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예스투데이입니다. 

해마다 수 많은 법령과 제도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또 변경됩니다.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이러한 법령과 제도들이 어떻게 바뀌고, 또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일반인들은 이해하고 적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몇년 전부터 "OOOO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들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물론 연중에도 법령과 제도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 책자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1년 단위로 발행되는 이 안내 책자만 숙지하고 있어도, 큰 틀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있고,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2018년에 변경되는 각종 법령과 제도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둔 목록이구요, 오른쪽 숫자는 "2018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수록된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내 책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직접 올리려고 했는데, 용량이 커서, 자료가 올려져 있는 기획재정부 자료 페이지를 링크해두었습니다. 

01 금융·재정·조세 (63)

기획재정부(49)

1.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 (공무원) 49

2. 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 (공무원) 50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근로자) 51

4.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 52

5.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농·림·어업인) 53

6.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농·림·어업인) 54

7.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농·림·어업인) 55

8.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 (의료기관) 56

9.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일반국민) 57

10.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일반국민) 58

11.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일반국민) 59

1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일반국민) 60

13.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일반국민) 61

14.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일반국민) 62

15.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일반국민) 63

16.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일반국민) 64

17.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일반국민) 65

18.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일반국민) 66

19.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일반국민) 67

20.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확대 (일반국민) 68

21. 납세의무자 명확화 및 연대납세의무 강화 (일반국민) 69

2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일반국민) 70

23.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운영 강화 (일반국민) 71

24.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확대 (일반국민) 72

25.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일반국민) 73

26.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대상 확대 (일반국민) 74

27. 해외 카드 사용·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일반국민) 75

28.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 (일반국민) 76

29. 동종·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일반국민) 77

30.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국민) 78

31.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일명 ‘국외전출세’) 신설 (일반국민) 79

32.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일반기업) 80

33.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 환원 (일반기업) 81

34.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일반기업) 82

35.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일반기업) 83

36.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일반기업) 84

37. 맥주의 재료범위 확대 (일반기업) 85

38.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일반기업) 86

39.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87

40.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88

41.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89

42.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90

43.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92

44.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94

45.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95

46.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의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96

47.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지자체 및 공공기관) 97

48.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경감 (지자체 및 공공기관) 98

49.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99

법무부(2)

1. 전자어음 최장만기 단계적 단축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00

2. 법정 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01

문화체육관광부(1)

1.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일반기업) 102

산업통상자원부 (1)

1. 대규모 점포, 관리비 투명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03

국토교통부 (5)

1.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대출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이상(19세 이상)) 104

2.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 상품 출시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이상(19세 이상)) 105

3. 만 19세 이상 청년 버팀목전세 지원 허용 (청년이상(19세 이상)) 106

4. 청년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완화 (청년이상(19세 이상)) 107

5. 두자녀 가구 버팀목전세 우대금리 신설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08

국세청 (2)

1. 상장주식 대주주 및 비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 (전연령) 109

2.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 조정 (전연령) 110

조달청 (2)

1.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사회적책임 강화 (일반기업) 111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최저임금 위반자 입찰평가 감점 (일반기업) 112

방송통신위원회 (1)

1. 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 신규 도입 (청년이상(19세 이상)) 113

02 교육 (4)

교육부 (4)

1. 2018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 (영유아 및 아동(0세~7세)) 117

2.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강화 및 예산 확대 (아동 이상(6세 이상)) 118

3. 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아동~청소년(6세~19세)) 119

4. 중·고등학교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작됩니다. (청소년(13세~18세)) 120

03 여성·육아·보육 (21)

법무부 (1)

1. 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한하여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 가능 간이한 절차 마련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25

보건복지부(3)

1.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0~5세)) 126

2. 보육료 9.6%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영유아(0~5세)) 127

3.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지자체 및 공공기관) 128

고용노동부 (2)

1.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50→160만원) 인상 (근로자) 129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통상임금 60→80%) 인상 (근로자) 130

여성가족부 (14)

1.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청소년(13세~18세)) 131

2.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청소년(13세~18세)) 132

3.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 (청소년(13세~18세)) 133

4.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 (청소년(13세~18세)) 134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청소년(13세~18세)) 135

6.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청년이상(19세 이상)) 136

7. 여성 고위공무원단·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청년~중장년(19세~64세)) 137

8.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본격 운영 (청년~중장년(19세~64세)) 138

