던 공무원이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및 대통령령 제24855호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의 시행으로 같은 규정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9 또는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또는 직급보조비의 지급액이 각각 종전의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종전의 별표 9 또는 별표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종전의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기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2013년도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별표 2의2, 별표 2의3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40호, 2013.12.30.>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5073호, 2014.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040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8조의15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이하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시간제근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대해서는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25226호, 2014.3.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인건비제 또는 총액인건비제"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25470호, 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0>까지 생략

<211>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5제5항 및 제2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1조의2제2항 및 제21조의3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기술분야 제1호사목2)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기술분야 제2호가목1) 중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8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가목3)의 지급대상란 중 "안전행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나목2)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 비고 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045호, 2015.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전문경력관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대통령령 제2546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대통령령 제2546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3의2의 전문경력관 봉급표에 따른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부칙  <제26555호, 2015.9.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88호, 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67호,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직처분ㆍ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미지급한 수당등의 소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766호, 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 이후 적발한 경우를 그 첫 번째 적발한 경우로 본다.

제4조(성과상여금 적용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776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은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성과상여금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부칙  <제282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6>까지 생략

<16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16조제3항 후단,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8조의5제5항, 제21조의2제2항, 제21조의3제3항 및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1호, 별표 6 비고, 별표 8 비고, 별표 9 기술분야 제1호사목2), 같은 표 기술분야 제2호가목1),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8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9호가목3)의 지급대상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1호사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같은 표 특수행정분야 제12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3), 같은 표 비고, 별표 10 제3호의 비고 제1호 단서 및 별표 14 비고 제5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6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68호, 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7년 9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후 육아휴직을 하였거나 하는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휴직수당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9월 1일 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7년 9월 1일 전에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여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593호, 2018.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삭제 <1988.12.31>

[별표 2] 정근수당지급구분표(제6조제1항관련)

[별표 2의2]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의3]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6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 관련)

[별표 4]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제5조의2, 제6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9조 관련)

[별표 5] 창안상여금지급기준표(제9조관련)

[별표 6]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제11조제1항 관련)

[별표 7]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3조 관련)

[별표 8]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별표 10]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제12조제2항관련)

[별표 11]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12]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

[별표 13] 삭제 <2011.1.10>

[별표 14]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별표 2] <개정 2011.8.29> 정근수당지급구분표(제6조제1항관련) 1.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월지급액	비고
		전 공무원	(추가 가산금) ㆍ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0년 이상		100,000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비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2의2] <개정 2017. 1. 6.>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6조의2제1항 관련)
공무원의 종류	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별표 2의3] <개정 2015.1.1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6조의2제2항 관련)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4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가군						나군								다군
	26호봉						20호봉								13호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6항ㆍ제7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연구관ㆍ지도관										연구사ㆍ지도사
	15호봉										16호봉
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9항을 적용받는 공무원	소방 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5.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0항 을 적용받는 공무원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 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1급 2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2급 2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3급 20호봉			35호봉			30호봉				26호봉
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별표 3] <개정 2017. 7. 26.>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6조의2제3항 관련)
지급등급		지급액
등급	지급인원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72.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평가결과 상위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기타	지급하지 아니함
비고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10퍼센트포인트의 범위에서 각각 조정할 수 있으며,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삭제 <2013.12.11>

[별표 4] <개정 2016. 6. 28.>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가산금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제5조의2, 제6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9조 관련)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40퍼센트 (연봉월액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 (연봉월액) 미지급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100퍼센트	수당액의 1/3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3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액의 60퍼센트	수당 전액

[별표 5] <개정 2007.1.12>
창안상여금지급기준표(제9조관련)
지급대상		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	1,000만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30/100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 ×20/100+300만원
	1억원 초과	상여금=(예산절감액-1억원) ×10/100+2,100만원
조세수입 증대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		·수 :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우 :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미 : 500만원 미만
비고 :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별표 6] <개정 2017. 7. 26.>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구분표(제11조제1항 관련)
학교	지급액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에 한정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사립의 학교에 한정한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고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 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습비 전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비고 위 표 지급액란 중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 지급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한다.

