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2018.07.23.시행]
○ 개정일 : 2018. 7. 9.
○ 시행일 : 2018. 7. 23. 입찰공고분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주요 개정사항
1. 하도급업체 승인의 공정성 제고 (국조실 규제과제)
- 발주시 하도급 가부 및 승인절차를 공고하고, 발주기관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유도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실적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
2. 법정 보험료율 인상분을 사후정산에 반영토록 명문화 (제도보완)
- 계약이행시기에 법정 보험료율 인상시 이를 근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토록 규정
3.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제도보완)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 포괄적인 하도급 금지 및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명시
4. 단가계약시 투찰금액 및 예정가격 단위 명확화 (제도보완)
- 단가계약에서는 예정가격 작성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하며, 입찰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금액 작성
5. 납세증명서 및 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 간소화 (국민제안 반영)
- 계약업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납부증명서 없이 발주기관이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시행 2018. 1.22.][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8. 1.10., 일부개정]
| [시행 2018. 7. 23.][행정안전부 예규 제39호, 2018. 7.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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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 ~ 6. (생 략)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 4) (생 략)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실적 또는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후단 신설)
6) ~ 27) (생 략) 28) (신 설)
8. ~ 10. (생 략) 11. (신 설)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 칙 1. ~ 6. (생 략)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물품등의 입찰․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실적 또는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6) ~ 27) (현행과 같음) 28) 하도급자 승인조건으로 특정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와의 하도급을 요구하는 사례 8. ~ 10. (현행과 같음) 11.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
12. (신 설)
| 12.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의 용역계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확약서를 말한다)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1)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확약서의 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 ||||||||||||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생 략) 2. 정산절차 가. (생 략) 나. 정산범위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1-다-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다. ~ 라. (생 략) |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현행과 같음) 2. 정산절차 가. (생 략) 나. 정산범위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1-다-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다. ~ 라. (생 략) |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 5. (생 략)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 5. (생 략)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절상한다. |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생 략) 2. 제한요령 가. ~ 나. (생 략)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생 략)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가) ~ 나) (생 략) 다)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⑵ ~ ⑹ (생 략) 라) ~ 마) (생 략)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생 략) 2. 제한요령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현행과 같음) 2)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요령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⑵ ~ ⑹ (현행과 같음) 라) ~ 마) (현행과 같음) | ||||||||||||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생 략) 2) 지급범위 가) (생 략)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공사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생 략) 3. ~ 4. (생 략)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이하 생략) |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현행과 같음) 2) 지급범위 가) (현행과 같음)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이하 현행과 같음) | ||||||||||||
제3절 대가의 지급 2.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 라. (생 략)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단서 신설)
바. ~ 자. (생 략) | 제3절 대가의 지급 2.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이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바. ~ 자. (현행과 같음) | ||||||||||||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 라. (생 략)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로 해야 한다.
바. (생 략) |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현행과 같음) | ||||||||||||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11.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단순노무용역이란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물관리 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나. ~ 바. (생 략) |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11.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단순노무용역이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나. ~ 바.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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