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중장년 이상) 139

1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 (전연령) 140

1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영상삭제 등) 개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41

12. 취약·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42

13. 한부모(미혼모·부 포함) 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43

14.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44

방송통신위원회 (1)

1. 미성년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전면 실시 (일반국민) 145

04 보건·사회복지(20)

통일부 (1)

1.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300만원 인상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49

행정안전부 (1)

1. 휴지통 없애기 등으로 더욱 쾌적해진 화장실 (일반국민) 150

문화체육관광부 (1)

1.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으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청소년 이상(13세 이상)) 151

보건복지부 (12)

1.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전연령) 152

2. 입양, 장애호전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전연령) 153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근로자) 154

4.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전공의) 156

5.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57

6.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58

7.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59

8.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상수준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60

9. 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61

10.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62

11. 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치매어른신과 가족) 163

12.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 (치매어르신과 가족) 164

국토교통부 (1)

1.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65

해양수산부 (1)

1.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66

식품의약품안전처 (3)

1. 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전연령) 167

2. 수산물 국가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구축·운영 (전연령) 168

3.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취급내역 전산보고 시행 (의료기관) 169

05 공공안전 및 질서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1. 국민, 경찰, 연구자가 함께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 (일반국민) 173

2.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개선 (정보보호서비스 개발기업) 174

행정안전부 (1)

1. 전기자전거 ’18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린다 (일반국민) 175

고용노동부 (1)

1.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일반기업) 176

기상청 (3)

1. 상세한 해구별 바다날씨 정보 제공 (일반국민) 178

2.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담당자 ‘방재기상 의무교육’ 실시 (지자체 및 공공기관) 179

3.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본격 서비스 개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80

경찰청 (1)

1.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일반국민) 181

공정거래위원회 (4)

1.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심사 간이화 (일반기업) 183

2.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일반기업) 184

3.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일반기업) 185

4.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본격 운영 개시 (일반기업) 186

06 국방·병무 (20)

국방부 (10)

1. 성실한 군 복무 증명을 위한 ‘군 경력증명서’ 발급(‘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군인) 189

2.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및 명예계급 수여 (군인) 190

3. 부사관 군사전문가 및 야전부대 근무자 우대정책 강화 (군인) 191

4. 양성평등 차원의 여군 인사관리 개선 (군인) 192

5. 군 복무간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토록 병 봉급 인상 (군인) 193

6. 철갑탄까지 방호 가능한 방탄복 보급 (군인) 194

7.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 (군인) 195

8. 청년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시행 (군인) 196

9.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군인) 197

10. 예비군훈련보상비 인상 (군인) 198

국가보훈처 (5)

1. 저소득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199

2. 고령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00

3.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01

4.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02

5. 태극·을지무공수훈자「대통령 위문품」지원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03

병무청 (3)

1.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입영일 30일전까지 송달 (군인) 204

2.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 처분 대기기간 단축 (군인) 205

3.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시 병역사항 사전 공개 (공무원) 206

방위사업청 (2)

1.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지원대상 확대 (방위산업체) 207

2.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분할 시 인증 절차 마련 (방위산업체) 208

07 일반공공행정 (33)

외교부 (2)

1. 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 개선 (일반국민) 213

2. 거주여권 제도 폐지 (일반국민) 214

행정안전부 (3)

1.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인터넷으로 수강 가능 (근로자) 215

2.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제도 시행 (일반국민) 216

3.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17

문화체육관광부 (1)

1.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18

고용노동부 (22)

1. 최저임금액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원 (근로자) 219

2.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근로자) 220

3.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근로자) 221

4.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자) 222

5.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근로자) 223

6.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액 인상 (일반기업) 224

7.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 (일반기업) 225

8.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 (일반기업) 226

9.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일반기업) 227

10.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 228

11. 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 (일반기업) 229

12.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30

13.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을 50%로 인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31

1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32

15.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33

16.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34

17.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35

18.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36

19.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37

20.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38

21.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다양화 (중장년 이상) 239

22.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 (중장년 이상) 240

통계청 (1)

1. 국가통계 승인마크 디자인 개선 및 활용 확대 (공무원) 241

기상청 (1)

1. 종합날씨정보사이트 “날씨누리(www.weather.go.kr)” 제공 (일반국민) 242

방송통신위원회 (2)

1. 광역시 및 평창·강릉 지역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 (일반국민) 243

2. 해외로밍 제도 개선 (일반국민) 244

국민권익위원회 (1)