[별표 7] <개정 2016.1.12.>

위험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3조 관련)
등급	월지급액
갑종 을종 병종	60,000원 50,000원 40,000원

[별표 8] <개정 2018. 1. 18.>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제13조 관련)
등급 부문	갑종	을종	병종
1. 해상 부문		가. 부정어업 단속 및 어로지도를 위하여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나. 행정선ㆍ관광여객선ㆍ병원선 및 환자후송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상시 근무하는 사람 다. 해양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실습을 주된 임무로 하는 선박에 상시 승무하는 사람	가. 항만 내의 부두관리ㆍ개항단속ㆍ오물제거 및 항만역무를 위하여 선박에 승무하는 사람 나. 급수선ㆍ도선(導船) 및 자연보호선 업무를 위하여 해상 또는 내수면에서 근무하는 사람
2. 방역ㆍ보건 및 수의 부문		가. 방역ㆍ보건관계 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방사선을 이용하여 진단ㆍ치료ㆍ촬영ㆍ연구ㆍ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나. 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 또는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수술ㆍ치료ㆍ검사ㆍ간호ㆍ물리치료ㆍ작업치료ㆍ이동치료 및 특수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관계 예방약의 생산ㆍ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라. 사람과 짐승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 및 병독(病毒)을 취급하는 사람	가. 결핵ㆍ한센병ㆍ감염병 및 정신병 치료기관에서 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오염이나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감염병 연구ㆍ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하여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상시 접촉하여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3. 공업연구 부문		방사선, 촉발성 물질 및 각종 유독성 가스를 이용하여 연구ㆍ실험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수산업연구 부문		가. 방사선, 유독성 농약, 시약, 화학약품을 생산 또는 취급하거나 이를 직접 사용하여 방역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가축ㆍ수산생물 전염병 예방약 또는 사람과 짐승ㆍ수산생물 공통의 감염병(전염병)ㆍ세균ㆍ병독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토양, 식물체 및 수산물의 시료분석 등에 촉발성(觸發性) 물질 등을 이용하거나 유해물질 또는 유독가스를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가축질병의 진료 및 죽은 짐승의 검안을 담당하는 사람 나. 종축장(種畜場) 및 축산사업소에서 가축의 품종개량, 종축생산, 질병치료보조 및 축사관리 등 가축의 사양(飼養)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농촌진흥기관에서 농기계의 조작 또는 운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5. 상ㆍ하수도 및 분뇨처리 부문		가.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로 호흡이 곤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하수 및 분뇨처리장에서 수인성 감염병에 전염될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상수도 연구 또는 검사기관에서 방사선, 유독물질 등을 이용하여 연구ㆍ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가. 수원지에서 정수처리에 사용하는 멸균용 주입 염소(鹽素)에서 발생하는 자극성 가스를 상시 흡입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나. 수원지의 염소실 및 펌프장에서 정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지하철 부문		지하철도의 터널굴착 또는 교량의 건설 등 낙반(落磐)ㆍ갱붕괴(坑崩壞)ㆍ낙사상(落死傷)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항상 시공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
7. 소방 부문	소방자동차의 운전원과 소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8. 자동차 배출가스측정 부문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	도로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각 부문		가. 폭발물 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 나. 고압력기계 또는 고압 3,300볼트 이상인 전력을 이용하여 연구ㆍ실험 및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다. 급식실에서 조리기구(취사기, 야채절단기, 튀김솥 등)를 상시 사용하여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가. 보일러장치 가동 및 관리 업무 종사자 나. 저압동력, 그 밖에 전기를 취급하는 전공ㆍ발전사ㆍ전기수리공 다. 구급차의 운전원 라. 유독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진현상 업무나 마이크로필름을 이용한 사진촬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ㆍ측정을 위하여 연돌(煙突)에 올라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바. 이륜차를 상시 운행하며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산림보호직공무원 사. 공급전압 220볼트 이상인 송수신기의 조작 또는 수리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 동물원에서 야생동물 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비고: 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기술분야	1.기술정보수당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 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5급 이상의 경우 6급 재직 시의 직렬이 전산직렬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다. 소방기관에서 유선·무선 통신조작업무 및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호의 지도직공무원 마.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1) 지급액 가) 5급 및 지방소방령 이상: 월 50,000원 이하 나) 6급·7급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월 30,000원 이하 다) 8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라) 지도관: 월 60,000원 이하 마) 지도사: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운전직렬 및 소방기관에서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 6·7급 및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 월 10,000원 이하 (2) 8·9급 및 지방소방장 이하: 월 20,000원 이하 다)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전산업무(천공·검공 및 자료의 입력·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가)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나)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다)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비고)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2) 지급방법 수당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전산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 또는 지방전문경력관이 아닌 공무원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와 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간호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50,000원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250,000원 (광역시ㆍ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ㆍ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교육 및 연구분야	3. 연구업무수당	가. 연구직공무원	1) 지급액 월 80,000원 2) 가산금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제외한다)	(지급액) 1) 5급·지방소방령 이상: 월 60,000원 2) 6급·지방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비고) 지급대상란의 나목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원장, 부장,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지급액) 1) 원장: 월 110,000원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월 110,000원 이하 3) 부장: 월 100,000원 4)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월 80,000원 (비고)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월지급액을 적용한다.
		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지급액)
				5년 이상			5년 미만
			장학관·교육연구관	월 22,000원			월 37,000원
			장학사·교육연구사	월 17,000원			월 32,000원
			(비고) 1.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서 4급 상당 이상의 직(職)에 보직된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22,000원을 지급한다. 2. 교육전문직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 3. 지급대상란의 라목 해당자가 다목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금액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4.교원에 대한 보전수당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를 제외한 교원 중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사람.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른 직에 겸직(兼職)된 사람은 제외한다.	(지급액) 월 20,000원 (비고) 교육공무원의 근속연수는 매달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 따라 계산한다.
		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월 60,000원
		다.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교육연구관	1) 1·2·3급 상당 직위: 월 70,000원 2) 4·5급 상당 직위: 월 10,000원
	5. 교직수당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월 250,000원
