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검색 결과

해당 글 28건

일본어 투 용어 바로쓰기

▣ 가건물 ⇨ 임시 건물 ❚ 전파경로: 1900년 이후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 ㆍ17세기 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 표준국어대사전: 임시로 지은 건물, ‘임시 건물’로 순화 ▣ 간담회 ⇨ 정담회, 대화 모임 ❚ 전파경로: 1900년대 초 일본에서 들어온 말 ㆍ일본에서 한자어는 모두 한자로 표기되며 우리말에 들어올 때 한자표기를 우리 한자음으로 음독 ㆍ간담회(懇談會, こんだんゕい kondankai → 懇談會) ㆍ17세기 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 표준국어대사전: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정담회(情談會)’ 또는 ‘대화모임’ 으로 순화 ▣ 검침원 ⇨ 조사원, 계량기 조사원 ❚ 전파경로: 해방 후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 ㆍ17세기 국어사전, 한국한자어사전에 없음 ❚ 표준국어대사전:..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20. 4. 21. 13:25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가족끼리 친구끼리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모임을 갖다보면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만들어지는데요, 술자리를 마칠즈음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딱 한잔 밖에 안마셨는데... 그냥 차를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택시 타고 가자니 다시 차를 가지러 올 게 귀찮구요, 대리를 부르자니 몇만원 하는 대리비용이 아깝습니다.딱 한잔이니까 괜찮을까요??음주운전으로인해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걸 단순한 과실로 보아야 할까요?법률용어 중에 '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 음주운전으..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8. 12. 21. 13:29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컴퓨터 사용이 보편화 되고 어지간한 업무는 컴퓨터로 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컴퓨터의 성능은 엄청나게 향상되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닥 빠르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그건 바로 백그라운드에서 컴퓨터의 자원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는 플러그인들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 웹사이트도 예외는 아니죠. 이런 플러그인들로 인해 사용자는 업무 속도 저하를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보안 위협에도 노출됩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개선된 웹사이트 구축으로 누구나 좀 더 쾌적하게 온라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1. 가이드라인 배포 ..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8. 12. 16. 07:00

2019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경기도교육청 기준)

2019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경기도교육청 기준)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올려드릴 자료는 2019년 경기도교육청 기준 강사수당 및 원고료입니다. 2018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보조강사와 진행강사에 대한 강사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강사수당o 경비성격: 공무원 교육, 자체 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o 편성기준※ 특별강사는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당 10만원 이내의 강사료 추가 지급 가능※ 진행강사는 과정당 1명에 한하며, 연수원 소속의 경우 지급 불가주 : 1) 기본료 : 1시간 미만, 초과 : 기본 시간 초과 후 매시간당 단가☞ 초과 강의시간 산출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8. 11. 13. 09:12

2019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서울시교육청 기준)

2019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서울시교육청 기준)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 기준 강사수당 및 원고료가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특별강사1, 특별강사2, 일반강사1, 일반강사2, 일반강사3 이렇게 다섯단계로 세분화 되어 있던 강사수당이특별강사1, 특별강사2, 일반강사1, 일반강사2 이렇게 네단계로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에 네단계에서 다섯단계로 늘어났었는데, 1년만에 다시 네단계로 정리가 되었네요. 서울시교육청 2019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1. 교육강사수당 (2019년도 지급구분 변경 : 일반강사3이 일반강사2에 포함)𐌏 경비성격 : 교육연수원 및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의 수당𐌏 기준액(시간당)구 분지 급 대 상지 급..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8. 11. 11. 15:22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시행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시행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공익신고 시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할 수 있는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각종 비리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의 진실에 접근이 가능한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집단 내 따돌림과 같은 불이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그냥 덮어버리게 되는거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안그래?" 당연히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진즉 폭로되고 시정되어야 할 많은 범법과 비리 문제들이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고,어쩌다 용기를 내어 비리를 폭로한 사람은 그 조직내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8. 10. 31. 10:57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Ⅰ.성희롱 성폭력 판단 기준 01. 성희롱 정의와 판단기준 1. 성희롱 정의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의 개념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성희롱을 공통적으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희롱 정의는아래와 같습니다. 2. ..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8. 7. 14. 08:46

2018년도 기록물 관리지침

2018년도 기록물 관리지침 2018년도 기록물 관리지침 주요 내용■ 2017년 주요기록물 생산·관리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반영○ (점검 개요) 대규모 예산사업 및 국책사업, 대형 참사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결정과정 기록물의 생산·등록, 적정 보존기간 책정, 무단파기 여부 등 기록물관리 점검○ (점검 결과) 대규모 국책사업의 주요 정책결정을 심의하는 위원회 회의록 미생산, 종이기록물로 생산·접수한 기록물 등록 누락, 보존기간 하향 책정, 기록물 폐기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음○ (개선 대책) 공공기관 직원대상 기록물관리 교육 강화(연 1회 이상), 매월 ‘기록 점검의 날’ 및 ‘기록물관리 총괄책임자’ 지정·운영 등을 통한 자율점검 추진,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강화 ■ 각급기관 회의록 및 속기록 생산ㆍ등록 강..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8. 5. 16. 14:18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청과 학교와 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 집행 대상이 되는 직무활동범위를 구체화 하고, 집행할 수 없는 제한사항과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교육부령인 이 규정의 이름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규정은 2018.03.19.일에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Ⅰ.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조문별 해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해 설】 ○ ..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8. 4. 15. 08:26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허용행위와 금지행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허용행위와 금지행위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2018. 6. 13.일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이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후 종종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직을 박탈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공정한 선거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입니다. 그럼 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이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86②2.3.5.) 1. 주 체 : 지방자치단체장2. 금지기간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8. 4. 12.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