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안녕하세요. 

이번에 올려드리는 자료는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학교용으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따로 나옵니다. 

아래는 2017년 예산편성 지침 대비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쪽수	2018년	2017년	변경사유
목(그룹) 별 편성요령	33쪽	 2018년 예산편성 기준경비 o 특근매식비: 8,000원 o 급량비: 8,000원 이내 o 강사수당: p. 67쪽 참조	 2017년 예산편성 기준경비 o 특근매식비: 7,000원 o 급량비: 7,000원 이내 o 강사수당: p. 67쪽 참조	효율적 사업추진 제고 및 현실화 반영으로 일부 기준경비 인상
	34쪽	가. 인건비 (내용 생략)   o 생활임금액 : 일급 80,000원/시급 10,000원	가. 인건비 (내용 생략) o 생활임금액 : 일급 64,320원/시급 8,040원	「교특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정으로 기존 ‘기타직보수’ 세목 폐지 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계약직교원보수’세목 신설 생활임금 인상
	36쪽	1) 공통사항 o 경상운영비 감축노력강화 - 효율적 사업추진 및 현 실화를 반영한 기준경비 인상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비는 억제 노력		내용 추가
	40쪽	2) 민간이전 o 민간보조비 *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심의 제외 가능		교육부'예산안 편성 지침’ 근거
	43쪽	o 학교 신․증설에 따른 내부 비품비 지원기준 - 학교급별 지원기준 - 예산지원시 참고사항 (내용 생략)	o 학교 신․증설에 따른 내부 비품비 지원기준 - 학교급별 지원기준 - 예산지원시 참고사항 (내용 생략)	수용지표 조정에 따른 변경
	47쪽	마. 전출금 등(600) 1) 자치단체(시도교육청포함) 특별회계전출금 (내용 생략)		교육부'예산안 편성 지침’ 근거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60쪽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주2) 교육공무직원 정원수 포함 (정원관리규정 및 인력관리협의회 통과 인원)		교육부'예산안 편성 지침’ 근거

구 분	쪽수	2018년	2017년	변경사유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62쪽	5) 특정업무 경비 주 1) 교육감이 제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 외 직원도 적용 가능		교육부'예산안 편성 지침’ 근거로 추가
	64쪽	나. 위원회 참석수당 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소속직원포함)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본청 소속으로 봄)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단, 학교 소속 교직원이 교육청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임명·위촉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나. 위원회 참석수당 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위원회 운영 어려움 해소 및 내실화
	66쪽	바. 시험수당 ⑤ 시험감독비(단가인상) 구분 단위 단가 평일 4시간미만 40,000원 4시간이상 50,000원 휴일 4시간미만 50,000원 4시간이상 70,000원	바. 시험수당 ⑤ 시험감독비 구분 단위 단가 평일 4시간미만 20,000원 4시간이상 30,000원 휴일 4시간미만 40,000원 4시간이상 50,000원	타시도교육청과 형평성 고려 및 현실화
		⑥ 면접, 실기채점비(단가인상) 구분 단위 단가 5급 4시간미만 50,000원 4시간이상 60,000원 6급 이하 4시간미만 40,000원 4시간이상 50,000원	⑥ 면접, 실기채점비 구분 단위 단가 5급 일당 40,000원 6급 이하 일당 30,000원
	67쪽	사. 교육강사수당(단가인상) 구분 지급단가 특별강사1 기본료 초 과 300,000원 200,000원 특별강사2 기본료 초 과 200,000원 150,000원 일반강사1 기본료 초 과 160,000원 90,000원 일반강사2 기본료 초 과 100,000원 60,000원 일반강사3 기본료 초 과 80,000원 50,000원 o 지급대상 세분화(내용생략) o 부정청탁금지법 사례금 안내	사. 교육강사수당 구분 지급단가 특별강사1 기본료 초 과 250,000원 150,000원 특별강사2 기본료 초 과 160,000원 120,000원 일반강사1 기본료 초 과 130,000원 70,000원 일반강사2 기본료 초 과 80,000원 50,000원	타시도교육청과 형평성 고려 및 현실화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내용 안내