특수장비취급분야	6. 항공수당	가.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의 정비사·전탐사(電探士)인 소방공무원(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을 위한 헬기에 한정한다)	구분		조종사			정비사·전탐사
			지방소방령 이상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631,700원 505,300원 404,200원 323,400원 258,600원 205,900원			313,400원 279,100원 217,800원 196,000원 184,200원 174,200원
		나. 소방항공대 소속 공무원 중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를 위한 항공기 동승근무자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하는 공무원	1) 지방소방령 이상: 월 50,000원 2) 지방소방경·지방소방위·지방소방장: 월 40,000원 3) 지방소방교 이하: 월 30,000원
	7. 함정근무수당	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선박(병원선은 제외한다)에 월 10일 이상 승선·근무하는 사람	1) 지급액 가) 5급 이상: 월 39,000원 이하 나) 6급: 월 32,000원 다) 7급: 월 25,000원 이하 라)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1개월의 항해일수가 기준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2개월의 항해일수를 통산하여 1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1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한다.
		나. 함정에 승선·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지급액)
			계급			월지급액
			지방소방령 이상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65,000원 50,000원 37,000원 34,000원 30,000원 21,000원
			(가산금) 함정장에게는 해당 함정수당지급액에 월 1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특수행정분야	8. 장려수당	가. 지하철 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검수·구내보선·철도토목·철도건축·전기통신·신호·보안·역무창고 및 열차승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행정통신시설의 설치·보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교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일반직 6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2) 일반직 7급: 월 38,000원 이하 3) 일반직 8급: 월 36,000원 이하 4) 일반직 9급: 월 34,000원 이하
		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하수도업무 관장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상하수도의 시설관리·급수·정수·배수·준설 및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지급액 일반직 5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관: 월 40,000원 이하 (2) 연구사: 월 30,000원 이하 (3) 그 밖의 일반직 공무원: 월 20,000원 이하 나) 「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소지자 중 정수장에 직접 근무하는 사람(수질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급: 월 40,000원 이하 (2) 2급: 월 30,000원 이하 (3) 3급: 월 20,000원 이하
		라.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마. 화장장·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바. 공원묘지·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사. 특장 관용차량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정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9.개방형직위 등 보전 및 전문직위 수당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1)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5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가) 지급액
			지급대상		월지급액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400,000원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 50,000원
			(나) 가산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달리하여 임용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 5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비고) 1. 지급대상란 가목의 해당자가 지급대상란 나목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 2. 위 계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 및 장학관·장학사를 포함한다.
		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 상호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직위에 공모과정을 거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위하여 교육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정한 직위에 교류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
		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및 그 밖의 지방공무원임용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상한액
			근무기간		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			5급 이하
			1년 미만		100,000원			70,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120,000원			90,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180,000원			150,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300,000원			250,000원
			4년 이상		450,000원			400,000원
			2) 지급방법: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비고) 근무기간은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은 위 근무기간에 합산한다. 1. 동일 전문직위군의 해당 전문직위 외의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 2.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한 경력(같은 직급 및 바로 아래 직급의 경력에 한정한다)
	10.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행정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1. 특수직무수당	가. 각종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여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5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수당의 지급 대상 기관 및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나. 사서직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사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5급 이상: 월 3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다. 읍·면·동(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농업기술센터 지소·상담소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월 70,000원 이하
		라.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및 구조·구급대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소방서의 진압대장, 화재조사 업무담당자 및 내근출동대 편성 근무자에 한정한다)	1)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위한 누적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에 대하여 1회당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일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비고) 가)와 나)의 가산금은 각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총액은 한 사람당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지방자치단체 의회(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액) 1) 3급 이상: 월 120,000원 이하 2) 4급: 월 100,000원 이하 3) 5급: 월 80,000원 이하 4) 6급: 월 60,000원 이하 5) 7급 이하: 월 50,000원 이하 (비고) 상당 계급의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바.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1) 지급액 월 7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월 3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보제한을 받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사회복지직렬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 해당 직위에서의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사.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	(지급액) 동일 호봉 전일제공무원 봉급월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수산생물질병 방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검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해양수산직렬 공무원(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수산생물 방역 및 검역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월 50,000원 이하
		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공립 초ㆍ중ㆍ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월 30,000원 이하
	12. 우수 대민 공무원 수당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 편익 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1) 지 급 액: 월 200,000원 2) 지급기간: 해당 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 지급한다. 3) 구체적인 지급대상·지급방법과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3. 비상근무수당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 지급액: 1일 8,000원(최대 월 5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비고: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의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9] <개정 2018. 1. 18.>