1.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전연령) 245

08 농림·해양·수산 (40)

농림축산식품부 (24)

1.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아동(6세~12세)) 251

2.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청년이상(19세 이상)) 252

3. 외식 창업·경영 역량 강화 지원 (청년이상(19세 이상)) 253

4.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청년~중년(18세 이상~39세 이하)) 254

5.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청년~중장년(19세~64세)) 255

6.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농·림·어업인) 256

7. 친환경 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 (농·림·어업인) 257

8.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농·림·어업인) 258

9.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농·림·어업인) 259

10.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농·림·어업인) 260

11.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농·림·어업인) 261

12.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농·림·어업인) 262

13.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림·어업인) 263

14.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농·림·어업인) 264

15.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농·림·어업인) 265

16. 여성농업인(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농·림·어업인) 266

17.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농·림·어업인) 267

18.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 (일반기업) 268

19.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69

20.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70

21.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72

22.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73

23.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74

24.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 시행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275

해양수산부 (7)

1. 해양수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이상(19세 이상)) 276

2.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예선제도 개선 (중장년(30세~65세)) 277

3. 선박 출입, 화물 반출입 등 항만민원신고 업무가 간소화됩니다 (중장년(30세~65세)) 278

4.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0만원 지원 (농·림·어업인) 279

5. 어업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및 자부담 인하 (농·림·어업인) 280

6.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지원한도 상향 (농·림·어업인) 281

7. 친환경선박 전환 보조금 지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282

산림청 (9)

1.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청년이상(19세 이상)) 283

2. 산림레포츠시설 내 건축물의 시설기준 개선 (청년이상(19세 이상)) 284

3. 산림보호구역 내 사설수목장림의 설치면적 확대 (청년이상(19세 이상)) 285

4.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가 가능한 시설 범위 명확화 (청년이상(19세 이상)) 286

5.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 (청년이상(19세 이상)) 287

6. 귀산촌인 창업자금 확대 및 정책지원 강화 (농·림·어업인) 288

7. 임업인 경영자금(융자금) 신설 (농·림·어업인) 289

8. 산지관리법 상의 신고 등 수리 간주제 도입 (일반국민) 290

9. 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 (지자체 및 공공기관) 291

09 국토개발 (3)

국토교통부 (3)

1.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청년이상(19세 이상)) 295

2. 항공사진 해상도 25㎝급 전국공개 확대 (전연령) 296

3. 지적재조사 조정금 분할 납부 기준 완화 (전연령) 297

10 산업·에너지·자원 (6)

중소벤처기업부 (5)

1.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301

2. 정책자금에 제조현장 스마트화자금 신설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302

3. 융복합 중심으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스타기업 집중 육성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303

4. 중소기업 R&D 수요자 친화적 선진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305

5. 소상공인 교육 상시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원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306

산업통상자원부 (1)

1. 보일러, 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실시 (일반기업) 307

11 환경 (16)

환경부 (15)

1.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강화 (영유아 및 아동(0세~7세)) 313

2.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결함시 차량 교체·환불·재매입 조치명령 및 314

과징금 부과율(3%→5%)과 상한액 상향(100억→500억) (청년이상(19세이상))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청년이상(19세이상)) 315

4.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본인 인증 절차 도입 (청년이상(19세이상)) 316

5.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 판매시 안전기준 고지 및 시약판매업 신고 의무화 (청년이상(19세이상)) 317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 중단 신고 의무화 (청년이상(19세이상)) 318

7.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시 시스템 조회만으로 발급가능 (청년이상(19세이상)) 319

8.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보조금 50만원으로 축소 (청년이상(19세이상)) 320

9.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 등 신설 (청년이상(19세이상)) 321

10.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시행 (청년이상(19세이상)) 322

11. 순환자원 인정제도 시행 (청년이상(19세이상)) 323

12. 매립·소각 처분부담금 도입 (청년이상(19세이상)) 324

13. 온실가스 통계관리 및 배출권거래제 환경부로 일원화 (공공기관) 325

14.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항목 변경 (일반국민) 326

15. 탄소포인트제 신규 참여가구 인센티브 산정시기 단축 (일반국민) 327

해양수산부 (1)

1. 해양환경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일반기업) 328

12 문화재 (1)

문화재청 (1)

1.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의 수입 신고 의무화 (일반국민) 331

기획재정부 자료 바로가기: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1=MOSF_000000000015041&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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