구 분	쪽수	2018년	2017년	변경사유
부록	70~ 74쪽	o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기준(교육부령 제225호, 2017.8.25. 제정)   ≪ 주요 변경사항 ≫ - 기준경비와 과목구분설정 으로 이원화된 훈령을 통합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에 비정규직 등 포함을 자율 적용토록 규정 -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이므로 인건비항목에서 삭제 - 교직수당가산금9) 원가통 계목 및 ‘무기계약보수’, ‘계약제교원보수’세목 신설	o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교육부령 제128호, 2015.1.26.) -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기준   o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부령 제142호, 2015.8.20.일부개정) -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 -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세입·세출예산의 편제	기준경비와 과목구분설정으로 이원화된 훈령을 통합

구 분	쪽수	2018년	2017년	변경사유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62쪽	5) 특정업무 경비 주 1) 교육감이 제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원 외 직원도 적용 가능		교육부'예산안 편성 지침’ 근거로 추가
	64쪽	나. 위원회 참석수당 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소속직원포함)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본청 소속으로 봄)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단, 학교 소속 교직원이 교육청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임명·위촉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나. 위원회 참석수당 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위원회 운영 어려움 해소 및 내실화
	66쪽	바. 시험수당 ⑤ 시험감독비(단가인상) 구분 단위 단가 평일 4시간미만 40,000원 4시간이상 50,000원 휴일 4시간미만 50,000원 4시간이상 70,000원	바. 시험수당 ⑤ 시험감독비 구분 단위 단가 평일 4시간미만 20,000원 4시간이상 30,000원 휴일 4시간미만 40,000원 4시간이상 50,000원	타시도교육청과 형평성 고려 및 현실화
		⑥ 면접, 실기채점비(단가인상) 구분 단위 단가 5급 4시간미만 50,000원 4시간이상 60,000원 6급 이하 4시간미만 40,000원 4시간이상 50,000원	⑥ 면접, 실기채점비 구분 단위 단가 5급 일당 40,000원 6급 이하 일당 30,000원
	67쪽	사. 교육강사수당(단가인상) 구분 지급단가 특별강사1 기본료 초 과 300,000원 200,000원 특별강사2 기본료 초 과 200,000원 150,000원 일반강사1 기본료 초 과 160,000원 90,000원 일반강사2 기본료 초 과 100,000원 60,000원 일반강사3 기본료 초 과 80,000원 50,000원 o 지급대상 세분화(내용생략) o 부정청탁금지법 사례금 안내	사. 교육강사수당 구분 지급단가 특별강사1 기본료 초 과 250,000원 150,000원 특별강사2 기본료 초 과 160,000원 120,000원 일반강사1 기본료 초 과 130,000원 70,000원 일반강사2 기본료 초 과 80,000원 50,000원	타시도교육청과 형평성 고려 및 현실화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내용 안내

구 분	쪽수	2018년	2017년	변경사유
부록	70~ 74쪽	o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기준(교육부령 제225호, 2017.8.25. 제정)   ≪ 주요 변경사항 ≫ - 기준경비와 과목구분설정 으로 이원화된 훈령을 통합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에 비정규직 등 포함을 자율 적용토록 규정 -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이므로 인건비항목에서 삭제 - 교직수당가산금9) 원가통 계목 및 ‘무기계약보수’, ‘계약제교원보수’세목 신설	o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훈령(교육부령 제128호, 2015.1.26.) -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기준   o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과 설정에 관한 훈령(교육부령 제142호, 2015.8.20.일부개정) -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구조 설정 -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 세입·세출예산의 편제	기준경비와 과목구분설정으로 이원화된 훈령을 통합

첨부파일: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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