[별표 10] <개정 2017. 7. 26.>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제12조제2항관련) 1. 벽지지역
등급구분요소	1점	2점	3점	4점	5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당해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특지 : 39점 이상 ●갑지 : 31점 이상 38점 이하 ●을지 : 23점 이상 30점 이하 ●병지 : 15점 이상 22점 이하
나. 당해 기관에서 가장 가까운 역ㆍ시외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다. 당해 기관과 나호의 역 또는 시외버스 정류장 사이의 1일 대중교통운행횟수(시내버스 등의 상ㆍ하행 운행횟수의 합)	17회 이상 20회 이하	13회 이상 16회 이하	9회 이상 12회 이하	5회 이상 8회 이하	4회 이하
라. 당해 동 또는 리의 도로 면적 비율	1.5% 이상 2% 미만	1.0% 이상 1.5% 미만	0.5% 이상 1% 미만	0.5% 미만
마. 당해 동 또는 리의 산지면적 비율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바.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ㆍ의원까지의 거리	20km 이상 30km 미만	30km 이상 40km 미만	40km 이상 50km 미만	50km 이상 60km 미만	60km 이상
사. 당해 기관으로부터 일용품(접화ㆍ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수퍼마켓(소규모 가게ㆍ상점 포함)까지의 거리	1km 이상 2km 미만	2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6km 미만	6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아.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이ㆍ미용시설 또는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자. 당해 기관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금융기관까지의 거리	4km 이상 8km 미만	8km 이상 12km 미만	12km 이상 16km 미만	16km 이상 20km 미만	20km 이상
차. 당해 동 또는 리의 상주 인구수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0인 미만
카. 당해 동 또는 리의 차량 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타. 당해 기관의 직원수	5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상 4인 이하	2인	1인
파. 당해 기관으로부터 8km 이내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비고 1. 탄광지역(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을 포함한다)은 최소한 병지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폐광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의 적용시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2. 도서지역
등급구분요소	1점	2점	3점	4점	5점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당해 도서의 선착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소요시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특지 : 31점 이상 ●갑지 : 23점 이상 30점 이하 ●을지 : 15점 이상 22점 이하 ●병지 : 14점 이하
나. 당해 기관으로부터 선착장까지의 거리	2km 미만	2km 이상 3km 미만	3km 이상 4km 미만	4km 이상 5km 미만	5km 이상
다. 당해 도서의 선착장과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 사이의 1일 정기 여객선 운항횟수(입ㆍ출항 횟수의 합)	1일 8회 이상 15회 이하	1일 4회 이상 7회 이하	1일 2회 이상 3회 이하	1일 1회	1일 1회 미만
라. 당해 도서에 의료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보건소가 있는 경우	의원 또는 보건지소(진료소포함)가 있는 경우	약국만 있는 경우	의료시설이 없는 경우
마. 당해 도서에 전기시설이 있는지의 여부	육지로부터선로를 연결하여 이용하는 경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력에 의한자가발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전기시설이 없는 경우
바. 당해 도서의 주된 식수 확보방법	광역상수도 사용	간이상수도사용	우물사용	상시급수지원
사. 당해 도서 내에 수퍼마켓, 이ㆍ미용실, 대중목욕탕, 음식점, 금융기관이 있는지의 여부	5종류 중 4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3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2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중 1종류가 있는 경우	5종류 전부 없는 경우
아. 당해 도서의 상주 인구수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0인 미만
자. 당해 도서의 차량보급률	30% 이상 40% 미만	20% 이상 30% 미만		10% 이상 20% 미만	10% 미만
차. 당해 기관의 직원수	5인 이상 10인 이하	3인 이상 4인 이하		2인	1인
카. 당해 도서에 학교가 있는지의 여부	중학교 및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의 분교가 있는 경우	학교가 없는 경우
비고 : 같은 동 또는 리에 소재하는 기관은 동일한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1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3. 접적지역
특지	비무장지대
갑지	군사분계선에서 8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을지	군사분계선에서 10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병지	군사분계선에서 12km 이내 지역에 있고, 벽지 또는 도서지역을 기준으로 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비고 1. 시청 또는 군청이 있는 지역 내의 기관은 제외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접적지역이 벽지지역 또는 도서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되, 유리한 등급을 적용하더라도 접적지역의 특수사정상 그 지역등급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등급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1] <개정 2014.7.16>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제15조제3항 관련)
지급대상	기준호봉
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3항ㆍ제9항을 적용받는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해당 계급 또는 해당 계급 상당 10호봉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4항을 적용받는 지방전문경력관	가. 가군: 10호봉 나. 나군 및 다군: 11호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6항ㆍ제7항을 적용받는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가. 연구관ㆍ지도관: 8호봉 나. 연구사: 10호봉 다. 21호봉 이상 지도사: 12호봉 라. 20호봉 이하 지도사: 10호봉
4.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0항을 적용받는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가.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호봉 나. 30호봉 이상: 23호봉 다. 20호봉부터 29호봉까지: 21호봉 라. 19호봉 이하: 18호봉

