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행정/교원 일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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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휴가에 관한 예규(2018.11.09)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2018.11.09)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이번 11월 초에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달라진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의 내용을 함께 살펴 보시죠.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교원의 휴가에 관해서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17.3.20, ’18.7.2.)이 즉시 반영되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교원 휴가 운영에 애로 발생 ○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과 중복되는 내용은 준용 필요 ◇ 주요내용 가. (수업일 이외에 연가 사용) 연가는 수업일을 제외하고 사용하도록 하면서,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 확대 나. (연가 사유 기재 완..
법률 및 행정/교원 일반 2018. 11. 23. 11:09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기준

계약제 교원(기간제교사) 신원조사 신원조회 기준 구분 신원조사 신원조회 목적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확인 -국민의 권리능력, 자격요건에 관련된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선고와 수형사실 등의 기록 확인 의뢰처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정보과) -본적지 시․구․읍․면장 조사근거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제31조 내지 제33조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54조~제58조 -교육공무원법제32조 제3항,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2항 -법에 결격사유를 명기하여 소극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보 가능(규칙은 근거가 안됨) 조사대상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교육부 훈령 제 8호) 제7조제5호 유치원, 초등..
법률 및 행정/교원 일반 2017. 7. 25. 17:41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4대 보험 가입 기준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4대 보험 가입 기준 □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4대 보험 가입기준 종류 자 격 보 험 료 보험담당기관 국민연금 ◦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의무가입 - 기간제교사 : 당연 가입 - 1개월 이상 시간강사 : 가입 가능 ※ 제외: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 기준소득월액의 9% - 기관 : 4.5% - 본인 : 4.5% 국민연금공단 (1355)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기간제교사 : 당연 가입 - 시간강사 : 1월 이상 임용의 경우 가입 가능 ※ 제외: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건강보험료는 보수 월액 5.99%(본인 2.9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본인3.275%) 국민건강 보험공단 (1577-1..
법률 및 행정/교원 일반 2017. 7. 25. 17:36

시간강사 시간당 수당 지급 기준

시간강사 시간당 수당 지급 기준 계약제 교원 중 시간 강사 강사수당 지급 기준입니다. □ 시간당 강사수당 지급 기준 구분 수당단가 적 용 기 준 가호 22,000원 1. 도서벽지, 면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호 19,000원 1. 읍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채용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1급 ..
법률 및 행정/교원 일반 2017. 7. 25. 17:30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임용시 구비서류

Ⅱ.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1. 공통사항 가. 대상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근거 국․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사립은 별도) - 기간제교원 및 강사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명예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나. 임용계약 : 별첨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문서로서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 관의 장이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사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서 내용 외 사전약속, 구두계약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다. 임용 상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단, 인사구역상 특구역이 아닌 학교에서 계약제 교원을 2차까지 모집하여 지원자가 없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65세..
법률 및 행정/교원 일반 2017. 7. 25. 17:25

2017년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17년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Ⅰ. 일반 사항 1. 계약제교원의 개념 가.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초․중등 교원을 뜻하며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로 구분 나.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다.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강사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교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임(※정규교사 대체 수업전담 시간강사는 교원자격증 소지) [광고] 2. 제도 운..
법률 및 행정/교원 일반 2017. 7. 25.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