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시행 안내문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고자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부과대상

부과 대상	납부의무자	부과・징수기관
사업장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위탁 및 자가처리 모두 대상)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한국환경공단
* 사업장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등을 받은 자 등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소각 또는 매립처분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참고사항>

-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이 아닌 방법(예 : 재활용, 파쇄 등) 만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아닙니다.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1호) [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 ] ① 폐석면 ②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을 다음 농도 이상 함유하는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③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제조 등이 금지된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 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 중 폐기되는 물질 ⑥ 폐농약(「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⑦ 폐의약품(「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폐기되는 것을 말한다) ⑧ 의료폐기물을 멸균ㆍ분쇄한 잔재물 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활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폐기물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 대상업체 : 건설공사(일련의 공사 포함) 또는 작업으로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연도 내에 종료되는 사업자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신고일자 :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신고서류 (서면 또는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에서 신고)

구 분	서 류 명
기본서류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증빙자료	- 폐기물의 유형 및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또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승인서(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
※ 감면신청은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대한 증빙자료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참조

# 신고절차

폐기물 배출종료	30일이내	부담금 신고		부담금 납부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해당자) 감면신청		감면금액 반환
	⇨		⇨		⇨		⇨

 

■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폐기물 처분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 폐기물 처분량 : 전년도의 종류별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소각･매립한 양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	불연성	kg당 10원	-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 사업장폐기물 가･불연성의 분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6 참조

# “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

■ 감면기준

감면 대상	감면 내용	감면율(%)
자가매립 후 재활용	· 매립한 연도의 12월31일까지 재활용	100
	·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	50
소각열 에너지 회수	· 소각열에너지를 75% 이상 회수하여 이용	75
	· 소각열에너지를 60% 이상 75% 미만 회수하여 이용	60
	·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60% 미만 회수하여 이용	50
폐기물 부담금 납부	· 제품·재료·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	100
중소기업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	50
지정폐기물	· 지정폐기물을 처분	100
도서지역 폐기물	· 도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도서내에서 처분	100
재난폐기물	·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분	100

# 감면기준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해당 기준 중 감면비율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

 

 

■ 세부내용은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홈페이지(budamgum.or.kr) 참조

■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팀, 032-590-5082~88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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