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검색 결과

해당 글 28건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시행 안내문(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부과대상부과 대상납부의무자부과・징수기관사업장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위탁 및 자가처리 모두 대상)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사업장폐기물배출자**한국환경공단* 사업장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등을 받은 자 등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8. 3. 16. 10:48

2018년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방향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18년 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방향 -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2018.01.16.에 인사혁신처에서 "근무혁신 종합대책 국무회의 보고" 라는 제목의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 공무원 복무 규정과 관련된 개정 방향을 밝힌 내용이네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면 큰 틀에서는 보도자료의 내용처럼 바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일에만 파묻혀 사는 삶이 아닌, 내 삶에 충실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도록 점점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반 기업과 직장에도 자리잡게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더 좋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요.)그럼 간단히 보도자료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8. 1. 23. 19:03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해마다 수 많은 법령과 제도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또 변경됩니다.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이러한 법령과 제도들이 어떻게 바뀌고, 또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반인들은 이해하고 적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몇년 전부터 "OOOO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들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연중에도 법령과 제도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 책자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1년 단위로 발행되는 이 안내 책자만 숙지하고 있어도, 큰 틀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있고,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20..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8. 1. 15. 09:15

교육부 조직도 및 부서별 주요 업무

교육부 조직도 및 부서별 주요 업무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이번 정권이 교체되면서, 각종 교육정책도 많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수학능력시험 복수 시행 등 여러가지 교육정책들이 결정되거나 검토중에 있습니다. 교육정책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정책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교육부가 있는데요, 이번에 교육부 조직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어, 그 자료를 올려봅니다. 교육부 조직의 변화를 보면, 앞으로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 추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서별 주요 기능 대변인 홍보담당관: 주요 정책 홍보 및 홍보업무 평가, 정책 홍보계획 수립 조정 및 홍보전략 개발(소통지원팀..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8. 1. 10. 17:34

2018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경기도교육청 기준)

2018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경기도교육청 기준) 2018년 경기도교육청 기준 강사수당 및 원고료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17년 기준과 차이가 없습니다만 정리 차원에서 올려놓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2018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1. 강사수당 o 경비성격 공무원 교육, 자체 교육에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o 편성기준 ※ 일반강사Ⅰ의 유초중등학교장에 '교(원)장 경력자' 포함※ 단, 특별강사는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당 10만원 이내의 강사료 추가 지급 가능주 : 1) 기본료 : 1시간 미만, 초과 : 기본 시간 초과 후 매시간당 단가☞ 초과 강의시간 산출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2) 수강 인원수에 따른..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7. 12. 1. 00:14

행정업무운영 편람(공문서 작성방법 개선사항 반영)

행정업무운영 편람(공문서 작성방법 개선사항 반영)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가져온 자료는 행정업무운영편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는데, 각각의 사람들이 작성하는 문서의 형태나 모양이 다르다면 서로 의사소통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조직 내에 업무 절차가 부서별로 각각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업무를 하던 전임자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자가 그 일을 맡게 되었을 때, 기존 자료들의 형식이 제각각이고 업무 절차가 제각각이라면 후임자가 해당 업무를 이어 받아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이나 기관들에서는 각각 문서의 작성하는 방식을 포함한 업무 절차 전반에 걸쳐 일정한 내부규정을 만들어두고, 그 규정에 맞추어 문서를 생산하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7. 11. 25. 09:41

2018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서울시교육청 기준)

2018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서울시교육청 기준) 2018년 서울시교육청 기준 강사수당 및 원고료가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특별강사1, 특별강사2, 일반강사1, 일반강사2 이렇게 네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강사수당이 특별강사1, 특별강사2, 일반강사1, 일반강사2, 일반강사3 이렇게 다섯단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2018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1. 교육강사수당 o 경비성격 교육연수원 및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에 따른 외래강사의 수당 o 기준액(시간당)구 분지 급 대 상지 급 단 가비 고특별강사1◦해당분야의 권위자로 기관장이 인정 하는 자기본료초 과300,000원200,000원* 강사료 할증 ․101～200명 : 20% ․201～300명 : 30% ․301..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7. 11. 24. 21:0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2018.01.01 시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2018.01.01 시행]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이번 포스팅은 화장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얘기는 아니니 안심하시길...역사학자들이 꼽은 인류 최대의 발명품은 다름아닌 '변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옛날 사람들의 평균 수명과 현대인의 평균 수명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옛날 사람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의학기술의 발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상의 위생관념의 정립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똥', '오줌'의 격리지요. 그 것이 가능하게 된 것에 바로 인류 최대의 발명품 '변기'가 있습니다. 유럽 중세시대 남자들도 신었다는 하이힐이 탄생하게 된 이유가 화장실이 없던 바르세유 궁전 지천에 널려있는 똥을 피하..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7. 10. 21. 15:40

학교안전공제 사고통지 및 보상금 청구 방법

학교안전공제 사고통지 및 보상금 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우리는 늘 안녕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종 안녕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아이가 다치거나 하면 부모 입장에서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한참 장난도 많고 열심히 뛰노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더해, 부상에 따른 치료에 금전적인 부담이 더해지면 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그래서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교직원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학교안전공제제도는 교육활동 중 발생..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7. 9. 15. 18:18

청탁금지법상 추석 명절 선물 수수 허용범위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곧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추석 연휴입니다. 무려 10일!!!!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선물을 주고 받으시는데요, 청탁금지법으로 인하여 선물 주고 받는데도 제한이 따릅니다. 오늘은 청탁금지법상 추석 명절 선물 수수 허용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추석 명절 선물 수수 허용범위(요약) 1. 추석 선물을 금액 제한없이 주고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공직자가 아닌 자(일반인) 사이에 주고 받는 추석 선물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 또는 공무수행사인’(이하 공직자)이 아닌 자 사이에 오고 가는 선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 ① 친구, 친지, 이웃사촌, 연인 사이 등 일반인과 일반인 사이에 추석 선물은 금액 제한없이 주고 ..
법률 및 행정/행정 일반 2017. 9. 13.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