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부동산 주요 뉴스 요약

 

https://v.daum.net/v/20240906113730137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택시장 과열시 추가 관리 수단 과감히 시행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하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가계부채 부담이 경제 전반과 주택시장, 금융시장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있지만, 가계대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발언을 한 후, 당국의 메시지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한,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과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하여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주택시장 과열이 심각해질 경우에는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책임감 있게 대출관리를 해야 하며, 국민들에게는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906113423018

서울·인천, 생애 첫 주택 매수 40대 7663명…전년보다 40% 늘어

올해 들어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40대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매수한 40대는 76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312명)에 비해 44.2% 증가했습니다.

인천에서도 40대 생애 최초 매수자는 6396명으로 전년 동기(4562명)보다 40.2% 증가했으며, 경기지역에서는 2만4157명이 생애 첫 매수자로 나타나 지난해(2만1692명)보다 11.3% 상승했습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가족 수가 많아 청약 가점에서 유리한 세대입니다. 이들이 청약 통장 가점을 잃은 후에도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으로 돌진하는 이유는 최근 청약 경쟁률 과열로 인한 '청약통장 무용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서초구 방배동의 '디에이치 방배' 청약에서는 가점이 최저 69점, 최고 79점에 달했습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79점은 6인 가구가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69점은 4인 가구가 무주택 기간을 14년 이상 유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로, 사실상 가점 만점자만이 청약 당첨을 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48만9863명으로 지난 3월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며,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1668만2779명으로 직전 월보다 5만2832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분양가 급등과 가점 상향 평준화로 인해 당첨 확률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공공분양의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신설 및 민간아파트의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저출산 대책도 청약 문을 더욱 좁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청약 가점제가 변별력을 잃었으며, 가점제 대신 청약통장 납입 총액과 추첨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이 공평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906112927842

집값상승 기대에 ‘단타거래’ 줄었다

2021년 말 서울 강북권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A씨는 집값이 하락하자 매도 계획을 세웠지만, 2년 후 가격 회복세와 금리 하락 전망에 매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단타 거래 비중이 크게 줄어든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등)을 구입한 지 3년 이내에 매도한 집주인은 2만5143명으로, 전체 매도자 15만1314명 중 16.6%에 해당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1만6035명 중 3만3244명, 28.6%)에 비해 큰 감소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도 올해 1~7월 동안 전체 매도인 3만9899명 중 5258명이 3년 이내 매도했으며, 단기 매도 비율은 지난해 23.5%에서 올해 13.2%로 줄었습니다.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도 단기 매도 비율이 감소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경우, 1~7월 동안 29.2%에서 16.7%로, 인천에서는 33.8%에서 22.4%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집값 하락과 고금리로 인한 공포심리로 단기 매도가 증가했던 예전과는 달리, 최근 집값 회복세와 금리 고점 인식에 따라 단타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단기 매도는 금리 상승과 집값 급락에 따른 공포심리로 늘어났던 반면, 최근에는 집값 회복세와 금리 고점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단타 거래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하며, 고금리에 적응하면서 현재 금리가 고점이라는 인식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근 집값 하락기에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구매가 이어지면서 단타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급격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단타 거래를 시도하는 이들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https://v.daum.net/v/20240906112527686

정부 "가계부채 일관되게 고삐…급증 시 추가수단 과감히 시행"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하며 정부의 일관된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며,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적인 관리 수단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바로잡아야 거시경제와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정책 혼란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며,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획일적으로 대출 규제를 시행하기보다는,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과 차주의 특성을 스스로 평가하여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갭투자와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의 대출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정부의 획일적인 기준 설정이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들이 현장에서 고객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목표는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추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가계부채의 부담이 누적되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에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국민들도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을 운용하고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906112447663