[별표 12] <개정 2016.1.12.>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제17조의2관련)
구분	지급대상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이상(지방전문경력관은 제외한다) ·5급 일반직공무원 중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사업소장·출장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연구직공무원	ㆍ「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도직공무원	ㆍ「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 이상
교육공무원	가. 공립의 전문대학 및 대학의 총장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나.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 또는 병원의 과장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다.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라. 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별표 14] <개정 2017. 7. 26.>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제18조의6 관련)
구분						월 지급액
모든 공무원(소방직ㆍ교육직 제외)			소방직		교육직
서울특별시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1,240,000원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서울특별시의 정무부시장						950,000원
					부총장	900,000원
부단체장이 2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1급(상당),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급 상당 직위)	750,000원
부단체장이 3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2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2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2호)					장학관ㆍ교육연구관(2급 상당 직위)	650,000원
부단체장이 4급(상당)인 시ㆍ군ㆍ구의 단체장, 3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3호)			소방 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3급 상당 직위)	500,000원
4급 부단체장						450,000원
4급(부단체장 제외, 상당), 연구관ㆍ지도관(4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 상당)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장학관ㆍ교육연구관(4급 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5호),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50,000원
6급(상당), 연구사, 지도사(3호봉 이상),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제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소방경 소방위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55,000원
7급(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8급 상당)			소방장			140,000원
8ㆍ9급(상당), 지도사(2호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9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소방교 소방사			125,000원
비고 1.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및 별표 2의2에 따라 지급한다. 2. 파견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가. 중앙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월 300,000원 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 1) 4급ㆍ5급(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200,000원 2) 6급 이하(상당직 포함) 공무원: 월 100,000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교류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4.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과 제3조에 따른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모든 공무원(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ㆍ지도관(3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1호부터 3호까지)	소방준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2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장학관ㆍ교육연구관(1ㆍ2ㆍ3급 상당 직위)			200,000원
	4ㆍ5급(상당), 연구관ㆍ지도관(4ㆍ5급 상당 직위),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4ㆍ5호), 일반임기제공무원(5급ㆍ6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소방정ㆍ 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장학관ㆍ교육연구관(4ㆍ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ㆍ7급(상당), 연구사ㆍ지도사,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6호), 일반임기제공무원(7급ㆍ8급 상당),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소방경ㆍ 소방위ㆍ 소방장		장학사ㆍ교육연구사, 그 밖의 교육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총장은 제외한다)			130,000원
5.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시행 2016.1.12.] [대통령령 제26887호, 2016.1.1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동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년미만 근속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때에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하 "조기퇴직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12.31.>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12.24., 2013.12.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2.12.31., 2004.6.29., 2007.10.4., 2008.12.24., 2013.3.18., 2013.12.11.>

