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08.02일자로 국토교통부의 8.2 부동산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브리핑문을 통해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19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고 과열지역에 대한 전매를 강화하는 등 1단계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19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