최근 4년 부정청약 중 70%가 위장전입…전수조사 필요성 대두

최근 4년 동안 부정청약자의 상당수가 위장전입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합동점검 결과, 총 1116건의 부정청약 중 778건(69.7%)이 위장전입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청약통장·자격매매와 관련된 부정청약 건수는 294건(26.3%)이었으며, 위장결혼·이혼·미혼과 관련된 부정청약은 44건(3.9%)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의 경우 현재 점검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경찰이 적발해 국토부로 통보한 불법전매와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건수는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850건에 달했습니다. 이 중 불법전매는 503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1347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계약 취소나 주택 환수가 완료된 경우는 627건으로, 전체의 33.9%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취소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주택법 제64조는 청약 이후 불법전매를 제한하고, 제65조는 조합원 지위와 청약통장 양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복기왕 의원은 “주택청약은 무주택 서민에게 중요한 주거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일부에서는 위장전입, 불법전매,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위장전입이 부양가족 수를 늘려 공정한 청약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토부에 청약 시 위장전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906060050974

전세대출 제한 다시 손질 나섰지만… 은행 “투기·실수요 구분 어려워” 난색

최근 은행들이 전세자금대출 규제 조정에 나서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혼란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융당국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른 조치로, 규제의 범위와 기준 설정이 어려워 은행들과 투자자들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최근 상황 요약

1. **전세자금대출 규제**:
   - 금융당국은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은행들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 **KB국민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중단 후, 다시 규제를 완화해 11월부터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우리은행**은 모든 유형의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며, 1주택자 전세대출도 오는 9일부터 중단할 예정입니다.
   - **NH농협은행**은 6일부터 모든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지만, 임대인이 분양금을 100% 완납하면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 소유권 이전 조건의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문제와 논란**:
   - **실수요자 보호**: 은행들이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에게까지 대출 규제를 확대하자,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투기와 실수요 구분의 어려움**: 금융당국의 요구 사항에 따라 투기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은행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기준의 모호성**: 신용융자나 갭투자와 같은 문제에서 투기 목적과 실수요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부족하여, 관련 정책의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은행과 금융당국의 입장

- **은행 측**: 은행들은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규제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모호성으로 인해 내부 대책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기계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는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

- **규제 조정**: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규제 조정 및 개선 작업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 **시장 반응**: 전세자금대출 규제 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관련 정책과 시장의 반응은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상황은 금융당국의 정책 목표와 은행의 실제 운영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보다 명확한 기준 설정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v.daum.net/v/20240906103011042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역대 최고… 최고가 '한달 2500만원'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68주 연속 상승하면서 월세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월세지수 상승
- **8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116.1로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하였으며, KB부동산이 2015년 12월부터 작성한 통계 중 최고치입니다.
- **강북과 강남의 월세지수**: 각각 115.9와 116.2로, 두 지역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2. 초고가 월세 거래
- **월세 1000만원 초과 거래**: 2024년 8월까지 신규 계약 기준으로 88건 발생했습니다.
- **월세 2000만원 초과 거래**: 9건이 거래되었습니다.
- **최고 거래 사례**:
  -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35㎡, 보증금 3억원, 월세 2500만원 (2024년 6월 26일)
  -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59㎡, 보증금 5억원, 월세 2500만원 (2024년 3월 8일)

### 3. 월세 상승 원인
-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최근 시중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세 대출이 가능한 매물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월세로의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수요 이동**: 전세를 낀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전세 또는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 4. 향후 전망
- **월세가격 상승세 유지**: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월세 수요 증가로 인해 월세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와 월세 가격 모두 상승하면서, 특히 월세 시장에서 초고가 월세 거래가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공급 부족과 대출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며, 월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v.daum.net/v/20240906100644007

"서울 월세 실화냐"···84㎡ 아파트 월세 1425만원 "월셋값 고공행진"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6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월세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학기와 학교 배정 시즌을 앞두고 학군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월세가 눈에 띄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월세 가격 상승
- **서울 아파트 월세 평균**: 우대빵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상위 10개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억2525만원에 월세 794만5000원입니다. 이는 2021년 상위 10개 아파트의 평균 월세(보증금 3억1200만원, 월세 673만7000원)보다 회복률이 117.9%에 달합니다.
- **2024년 월세 최고 거래**:
  - **마포 신수동 신촌삼익**: 보증금 250만원에 월세 1425만원.
  -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100만원.
  -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무보증금에 월세 770만원.