1.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4. 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6. 삭제 <2007.10.4.>

④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02.12.31., 2008.2.29., 2008.12.24., 2013.3.18.>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인원·신청기간·지급방법·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3.12.11.>

1.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법 제25조의5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0.4.]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상위직공무원

2.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할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25조의5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할 때: 해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지급제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만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월봉급액은 그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때 또는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때를 기준으로 하고, 정년잔여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부터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급신청하는 경우: 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경력직공무원 재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임기제공무원 재직기간을 뺀 기간

[전문개정 2013.12.11.]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제8조의2(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본조신설 2002.12.31.]

제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3.4.7., 2007.10.4.>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 법 제2조제3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2.12.31.]

제8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 법 제66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10.4., 2008.12.24.>

②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0.4., 2008.12.24.>

[본조신설 2002.12.31.]

[제목개정 2007.10.4.]

제8조의5(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환수 고지서(이하 "환수고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환수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3.3.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고지서를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지된 환수금에 이자를 가산하되, 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10.4.>

③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재임용되는 사람에게 환수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재임용일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임용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18.>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④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납부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퇴직일(예산 사정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의4제2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3.3.1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그 재임용한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3.18.>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을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3.18.>

[본조신설 2002.12.31.]

[제목개정 2007.10.4.]

제8조의6(형벌사실의 확인)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본조신설 2002.12.31.]

제9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그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3.12.11.>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2.12.31.>

[제목개정 2002.12.31.]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액) 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제13조(시행규칙)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부칙  <제15913호, 1998.10.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9>내지 <152>생략

부칙  <제17864호, 2002.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의3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7958호, 2003.4.7.>  (정책보좌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호중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공무원(비서관ㆍ비서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ㆍ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장관정책보좌관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8451호, 2004.6.29.>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법 제2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0309호, 2007.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3제2호, 제8조의4, 제8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

<83>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84>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1177호, 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거나, 이 영 시행일 전에 있었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619호, 2011.1.10.>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부칙  <제23498호, 2012.1.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제43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을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7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66퍼센트의 81퍼센트"를 "78퍼센트의 68.54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4405호, 2013.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922호,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퇴직 후 종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040호, 2013.12.30.>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계산식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6887호, 2016.1.1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78퍼센트"를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로, 68.54퍼센트"를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명예퇴직수당지급액산정표(제4조관련)

[별표 2] 장애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액(제4조 관련)

[별표 3]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8조의4 관련)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인 사람	퇴직 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 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	정년잔여월수-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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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8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8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및 제10조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7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따른 관리업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5급(상당) 공무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2에 해당하지 않는 5급(상당) 공무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6.1.12.>

[별표 2] <개정 2013.3.18>

장애등급에 따른 가산 지급액(제4조 관련)
장애등급	가산 지급액
1급 ~ 4급	월봉급액의 4배
5급 ~ 8급	월봉급액의 3배
9급 ~ 12급	월봉급액의 2배
13급 ~ 14급	월봉급액의 1배
비고: 장애등급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별표 4에 따른다.

[별표 3] <개정 2013.12.30>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제8조의4 관련)
구분	적용대상		산정기준
환수금	1.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2. 법 제66조의2 제3항제2호 해당자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수/2)｝
	3. 법 제66조의2 제3항제3호 해당자		가.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
정산금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명예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보다 짧은 자		재임용시 환수금액(이자 제외)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 +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2)｝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1의 "퇴직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월봉급액의 반액"을 말한다. 2. "재임용 후 근무 월수"는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 후 근무월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3.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4. 재임용 후 퇴직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