### 2. 학군지 월세 상승
- **강남구 대치동**: 
  -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 7월에 보증금 10억원, 월세 320만원 (올 초에는 같은 보증금에 월세 250만원).
  - **은마아파트** 전용 76㎡: 지난달 보증금 4억원에 월세 110만원 (1년 전에는 같은 보증금에 월세 60만원).

- **양천구 목동**:
  - **신시가지7단지** 전용 53㎡: 1년 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에서, 최근에는 월세 190만원.

- **노원구 중계동**:
  - **중계주공5단지** 전용 44㎡: 지난해 8월에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8만원에서, 올해는 월세 80만원으로 상승.

### 3. 전세자금 대출 규제와 월세 수요 증가
- **전세대출 규제 강화**: 최근 시중은행들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는 집주인들이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월세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4. 향후 전망
- **학군지 월세**: 신학기와 내년 학교 배정을 앞두고 학군지의 월세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세자금 대출 규제**: 전세자금 대출 규제로 인해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월세 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아파트의 월세 상승은 전세와 월세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히 학군지의 수요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와 함께 월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월세 가격 상승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https://v.daum.net/v/20240905174720099

"찾는 단지만 찾는다"…서울 아파트도 양극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집값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면, 특정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고가 아파트 거래 증가**
-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96㎡가 7월 18일 55억원에 거래되며, 이전 거래가보다 5억원 이상 상승하여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전용 84㎡가 33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 **개포자이프레지던스**: 같은 평형이 3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가 57억6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 2. **서울 아파트 양극화 심화**
- **매매가격지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1주의 매매가격지수는 97.36으로 전주 대비 0.21% 상승했습니다. 특히 서초구(109.86), 송파구(106.13), 강남구(105.79) 등 수요자 선호 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두드러지며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 **5분위 매매평균가격**: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5분위 매매평균가격이 5.3으로 2008년 12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집값 상위 20%의 평균 가격이 하위 20%의 평균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 3. **양극화 현상 원인**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주택 시장에서는 수요가 높은 단지나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먼저 일어나며, 이후 인근 지역으로 상승세가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양극화가 발생하는 일반적인 시장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 **경제 불확실성과 투자 자산 선호**: 미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자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고급 아파트나 랜드마크 단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값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4. **전문가 분석**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경제와 집값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수요자들은 미래에도 가치가 여전한 고급 단지 위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자산 가치가 우수한 단지에 수요가 몰리고, 그 외 단지에는 수요가 부족해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적다"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5. **향후 전망**
- **지속적인 양극화**: 고가 아파트와 수요가 많은 지역의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서울 전역의 집값 양극화를 더욱 부각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 자산으로 평가되는 고급 단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고가 아파트와 수요가 높은 지역의 가격 상승이 주도하는 시장 흐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v.daum.net/v/20240905170250192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지방 DSR 2단계, 현실 반영 못한 정책"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가 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마케팅 포럼과 정책 간담회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불균형 문제와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간담회 목적 및 배경**
- **목적**: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불균형 문제를 진단하고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배경**: 최근 지방의 미분양 문제와 수도권 집값 안정화 정책 간의 괴리가 부각되고 있으며,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2. **정부와 지자체 협력 촉구**
- **장기적 정책 방향 설정**: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DSR 2단계 규제**: 지방에 수도권과 동일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3.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방안**
- **수요 촉진 정책**: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지방 아파트 매매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완화 정책이 지방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례를 들며, 현재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미분양 관리 체계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공급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 4. **청약 제도 및 분양가 상한제 개선 요구**
- **청약 제도 개편**: 현재 청약 제도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핵가족화와 1~2인 가구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를 직관적이고 간단한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가 지방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로또 청약으로 인해 투기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채권입찰제 도입이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해 지방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 5. **향후 계획**
- **지속적인 정책 제안**: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건설사 마케팅포럼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정책 제안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업계 간의 협력을 통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 간담회는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개선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